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산업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21일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에서 심사했던 조례안으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물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내용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는 당시 검토 보고를 드렸고, 상위 법령에 위임에 근거한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다고 판단되오나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으로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개정을 거듭한 결과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핵심적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조례개정안 비교표 전주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안과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금 조견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이것 항목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가지번호를 없애고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오정균산업진흥국장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된다면 조문정리야 뭐 저희가 감수를 해야죠.
병술
임병술위원장대리
별 문제가 없죠?
정균
오정균산업진흥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