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항상 센터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지도기획 인건비 현장애로기술개발등 3건에 3,801만2,000원입니다. 3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건물·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등 9건에 1억1,490만8,000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등 2건에 7,600만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건에 9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촌지도사업 현지순회평가, 농업산학협동 현장체험, 김화지소 선진농업경영체 견학등 3건에 35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등 2건에 964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에 780만원입니다. 3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칠판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실 시설보수에 71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팩스 교체에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총액에 2,836만원입니다. 여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훈련등 2건에 3,304만2,000원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제23회 선진농업인대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등 2건에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등 8건에 2,2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여비로 농업인교육에 4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등 2건에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군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등 6건에 1,970만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민간이전에 학교 4-H 시범영농지원등 2건에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총액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농장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농기계수리등 7건에 1억8,79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에 3,385만원입니다. 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가 3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농기계 수거보상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4쪽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현장이용기술에 194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역특화 신기종 취득에 2,0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총액에 2억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건에 1,483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에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제5회 농촌여성특별교육 및 수련대회등 3건에 99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등 2건에 2,397만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등 3건에 1,79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등 2건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향토관광음식 문화거리조성등 5건에 4억988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총액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식량작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병해충예찰포운영등 2건에 2,095만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원도 최초 모내기행사등 2건에 1,239만원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에 4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벼농사 종합평가회, 군채종포산 벼종자공급등 3건에 9,229만8,000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군자체 채종포산 벼종자 차액지원에 6,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병해충 예찰실운영 및 병해충방제홍보에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국가보증벼종자 채종포운영등 2건에 2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가보증벼종자 채종포운영등 2건에 6,2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4,982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에 4,2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병해충진단실 유해물질 전용시약장등 2건에 5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총액에 2,70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03쪽에 경제작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기능성버섯재배 기술이전등 4건에 3,814만6,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404쪽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8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조직배양실 운영, 기능성버섯 재배기술이전등 3건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여비입니다. 원예특작 기술이전사업추진에 2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기능성버섯 재배기술이전등 2건에 9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원예특작 기술이전 사업추진에 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술이전 사업평가회등 2건에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주요특화작목컨설팅 농민대학운영에 4,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화훼 겨울철난방비 절감등 2건에 5,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작물 체온측정기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407쪽입니다. 재료비 총액에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철원명품 물고추냉이 특화시범사업에 1억입니다. 다음은 경영환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친환경관리실 분석시료채취 및 조제등 4건에 2,648만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에 734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건에 3,000만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국외여비등 2건에 1,102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종합검정실운영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등 2건에 2,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 4억2,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등 3건에 505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총액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에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200만원입니다. 412쪽 일반보상금으로 축산연구모임 소득원발굴 우수경영체 벤치마킹에 30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젖소사육농가 HACCP관리시스템 모델적용시범, 축사악취제거 종합기술시범등 3건에 2억8,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총액등 6건에 7,265만원입니다. 다음은 41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젖소 개체식별을 위한 스템프시술 시범등 3건에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농산물가공이용연구실 운영등 3건에 2,89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에 1,38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향토 술개발 및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103만2,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시험연구 분석용 전문도서 구입에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농산물가공이용 시험연구등 3건에 4,667만원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연구실 장비구입, 시험연구포 관비기등 2건에 1,3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83쪽부터 398쪽까지 지도기획, 인력육성, 영농장비, 생활개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91쪽에 301-10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업인 수출품목이라고 해서 지금 파프리카나, 화훼, 이런 것이 수출품목이 있습니다. 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견학,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수출하는 것이요, 우리 철원군에서는 화훼에 백합, 파프리카를 수출하잖아요, 그런 농가를 육성하고 또 농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농가들을 더 교육시키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곳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39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농촌장수마을을 육성하는데 새로 생긴 마을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여비로 쓰는 것인데, 잘 되는 곳을 가서 보고 배우고 하는 겁니다. 열 번을 얘기해도 한번 가서 보는 것이 낫고 해서 한겁니다.

