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의 변경요인에 따른 세출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및 주민편익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96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358억원, 특별회계 1,6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054억원보다 1.6% 인 94억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444억원보다 1.9%인 86억원이 감소한 4,358억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하고 주행세가 감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인 12억원이 증가한 7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억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 감소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인 12억원이 감소한 4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9%인 15억이 증가한 1,734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8%인 11억원이 증가한 1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257억원보다 2%인 25억원이 증가한 1,28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의 증감으로 2억원이 감소한 905억원, 도비보조금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등 27억원이 증가한 3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에 1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상 83.1%인 138억원을 감액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189억원, 사업예산 2,988억원, 채무상환 6억원, 예비비 등에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1,024억원, 사회개발 분야는 2,058억원, 경제개발 분야는 1,180억원, 민방위 및 기타분야는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 5억원, 웅포관광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 마한관 전시유물구입 3억원, 대기환경정보전광판설치 3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8억원, 보육시설운영비 6억원,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3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5건에 4억원,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옆 도로개설 3억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신축 3억원,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1억원, 산학연관공동지역혁신사업 3건에 4억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76억원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62억원을 감액하여 익산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6억원보다 8억원이 감소한 2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 10억원을 증액하고 자본잉여금수입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등에 21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규모는 6,04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인 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8억,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2차분 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비상근무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소요액 1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세출예산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 추가로 재정보전금 300만원이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서 시책추진보전금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학예발표회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74억원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사업비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용균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4쪽에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이 있거든요. 동부지역의 다목적체육관은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기 위해서 세우게 됐습니까?

금마지역에다가 금마, 왕궁, 춘포, 팔봉지역 읍·면·동민들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금마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체육향상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총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어요?

지금 30억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5억이고 국비 1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총30억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30억인데 국·도비가 25억, 익산시에서는 5억만 부담해서 좋은 시설을 만든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이게 무슨 자금으로 내려오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자금은 국비 문화관광위에서 15억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특자금이 아니고요?

예, 보조금입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균특자금 같은 경우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는 예산이 이미 편성된 후에 지금 도비···

도비 이번에 저희 이 자금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잖아요?

예, 늦어가지고 도비에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만약에 시비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가 안 세워지면 저희는 이것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확정이 안 됐는데 도비도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