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만순 의원 5분자유발언
화삼
최화삼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화삼
최화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오늘
오늘
군정질문은 김동주 의원, 윤영선 의원, 한만순 의원, 박종원 의원, 김기성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동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담양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시작한 저의 의정활동이 민선4기 제5대 의원으로까지 이어지게끔 항상 보살펴주시고 가르침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군정목표로 출범하신 이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열정적인 행동력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ㆍ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FTA협상문제로 인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발발과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전라북도 익산을 강타한 조류독감 AI의 발생으로 축산 농가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시름하는 이 시점에, 담양군의 농축산인구는 55%에 이르고 있는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군민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데 대해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제170회 정례회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표현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영민하게 청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군도3호선 문재~갈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도3호선 문재~갈전은 본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 2002년 11월 27일 제119회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해 이 구간은 대덕에서 화순온천간 구간으로써 담양군민보다는 광주권의 대표적인 온천지역으로 타 지역민들의 차량통행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군 재정상 군도 보다는 지방도로 승격하여 우리 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지방도 승격은 못하고 위험요소를 줄여 통행차량들의 쾌적한 운행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이 시행되어 2005년도에 군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7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업시행 첫해인 2005년도에만 첨부된 사진과 같이 시작하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방치하여 잡초가 우거질 뿐만 아니라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하여 통행차량들이 더 위험한 곡예 질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 하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개선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 국비와 군비까지 반영해주었는데 이렇게 완공도 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올 겨울 폭설이라도 내려 음지인 이 구간에서 대형사고라도 나면 어찌할 것입니까! 조속한 대책을 바랍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현장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보시다시피 이곳은 군도3호선 개선사업이 1년간 방치된 도로사업입니다. 이쪽에 보면 전부 잡초가 나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고사해서 색깔이 누렇게 되어 있고, 이 길을 보면 양쪽으로 이은 도로가 낭떠러지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몇 명이 사고가 났는데, 작년 가을에 공사가 끝나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유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피폐화된 농촌실정으로 인해 매년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 상주 인구 5만명을 유지하지도 못한 실정에 처해, 지난 민선3기 최형석 군수 재임시 광주광역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담양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여 수북 궁산지구, 금성 대성지구, 창평 용수지구와 유천지구, 3개면 4개 지구를 지정고시하여, 군에서 기반시설 상ㆍ하수도, 도로를 하여 줌은 물론, 국비까지 지원하여 현재 3개지구 궁산, 대성, 용수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평 유천지구는 그 사업 시행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하필이면 같은 창평면에서 용수지구와 유천지구 2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용수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유천지구는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림부 사업 규정 및 지침을 보면 기존 지역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창평 유천지구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시행 계획초기 단계부터 앞뒤가 뒤바뀌어버린 담양군 행정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해봅니다. 무릇 모든 일들은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은 삶의 질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더욱이 유천지구 기존 주민들이 유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적극 반대하며 심지어는 반대 서명운동까지 하여 86명의 서명까지 받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까지 하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유천리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연유에 의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5년 3월 5일 대상지확정 동년 11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발주까지 하였으나 기존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전원주택 조성사업 소문이 떠돌자 마을 이장이 행정당국에 그 진위를 물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여 주민들을 기만하였으며 그 후 마을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여기저기서 표출되자 행정당국에서는 2006년 2월 24일에서야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가져 주민들은 자신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마을 청년회에서는 대다수가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운동권 청년회원 일부만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청년회 전체 회원들은 운동권을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원주택 입주자가 31명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토지구입자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입주하겠다며 정부지원 전원주택 조성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유천지구 전원주택 입주예정자 A 모씨는 전원주택 승인 지역 외 건너편 지역인 유천리 전 76번지에 아들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 일반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에 있으며 정주권 사업으로 구거를 흉관으로 매설도로를 개설해주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과 주민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시어 우리 군에 시행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취지에 부합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유천지구 전원주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택단지입니다. 경관은 아주 좋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그 위, 이쪽 부분에 만평 정도해서 8억을 줘서 8명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빨리 시행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도 3월 5일 전원예정지구 농림부와 실입주자, 예정심사 및 선정, 기본계획 및 용역 실시계획을 2005년도 1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설명회는 2006년도 2월 24일에 첫 설명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과 대화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불화감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적으로 되어야 말이 없고 다른 지역처럼 되는데, 1년을 행정에서 방치해서 주민들이 불화감을 갖고 있고, 그때당시 광양에 있는 고윤 사무과장 사모님도 이장을 하셨고, 그분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자기가 이장을 하면서도 그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해주고, 1년 후에 말썽이 되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 분이 참고적으로 증인을 서줬습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다음에 유천마을 고광순 의병대장 진입로 개설사업,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마을 집근처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이 길을 반듯이 논으로 전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길을 내고, 또 안길이 있고 길이 나란히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서 이쪽 주위에 집이 있는 분이 하수구 있는 부분이 나와서 이 도로를 높게 해버리니까,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길이 2개가 나란히 있어요. 