쉽게 말해서 견학이라는 건가요?

견학도 되고 교육도 되고요.

그리고 398쪽에 향토관광음식 홍보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와 교육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리후렛, 교육, 손소독기등 식당사람들의 서비스교육, 음식을 전수하는 교육등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에 관광지마다 튀어나는 음식의 개발이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올 해 생활개선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관광지에 가면 그래도 우리 철원에 가면 그 음식이 뛰어나다라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그래도 먹고 갈 수 있는 개발이 빨리 되었으면 하고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철원에 오시면 어디 지역에 가면 어느 음식점에 가면 철원 오대쌀 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철원에 오면 특별난 음식이 한가지 개발을 해서, 많은 것은 필요치 않고요, 많은 것 보다 2~3가지 정도 실시를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394쪽에 최고 상단입니다.

폐농기계 보상은 저희가 마을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장님들한테 그 마을에 폐농기계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정 날을 잡아서 수거를 해 센터에다 놓았다가 그것을 고물상에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폐농기계를 다 수거해서 팔아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보상비가 여기 7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앙기 같은 경우 한대에 얼마, 트랙터 같은 것은 얼마,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그것을 수거해 오면서 돈은 농가를 한테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농사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한 5~6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앙기는 얼마, 트랙터는 얼마, 규격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다릅니까?

예, 어떤 것을 보면 완전히 망가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쇠뭉치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보상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농가한테요, 예를 들어 제가 폐농기계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그 폐농기계를 우리가 수거해 오고 그 폐농기계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그러고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고물상에다 넘기고.

그것을 다 갖다 놓고 고물상을 불러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은 세입처리합니다.

군에다 납부를 합니까?

예.

그것이 약 700만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다마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700만원 정도면 되고요, 하다가 모자르면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추경에 세워서, 전반기, 후반기로 하니까요.

그다음 398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1억5,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헬스운동이나 즐거운 영화나 그런 것들을 해 나가므로 인해서 노후에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3년동안 1년에 국비포함해서 한 5,000만원씩 계속 3년동안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너무 몸에 무리가 안가도록 건강적으로 작업도 하고 또 회관에 건강관리실을 두어 운동도 하고 어떤 마을에는 찜질방도 해서 겨울에 찜질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398쪽 402-01에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원과장님, 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 안승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음식발굴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강원도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어떤 음식은 발굴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전통음식으로 해서 소독이 되고 또 부인들의 일거리가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할 것이죠?

예.

아직 선정된 농가나 품목은 없지요?

예, 통과가 돼야 선정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죠?

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도요?

예.

그다음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지원 시범사업이요. 이 부분은 브랜드개발, 포장용기 디자인 계상인데 이것은 어떤 대상사업이 있어요? 제품에 대한, 그냥 국비가 내시되어서 군비를 확보한 사업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9쪽부터 415쪽까지 식량작물, 경제작물, 경영환경, 축산기술, 연구개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철원명품 물고추냉이 재배에 따라서 참고인으로 관광경제과장님을 참석시켰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철새도래지는 철통 철새도래지라고 합니까?

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 시기가 언제쯤이신지 아시나요?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꽤 오래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추냉이 재배에 따른 것은 여기 예산상에도 철원명품 물고추냉이 특화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술센터 소장님, 평당 벼가 얼마나 나오고 평당 고추냉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죠. 담당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은가요?

