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윤세종, 변기섭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올 해는 군민들의 기대속에 민선4기의 군정과 5대 군의회가 새롭게 시작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횡성의 가치를 발굴하고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현재 군정은 기업유치와 혁신을 통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조직의 변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15% 이내로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2006년 12월 1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5억 1천만원에 달하여 재정자립도의 약화는 물론, 재정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고액체납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세체납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금년 8.7%에서 2019년에는 14.4%,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비율 18%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우리군 실정을 감안할 때 초고령사회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소비가 격감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문제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노인복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이미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욱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 유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문제이기에 이제는 군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평균수명이 연장된 탓도 있지만 최근에는 출산율 급락에 더 많이 기인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높은 1.29명을, 미국은 2002년 현재 2.01명으로 우리보다 아이 하나를 더 낳는 통계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 저하는 가족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 처럼 저출산에 따른 초고령 사회진입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과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세자녀 출산시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정부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농업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으며 협상중에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 생산규모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가격면에서도 국산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여 FTA 협정체결시 농산물 대부분이 미국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는 군의 현실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가 다른 분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관내 농업은 공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관내 농업분야에 대한 전망과 관내 생산 농산품 수급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밭작물에 대한 대체작목의 육성과 지역 특산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복분자 재배농가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농현상과 쌀개방 압력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복분자와 같은 선호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횡성종 복분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근면 초원리 일대에 국.도비 등 20억 여원을 들여 준공한 복분자 와인공장은 당초 건립시 관내 생산량을 전량 수매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지원을 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매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수매가가 시중가보다 낮아 주민들의 소득증대 측면과는 상반되게 농가들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복분자 와인공장의 복분자 수매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집행부의 행사계획에 의거 조금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포함된 세자녀 출산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내용에 포함된 세자녀출산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세자녀 출산시 군의 대책 방안을 포함한 출산장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산장려대책으로는 고등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교육, 신혼부부 대상 출산지원관련도서 및 홍보물 송부, 신혼부부 축하카드 발송,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모자보건교실운영으로 베이비마사지교실과 임산부출산교실, 출산육아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원대책은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되며, 2007년부터는 세자녀 출산가정에 대해 도비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지원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선 우리군의 군민의 건강이라든가 다각적인 복지부분쪽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출산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출산장려대책으로 말씀을 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혼부부대상 출산지원관련도서 홍보물이나 축하카드를 발송해 주고 임산부영유아에게 영양제를 지급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출산장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너무 미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어떤 좋은 구상이라든가 향후 어떤 출산장려에 대해서 더 좋은 사업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출산지원대책으로는 출산육아용품지원 20만원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도 시책으로 해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세자녀부터는 30만원 지원된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자녀를 적게 두고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게 어디까지나 교육비나 양육비, 또는 대부분이 맞벌이를 주로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른 출산을 하게 되면은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가장 출산을 기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완벽히 해소가 되려면은 농촌에서도 아기울음소리가 나야 획기적인 출산정책하고 맞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출산용품은 세자녀 출산시 출산육아용품 3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30만원 때문에 자녀를 한 자녀를 더 두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교육비나 양육비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또 세자녀 출산시 국가에서 교육보험을 들어준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거기에 따라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양육비라든가 아니면 보험, 어떠한 혜택을 한다는 것은 저희하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크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에 진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못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출생해서부터 유아원이나 놀이방 가기전 약 2년이나 3년 동안에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시설이 많이 생겨야 출산을 해도 아이를 맡겨놓고 자기는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2-3년간 보육시설 그런데다 맡기고 그런 것은 저희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리는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차원이나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생각을 같이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을 해라’ 하는게 아니라.

그건 주민복지과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 같은 것은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부부한테는 1회에 150만원 지원이 되고, 150만원을 지원 했는데 잘 안 되었다, 했을 때는 2회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불임부부가정이 본인 스스로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불임부부인지는 잘 모르죠?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를 안 하면 의뢰를 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출산육아용품지원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시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일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만원상당의 상품권 지급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난관수술 하는 사람 재복원사업은 없나요?

없습니다.

출산장려대책에 필요한 사업 같아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출산장려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해서 난관이나 정관수술을 복원하겠다 하는 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자녀보육과 교육의 부담만 느끼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자립도가 높으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도 많고 하니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심경이고요, 향후 계획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자체사업비로 20만원상품권 지원을 하고 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의 30만원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출산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주민대상으로 가치관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지금은 나 중심, 개인 중심에서 가족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가치관을 확립해서 출산장려대책을 세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직장인, 신혼부부에게도 교육을 할 겁니다.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세자녀 출산시 지원방안에 관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열리게 되어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부군수님이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고 보건소장님은 담당위원이시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에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1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1억1천1백만원, 군세 13억9천9백만원등 총 25억1천만원이며 세목별 체납액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관련 조직운영실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재무과와 읍.면 재무담당을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본청은 6급 1명, 7급 1명, 9급 각 1명으로 총3명이 체납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재무업무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마을담당 공무원과 함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부서 5개 담당에게 고액체납자 및 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원 및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징수를 위하여 6개반 12명이 24회 출장, 1천2백만원과 읍.면에서 8백만원 등 약2천여만원의 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외 거주자에 대한 체납액 7억4천2백만원과 읍.면에서 약 5억4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본 징수액은 과년도 분과 당해년도 납기경과분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공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매는 체납자 모두에게 실시하여야 하나, 공매추진경비부담등 재원문제로 인하여 통상 1백만원이상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경과되면,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매대상 148명중 무재산자 132명을 제외하고 16명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한 바, 징수실적은 과년도 의뢰분을 포함하여 총 12명분 1억9천3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세입부서 담당급 5명을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52명에 대하여 358건 10억9천5백만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외거주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반을 편성 회계폐쇄일인 2007년 2월말까지 서울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징수 활동과,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징수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도내 인근지역과 읍.면을 대상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2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개월 이상 경과시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경과시에는 보유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시 공매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방불명, 회사부도, 파산, 무재산등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등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체납액징수를 포함한 강원도 세정평가의 결과 저희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2006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19억인데 이 19억원이 지금 현재까지 포함되어 넘어와서 2006년 12월11일 현재 총25억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는 압류등 독촉장을 보내면 즉시 납부가 되는데 지방세는 압류나 독촉장을 보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액이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사회지도층으로 본인소유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된 것은 징수대책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압류나 공매등 체납절차를 이행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에 대한 경시풍조, 이 부분은 경시풍조로까지 표현한 것은 의원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엔 일단 조세는 납부해야 된다는 원칙은 다 같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납세의무자가 사정이 있겠죠. 본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깜박 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고질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데 최선의 활동을 하겠고, 두 번째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처분을 압류 내지는 공매처분한 사실이 있느냐 이 부분 같습니다. 저도 똑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신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지도층이 체납자명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회지도층이 어느 분이라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 또 본인소유의 예금이라도 있어야 압류내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무엇을 받겠는데, 사실은 저명한 인사들, 그분들이 체납을 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져서 참 처분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라든가 여러모로 통해서 다각도로 징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성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지도층이면서 고액의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재산을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안 해 놓고 가족 앞으로 전부 다 숨겨놨다는 얘기가 맞겠네요?

저희들이 현재 압류 내지는 공매처분을 밟지 못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체납액징수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외거주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6개 반을 12명을 24회 출장하시고 그래서 2,200만원과 읍.면에서 800만원, 2천만원의 여비를 집행하시면서 관외와 관내 합쳐서 12억8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노고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공무원 1인당 13명-15명씩 지정해서 체납액을 책임징수하도록 한 제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를 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8명이었는데 이번 답변서에는 52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16명은 체납액이 징수된 겁니까?