당초에 이 길을 따라 조금 확장만 했다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이 길과 이 길을 합쳐서 더 확장을 한다고 사업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것이 예산이 서서 했는 지는 알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고광순 의병대장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억87백만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선집행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계획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서서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다같이 고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시다. 다음은 셋째,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노령화가 되어가는 농촌실정에 대덕면에는 약국이나 병ㆍ의원 하나 없어 대덕면 거주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 대덕 보건지소 신축예산을 배정, 2006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민선3기가 마감되는 6월경에 너무 조급하게 준공을 해야만 하는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신축예산 4억45백만원 건물 신축비, 조경비 포함이라는 거금을 들여 신축한 건물이 주위 환경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비가 오면 흙탕물로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당초 신축계획은 물리치료실과 세라믹 찜질방을 설치키로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완벽한 신축공사가 되지 않아 빗물이 창틀로 세어들고 출입문이 부실 시공되는 등 심지어는 공중보건의가 2층에 강아지나 키우고 있는 현실이며, 신축 후 잔여 토지는 전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건물도 깨끗해지고 민원인도 주차하기가 용이 할 것인데, 보건소와 재무과에서 서로 미루기 행정으로 전용을 미루고 있는데 보건소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주변 환경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원주 보건진료소 신축시 마을 공동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정화조를 중복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보시다시피 보건지소 신축은 건물이 부지의 한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설 당시 건폐율은 전용하면서 가운데 일부만 전용을 했는데 양쪽에 방치가 되어서 있습니다. 본래 취지대로 우리 대덕에는 노인들이 전부 창평병원에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 당시에는 세라믹 찜질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게끔 했으나 그 의지를 벗어나서 2층에는 공중보건의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만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고, 보시다시피 건물 밑에 공간이 거기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붕 떠서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말해서, 100평을 지었는데 4억4천만원이라면 평당 440만원 공사를 해서 지은 건물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 건물은 특혜를 줘서 건물비를 많이 지급을 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서에서, 그랬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6월달에 민선3기때 준공식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해서 그랬다면, 그 후라도 주변정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빗물이 비가와도 안 튀게끔 해야 되고 전용을 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정으로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으로 대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 조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양군의 농업분야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산물 공동브랜드와 대단위 사업단을 육성키로 지난 2005년도 국, 도, 군비를 투자하여 담양읍 농협에 메론 연합사업단, 무정농협에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담양읍 농협에서 주도한 메론 연합사업단은 2006년 8월경 준공하여 당초목적에 부합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은 무정농협과 재배농가들의 힘겨루기로 2005년도 사업을 지금까지도 시작을 못하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여러 경로와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 사업 취지의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민과 관이 서로 믿고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그 관리 또한 잘되리라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축산농가 축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죽향한우의 질과 담양우시장의 크기 면에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날렸으며 특히, 군수님께서는 전국 제일의 축산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축분 처리에 커다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축분을 도로에 방치하여 메스컴을 타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어 건설규제 및 오염물질관리 비용과다로 일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담양군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퇴비가 금년에도 상당량 타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지역 반입 퇴비는 하수구슬러지, 도살장, 공판장 쓰레기 등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 작물의 뿌리에 장애가 많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축분을 이용, 잘 발효시켜 친환경농업용 퇴비를 만들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한 개인퇴비공장이 있으나 퇴비지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용 등 제반 문제점을 감안, 타지역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담양관내 축분만을 수집, 제조하는 친환경 퇴비공장을 설치, 농ㆍ축협에 운영케하면 환경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고품질의 죽향한우의 명성을 되찾아 군수님의 공약도 잘 이행하시리라보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의원님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해당된 관계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윤영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영선
윤영선의원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5대 군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껴왔던 내용과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나무 생태공원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대나무 생태공원은 금성면 금성리 일원의 20만평의 198억원을 투입하여 대나무박물관, 죽종장, 대나무체험장 등 대나무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의 금성산성과 담양호권 관광지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그동안 현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면적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 진입도로 및 묘지원 공사를 선 발주하고 제2종 지구단위 용역은 2006년 6월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이는 위법사항을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진입도로와 묘지원 공사의 부실시공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시공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면 먼저, 대나무 생태공원과 인근의 골프장 조성지 묘지의 집단이장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묘지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는, 그동안 수차례의 선형변경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채 현재의 구간으로 최종 확정되어 공사 중에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도로변 임야의 절개지에 대한 마무리 부실로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이 부분의 절개지가 빗물에 의해서 노후화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뒤에 나오는 교량, 날개벽도 없이 흙이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 밑에 것이 남은 시멘트를 갖다가 한쪽에다가 부어버린 상황입니다. 