예, 유계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지점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형성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현재에 있는 시설물이 500M이내에 걸쳐져 있는 건물로서 앞으로 거기다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형성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형질변경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고추냉이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당초에 군에서 해준, 그때 3,000만원을 해주었을 때는 그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고 그 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된 것 아닌가요? 류성복계장님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군수님 때는 되고 어느 군수님 때는 안되고의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직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엄정하게 법대로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면 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안되면 못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전에도 그런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질의를 한 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가 된다, 아무이상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그것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들이 현지 답사후 결정하도록, 형성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26일날 천연기념물 동물을 취급하는 그런 관계전문가 두 사람이 현지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후 의견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후에도 고추냉이 재배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형성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형성변경허가 신청을 내서 형성변경허가가 나면 고추냉이 재배가 가능한 것이고 안되면 재배를 못하는 것으로 법대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관리심의위원회의 제출을 받아서 문화재청장이 형질 변경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아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서 민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의회가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입장이 곤란하게 또 동료 의원이나 본 의원이 그 사람의 입에 올라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봐 달라는 것 보다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이러한 부분을 관에서 매듭을 지어 주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신데 잠깐 참석을 해 달라고 했었고요, 이 고추냉이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청한 부분들이 있죠?

박종원씨를 포함해서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원씨는 문화재청에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보류가 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님 말씀대로 12월 26일날 현장을 와 본다고 하니까요, 현장에 의해서 법대로 서류에 의해서 안되면 다른 곳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26일날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뭡니까?

현지가서 둘러 보고요, 철새보호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동물들한테 지장을 주는지, 안주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를.

그 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인정을 해줍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분들이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까?

심의위원은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심의위원이 판단을 해야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이 판단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현행 법에 보면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되 전문가가 만약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문화재청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전문가가 만약에 이상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 다음 민원인이 형성변경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내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종용계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문화재심의위원회 3분의 2이상 심의를 거쳐서 가결이 되면 문화재청이 형질변경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박종용계장 얘기가 맞는 건가요?

지금 현행 법상은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언제 고쳐진건가요? 그 전부터 그랬나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종용계장이 인사발령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왜냐면 담당계장이나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허가가 안나는 것이냐고요, 난 참.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허가가 안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박종용계장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종용계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서 있었으면 했는데 오늘 전적지관리사무소가 아마 쉬는 날 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라고 못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판단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고추냉이에 대한 문제는 박종원씨가 상당히 철원군청에 문도 많이 두들기고 도 진흥원에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의회쪽으로 폭발하고.

아직까지는 안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왜 안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옛날 군수님은 담당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되는 줄 알고 그냥 내팽가쳐 두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 뿐이 더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안되는 이유를.

과장님, 반복되는 대답보다는요, 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요.

지금 제가 문화재보호법 관계 책자를 안갖고 왔는데요? 나중에 법조항을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니까 전태현 위원님, 우리 관광경제과장님이 반복되는 대답만 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철원군민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좋잖아요, 기술센터는 철원명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고추냉이를 많이 재배하면 재배할수록 철원군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확실히 해주시고, 우리 기술센터는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지, 거기서 법적인 것으로 된다, 안된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광경제과장님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것을 매듭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법조항은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00쪽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군채종포산벼종자공급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채종포를 44㏊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66㏊를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있었나요?

예.

200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없던데요? 보상금으로.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종자 공급부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임철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채종포산 벼종자 차액지원이 농협에서 종자소득 및 자재소요량을 감안한 보상 차원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정확히 오대벼가 300톤이고 웅광벼가 60톤, 기타가 36톤에서 396톤입니다.

그런데 설명서나 예산서가 둘중에 하나가 맞아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480톤이고 설명서에는 300톤이니까, 예산서나 설명서가 다 안맞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는 300톤이라고 하고.

396톤이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397.5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의 기대치에 가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산서나 설명서가 다 안맞는데 우리가 봐서 1~2백만원이 차이가 나면 여유분을 갖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면 396톤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대가 300톤.

웅광이 60톤, 기타가 36톤입니다.

다음에 40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01-10에서 동송지역 논인삼재배 연구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에 한번 인삼이 될 수 있나를 시험연구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인삼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점질토에 인삼의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난 이후에 연구를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되나 안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인삼의 특성이나 책도 많이 보고, 올해 인건비를 세워서 우리 직영논에다 한번.

인삼의 어떤 특성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삼은?