징수된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항상 증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부분, 또 다시 부과하는 부분,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원산업에 도축세가 1억8천이 지금 현재 밀려있는데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납부되도록 지도와 독촉을 하여 완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체납징수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년도에 처음으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시상금제도도 시행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에 세입징수포상금 8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압류하고 공매 절차가 있죠? 압류, 공매까지 가기까지의 절차라고 할까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세금을 받을 때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고지서에는 반드시 기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납부하기 15일전 정도 기한을 주는데 5일전쯤에 대체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5일전쯤에 발송을 해서 15일 기한을 주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이 납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었을 때는 독촉장을 1회에 한해서 또 발송을 합니다. 1회는 기간이 1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2번, 독촉장은 법상 1회에 한해서 일단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이 나간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일단 압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상황을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고 법에 따라서 무조건 강제집행하는 것 보다는 납세의무자도 그 나름대로 납부를 못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고의적으로 안낸 부분,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못낸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담당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정말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납세를 일부러 지연 시킨다, 이런 부분이 파악되는 부분은 우선 압류를 신청합니다. 압류를 요청하는데 자동차같이 소액인 경우는 관계부서로 요청을 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예금 같은 경우는 해당 은행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바로 압류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공매는 보통 우리가 공매개념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통 경매와 공매가 있습니다. 경매는 아시다시피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경매라고 하고, 보통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위탁경매가 실시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현재 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일련의 경매나 압류가 진행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당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독촉하는 일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는 수시로 하구요, 관외 같은 경우도 일단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직접 징수활동을 전개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바로 세금 내라는데 쉽게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누누이 몇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갔다 온 사람들 복명을 받아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 찾아가 보면은 잔뜩 우편물이 쌓여서 집을 엄청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어느 집 가면은 가정파단이 나서 납부를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무튼 현지출장을 해서 계속 출장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면전 독려를 하면은 면전효과가 전화나 통지를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독촉장이나 방문없이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압류나 공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더러는 압류를 당한 사람들이 독촉장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방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구요, 다음으로 부실채권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징수권소멸시효, 돈을 받는데 있어서 보통 5년 기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징수권이 소멸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독촉기간이라든가 공매를 추진한 기간, 이런 기간은 전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독촉을 하는 기간은 우선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 했던 대로 받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결손관계, 결손관계는 가장 많은 유형이 법원을 통해서 경매하고 우리한테 배당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공매를 통해서 똑같이 배당이 저희들한테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무재산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재산을 파악해서 무재산인 경우, 또 그 다음에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다음에도 행방불명으로 계속 관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의 방법,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의 독단적으로 결손처분이라고 내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구를 통해서 결손처분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법에 의한 절차,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직접 배정받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가 배정받지 못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로 바로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얘기했던, 무재산, 행불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 행정기관, 관계기관에 증빙자료를 받아서 그 증빙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결손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받기 힘든 체납자한테 못 받을 경우 존비속한테 받을 수는 없나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비 2천만원을 들여서 7억4,200만원과 읍.면에서 5억4천만원 합계 12억8천2백만원을 징수하셨습니다. 69페이지 체납액을 보면 25억1천만원인데 그러면 올해 징수실적이 51%이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징수하셨을 때는 체납액이 줄었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중간에 유인물에 없는 대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체납액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납기가 경과된 체납액, 또 한 가지는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읍.면과 본청에서 징수활동을 통해서 받은 이 금액은 과년도에 체납했던 부분하고 지금 당해연도에 납기가 경과된 부분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했을 때는 더 받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화든 현지방문이든, 더 하면은 효과가 더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선의의 납세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횡성군 초고령 사회진입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노인인구비율은 19. 5%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중에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하게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보건, 의료, 복지향상을 위한 전국 제1의 기능적 장수지역으로 육성코자, 우리군 고령화 대책 핵심사업으로 첫 번째,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과 경증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 기능, 심신허약 노인 주간 보호, 기능회복을 위한 복합형 장수복지센터를 설치하겠으며, 또한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간병및요양사)을 양성하여 요양서비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과 경험소유 노인을 학교에 파견교육, 효행관련 사례 확산, 효관련 글짓기 공모, 어르신과 지역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실시 등 새로운 효문화 정립과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령친화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장수노인을 위한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에 힘 쓰겠습니다. 네 번째, 의학의 발달로 연령만 노인일뿐 건강이나 신체적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환경정비사업, 건강노인이 거동불편노인 보호, 독거노인 주거개선사업 등에 노인인력을 투입하여 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신규사업 개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의 대표적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양적 증가를 거듭하였지만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는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운영, 문화시설 보급, 난방비.운영비 지급, 노인신문 및 컴퓨터보급,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 노인쉼터조성사업, 경로당 신축사업 등 건전하고 활기찬 노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노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중인 노인복지기금을 2010년까지 10억 목표로 조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회봉사활동, 노인관련 민간단체 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초고령사회 대비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우리군의 모든 총 망라한 복지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원과 정책을 쏟아부어도 그 복지욕구는 만족할만한 충족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면 할수록, 또 복지부분에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많은 복지부분의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내에서 고령화인구가 제일 많다는데에 근심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과장님께서 19.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산업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생산적인 측면이고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나 시급한 과제는 노인복지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윤세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담당과장으로서 동감입니다. 동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07년도부터 시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각도로도 검토를 하고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에 여가문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문화적인 시설보급이라든가 난방비 운영비등 이러한 노인들의 편리한 그러한 생활을 돕는데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노인신문이나 컴퓨터 보급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금 현재 노인정을 돌아 보면은 어디를 가나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데도 있지만 화투를 가지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시는데 노인들이 재미있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이나 게임같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 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부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컴퓨터 보급도 저희가 정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보급을 한데가 있고 일부 공근면 어둔리 같은데는 1사1촌 자매결연마을하고 맺어가지고 운동기구도 확보해 놓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별도의 즐길거리를 마련해 가고 있는데 명년도는 저희가 첫 번째로 TV보급을 1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지원하게 되면은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횡성군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관리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에서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노인공동작업장에는 관내에 희망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작업장에는 마을에 있는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전장구를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시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고 계신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이 다른 군보다도 노인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초고령화로 독거노인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또 이와 관련해서 독거사 하는 노인들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생각은 저희가 노인복지 업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언론기관에 보도도 크게 되고 이렇게 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중풍이 걸렸거나 치매노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횡성군전문요양원에 모시도록 조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우리 횡성군관내에 노인시설이 5개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햇살이머무는집 이라든가 횡성읍 개전리에 노인의집, 그 다음에 공근 창봉에 있는 창봉노인의집, 서원 압곡 노인의집, 서원 창촌에 노인의집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독거노인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태세는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나 이런게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시는데 까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일본에서는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수발보험제도로다 해서 2005년도 9월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11월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국무회의 통과를 시켜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2008년도 7월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07년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07년도에 의료보험공단하고 실무조직구성을 해서 인력배치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서부터 수발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5월정도서부터 7월까지 수발보험료율을 결정을 해서 수혜대상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관리운영주체는 국민보험관리공단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주체가 되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노인수발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3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부담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를 꼭 보건복지부에서 시킨다 라면은 저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또 이런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담을 상당히 덜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먼저번에 일본 야즈정을 갔을 때 야즈정에 노인요양시설을 둘러보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본도 그런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보험제도가 있는데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또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본인한테는 9%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노인들이 위급할 때 야즈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부를 수 있는 제도로서 세집이 서로 연결을 해서 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벨만 누르면 자기의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이웃에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자기보호는 물론 노인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시단위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실무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일보 13일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만 내년에 고령친화모델지역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년부터 신개념의 고령친화모델지역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13일날 경기도 과천에서 전국 9개도의 복지국장과 고령화율이 높은 28개 시.군의 시장.군수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군에서도 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장관님과 같이 지금 말씀하신 9개 시.도 28개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같이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홍천하고 춘천시하고 속초시하고 저희 횡성군이 갔었는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는 저희 횡성군이 노인복지가 잘 추진이 되고 고령화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군이 하고 있는 시책을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칭찬도 받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분은 가면 갈수록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예산지원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이 선진복지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장수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도 현재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소규모 지역의 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소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명년도 사업계획은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도시형으로서는 횡성읍에 1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 할 계획입니까?

