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2006년도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대행비 8천만원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것은 연말 정리추경에 넣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1회, 2회추경을 하는데 정리추경에 넣으면 지금 오늘이 22일날에 끝나야 집행할 수 있는건데 연말가서 집행하면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8천만원이면 우리가 기존에 6억 6천이란 말이에요. 6억 6천에서 8천이면 한달이상거에 해당하는건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잘못한건가 관리비 대행비가 그렇게 늘은건가 거기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축산폐수운영이 우리가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 48.6톤에서 이번에 55톤으로 처리용량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처리한대로 정산을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축산처리,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55톤으로 증설이 언제된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증설한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를 축산처리를,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하면 48톤을 한다며 그런데 55톤했으면 그전에는 처리능력이 있어도 폐수한 사람이 적어서 안한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한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55톤으로 증액이 몇 월에 됐어요?
수탁비가 느는데 몇 월부터 몇 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48톤에서 55톤이라 하면 1일 처리량이 7톤이 늘었으면 7톤이 늘어난 대비책이 정리추경까지 왜 왔느냐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6월이고, 7월이고, 9월에 1회추경, 2회추경해서 상정이 됐어야 되는거지 이것은 위탁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적 정산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돈이 없는데?
만일에 정리추경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축산폐수같은 것 이런 것은 저기를 잘 잡아야 되요. 이것이 만일에 정리추경예산이 없어서 만일 못주면 어디서 감가상각은 필요한데에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 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월까지 주면 11월에 정산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정산을 못 볼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 저기하는 것은 정리추경에 8천씩 사업비나 똑같은거에요. 아무리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도 꼭 줘야 할 거고, 사업도 꼭 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해야지 감액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범하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유류보내기 행사 3백만원이 감이 됐어요 아까 뭐라고 그러고 지나가셨지요 행사를 안했다고 하신 것 같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경로당 유류보내기행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 15일날 불우이옷돕기 모금행사로 그것이 연초에 했던 사항이 연말에 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래서 2개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유류보내기 모금같은 것 행사는 안합니까, 일절 없어졌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안하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도 없어졌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금액중에서 20%를 경로당유류보내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지요. 방송국같은 데에서?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유류보내기 행사는 CJB방송이 주관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보조해 준 다고 나왔던 것을 감한 것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를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행사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행사?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날 거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텐트를 친다든지 또는 시설을 한다든지 관련자 급식이라든지,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각 노인정에는 다 유류를 1년에 몇 개, 2드럼입니까, 3드럼입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유류대가 한달에 월 60만원씩,
창섭
신창섭위원
60만원 곱하기 몇 개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연 60만원, 그러니까 12만원 곱하기 5개월,
창섭
신창섭위원
121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오픈이 늦어지는 바람에 딜레이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돼있겠지만 이것을 언제쯤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1월 7일이 준공일로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니 뭐니 완벽하게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벽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주차장시설까지 완벽하게 될려면은 해동이후에 3월달이 지난 이후에,
창섭
신창섭위원
3월달이면 어떻고, 2월달이면 어떻고 어때요.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요. 그냥 이번에 복지관 사고난 것 보셨잖아요. 붕괴된 것 그것도 보니까 빨리 하려다보니까 시간은 없고, 겨울을 우선 덮고 넘어가려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늦더라도 너무 여기에 바짝 하다보면 겨울 지금 눈도 오고 그럴 거에요. 추울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벽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점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월 7일이라고 박지 마시고 2월이면 어떻고 3월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너무나 저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28쪽 보시면요. 모부자가정자녀 교복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감해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방과후 교육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하고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학생이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기금을 줄이시는건지 삭감하시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인원이 가면서 줄어들어가지고 금액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얘기하면 당초에 30명이었는데 추진하는, 그때는 완전한 인원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계획인원으로 위에서부터 내시나 예산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원대로 세웠던 것이 우리가 사업을 3/4분기까지 하다보면 전체적인 인원이 나오게 됐을 때 줄어드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것대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오고 일반 군비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충분한 혜택을 줄 사람은 학생들 주고 남은 돈을 삭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뭐 절대적으로 앞으로 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혜택을 꼭 봐야 될 사람이 못보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18쪽 좀 봐주실래요. 보훈회관 시설비에서 보수을 하나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를 하신거지요. 천만원 118페이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는 못하지요. 시설비는,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못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봐요. 보훈회관보수사업은 우리군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민간자본보조는 그냥 주는 거에요 돈을 쓰라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넘기느냐고?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보훈업무추진을 위한 사무환경개선?