교량 박스공사 또한 날개벽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토사가 유출되고, 석축 공사 시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부실하여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등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토질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곳인 묘지원 상층부에서 암이 노출되어, 2억54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선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이 사진의 바로 위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의 진입도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구간인 금성산성 주차장에서 연동사 입구까지 약 1㎞ 구간은 쇄석다짐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차량통행 및 강우로 인하여 쇄석이 유실되는 등 재시공해야 할 상황으로써 향후 아스콘 포장 등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법률로 정한 행정절차의 미이행과 함께 전반적으로 부실공사가 만연한 상태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나무축제와 관련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민간이양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나무축제는 대나무를 주제로 하여 깨끗한 자연환경과 향토음식 등 우리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과 연계한 향토축제로써 문화관광부로부터 예비축제로 지정된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문제점 또한 안고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전국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의 투명성 확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식적인 축제예산은 4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예산 외에 축제 홍보비, 농업체험 박물관, 대나무박람회 등 시설비와 일부 경상경비 등 축제와 관련된 상당액의 예산을 실과소별 예산과목에 비공식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면, 대나무축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나무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초에 사단법인 대나무축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대나무축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간주도형 축제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축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 또한 없애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대나무축제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단법인 축제위원회의 위원들의 참여는 일부였으며, 또한 사회단체에서 담당한 프로그램 역시 일부에 그친 가운데 실질적인 운영 또한 공직자들이 주관하고 있으며, 길놀이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했다고는 하나, 이는 자발적인 참여로 보기는 어렵고 9일 동안의 축제기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실제로는 여전히 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사단법인이 이제 갓 출범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금년 축제를 지켜보면서 축제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민간 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단법인에서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민간 주도형 대나무축제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벼 대체작목 개발 철저입니다.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이 사라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은 농업인구가 55%를 차지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과 벼 대체작목 육성 5개년 계획 등 자치농정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는데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농정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포도, 무화과, 딸기, 메론, 토마토, 단감, 블루베리, 옥수수, 오디뽕, 곰보배추 및 인삼 등 다양한 품목을 발굴하여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코자 6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작목들을 발굴하고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면서 우리지역의 기후와 토지 등 재배여건과 앞으로의 판로전망에 대하여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타지역에서 재배에 성공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도입한다면, 재배방법은 물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품목별 재배여건과 가격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딸기, 메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과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시설하우스 면적이 매년 10㏊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사유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시설하우스를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7년 예산안에 딸기, 메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에 112㏊ 50억4천만원, 노후 시설하우스 교체 5㏊에 2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에 112㏊는 벼를 재배하고 있는 논에 벼를 대체하여 시설원예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를 교체하지 않고 신규 시설하우스 112㏊ 조성이 우리지역 현실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 전망,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투자유치사업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민선4기 이정섭 군수님께서 선거 당시 5만 군민에게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성 있는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32개의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중 투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모 지역신문의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하긴 할 건가요?” 라는 제하의 기사내용과 같이 MEMS 디스플레이 공장 유치를 비롯한 에코랜드, 영상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민선3기 동안에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한 모든 사업들의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는 등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행사는 실과장이나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신 참석하게 하고 군수는 투자유치나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으며, 각 지자체 마다 투자유치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부지까지도 제공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투자유치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담양군과 기업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투자유치 협약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유치한 사업들의 추진상황 및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MEMS 디스플레이 공장, 롯데 에코랜드, 영상 테마파크, 대덕 레저타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유해조수 피해 구제대책 촉구입니다. 우리 군은 호남정맥이 흐르고 있어 담양읍 봉산면 등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산이 있어 동식물의 서식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최근 들어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펼쳐 보이며) 앞에 있는 사진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유해조수 피해 사진들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큰 불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땀 흘려 가꾼 각종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들을 단순히 농민들의 피해로 방관할 수 만은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산간 오지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영세한 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의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한해동안 애써 가꾼 농작물이 야생조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신체적 위협까지 받을 것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주, 광양, 곡성, 화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루 빨리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살맛나는 담양건설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윤영선 의원님, 현장감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만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만순