읍.면에 하나씩 할 계획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구요, 권역별로 묶어서 할려고 합니다. 갑천, 청일 이렇게 묶고, 공근, 서원 묶고, 이런 형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 사업과…

그 사업과 유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쉼터조성사업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읍.면에다 저희가 문서를 내서 경로당 주변에 공터가 있는데는 여름철에 방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 정자나무라든가 이런데가 있으면은 정자각설치라든가 쉼터조성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덧붙여서 야외에서…

야외에서 응달에서 마을 정자식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초고령사회진입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한미FTA협정에 따른 관내 농산물 수급방안 및 향후 군의 대처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장기 로드맵을 2004년부터 2013까지 10년간 119조원의 농업.농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정책, 그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농촌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분야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현실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 축산물, 과실류 등 민감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예외조치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현재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과 유지류의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농업생산액은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도 동일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군의 농업생산액도 동일수준 또는 그 이상 감소하여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를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농업’, 지역 대표상품의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명품농업’, IT.BT를 활용하여 고 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한 ‘벤처농업’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연중 공급하기 위한 ‘안전농업’,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하여 그린투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관광농업’ 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2007년도에 횡성쌀 고품질화를 위하여 쌀포장재 개선사업 외 4종 736백만원, 직접지불제사업 정착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외 2종 4,234백만원, 친환경농업분야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외 25종 1,933백만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마케팅 지원분야 비닐하우스 조성사업 외 34종 4,361백만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외 6종 1,941백만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새농어촌 건설운동 외 8종 1,171백만원, 농업인 사기진작 분야 농업인회관건립외 6종 1,130백만원 등 총 약 92종 15,50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 쌀생산종합대책 5개년 계획등 우리군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이미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쌀 등 곡물분야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품목별 계약재배 등 추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농에 대하여는 친환경 기능성 등 특화된 생산을 통해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며 포도, 배 등 과수분야는 생산비 구조개선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규모화.브랜드화를 촉진하며, 채소.화훼분야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여 자율적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하고 고품질 위주로 내수기반 유지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며, 브랜드 육성을 통한 생산.유통.판매까지의 혁신을 유도하는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농업지원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미국농산물과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안이 나오겠지만 언제까지나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가에서 대안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크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영농프로그램과 비교우위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와서 군수님께서 주창하신 청정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식량생산교육이라든가 농업정책에 따른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까지 소외되고, 농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사업을 개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아울러 저희는 친환경농업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친환경분야에는 19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 또 친환경농업으로 변형해서 과학적인 영농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마인드형성이 조성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171호의 2002헥타가 친환경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10%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친환경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대대적인 동계교육을 제외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인의 교육을,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혁신적으로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민들의 수준은 자기 건강의식 및 식생활변화가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본인이 얼마나 청정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웰빙농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무공해 농산물, 그러니까 어느 것이 친환경농산물인지, 어느게 무공해인지 구별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홍보에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횡성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보면은 우수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WTO 규정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표기가 되었지, 실질적인 내포하고 있는 뜻은 우리농산물을 염두에 두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도 우리농산물이 식단에 많이 공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아마 신문이나 여러 가지 보도가 돼서 "우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위헌이다 해서 말썽도 많았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우수농산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은 된 게 현재 갖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육성조례에 의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학교식단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식단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떠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학교에 급식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학교에 급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농산물을 맞춤식농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농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영농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농산물수급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민들의 피해도 사실상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급조절도 군에서 책임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김장배추만 하더라도 사실상 가격폭락이 와서 그냥 갈아엎는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급조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검토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의원님 보충질문이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새로운 우리군의 대체작목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연구하고 보급하고 하시는데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재배면적이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50핵터, 올해 생산량이 99.6톤이라고 했는데 수치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재배면적 중에서 횡성종이 몇 헥타 입니까?

10.7헥타 입니다.

10.7헥타 108농가가 재배를 하고있다고 하셨는데 산림청 산림과학원과 협력해서 농업기술센타포장에 5개의 우량품종을 지금 육성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5개 우량품종 중에서 1개체만 거기서 선정을 하실 겁니까?

현재 5개가 산림과학원에서 19개 품종에서 한 2년간 우수품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방법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선발까지는 되어있지만은 지역적응성이라든지 또 몇 년간의 향후 기후조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급해야하는 문제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품종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 그것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강원대학교에서 조직배양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3천본을 현재 농가에서 번식하고 있다는데 이 성적은 어떻습니까?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에는 순수한 계통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교자배양방법, 염색체 배수를 증가시키는 배수체증식법이라든지 돌연변이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포장에서 우수개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직배양을 해서 우량품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한 3년간 더 평가를 해서 전문사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가치가 있으면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횡성종이 고창종보다 선호도도 좋고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고창종 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 포장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품종하고 지금 현재 기 강원대학교에서 조직배양용역을 거쳐서 3천본을 번식하는거 하고 이거를 농가에다 보급할 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고창종 재배하는 농가는 그대로 놔두고 횡성종만 별도로 새로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고창종은 전국에 소비처로 판매가 될 수 있지만은 횡성종은 와인공장에서만이 판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고창종하고 횡성종하고의 성분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다른 요소는 고창종이 많지만 건강에 좋은 기능성물질은 횡성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횡성종을 개발.보급을 해서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가 우리군에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개발이 됐고 지금 현재 재배농가도 금년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의 소득을 달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같은 경우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의 등락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복분자와인공장의 계약불이행으로 생산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웰빙식품이라 일반판로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는 와인공장이나 보해양조, 설악양조등 음료공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모든 공산품도 같지만은 시장에서의 가격의 결정은 공급하고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복분자의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3,70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생산량은 1만여톤 됩니다. 주 소비처는 주로 술입니다. 술원료로 들어가는데 저희 군에서는 50헥타이고 전국적으로는 3,030헥타의 면적이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은 저희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해에서 1,500톤, 18개 복분자주조회사에서 2천톤, 그 외에서 200톤 해서 3,700톤이 납품이 됐고 한 6,300톤 정도는 저희군 하고 똑같이 자가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의 결정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농협, 행정, 그 다음에 복분자생산농가와 납품업체가 모여서 가격결정을 그해, 그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천원이라는 가격이 거기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보해에서 40톤을 계약을 했었고 설악양조가 2003년도에 저희군 것을 사다가 저희가 좀더 큰 납품업체인 보해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설악양조에 저희가 2년간 납품을 못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설약양조는 전라도 쪽에서 사다가 술을 만들었었는데 금년에 보해에서 100톤을, 당초에 원했던 물량을 40톤밖에 사주지 못하니까 설악양조을 다시 저희가 거래선을 터서 설악양조에 20톤, 보해에 40톤을 납품계약을 했지만 초기에 농가에서 5천원에 35톤 정도를 납품을 일부 했습니다. 하다가 가격이 자가 판매쪽에 가격이 형성되다보니까 납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60톤을 35톤만 납품실적을 올렸고 와인공장도 8톤을 7천원 저희가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자가판매쪽은 8천원-1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1.52톤만 납품을 하고 자가판매 쪽으로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다소 자가판매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농산물이 3배정도의 과다생산이 되기 때문에 파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자가판매를 위한 자가포장기 1만여개 지원해 주고 팔기 어려운 농가는 즙을 추츨해서 팔수 있게끔 추출기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농가가 제일 바라는 것은 높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팔수 있는 것을 원하고 기업에서는 이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해서 농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이러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안정을 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와인공장에서 8톤을 킬로그램당 7천원에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자가판매가격이 높게 나타나니까 농가가 납품을 안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인공장에서 수매를 기피한게 아니고?

네, 그런거는 아닙니다.

본의원도 자가판매 하는 분들이 킬로당 1만원에 파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와인공장하고 복분자연구회가 수매가를 결정할 때 수매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게 아닙니까?