봉석
오봉석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것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저기 하셔도 그래 보수시설비에서 보수사업도 천만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책상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런건데 똑같이 천만원 올리면 안 되지, 차라리 1,100만원 올리든가 950을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천만원 그대로 뭐를 사는건데 천만원이 드느냐 이거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사실 사무실에 운영집기를 사주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얘기는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이거에요.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못주는 건데, 줬으면 이 금액을 950을 하든, 1,100을 올려야 되는데 보수사업하고 어떻게 똑같이 1천만원씩을 해 놓느냐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도 넘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넘어가준다고 해요. 보훈단체에서 쓰는 거니까 넘어가주고 이 형식은 조금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지금 오봉석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천만원이 섰던 것을 천만원을 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3천만원을 세웠던 것을 2천만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1천만원 위에 돈 주고 전기공사가 5백만원 세웠던 것이 200만원해서 1,200만원 감하는 것중에서 1,200만원을 다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천만원만 밑에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자본보조는 못준다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과목경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워낙에 과목경정도 동일 저기에만 하는거지 시설비는 또 다른 시설비로는 과목경정이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못하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오의원님 이것은 과목경정한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위에 있는 시설비는 감을 한거고 밑에 있는 민간에 자본적보조는 별도로 신규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이것이 얼마를 1억공사에 천만원만 보수를 하고 9천만원이 남아도 그것은 시설비로 써야 되는 거에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로 못써요. 일단은 우리가 또 입찰을 해서 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간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잘못된거고, 126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가정폭력피해시설 생계비라고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감해서 된거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도 우리 광혜원에 드보라의 집 관련된 사항인데, 당초에 거기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3/4분기까지 운영을 하다보면은 당초에 보조내시된 것 보다 인원이 덜 올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덜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세운 국도비보조금하고 우리 시군비부담금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인원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17명인가 18명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진천군에 이렇게 많아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많을 때는 20명되는 때도 있고요 적게는 4-5명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보통 몇 개월정도 계시는 거에요. 1년이상 된 분들도 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대개는 한 6개월 정도가 많이 있는 사람은 한 1년 거의도 있고요. 대개 있다 보면 가족들이 사실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3개월짜리도 있지만 거의 3개월내지 6개월정도,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제가 만일에 시설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재입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재입소하는 것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담당자는 아실 것 아니에요?
전국 시설이면 우리 군비는 안내도 되는거네. 그러면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진천군에 17명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깜짝 놀란거에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선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그 TO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수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진천군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한분?
여기서 지역에 있으니까 알고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 최고 많을 때는 몇 분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국네트워크니까 진천군이 없으면 군비는 안내도 되겠네, 그런데 우리가 전국네트워크면,
다른 데로 가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부담을 하는 거지요. 시설이 있는 데는 그런데 전국에 시설이 몇 개나 되요?
하여튼간 이 시설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무슨 피해 같은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광혜원면에 있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고생들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좋은 시설이면서도 지역사람이 또 안쓰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탁아간식비 1,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는 감이 됐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당초에 저희 계획인원이 2,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해 오는 과정에 변경이 돼가지고 줄어들어서 2,030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1인 지급기준이 4백원이거든요. 하다보니까 줄어들은 인원에 대한 지급비용 1,400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3,500명입니까, 당초에 어린이 탁아어린이들을 그렇게 잘못?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아니, 당초에는 2,200명이었는데 거기서 170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2,030명분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하고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한 것이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상을 보면 어느 정도 탁아시킬 수 있는 아동들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집계가 잘 못된다는 말씀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하고 연말에는 내년도에는 줄어들고 늘어날 것을 가감을 해 가지고 계획인원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우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2,2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170명, 2,200명이라고 그러면 10%가 파악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출 가는 인원이라든지 줄어드는 인원들은 1년간에 왔다갔다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전년대비 예상한 인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전출을 가도 전출을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런다고 그러면 근 10%정도에 오차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못되지 