지금 보게 되면 인삼이 철원· 동송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점질토로 물이 잘 안빠지기 때문에 잘 안되는데 배수나 이런 것을 잘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철원의 특성이 인삼의 특성이 6년근까지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4년근이나 이렇게 가서는 다른 남쪽지역하고 경쟁력에서 뒤집니다. 그다음에 한미FTA협상 결과에 따라서 인삼에 대한 백삼이나 홍삼이나 수삼에 대한 부분의 수입 관세가 철폐가 되면 엄청나게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철원의 특성은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점질토에서 6년근까지 갈 수 있느냐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재배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인삼을 많이 심는 금산을 보면 황토에서도.

거기 황토하고 우리 논의 평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경사지와 평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동송· 철원쪽에 맨 처음에 인삼이 들어와서 일반농가들이 해서 잘 안되고 했었는데 올해 직영포에다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여기 인삼연구에 대해서 생산하는데 인삼에 대한 특성을 많이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농가에 보급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급할 수 있는 여건에서 연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양수 위원님과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직영포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연구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07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물고추냉이 특화사업인데 우리 전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됐고요.

아직 안되었어요?

우선 두지역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왔다면 대상자는 확정이 되었겠네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관광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아니, 전에 전태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요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된거죠.

확정이 안됐다고 했잖아요, 금방 바로 전에는, 대상지도 확정이 되고 대상자도 확정이 됐죠?

예.

신청에 의해서 됐으니까 분명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한군데는 샘통이고 한군데는 거기서 한 2㎞떨어진 곳이요.

거기는 문화재관리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거기는 안 맞는걸로.

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지가 언제 입니까, 예산을 세우고 신청에 의해서 들어 왔으면 가능성 검토나 담당 관광경제과랑 협의해서 가능성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에 사례가 있었으니까.

예.

관우리 석천샘통은 가능성 여부가 검토 됐어요?

예, 거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거기는 문제가 없고 내포리 샘통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은 없고.

예.

그다음 현재 내포리 샘통은 가능성 여부나 군부협의 부분들은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을 신청하면서 들어가야 군부협의가 나오는 것이고.

예, 군부협의는 거기서 군부통제가 심하지 않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종원씨는 전에 물고추냉이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먼저...

19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보조 받은 적이 있어요?

예.

보조를 받았는데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한사람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내내 보조를 해줍니까? 집중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목적이 뭡니까? 시범사업 아닙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한사람한테만 시범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지역별로다 아무나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시범사업으로 해주었으면 농업정책과나 다른 과에서 다루어야죠, 그죠?

그것을 다른데다 넘길려고 해도 아직 기술이전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 문화재관리법까지 겹쳐서 힘든 사항에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계상해야 될 목적은 없잖아요, 해결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업검토가 되고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소득작물로서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농업정책과에 협의해서 그다음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사업에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기 예산계상되기 전까지 사업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했을텐데 그것에 대한 확답도 저희 의회에 못 내놓으면서도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 우리 실무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철원의 물고추냉이가 타지역보다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해서 이것은 진짜 우리 철원의 특화사업으로서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용역도 주고, 이것은 신청 들어오면 해주고 신청이 안들어오면 안해주고,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해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성공한 데이터를 갖고 사업부서에다 넘겨주어야 타당서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끌어 않고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안끝나고 무작이로 신청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면 어느 농민이고 이 사업은 내가 자신 있고 성공했으니까 보조사업으로 도와주시오 하면 다 해주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해보고요.

한번 해보고요가 아니잖아요?

기술이전이 되면.

물고추냉이가 현재 그 지역에서 성공한 이유가 있었고, 물고추냉이가 철원에서 왜 적정지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소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우선 샘의 온도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데 물고추냉이의 좋은점은요, 물온도가 일정온도가 유지됨으로써 물고추냉이가 뿌리부분이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옆체 부분은 경상도나 전라도 산간지역에서 해서 옆체 부분은 쌈용으로 수출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뿌리재배 부분 때문에 철원을 찾은 거예요,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 썩어 나가도 물온도가 일정하니까 상처가 아물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보완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물온도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여름철 온도에서 철원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원이 가장 적지라고 하면서도 샘통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에서는 철원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은 확산시킬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셔야죠, 신청하면 다 들어주면 그것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대상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박종원씨와 동송에 김학윤씨.