2005년도에 고창종이 7천원 정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천원으로 70%가격대로 내려갔습니다. 또 횡성종도 그 비율에 맞춰서 70%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와인공장은 우리 군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에서 농민들의 여론은 와인공장에서 수매를 기피하고 있다, 모든 시설을 공장이 아니라 팬션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등등 농민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공장도 당초 목적대로 농가에서 생산된 복분자가 계획된 물량이 수매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타에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복분자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3톤을 수매해서 전량 와인을 5만병을 생산해서 판매중에 있는데요 현재 실적이 32%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2톤만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2005년도 생산분이 2008년 2월까지 팔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량 소비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너무 농가입장만을 내세우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은 매실 같은 것이 전라도에서 농가하고 계약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처럼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다른 쪽으로 팔고 이러다보니까 보해에서 매실농원을 30만평을 직영해서 수급에 조절을 기하고 있고, 우리가 제일 성공한 모델케이스로 꼽는 키위, 참다래 영농조합법인도 농가하고 그러한 문제때문에 농가에서 직영으로 농장을 15만평을 매입해서 자체 재배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의식전환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와인공장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자세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지금 연구하고 계신 우량품종, 또 기 용역을 거쳐서 3천본을 번식하고 있는 이러한 우수한 품종도 조기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현재 복분자가 평당 수확량이 몇 킬로나 됩니까?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기상조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창종은 작년에 275, 횡성종은 312킬로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고창종이 235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느냐 하면은…

담보당이죠?

금년도에 3월29, 30, 31일에 최저기온이 -6에서 -8까지 내렸기 때문에 고창종이 장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종이 70%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우리가 6월29일부터 7월20일까지 햇빛 하나 없는 그런 강우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시기는 최저한의 일조량이 필요한데 햇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1킬로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312킬로에서 평당 1킬로가 넘어가지고 평균소득이 담보당 312만원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적었습니다.

재배농가들 말로는 3킬로, 4킬로까지 수확을 본다는 말이…

면적이 83킬로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횡성에서 생산되는게 과다생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도 홍보를 잘한 사람은 없어서 못 팔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못 팔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쿼터량 보다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4만매의 전단지를 배포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된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뿐이 아니고 지금 한우나 더덕, 찐빵처럼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복분자가 더덕에 버금갈 수 있는 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밭작물, 노지, 시설이 아닌 일반 노지에서의 소득으로 봐서는 고소득작목 입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쪽에 치중을 하셔가지고 재배면적을 지금 현 단계로 끌고 갈려고 하지 말고 좀더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은 재배면적을 늘리고 판로를 더 개척해서 농가소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쪽으로다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저장성이 없고 또 부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정도의 생산량이 오버가 되면은 가격은 50% 폭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산출 헥타의 3배정도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군은 50헥타를 유지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관내 포도면적하고 비례하면 어떻습니까?