한만순의원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지방화로의 정착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이정섭 군수께서는 민선4기 군정을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정적인 농업소득, 그리고 주민참여 보장을 군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방문요양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업소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한 군정방침을 제시하고 그 의욕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민선4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 약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교육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떠나는 학교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곡성군에서는 초, 중학생들에게 영어교육 환경조성과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군의 지원 속에 며칠 전 영어타운이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군도 2세교육을 위한 지역교육 활성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2세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영어타운 조성 및 영어교실운영 등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사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부담의 지원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12개 단체로 2,500여명의 회원이 군 단위 및 읍면 단위별로 조직이 구성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 1명이 3~4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또한, 단체별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회원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각 여성단체별 현황 및 지원내역과 중복가입된 여성회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장담그기행사를 비롯하여 일회성 유사한 행사를 단체별로 별도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통합 운영을 모색해 나가는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전한 예산운용 방안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초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5대 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초선의원인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담아 알뜰하게 쓰여져야 하는 예산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된 예산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시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답습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의 비결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책임있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예산운영 방법의 기본수칙인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등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군정 정책결정에 있어 실과단소장의 권한 위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정섭 군수께서는 36여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행정력을 갖추고 추진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 등원하여 많은 타 의회의원들과 정보 교류와 집행부에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접촉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민선자치단체장과 하급직원과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하급직원의 의사가 조직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지시만을 처리하는 공무원 행태에서 벗어나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창의력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소위 참모라는 실과단소장들의 피동적인 참여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방대한 권한의 행사가 자칫 독선 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실과단소장에게 정책결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한만순 의원님, 차분한 목소리로 세심한 질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종원
박종원의원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5대 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처음 시작한 의정활동이 이제 6개월이 되어갑니다만, 짧은 식견으로 그동안 바라본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녹원ㆍ시가문화촌ㆍ종합실내체육관 일대 민원 해소 대책과 죽녹원 및 시가문화촌 통합운영방안입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한 죽녹원은 민선3기 중에 조성한 관광개발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영남권을 망라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휴일에는 2~3천명에 달하고 있어 죽녹원 입구는 주차난으로 이 일대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죽녹원 일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 불편을 겪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죽녹원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선 남도대학 앞 영산강 둔치의 콘크리트를 철거한 부분을 잔디블럭으로 시공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죽녹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죽녹원 입구 주변의 개인 사유지에서 죽제품을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에서 조치하였던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9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 중 죽녹원과 시가문화촌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가문화촌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녹원과 시가문화촌은 담양관광의 중심지로써 그 기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인 만큼 현재의 죽녹원 입장료 1,000원으로는 시가문화촌까지 동시 입장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죽녹원과 시가문화촌의 출입구를 재조정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가문화촌의 개장시기와 홍보계획, 그리고 입장료 조정과 진출입로 등 운영을 어떠한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입니다. 담양군청 청사는 본청과 외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대나무박물관 등 각종 사업소들이 외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일명 2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2청사를 왔다갔다 하는 등 농정민원을 보기 위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과단소 사무실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업소가 아닌 농정과와 산림사업단 등은 본청으로 이전하여 재배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본청내 구 보건소 사무실에는 10여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입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상주인원이 없거나 1~2명이 근무하고 있어 사무실 배치 등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통합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사무실 면적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연료비, 전기료 등 각종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정비와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5대 군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 9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 명칭만 있고 최근 2~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 하거나 폐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수십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군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거나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든지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에 보조를 해 주었던 보조경비를 지원기준으로 삼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각종 단체와 민간인에게 경상적 보조와 시설설치를 위한 자본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흔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눈먼 