두분이예요?

예.

지원내용은요.

600평씩 1,200평.

하우스를 지어 주는 겁니까? 지원내용이 하우스입니까?

하우스도 짓고 종자도 지원을 해주고.

그겁니까?

예.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50%입니다.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철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고추냉이재배의 적정지로 판단이 되신다면 꼭 샘통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의 가능성을 검토하셔서, 물온도를 맞추어야 한다면 지하수 관정을 파서 물온도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재배가능 연구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샘통만이 아니라, 샘통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온도 때문에 강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기온이 우리 철원이 맞아준다면 그것을 대체해서 물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철원이 고추냉이의 적정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양수기로 하면 계속 물을 흘려 내려 보 내야 하고 그러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가면서 낙찰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낙찰이 진 부분에 계속 산소공급이 되어야 하고, 계속 물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용전산소량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낙찰을 준다는 것이 용전산소량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 물도 계속 흘러가야 하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도 계속 흘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양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퍼오면 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409쪽에 보조사업 부분에서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가 있는데 설명서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홍보간판이네요?

예.

이것이 1,500만원씩 들어가요?

예, 올해도 표찰을 하나 했습니다, 보셨겠지만.

올해 2006년도 사업에는 1,500만원 갖고 2개를 한다고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을 갖고 1개를 한다고 계상이 되었네요?

대형표찰로 크게 해서.

2006년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2006년도에 크게 1개 했습니다.

1,500만원 갖고요?

네.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은요?

땅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올해 해 놓은 것도 땅굴을 가는 쪽에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친환경 부분을 크게 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409쪽에서 202-03 국외여비에서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국외여비죠?

예.

그다음에 410족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는 우리 민간인 해외연수비고요.

예.

그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사업은 4억2,8000만원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주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부분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 사업중에 포장재지원도 친환경농산물 종합가공센터죠?

예.

완전미 시설보강하고 농산물 건조장 설치도 종합가공센터 지원부분이죠?

예.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다 합쳐서 친환경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지원된 사업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공센터에만 들어 간 것이...

소장님, 지금 사업비 내용이 파악이 안되세요?

이양수 위원님, 사업비 내용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가공센터사업비만 보조로 6억4,000만원이 들어갔죠?

예.

그다음 내년도 사업비는 1억8,100만원대이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 가공센터에 50%이상이 지원된 셈인데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재배여건이나 고품질 탑라이스 부분에서부터 해서 다 연결이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너무 친환경농업시범단지에 쓰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구색을 갖춘 모양새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종합가공센터에다 주 목적을 두었는데, 이 부분은 좀 지향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국비를 지원 받을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를 계상한건가요?

이것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아니, 2006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시범단지 사업이 영농법인 하나 만드는데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보이세요?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중앙에서도 가능하면 시설부분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선 농사나 재료는 농가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 고품질쌀 안전생산단지 부분에서 종이멀칭, 참깨농법, 친환경 유기농상토, 미생물발효기의 지원들도 있고 육모장도 있고 한데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에 지원하는 부분하고도 중복이 되고, 어차피 친환경 작목반들은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다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친환경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하나에 집중을 해서 완전히 구축을 하던지,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해외여행을 가야하고, 간판도 해야하고, 인부임까지, 운영비, 이러다 보니까 10% 인상대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사업에 대한 경상적경비도 그렇고,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쌀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이면서도 쌀에 대해서만 집중화를 시켰어요, 그죠?

예, 여기는 거의 쌀고장이고 하니까.