포도면적은 22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도 가공을 하면은 1년을 두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가공쪽도 다녀봤습니다. 4월달에 한미양행이라고 글루코사민도 만들고 홍삼진액 만드는 종업원 100여명 되는 OEM회사를 가봐서 쥬스를 개발할려고 농협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다녀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파스퇴르에 연구소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나나요구르트, 포도요구르트식으로 요구르트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 봤습니다만 워낙 복분자가 고가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맞지 않는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쥬스쪽 개발은 씨를 제거해서 과육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음료는 맞지 않는 트랜드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또 현재 복분자가 소비되는 것이 술 이외에는 크게 없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분자가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찾는 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희망을 한다면은 가공기술을 보급시켜가지고 자가가공을 시켜서 보급을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추출액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출기지원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생각은 재배면적을 규제하지 말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분간 추세를 봐가면서 와인공장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의 복분자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윤세종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다함께 잘사는 터전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군정은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인 원주시와 동반성장을 핵심사항으로 공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을 50만 대도시인 원주의 최대 정주도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됩니다. 동반성장 전략이 원주의 배후도시로서 상호 성장을 위한 공동 기업유치, 접경지역의 공동개발 등 지역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횡성~원주간 8차선 도로확장사업으로 횡성상권이 원주로 완전히 흡수 되어 지역경제가 파산되고,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가 공동성장이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방안 등 횡성~원주권 동반성장에 따른 추진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최고 브랜드인 횡성한우를 테마로 하는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근면 매곡리 일대에 한우박물관 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명품 횡성한우의 기반 확충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며 전국적인 향토축제인 횡성한우축제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특산품의 집적공간으로서 횡성군의 지리적 랜드마크 역할과 가족 레져 등 복합기능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횡성군을 대표하는 핵심사업으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반면,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염려를 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과 이를 통해 적법한 심사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 사업지에서 한우축제 개최시 성공여부와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의 축제현장 접근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의 안정적인 명품화를 위해 한 지역에 한우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이 사업에 대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고 최고의 가치를 창출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한우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오니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경제난에 따른 청년실업해소책으로 공무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횡성군도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많은 수의 공무원이 증원되어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의 증가가 주민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는 것도 지적도 있으나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사회적 양극화 심화, 지방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 행정의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고 대주민 서비스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무원 수의 증가가 아닌 임용된 공무원들이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한 의식개혁과 미래의 대한 비전을 갖춤으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공무원 자신에게 승진대우 등 직업적인 성공과 성취욕구의 충족을 가져다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인사관리의 부재와 인사시스템의 운영 미흡으로 공무원의 능력개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공무원 능력개발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의 시행여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4기 횡성군 최대 현안사업중 하나이며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갑천면 병지방리 일대에 민자유치 95억여원을 포함해 일백 칠십삼억원의 사업비 투자가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타당성 검토와 냉정하고 객관적인 마인드 부재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사업추진에 계속 난항을 겪고 있으며 기존에 투자된 16억원에 상당하는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 단독개발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방향을 급전환하고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등 성공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에 위치한 스키돔조성부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천면 두곡리에 일원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조성된 토지 드라마 세트장은 드라마 종영에 따른 입장객 급감으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있으며, 사업장 부지의 일부 사유지가 매입에 실패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복합휴양시설 조성사업도 외부자본 유치의 어려움으로 추진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서 세트장 조성사업에 투입된 지방비 39억원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토지드라마 세트장의 조속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원주-횡성 동반성장에 따른 횡성군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원주권 동반성장에 따른 횡성군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원주 동반성장」은 편리한 접근성과 국가기관.문화생활.의료.교통.상수도 등 사회기반을 공유하는 인접 자치단체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윈(Win)-윈(Win) 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의 필요와 특히, 기업도시.혁신도시로 선정되어 급팽창하는 원주권과 함께 정주기능도시로 동반성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농업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많은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망 등 광역적 행정수요 또한 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여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비전을 무엇보다 필요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정책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횡성군의 장기 비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 하겠습니다. ‘횡성-원주 동반성장’을 위한 첫 단계로 이미 “횡성-원주 동반성장 협의체“의 필요성을 원주시에 제안하여 「치악권행정협의회」의 구성을 합의하였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발족할 계획입니다. 「치악권행정협의회」는 양 자치단체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숙원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횡성-원주 동반성장’을 위한 우리군의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한 정주환경과 주거.숙박 기능 강화를 통해 고속 성장하는 원주권의 최대 정주기능도시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강원도의 ‘3각 테크노밸리’ 전략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제약산업 벨트화” 등 원주권과 기업유치 전략을 공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 5호선(원주~횡성) 8차선 확.포장, 국도 42호선(안흥~소초) 확.포장 등의 SOC 사업과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 묵계리 탄약고 이전 등 현안.숙원사항을 공동 해결해 나가면서 기관.단체 교류 활성화 및 대규모 행사시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 자치단체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 50만 도시를 향해 성장하는 원주권의 잠재력은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권과의 동반성장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주와의 동반성장 정책으로 인한 득과 실을 계량적으로 파악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 원주권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 할 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반성장을 위한 단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적 공감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일례로, '횡성-원주'간 국도5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송호대학을 통해 설문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의 결과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반성장'은 양 자치단체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발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양자가 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윈(Win)-윈(Win)전략인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되거나 흡수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모든 상황을 심사숙고하여 거시적.대승적 견지에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시책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성의 있고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횡성-원주 8차선 확장이 필요한데 횡성-원주간 5번 국도는 관리청이 건설부인데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주-횡성간 도로는 장양리에서 횡성까지 약 10킬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산을 추정해 보면은 약 2천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약 5천억원 정도의 국고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간에 협의된 것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협의된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군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송호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의견이 꼭 8차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된다 하면은 그때 가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저희 횡성군에서만 일괄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국회의원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보면은 정주기능도시로 횡성군을 동반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주시도 옛날에는 원성군지역 9개면이 농촌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원주시가 정주도시기능을 횡성군에 양보해 주겠는지 의문이 됩니다. 아울러 강원도 삼각테크노벨리 전략과 연계한 의료기기제약산업벨트 원주권과 기업유치전략을 공조한다고 했는데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은 산자부에 혁신크러스터사업으로 확정되어 지원, 추진된다는 사업인데 우리군이 공조할 영역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횡성-원주 동반성장에 대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추진전략은 고속성장한 원주권의 배후도시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주기능이라 하면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중점 부각시켜가지고 원주권에 주거, 숙박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권에 유치된 기관이라든가 기업에 연수원 교육원 입지등을 하겠습니다. 즉 트레이닝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권과의 기업유치 벨트화는 거시적, 대승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희망기업과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입지를 알선해 주도록 하겠고, 도의 삼각테크노벨리 원주광역간 의료기기크러스터로서 의료기기 제약산업을 벨트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서는 횡성과 연계한 원주북부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과 인접한 원주 북부지역, 즉 소초면과 호저면등에 개발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고, 도시팽창에 따른 원주기능발전과 횡성-원주 동반발전효과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구상을 원주 소초면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한방의료기기단지조성을 호저면과 같이 할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숙원사업을 공동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 5호선 8차선 확포장공사라든가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아니면 강림에서 원주 행구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부분, 그 다음에 횡성댐 광역상수도를 급수로 해서 원주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해제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묵계리 탄약고 이전은 원주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운영화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원주-횡성 연계 테마관광코스도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주기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횡성군을 성남분당과 용인.수지 같은 형태의 고품격주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생활에 여유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횡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전원생활이 좋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주로 전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 자녀교육, 문화적 생활과 편리한 쇼핑등의 여건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의 차별화를 두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원주와 인접한, 횡성, 우천, 서원, 공근은 출퇴근이 가능한 현대적 의미의 기능성을 갖춘 전원주택지를, 또 안흥, 둔내, 갑천, 청일은 정주기능 내지는 주 3일이상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형태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학교는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특수학교를 유치하여 설립하는 것이 원주와 상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8차선 확포장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원주한테 상권을 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50만 도시로서 성장하는 원주권과 동반성장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8차선이 되면은 생활권이 심화되어가지고 쇼핑.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 및 각종 서비스등 원주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확 트인 도로와 쾌적한 주거환경 등 편리한 환경을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서 조성한다면은 횡성을 선호하는 인구 또한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도시로 선정된 원주시의 대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횡성을 선호하게 되리라 생각되고, 따라서 기업이 횡성을 선호하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이 늘면 자연히 상권이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면 학군이 형성되고 문화생활 기반 또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주에 저희가 종속되거나 흡수되기 보다는 횡성군만의 특색 있는 도시를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이 우리군이 원주시와 함께 성장하는 젖줄이 될 것으로 확신하지만은 실행에 앞서서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송호대학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그게 된다면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주권과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은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이 실익이 있는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산업단지를 소초면과, 의료기기산업을 호저면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산업단지와 의료기기산업이 우리 횡성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 계획입니다. 소초면과 지방산업단지를 인접된데다 같이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원주시에 의료기기클러스터가 들어오니까 호저면과 서원면과 연접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우리 횡성군만의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1월 달에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원주시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에 득과 실을 계산없이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주와의 동반성장을 해서 과연 얻을 것이 뭔가 하고 그래도 득을 먼저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추진전략에 현안숙원사업으로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착실하게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쉬운 일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권을 해서 원주가 횡성에서 물을 갖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마는 곡교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상류10킬로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횡성광역상수도가 50만 원주권에는 부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주시, 횡성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의 정수장을 확장해 나가면서 착실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급수가 충분히 된다면은 저희는 원주 제2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원주-횡성이 상호관계를 갖고 일을 하려면은 그 취수장을 하류로다가 더 땡겨 내리고 횡성지역은 보호구역이나 규제받는 지역을 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취수장을 하류로 옮긴다는 부분은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종당에는 원주시가 50만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광역상수도를 급수를 해줘야만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를 옮긴다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주, 횡성, 수자원공사가 현재에 있는 정수장, 원수는 충분히 공급이 되지만 정수능력은 50만에 부족 됩니다. 그거를 확장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횡성지역의 규제를 가급적 해제를 해서 횡성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횡성-원주 동반성장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먼저 전제조건이 돼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어느 상황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해야된다는 조건을 걸면 무슨 협의가 되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송호대학에다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송호대학은 관내에 있는 우리 산학관계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송호대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집행부의 의지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중립적인 여론을 수집하려면은 외지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런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좋은 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호대학이 횡성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의원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마시고 좋은 쪽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시요.