돈”으로 인식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와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민에게는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대책 수립 여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3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의 지속 추진 의지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여 농업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민선3기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생태도시화 정책과 대나무 신산업화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축소, 중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민선3기나 민선4기, 5만 담양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잘 살아보자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겠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민선3기의 우수한 정책들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3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생태도시화정책은 군민들의 환경마인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각종 시책에 생태도시화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담양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 담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단 없이 담양의 중장기 개발정책 속에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나무신산업은 우리 군의 최대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고부가 가치화하여 경제, 환경, 농업, 관광에 접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3기에 추진하였던 시책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대나무신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인정, 많은 국비가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3기 동안에는 대나무신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뿌리를 내렸다면, 민선4기 동안에는 계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성숙한 열매를 수확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민선4기 동안 군정운영 방향은, 군정의 운영 모토를 방문요양 행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나무신산업 정책의 추진 의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서도 생태도시화 정책과 대나무신산업 정책을 연속성 있게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의원, 군민과 함께하는 의원,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박종원 의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군정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김기성의원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올라온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이들의 외침을 저는 대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인 소수의 소외됨과 불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어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화장실에 있는 작은 문구가 문득 생각납니다.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변하는 모든 직종의 명암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활성화와 마을버스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천만대가 훨씬 넘는 자가용 증가와 지역주민의 인구감소로 인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점을 찾는 등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고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국회 김동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량제 실시 매 3년마다 지자체 교통량을 정밀, 실태 조사 하여 총량계획 수립 및 감차, 사업폐지 전환ㆍ인수합병에 국가, 지자체에서 소요자금 보조와 융자지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직, 고착되어 있는 운송사업법에 죽어가는 택시기사 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작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죽이기 위한 행정보다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버스운영에 동참시켜 작은 이익이라도 보태주며 서울인근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좋은 반응과 성과를 올린 각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임직원 등의 업무용으로 택시차량 이용 방안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도 2006년 7월 5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권장 시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도 아마 그 공무원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교 어린이 운송차량 운행시 차량구입비, 감가상각비와 운전원 임금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택시 이용시 40%~50% 비용 절감효과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행되지 않고 협조해주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단 한사람의 군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군 공직자들께서는 과감한 택시제도 개선에 앞장 서 주시기 바라며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여 현재 종사하는 기사들이 희망을 품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심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10년이 되면 개인택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10년이라고 한 것은 긴 세월입니다만, 우리 군 현실에서는 15년, 16년의 무사고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되었을 때는 250여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50명에 불과한 소수지만 정말 살맛나는 군정을 펼쳐나가시는 이정섭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마을버스 운영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도 문화재 지정에 따라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축 신축시, 전답 때로는 복토시 문화재 현상변경 등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있어 불합리에 원성이 잦습니다. 문화재청과 도청, 그리고 군청에서 하는 복잡다단한 행정절차를 아시는 공직자께서 민원서류 검토를 가능성 있는 쪽으로 검토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에 접수 문의하면 문화재청을 거쳐 도청 문화재위원, 그러면서 보내는 6개월이 족히 걸리는 현상변경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법적인 절차 간소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지 않는 일이라면 법적,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끔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생활편익 및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간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FTA 등 세계적 개방 파고에 직면해 벼 대체작목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다가올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먼저 타진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집중폭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를 짓는 물논인 현 형태에서 작목변환으로 인해 건조한 밭농사 쪽과 물논 역할이 중첩 되어지므로 습기에 약한 작목이 받는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벼 대체작목 전환에 막대한 지원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간산업이 기초되지 않는다면 헛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대상지구 현황과 앞으로 정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해야할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해드려야 합니다만, 하지 못하고 용배수로 사업은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딸기 뿐만이 아니라 습기에 약한 포도, 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진 독은 먼저 떼워 막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 담아집니다. 군수님께서 강력한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용배수로 사업 정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김기성 의원님, 설득력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2월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시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