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영민
고영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5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미 과목별 심사를 마친 2007년도 당초 예산안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는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3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220억 2800만 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인 2048억 4700만 원보다 17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8.4%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당초예산 제출 후 일반회계가 3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가 2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증가는 30억 2300만 원이고 이중에 감소된 부분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7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 부분의 증감을 조정해서 30억 2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2억 98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억 98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3100만 원, 일반부담금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6억 3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13억 500만 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서 이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역시 세출예산안의 규모도 3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예산이 3000만 원, 사업예산이 30억 2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3300만 원이 증액 반영 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2억 5800만 원, 사회개발비에 9억 1500만 원, 경제개발비에 20억 9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300만 원이 증액편성해서 총 32억 98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악기박물관 운영비로 1500만 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화합의 행사비로 1000만 원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 한서문화제 상사업비 1억 500만 원, 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 5500만 원, 재래시장 카드체크기 설치비 3000만 원, 내면 방내1리 소구룬 소교량 가설비 1억 2000만 원, 위험도로개선사업 3억 원 등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66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9억 76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 원, 국가암관리사업 1억 3100만 원 등을 신규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총 10개 특별회계 중 당초예산을 수정해서 편성한 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예산규모는 2억 7500만 원 삭감된 274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안 보다 2억 7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2억 75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예비비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비 중 시설비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입예산 중 국유재산매각수입 과목을 잘못 기재해서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경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당초 수정예산 편성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총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46억 69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만 13억 3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6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청평댐관리사무소에서 마곡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6억 317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쪽 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정축산과 소관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과 산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으로 해서 7억 7610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 1개소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국고지원은 농업분야에 10억 2610만 4000원이 증액됐고요. 다음 기금분야에서 보건소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 해서 7803만 2000원을 추가로 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전부 11억 4013만 6000원을 추가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34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에 앞에 국비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66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9757만 4000원, 경제관광과에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이 720만 원, 보건소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분야 도비가 삭감이 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서 도비가 증액이 됐으며, 암관리 사업에서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431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촌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 사업에 각각 도비가 지원이 돼서 7545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제출 이후에 도비를 추가로 내시된 것은 2억 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전체를 합한 보조금은 13억 527만 1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과 그 다음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을 합쳐서 3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1945억 7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당초 수정예산에 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의회사무과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냉온풍기와 책상, 프린터기, 쇼파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06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규모는 5억 2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용역비로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군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용역비는 예비비에서 당겨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풀로 1억 원 정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군수님께서 도에서 경험하신 바로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이것은 한서문화제 상사업비를 10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끝까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서석면 체육공원정비와 남면 족구장 조성에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체육행사 물품구입으로 8개 읍면이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한서문화제 상사업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쪽 예비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만찬가지로 총 예산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259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사업에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화합 한마당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2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전체 수정예산에서 3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쪽 재무과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복식부기담당 공무원인데… 복식부기담당공무원의 월정 특정업무활동비 단가를 착오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계상해 줘야 되는데 5만 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18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는 전체 18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4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먼저 사회개발비 중에서 청소년육성사업 부분에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34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밑에 보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성위탁상해보험료 지원해서 보험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장애인 복지분야에 보조사업에서 역시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위탁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5억 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이중에 분권교부세가 1억 3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5억 원은 같은데 부기를 운영비에 4억 700만 원하고 셔틀버스 운송비 3000만 원을 나누어서… 이 셔틀버스 운송 3000만 원이 운영비에 들어가면 나중에 회계를 할 때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어서 명확히 구분해 놓고자 별개 부기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조사업이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총액에 변동 없이 과목만 변동이 됐습니다. 다음 52쪽 환경보호과입니다. 폐기물관리사업 분야에 민간이전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1억 41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이 16억 464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에 민간위탁계약 금액에서 5% 정도를 인상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비 계상을 하는 용역보고를 받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17억 57만 8000원이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증액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 5500만 원은 현재 쓰레기소각장의 소각시설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할 방침으로 우선 용역비로서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1억 917만 8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54쪽 농정축산과입니다. 먼저 농업정책부분 농정기획부분에 보조사업에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금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6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남성과 결혼을 하는데 문화나 풍습이 달라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명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괘석2리가 지원대상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2800만 원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행이 되고요. 다음 55쪽 중간부에 농산관리 사업예산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국비보조 6억 8000만 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9억 757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지원으로 5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정축산과에는 전체적으로 11억 30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8쪽 산림과는 산불예방 헬기임차를 당초에 2억 5600만 원 계상했는데… 단독으로 헬기를 임차하기에는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경제관광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에서 악기박물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일용직 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23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9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로서 운영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악기박물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시자료 1식 3000만 원과 프린터, 모사전송기, 복사기, 사무용집기 해서 3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전시자료 1식 3000만 원은 90쪽에… 당초예산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계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경제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경제관광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쪽에 가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62쪽 사기규 효자문 안내판 교체는 화촌면 장평리에 있는 효자문 안내판이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비에 기금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에 2억 원을 전출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개발비 사업예산입니다. 