본의원도 좋은 쪽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되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이 아니고. 본의원도 원주와 횡성 더불어 강원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횡성-원주 동반성장에 관련된 기획감사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세 번째 질문인 공무원능력개발 추진계획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적용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대상지선정에 대한 주민공감대형성을 위한 계획, 한우프라자구축을 위한 집중화계획, 현사업장에서의 축제 개최시에 도로망개설 등 접근성에 대한 계획과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2004년 9월3일, 지역적 여건의 낙후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70곳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강원도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해 12개 시.군이 선정되어 낙후정도에 따라 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이 되고,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70곳중 우리군은 낙후정도가 비교적 적은 상위군에 속해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한 중기사업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수립하는 상향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먼저 20004년 10월10월13일, 행정4명, 의회3명, 학계6명, 산업계4명, 사회단체10명등 총27명으로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 기구를 통해 신활력사업발굴, 사업방향 설정, 세부사업계획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등 6개사업을 우리군의 신활력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2005년 5월3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문화촌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 후보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비교우위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5. 6. 1 ~ 6.13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횡성읍 정암리, 우천면 우항리, 갑천 매일1리, 공근면 매곡리 등 4개 읍.면에서 신청을 하였고, 후보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결과 모두 부적합 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5. 6.24 ~ 7. 4일까지 2차로 후보지 신청을 받게 되었으며, 횡성읍 추동리, 우천면 상대리, 갑천면 대관대리, 공근면 매곡리 등 4개 읍.면에서 신청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개의 후보지중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2005년8월9일~ 8월30일까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기관에서 개발한 평가기준안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2005년 8월16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5. 8.30일,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근면 매곡리를 횡성한우문화촌조성 후보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적용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입지적여건분야는 부지여건과 접근성으로 7개 항목을 환경적 여건분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9개 항목을 경제적 여건분야는 부지매입비, 부대사업비, 지장물등 3개 항목을 발전가능성 분야는 발전 및 문화자산축적가능성과 주변자원 및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 2개 항목을 그리고 법적여건분야는 2개항목을 기타 후보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한우사육기반 등 4개 항목 등 총 6개 분야 27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 4개의 후보지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근면 매곡리로 한우문화촌조성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년초 군정보고시에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군의 6대전략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임을 군민에게 설명한 바 있고, 2월14일에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26일에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12일에는 편입용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7~9월에 걸쳐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는 97필지 271,015㎡ 5,871백만원, 지장물 68건 320백만원 등 모두 6,191백만원의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묘개장 및 농작물경작보상은 추후 감정평가 및 보상할 계획입니다. 2006년12월11일 현재까지 토지는 46필지 122,281㎡ 3,068백만원을 면적대비 45.1%을 보상하였고 지장물은 15건에 59백만원 금액대비 18.3%을 보상하는 등 총 3,12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2006년2월14일에 착수하여 2006년12월13일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민자유치와 주민소득 연계사업 발굴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10월25일자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세부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용역중지를 해제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횡성한우문화촌은 한우체험시설 66,580㎡, 전통문화체험시설 18,130㎡, 생태체험학습장 78,550㎡, 공공용지 37,030㎡, 녹지용지 85,581㎡ 등 총 285,871㎡로 계획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이벤트광장, 박물관및전시관, 관광목장, 동물관찰원, 전통먹거리촌, 생태학습장 등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투자자 입장에서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군의회와 한우관련단체,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2005~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기간인 2005~2007년에는 국비3,050백만원, 군비3,300백만원, 민자2,353백만원 등 8,703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49,587㎡, 기반조성사업, 제2한우프라자, 먹거리촌 등 일부 건축시설 등을 추진하고 2~3단계 사업기간인 2008~2013년에는 5,727백만원을 투자하여 한우박물관, 전시실, 전통생활체험거리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등 총 14,430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습니다만 부지규모를 285,871㎡로 확장함에 따라 당초 3,000백만원으로 계획하였던 부지매입비가 1차 감정평가결과 6,200백만원, 그리고 묘지이장 및 경작보상등 2차 추가로 소요되는 보상비 300백만원등 총 6,500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1단계 사업기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2007년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때 부지매입보상비 6,500백만원,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500백만원등 7,000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7년도까지 확보사업비 6,350백만원 대비, 부족분 650백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원활한 부지매입과 사업추진을 위해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가칭 “횡성한우산업특구” 지정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 이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매입과 병행하여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절차 진행과 국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근면 매곡리 현 사업장에서 한우축제 개최시 도로망 개설등 접근성 개선에 대한 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당초 계획수립시 현 부지에서 한우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70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우문화촌으로 진입하는 주 접근로인 학담 ~ 마옥간 2차선도로는 한우문화촌 부지까지 약 1㎞는 4차선으로 확장 또는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개선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접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중화계획과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인프라는 생산, 유통, 홍보 및 마케팅과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횡성한우 브랜드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12년째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한우명품화사업과 축산농가의 우수한 사육기술, 축협의 뛰어난 유통정책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책임으로 제 역할을 다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높은 인지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오늘의 횡성한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 한우시설 인프라는 횡성읍 조곡리에 위치한 한우경매시장과 육가공공장, 도축시설, 묵계리에 사료공장, 우천면 우항리에 한우프라자, 서원면 창촌리에 축협생축장 등은 횡성한우를 먹고, 즐기기 위해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시설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산재해 있는 시설을 한곳에 집중화 시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의 개별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의 시설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집중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후보지 선정을 공모하게 되었으며, 횡성읍 추동리와 우천면 상대리 지역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천 한우프라자 인근에 위치한 후보지로서 신청이 되었지만 세부 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현재의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우문화촌조성사업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함께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우문화촌이 조성되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한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종합된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횡성한우산업을 한단계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군경위문계획이 각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3시부터 계획이 잡혀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정명철 의원님께서 학교급식활성화관련 토론회가 3시부터 실시가 되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명철 의원님께서 이석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능력개발추진계획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계획과 학원 및 온라인교육등록현황, 공무원맞춤형복지카드 시행여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능력개발 지원은 직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서 업무적인 소양을 기르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어학, 전산, 스피치, 업무분야와 관련하여 일반 및 온라인학원,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수강,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년500천원 범위내로 단 도서구입비는 1인당 년5만원 범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3년간 능력개발비 지급내역을 다음 표를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의 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인데 276건에 4,625만9천원입니다. 대학교가 41건에 41건에 1,141만4천원, 어학이 112건에 2,501만1천원, 업무관련이 13건에 404만9천원, 도서구입비가 98건에 303만원, 기타가 12건에 2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어학의 경우에 영어가 95명, 일어가 6명, 중국어가 11명이며, 업무관련분야는 축산기사, 토목기사, 세무회계사, 유기농업기사, 보건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이며, 기타는 송호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과 컴퓨터학원입니다. 도서구입은 업무 및 교양 등 본인을 위한 도서구입시 지급되었으며, 2006년 신규임용 된 직원 33명에게 새로운 공직사회 적응을 위하여 (주)장성군 도서를 구입하여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급내역 분야 중 대학 학자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5년부터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06년부터 학습과 교양을 위한 도서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원 및 온라인교육 등록현황에 대하여는 온라인교육이 2006년부터 활성화됨에 따라 2006년 현황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현재 184건 21,851천원 지원액 중 도서구입비를 제외한 86건 18,821천원에서 학원등록은 18건 4,836천원, 온라인등록은 68건 13,985천원으로 학원등록 21% 온라인등록 79%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과 관련 인센티브 적용은 지방공무원인사제도에 의거하여 컴퓨터의 경우는 워드프로세서1급 외 5종에는 0.5점, 워드프로세서2급 외 5종에는 0.25점, 워드프로세서3급 외 2종에는 0.15점, 외국어의 경우에는 영어와 기타외국어 시험성적에 의해 0.25점의 자격증 가점을 근무평정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원에 제외는 되었지만, 횡성군 공무원중 야간대학(교), 대학원에 45명이 재학하여 향학열을 통한 새로운 지식습득으로 본인업무능력향상은 물론 행정에 접목하여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맞춤형복지카드 시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맞춤형복지카드의 정의는 총 복지후생예산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각 직원에게 배정하고, 직원들은 개별취향에 맞는 복지후생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앞서 말씀드린 어학, 업무관련 등 기존 한정된 직원에게만 적용한 복지혜택을 전 직원이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카드 제도 운영은 개인별로 부여하는 복지점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적용하며, 국가기관의 예를 들면 최대 900점, 구십만원 해당으로 기본점수 300점, 근속복지점수 300점, 가족복지점수 30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부여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점수 300점은 1년 근속당 10점 30년까지 300점이며, 가족점수 300점은 배우자 100점, 자녀1인당 50점, 부모포함 4인까지 최고 300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차 공무원의 가족이 배우자포함 4명일 경우 기본 300점, 근속 50점, 가족 250점 등 600점으로 육십만원의 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복지카드제도 운영 대상으로 정규직공무원, 의원, 정원외 상근인력 등 670여명이 대상이며 예산규모는 약 4억5천만원이 추정되어 기존 운영하는 직원능력개발비, 휴양시설관리비, 직원단체보험 등 후생복지제도 운영예산 1억원을 제외하면 3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경찰, 중앙부처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2007년 시행계획으로 검토하여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던 중 복지카드시행은 시군형평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협의회시 협의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보류중에 있으나 앞으로 추진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맞춤형복지카드시행 등 공무원의 능력개발의 여건을 조성해주며 횡성군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향상시켜 횡성군청 인적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2건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한우문화촌조성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히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근면 매곡리 현사업장에서 한우축제개최시 도로망개설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수립시 현 매곡리 한우문화촌에서 한우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시 주차장확보 또는 진입하는 주접근도로는 학담-마옥간 도로 약1킬로를 4차선으로 확장 또는 개설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한우문화촌이 추진되면 한우축제는 당연히 한우문화촌에서 개최된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당초에는 1만5천평정도를 종말처리장부근으로 하기로 했다가 너무 적다가 지적을 받아서 10만평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공정성을 통해서 매곡리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움이 있는게 8만6천평을 보상을 하다보니까 32억원이 추가소요가 됐고 그래서 사업변경을 부득이 군수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토지보상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일단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매곡리까지 4차선도로 확포장부분은 한우문화촌사업이 일단 계동에 오른 다음에 진행돼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축제를 거기서 한다는 계획도 아직…