않았나 예산을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정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4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고품질쌀생산 선도농가 시상식이 여기는 옆에 보면은 143쪽에 보면 고품질 선도농가 농업인 시상이 300이 감됐는데 여기는 1백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쌀생산비절감 농업인시상 3백만원하고 그 뒷장에 143페이지에 있는 고품질쌀생산 선도농가시상, 친환경농업인 선도농가시상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상금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못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을 하고서 다 감을 하고 상패로 주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백만원이 더 추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백만원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세가지를 감을 하고 상패를 주기 위해서 4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암반관정 환경영향평가 6,33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환경영향평가 6,330만원 감한 것은 당초에 예산 세우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입찰잔액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당초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기준대로 세웠는데 입찰을 보면서 감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45쪽에보면 친환경고품질 사과생산사업이 있는데 1억 3,525만 6천원이 감된 사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사과생산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2억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덕산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면적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섰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덕산 사과작목반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런데 덕산작목반뿐이 한 것이 아니라 썬프러스를 하는 농가는 진천군내에 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9.2헥타를 계상했었는데 혁신도시 들어가는 바람에 19헥타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천군에 사과농가는 원하는 농가는 다해 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뭐를 한거에요. 뭐를 한거에요 사업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주대하고 너트, 너트유인끈, 나이롱끈 그런 것 지원해 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고품질 지주대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노끈같은 것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사과를 형성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고품질에 사과를 생산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사과단지 진천군 29헥타에서 지금 덕산에서 몇 헥타나 줍니까 혁신도시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 사업을 한 것이 19헥타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9헥타, 그러면 10헥타가 없어지는 거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구산리 뒤쪽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구산리 뒤쪽에는 다 거기 했고요. 기전리 그쪽부터 혁신도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석장리서 기전리 뒤쪽편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구산리 뒤에도 다 들어가는 거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구산리는 아닙니다. 구산리도 썬프러스사업을 했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썬프러스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년도에는 없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 썬프러스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맞아요. 이것이 앞으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맞습니다. 우리지역도 썬프러스를 한 농가하고 안한 농가하고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날 정도고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할 농가가 없는데 앞으로라도 다른 농가라도 후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사과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썬프러스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과묘목 보조받으신 분들 도와주셨나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을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앞으로 사과 썬프러스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 희망에 의해서 추가 예산을 세우든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농정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또 그것을 우리가 묘목을 길러서 하면서도 안하면 이것이, 이것을 다 썼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관이 없는데 남았는데도 기술센터에서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봤다고 그러면 지주목은 어디든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밀식일수록 더 필요한거거든요 지주목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원하는 농가거는 저희들이 진천군내에,
봉석
오봉석위원
다해 주셨는데, 제 얘기는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활용을 해서 묘목을 식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밀식재배일수록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지주목이나 노끈이나 너트 다 필요한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했으니까 예산은 남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과장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원가치가 있어도 기술센터에서는 활용을 못했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과장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중대사업을 하면서도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준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영유통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위탁해서 2백만원을 당초예산보다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유기동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주로 애완용 강아지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지정된 수의사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구
김동구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마리 정도나 유기되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1년에 50에서 60마리,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위탁처리하는데 처리는 어떻게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주인이 오면 돌려주기도 하고,
동구
김동구위원
주인이 안가지고 가면 안찾아가면?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거의 병들고, 상처 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락사시켜서 매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들은 가축병원 여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몇 개 지정했어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한군데 오수희 동물병원에.