여기에 시설비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 마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재래시장 카드체크기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4쪽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2개 업체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점관리 분야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여비 37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그 밑에 375만 원을 계상하고 위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과는 총 수정예산이 3억 4126만 원을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8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부분 중 자체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두촌면 괘석리 소교량 가설과 내면 방내1리 소구룬 소교량 가설 3개소 해서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9쪽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 분야에 시설비로서 위험도로개선 사업은 관내에 있는 위험도로 중에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을… 시설을 개선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중 소도읍육성사업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및 착륙장 설치가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 중 행자부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필히 이행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교통행정분야에 운수사업 종사자 교육여비 행사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과는 전부 2억 1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76쪽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먼저 보건 및 진료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과… 그 사업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보조의 단가를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재원부담에 있어서 도비 542만 1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542만 2000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하단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앞에 것은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120만 원을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군비로 120만 원 대체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1635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35만 8000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역시 도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부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사항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00만 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도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암관리 사업이 추가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1억 307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9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브보건지원사업에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 대체가 됐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역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무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당초에 도비 허브보건소사업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계획됐던 부분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군비로 보충을 하면서 일부 국·도비를 추가로 보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606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진흥에 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이 국비 500만 원을 지원 받음으로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0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역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사기 위한 재료비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보관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9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농기계 임대시설사업 감리비로 302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농기계보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6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하고 필요한 농기계 8종을 구입을 하는데 2억 747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는 추가로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 증가해서 5억 150만 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90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앞서서 경제관광과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악기박물관 전시자료 구입비를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를 삭감하고 경제관광과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만 변동사항이 있는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5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부지분양대금을 2억 7549만 5000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상오안농공단지에 주식회사 강산산업에 토지분할을 했는데 강산산업에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2억 6000만 원,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 후년에 2억 얼마 해서 전부 8억 1485만 7000원을 군이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6회계연도에 전부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06회계연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최종 추경에서 세입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예비비부분에서 2억 7549만 6000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시설비와 감리비는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편성… 1억 333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감리비로 1억 3332만 7000원을 과목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에 111쪽 세입부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재를 해서 1억 원 계상을 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아닌 것을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과목으로 세입을 과목변경 해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당초예산에 관한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실과별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44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화합의 한마당행사 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속해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부분에서 체육대회라든가 화합의 행사를 할 때 군비를 지원해 왔던 부분인데… 지난해는 직접적인 지원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제한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확정적으로 아직까지 이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를 합쳐서 한 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구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따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두 단체를 합쳐서 하게 되면 행사가 새로 하나 늘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의 목적이 따로 하는 행사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하자는 취지인지…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율방범대 행사 시 일부를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행사 시 일부 지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침이 확실히 서 있지 않습니다.
영쟤
신영쟤위원
어쨌든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행사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54쪽 농정축산과에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기는 제도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도 국비보조 내시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데 추가로 국비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홍천에 144명에 32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언어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가족간에 갈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글교육이라든가 영문교육, 생활상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과 횡성, 평성 3개 시군에 대해서만 현재 시행되도록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이 되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는 제도이지요?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에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다 혜택을 못 받고 홍천, 횡성, 평성 3개 시군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농업정책과 쪽에 어떻게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안 내려왔으면… 이것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라는 지침이 분명히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지역에 외국인 주부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잘 될 수 있고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강원도와 전국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 58쪽에 산불헬기 임차 추가 비용이 있는데… 7700만 원이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전체 산불 예방기간을 90일 정도를 잡는데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20일 치가 부족해서 20일 치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산불예방 활동은 봄에 활동하는 비용을 따로…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봄하고 가을이요.
영재
신영재위원
지난 가을에 한 것은 이미 끝났고…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내년 봄에 하는 사업비를 새로 올리시는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헬기를 임차하는 비용에 있어서 연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헬기 임차하면 이 비용 외에는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 분들에 대한 숙식 제공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일체를 다 포함해서 계약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63쪽 경제관광과에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카드체크기 설치 30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전에도 추진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해에 시행하려고 계획 했는데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보조를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산만 세워놨다가 사업을 추진 못한 사항인가요?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재래시장이면 홍천에 어느 시장이 해당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구시장…
영재
신영재위원
중앙시장 말고 구시장입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 체크카드를 희망 하는 업소… 희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실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지만 시장에서 카드체크기를 환영하면서 받아주실지 아니면…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사실 이 사업이 잘 활성화 되고 잘 이용이 되면 좋은데… 어쨌든 이 사업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72쪽 도시과 소관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및 착륙장 설치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업장입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패러글라이딩은 현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산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장을 정비해서 거기 풍향계측 시설이라든가 활공준비 장, 대기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홍천강변에는 내릴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소도읍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 생활체육시설 분야에 이것을 넣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남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공장을 추가로 보수정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그 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정비만 하는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풍향계, 활공준비를 하려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기시설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착륙장은 어디입니까?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홍천강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강변주차장 상류 쪽으로 아니면 강 건너 쪽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착륙 유도시설하고 내릴 적에 풍향 이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풍향 계측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홍천강 수중보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겠지만… 혹시 실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도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공장에는… 홍천읍내에서 바라보면 활공장이 보입니다. 예전에 활공장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활공장을 정비하시면서 주변시설물을 설치 하시더라도 주변 경관을 헤치지 않고 그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8일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