축제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봐가면서, 이런 부분도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되어 가면서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완공이 되면은 그런거를 다시 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에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계획을 세우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2007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끝을 내려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면은, 일단 계획대로 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마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근면 주민들의 바램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검토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 대다수가 한우축제는 섬강에서 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할 때는 한우문화촌 축제를 매곡리서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촌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민들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공근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없으면 큰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진행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50일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왜냐면 민자사업부분이 아직 뚜렷한게 없기 때문에 일단 군의회나 추진협의회, 행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우문화촌 한우축제를 공근매곡리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상당기일이 지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이 횡성군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사전에 그런 검토도 없이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9만평이 된다면은 부분적으로나 아니면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결정이 언제냐가 남아있는데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면 용역중지를 해제하고 그랬는데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언제쯤이면 수립이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분은 건설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군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말까지 정립을 해서 여기서 나온 ·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일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근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의회, 저희 행정에서도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세부사업시행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금 4차까지 보완해서 일단 세부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민자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기본골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기간동안에 전국에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많은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골격은 되었습니다만 민자유치할 때 민자가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정리를 하고 가라고 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민자를 유치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하고 민자가 같이 들어가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구상은 내년도 초에 전국적인 공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민자라고 해서 매리트가 없는 것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구상중입니다만 군 홈페이지라든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민자사업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당초 30억에서 62억으로 100%이상이 변경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가 전국으로 공고를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도 사실은 불확실한 입장인데 과연 이게 계획대로 성공이 될는지 의문스럽구요, 일부에서는 어답산관광지나 또는 토지세트장처럼 또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우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지만은 한우축제에 주차장도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금년에 한우축제에 왔던 그 많은 관람객들이 어디서 식사를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공근면 주변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믿구요, 여기 보면 87페이지에 보면 700대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면 주변에 주차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주변에 어디를 주차시설로 생각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우단지가 지금 봐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앞날이. 맨 끝에 보면은 한우문화촌이 조성되면은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한곳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1년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게 부정적으로 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검토하구요, 지금 저희가 한우축제는 시기적으로 10월달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은 1년 내내 문화촌조성에 모든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년에 계절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준공이 된다면은 전 관광객이 항시 와서 볼 수 있게 이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보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가능성 있는 쪽에 검토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무진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도 그렇고, 이왕 시작한 것인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공근면민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산업특구지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우특구는 저희가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특구지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서너가지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하는게 토지수용 문제가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하면은 지금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분묘 개장공고 없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에 의한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이런 등등에 저희가 특구지정을 하다가 만약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구지정을 해서 이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진행 때문에 특구지정을 받을려고…

특구지정이 관광특구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촌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인해서 지원이나 이런 특혜는…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다만 한우문화촌특구가 저희가 재경부에 오신 분들하고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횡성군에 문화촌조성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행부분에 걸림돌 때문에 특구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구를 안 받으면 지금 걸림돌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보상하는 것을 봐가지고 여량진씨 문중에서 지금 아마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1월달에 이 부분에 보상과 동시에 검토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 하고요, 특구계획하고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끝이 나면은 특구를 할 계획입니다.

수용지역주민들과의 큰 마찰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장이 한마디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한우축제장소를 문화촌조성사업이 끝난 후에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문화촌조성사업 기본계획상에는 거기에서 축제를 치루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차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00대이상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후에 검토하는 사항이라면 이런 주차장 문제가 쓸데없는 시설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상으로 간다면 축제장을 어디로 하느냐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계획변경요인에 대해서 한번도 협의된 사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우문화촌 관련 자치행정과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무원 능력개발 추진계획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질문보다는 건의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활력있는 조직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활력있는 조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복지지원제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어딘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좀더 획기적인 능력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 복지제도도 현실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들을 위한 군 직영 탁아소를 운영함으로써 젊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복지지원시책을 검토,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 아마 공무원복지제도 쪽에는 타 시.군보다 앞서가지 않나 판단합니다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단체가 저희들이 횡성군에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군수님께서도 직원의 후생복지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하에도 50평짜리 체력단련시설을 내년초에 만듭니다만 아무튼 공무원 복지후생에 빠지는게 없이 제대로 챙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젊은 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마음놓고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 공무원중에 야간대학을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야간대학교, 대학원이 약 45명정도 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대학교를 가시는 인원이 많으면 우리 청내에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나오셔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할 수는 없으신지?

지금 저희가 대학이 대부분 야간대학입니다. 송호대학교, 상지영서대, 방송통신대학교, 그 다음에 상지대학원, 여주대학,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출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은 학교와의 협약으로 해서 교수들이 출강을 해서 교육을 하는 예도 본 예가 있습니다.

그게 인원이 많으면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송호대학 사회복지학과하고 지역관광산업과인데 송호대학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다니시는데 좀 멀리있는 대학에서 만약에 10명이상 20명정도 모집이 되면은 출강해서 해 주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송호대학으로 가십니까?

송호대학이 1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원주에는?

상지영서대가 8명이고 방송통신대 9명, 기타 여주대학, 사이버대학도 있습니다. 제가 7-8년전에 여주대인가 어디 학생들을 많이 모아 놓으면은 출강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학교로 나가는 것으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시간관계도 절약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능력개발비 지급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 지급을 보면 도서구입비로 98건에 303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인원과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아시나요?