동구
김동구위원
한군데?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50에서 60마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마리당 한 10만원 정도?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치료비가 또 상당히, 지금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자꾸 확인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동구
김동구위원
치료 안하고 처리 위탁하려고 하면 그것도 동물학대입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
동구
김동구위원
갈수록 애완용동물같은 경우 강아지같은 경우에 유기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런 경우는 자꾸 예산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제가 봐서는 없을 것같고?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젊은 사람들이 동물을 죽인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안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저희한테 신고를 하니까 특히 최근에 애완용 강아지 사육가구가 늘어나면서 사육하다가 병들고 하면 버리고 그러면 신고들어오면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6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배티성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성립전예산인데 균특자금이 있고 그런데 2억이, 이것이 어떤 저기에서 균특자금이 내려온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
봉석
오봉석위원
특별교부세는 아는데 균특자금이 특별교부세인데 어떻게 해서 배티성지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티성지는 1839년부터 형성되어서 1851년 조선신학교가 운영되었고 유무명의 순교자의 본향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연간 한 4만명정도 이상의 순례자 및 관광객이 찾는 배티성지로시 관광자원개발을 이용해서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신청을 하신거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신청을 해서 이것이 몇 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균특자금에 특별교부세가 몇 억이 왔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10월 19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0월 19일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진천군에서 신청은 언제 했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돈은 11월 15일날 왔고요. 요청은 10월 19일날 도 경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 경유해서 그런데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주차장주변에 수천명이 몰릴 때가 있어서 화장실하고 편의 시설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업은 누가합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성지에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진천군에서 2억씩이나 되는 것을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배티성지에 사업을 줍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왔으면 우리 진천군에서 힘을 써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지 그러면, 봐요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누가 뭐를 얘기를 해서 돈을 가져왔든 일단 진천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거에요. 진천군에, 그러면 얼마 2천만원이나 우리가 민간인에게 건설업자에서 줄 수 있는 3천만원이나 5천만원 입찰을 안보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액수라면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2억입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를 떠가지고 진천군이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세 누가 내려보냈다고 해서 저도 알아요 누가 내려보낸 것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잘못된 것 아니냐고 누가 지정해서 민간위탁과정을 특별교부세 내려보면서 민간업자에게 주라는 공문이 있어요 그러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업자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자본보조니까 그러니까 배티성지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티성지를 주라는 공문이 왔느냐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배티성지주변정비용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가 보내고 안보내고 진천군을 위해서 오는 것은 좋은데 편의시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권리는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하는데 이것을 배티성지내에 그 분들한테 시설을 하라고까지는 안내려왔을거다 이거에요. 그런 공문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뭐 전화상으로 이것 누가 내려보낸거니까 배티성지 공사주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야지요.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넘깁니까 2억을?
운영상에 문제도 좋고 다한데 이 돈이 진천군에 11월 15일날 떨어지기 전에 다 퍼졌어요. 다 알았어요 누가 보내는 것도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런 대응책을 했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내가 그 이상은 말을 안하는데 속기록에 남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좋아요 진천군을 위해서, 그렇지만 내려온 방식과 모든 절차상에 문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사전에 어떻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외처사람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10월달에 신청한 것이 11월 15일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떠한 저기인들 그러나 우리가 운영의 묘에서 좋다 이거에요 다 좋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진천군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권리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고?
이왕 이렇게 자본보조로 내려왔지만 앞으로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진천군업자들도 뭐한다고 하면 저기를 하는데 실지 2억이라는 돈 시설자금을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넘기니까 나는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농다리관광명소화사업이 4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 어디에 쓰시는 거에요. 그것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전시관주변 조경하고 진입도로 농다리에 진입도로에 가로등하고 농다리를 밤에도 비쳐볼 수 있는 전기시설 야경하고 소습천이라고 있습니다. 소습천주변정리하고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먼저 본예산에 2억 주변정리사업이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또 4억을 계상해서 그것이 궁금해서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당초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도비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2억이 시달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을 2억 깎아서 금년도 3회 추경에 4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4억정도 예산을 세우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면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으로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조형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아직 설계가 안 되있는 상태이고요. 한번 자문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조형물예산은 어느 정도?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4억 범위내에서,
담당
관광담당
유성현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식
이완식위원
예.
담당
관광담당
유성현 관광담당 유성현입니다. 거기에는 조형물은 세우기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거기에 보면 석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락에서 휴식공간으로 즐기는 느티나무밑에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수로라든가 거기는 복개를 해서 하고 그래서 4억이라도 예산이 빠듯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형물까지는 예산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4억 예산에 조형물은 어렵다고요?
담당
관광담당
유성현 예.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염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양규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한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봉급, 수당, 명절휴가비가 다 감이 됐는데 직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요인은 센터직원들이 젊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호봉이 높은 분들이 나가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6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최근에, 그러면 소장님 나가시고 또 누구 호봉 많으신 분 나가실 분계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소장하고 이만희 계장이 올 12월에 퇴임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몇 분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에요 두분 나가시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원이 결원이 1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올해 젊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하고 하는데 몇 분정도가 들어오셨나 해 가지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6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두분나가고 6명 들어 왔다는 거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들어온거지요.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최근에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맨밑에 용역비가 있는데 방화관리자 안전대행료 그동안에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선임을 외부로부터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누군가가 하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이계장 방화관리자 소지자기 때문에 대신해서 했다. 그래서 용역료를 별도로 주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