1인당 5만원범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그러면 지원한도액이 5만원에 303만원 지급된 것을 보면은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학원비 지원내역 같은거 절차는 많이 알고 있지만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직원들 정서함양과 전문지식 습득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변기섭 의원님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병지방 계곡과 어답산의 청정자연 환경을 활용,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형 산촌 휴양지를 조성하고자 2000년부터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전체 25만9,5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 공공부분에 77억8천만원, 민자에 95억8,900만원해서 173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시설로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2003년 8월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시설 부분에 부지조성과 상하수도시설, 오토캠핑장조성, 조경시설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부지 매입에 1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전체부지 99%정도를 매입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국유지와 미등기필지 3필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군 직영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쳐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내년도에 변경설계 및 승인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에 2차 공사를 착공, 개별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까지 2차 민자시설분야 공사를 준공해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민자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으로는 그동안 (주) ACM등과 대규모 민자유치 협약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외자유치 지연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규모 민자투자를 축소.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민자투자시 초기투자비용인 토지매입비의 상승요인을 미리 차단하고자 『당거리』마을을 제외한 관광지조성사업 편입부지 일부를 위와 같이 군에서 직접 매입하였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07년 하반기부터 군 직영으로 민자 투자지역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마친 후 단지별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을 통해 민자지역에 부지매입비를 회수해서 시설투자 및 대체사업에 환원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돔 조성부지의 활용 계획은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4년 12월 (주) ACM과 협약서를 체결 외자 2억달러를 투자하여 갑천면 병지방리 산31번지 일원 약 438千㎡의 부지를 확보하여 스키돔 및 종합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05년도 토지매입비 790백만원을 확보, 273千㎡(82千평)를 매입하였으나 2006년 1월 외자유치 지연으로 (주) ACM과 협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답산관광지 민자유치 및 스키돔 건설사업은 중단되었고 지역 균형 개발의 염원이 사라지는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답산관광지 92千㎡(28千평)와 스키돔 예정지구 273千㎡ (82千평)를 이미 매수 완료 하였고 추가로 200千㎡(60千평)를 2007년도에 매입하여 숙박위주의 단조로웠던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 스포츠 시설을 보완한다면 가족단위, 동호회 위주의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부지 매입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타당성검토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어답산관광지조성 마무리방안과 스키돔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계획까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고언을 제시하여 바라며,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기섭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토지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세트장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SBS에서 “토지문학관”이 위치한 원주시에 조성하기 위해 추진협의 중, 원주시에서 도유지 임대의 행정상 문제로 유치 결렬, 우리군에 추천이 되어서 2004년 2월 24일 (주)드라마시티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같은 해 3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1일 드라마시티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같은 해 8월 3일 (주)횡성테마랜드와 추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현황은 사업비 1억2,91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판매장 4동과 화장실 30평방미터를 건립해서 조곡리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시설의 운영을 위해 두개의 업체(테마랜드, 개인)와 계약을 맺었었으나, 방문객의 감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지금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본시설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토지드라마세트장이 활성화 되면 운영도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독특하고, 개성있는 메뉴와 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단체나 업체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횡성읍이나 새말IC에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당한 경쟁 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대상 55필지, 21만427평방미터중 보상이 완료된 것은 50필지, 미보상필지는 5필지 4만3,679평방미터로서 미보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운영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주)횡성테마랜드에서 부지에 대한 매수신청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을 위해 신개념의 가족휴양시설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마련, 관광지지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토지드라마 세트장이 “영상테마파크+복합휴양시설”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006년 12월말까지 (주)횡성테마랜드와 재협약 체결 (부지매각 계획 및 방법 포함)하고 내년부터 타당성 검토 및 관광지지정 용역발주해서 승인과정을 거쳐 부지매각 및 관광지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광경제과 소관도 질문이 2건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질문인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답지관광지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당초계획으로는 민자유치를 포함하여 170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된 사업으로 이미 올해로 7년째 진행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민자유치를 하려면 투자자가 있는지 민자유치로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계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민자유치가 맺어졌다가 결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향후에 민자유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투자되어서 공공시설을 마치고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 투자자가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민자유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민자유치는 지금 향후 추가로 더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각을 해서 그 지역에 저희가 요구하는 통나무집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가시설에 음식점, 카페, 이런 부분을 민자자본을 투자해서 단독적으로 분양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완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7년차 추진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실패사업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12월에 타당성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졸속행정의 대표적 실패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당성용역관계는 저희가 어답산관광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래 스키돔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민자유치 이런 부분,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키돔 부지의 면적을 좀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타당성조사를 이쪽과 같이 곁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쪽이 일정규모 확보가 되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어답산관광지는 물론 저희가 8만2천평 사놓았던 구 스키돔 부지까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금 타당성용역을 발주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본 사업은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이 단계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최소한의 보완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답산관광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국비가 38억9천정도 투자되고 도비가 7억7,800만원, 군비가 31억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약 53억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답산관광지조성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마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단독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단독투자자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단독투자자가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한 것이 아래 지역 구 스키돔 부지 매입부지를 약 15만평정도 가까이 확보해 놓으면 그것을 체육시설이 되었든, 다른 투자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별도 아이템이 있던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 볼 계획에 있는 것이고, 어답산관광지는 지금 구 스키돔 부지를 제외한 어답산관광지만은 2009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단독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실 투자자 위주로 개인별로 단독분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장사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관광지조성이 아니라…

물론 일부 시각에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지지정지구때 구상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마쳐야 되는 것은 관리사무실이나 오토캠핑장, 주차장, 오수처리장, 화장실, 야영장, 산책로, 놀이마당 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고, 민자시설이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예를 들면 통나무집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상가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관광지 지정했던 그 계획 범주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원택지로 변모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당초에 승인받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단독분양을 할 경우에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은 앞으로도 의회나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이런 지연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은 2000～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2009년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네, 이게 국비가 아직도 다 영달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하고 내년도에 6억2,400만원 정도 더 와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ACM과 대규모 민자유치협약등을 체결하여 외자 2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ACM에서 파기했다고 하셨는데 계약을 파기해도 쌍방간에 손해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협약을 맺어놓고 수차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ACM이 외자유치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과정에서 상호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손괴문제라든지 이런게 죄송하지만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괴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협약 같은 것을 했다가 파기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갑니까?

물론 협약할 때 세부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 상대방에서 잃을 수 있는 손해배상문제,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협약 당시는 그런 부분은 삽입이 안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ACM때문에 그 사람들만 믿고 7억9천만원만 부지만 매입한 것으로 끝난 거에요?

네, 현재상황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9억9천만원정도의 대지매입비를 의회에서 먼저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9천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어떤 계획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9억9천을 삭감한 것이고, 먼저 매입한 토지도 매각을 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매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매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그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스키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스키돔, 그러니까 슬로프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지역을 사다보니까 약간 경사도가 심해서 그 부지만 가지고 사업목적으로 누가 필요로 해서 공매절차를 거친다 해도 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군에 큰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섯 번째 질문인 토지드라마세트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서 실패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횡성군에서 받아들였죠?

네, 원주에서 유치추진 협의하는 중에 도유지 문제 때문에 유치가 결렬이 돼서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진입도로등 막대한 군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지원해 준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막대한 군비가 지원됐는데 우리 군이 얻은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투자된 부분은 토지매입과 도로개설 해준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오지 않아서 금액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임대료수입정도, 토지를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료수입정도, 저희가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군비투자의 손실부분에 대한, 또 행정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유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서 영상테마파크가 저희 지역에 유일무이하게 잘 운영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토지문제, 투자자가 다시 재환원투자하는 부분의 토지매각부분,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는 땅을 가지고 있고 아직 매각을 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저희가 큰 수익은 얻지 못했지만 군비투자한 부분이 빨리 회수가 안 되었을 뿐이지만 향후 관광지정승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토지를 매각하고 이러면 저희군에서 손실을 본 것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미매입된 토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협의가 안 됩니까?

지금 전체 필지중에 1필지 신승필씨는 지금 매수신청을 해서 감정평가중에 있고 이건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삼봉씨하고 이득영씨는 특별조치법으로 공고중에 있는데 이것도 특별조치가 완료되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되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조속히 협의이전해서 3필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윤희철씨 것이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매수가 어렵지 않겠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관광지정 승인후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군민의 세금이 손해되지 않도록 오해를 받지않게끔, 적극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97페이지에 특별조치법 공고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상속이라든지 전소유자한테 매입을 했는데 토지이전을 못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건데 현소유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이전이 돼야 그 사람 하고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드라마세트장에 군비가 투자된 거는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로 50필지에 15억2,300만원이 투자됐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비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있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만 저희가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전장에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에 소나무 가을에 새로 식재하신게 있죠?

네.

먼저 번에 가보니까 소나무식재가 거기 관광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그쪽의 조경계획에 의해서 소나무 심은게 있고 또 추가로 농공단지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심은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조경수로 가꿔져 있는 것을 옮겨심는 것은 조경부분에 맞습니다마는 공근농공단지에서 옮겨심은 부분은 그냥 소나무수목이지 조경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관광지에 소나무같은 거라도 식재하시려면 조경전문가한네 물어서 과연 거기에 어울리는지 안어울리는지 판단하셔서 식재를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문외한이 봐도 그자리에 소나무가 식재돼서는 안 될 장소같은데 소나무가 여러 그루 밀집해서 식재되어있다는 것이 많이 볼썽사나운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다른데로 이식해서 식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용소나무나 이런 부분은 어답산관광지내에 기존계획에 의해서 일부 심었습니다. 그리고 장송을 옮겨심은 것은 거기 구역 외곽지를 중심으로 해서 심었는데 저희는 그쪽을 다시 한 번 민자단지개발하는그쪽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조경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소나무가 주당 약 30센치정도 되는 것도 저희가 살려면 60만원~7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장송 심은 것도 대충 조경사한테 구입하려고 가격을 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를 해놓고 조경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손질을 하고 민자지역단지를 조성한 지역에 일부를 검토해서 옮겨심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면은 자체에서 전부 조성해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보기 좋게 잘 만들어야 분양이 되는거지 잘 좀 신경을 써서 빨리 분양하려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토지드라마세트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변기섭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2006년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안목과 비젼으로 지역의 균형잡힌 성장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구체적인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 금번 군정질문이 행정의 변화와 혁신에 도움을 주고 지역의 도약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의된 사안들을 향후 군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