사업에 대해서 시범단지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 들어갈 때 비율을 맞추셔서 원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과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하기 좋은 사업만 시범단지로 합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질문 서두에 407페이지 고추냉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은 고추냉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먹어 본 것 같은데 고추냉이의 경쟁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 우리 재배면적이 850평이고요.

아니, 경쟁력이요.

수익이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다, 없다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죠?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사업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배지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타지역에 시험재배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실패로 끝나고 철원에서 우리 철원의 특성에 맞는 샘통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 환경여건으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먼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토지에 어떤 건축행위나 시설물 행위를 할 때는 근거를 어떤 것으로 잡죠?

우선 관련법규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초적인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근거로 하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금방 민원실에서 갖고 온 것인데 여기에는 농림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고추냉이를 재배 하려면 시설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우스입니까?

현재 하우스 형식으로 차광막을.

하우스죠?

예.

그러면 철원전체 벌판이 샘통지역 주변에 봄에 모자리부터 시작해서 하고 요즘은 하우스를 크게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그 하우스와 거의 동등한 시설이 아닙니까?

예.

농림지역에 충분히 가능한거죠?

농림지역도 현재.

가능한지, 아닌지만 답변해주세요. 사전에 질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농업시설이니까 농림지역에 가능한거죠?

가능하다고 봐야죠.

위원장님 먼저 계장님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1997년도에서 2000년도에 변경고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범위만.

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지난해에 지적 정리를 하는데 거기다 표시를 할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표시가 없어졌어요, 지금.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쌀농사도 철원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어쨌든 약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저는. 물론 표시는 안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안되는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재청이든 어디든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을 파고 철근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건 농업행위입니다. 벼농사 하우스를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과장님의 배석을 요구했던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물론 연구, 시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 수요고객이 1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지역에서 그 온도를 맞추어 어떤 인위적으로 해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에 순수한 물이 나오는 샘통을, 이런 자연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철원지역이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이런 식으로 모든 제약을 받습니다. 거기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관광경제과장님도 여기 배석하셨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주면 되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여기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돼요. 제가 이런 말을 공식석상에 써서 죄송한데 좀 그런 과감한 우리 행정이 앞서서 해주어야지, 연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벼농사나 이것을 개념을 똑같이 갖고 생각을 하고, 하우스에 모자리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욕심도 많고 이것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규제가 많아서, 이것만이 아니라 철원에.

기본 규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풀어 가자구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규제가 안 풀려서 그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들어 간 것은 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니 애당초에 했을 때요. 담당계장님도 모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승열 위원장께서 의정업무 관계상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바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로 선임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입니다. 2007년도 저희 소관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전략산업에 인건비 플라즈마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보조로서 인건비 1명이 일용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전략산업 업무담당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반운영비 1,79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 기본여비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2쪽에 전략산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되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라즈마 관련해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출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5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4차년도 사업비가 저희 지방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5억인데 도비 8억과 군비 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전자빔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자빔센터는 계속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토목 및 전기공사 분야에 저희들이 약 13억9,100만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플라즈마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지가 조성지역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와 환경성검토를 마치고 국비지원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6억으로서 도비 3억과 군비 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전자빔센터조성 부대비는 전자빔센터 조성을 위한 기 부대비용이 690만원, 저희들이 전자빔센터조성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건물하고 장비를 들여 놓을 수 있는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고 그다음 장비를 돌릴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2억을 군비 8억과 도비 4억으로 12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출연금으로서 재단법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6억원을 출연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담당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총액 2,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여비 700만원, 지역 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458만원, 그다음 신활력사업 홈페이지운영으로서 그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와 시스템정비를 위해서 300만원, 그다음 혁신리더교육으로 신활력사업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지역혁신리더를 교육하는데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정책분야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교외선연장사업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명분 1,233만2,000원을 요구했고 정책담당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3,893만원, 열린학습관운영비에 304만원, 복사기 임차료에 576만원, 통합해서 4,46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6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분야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1,2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300만원, 래프팅을 저희 소관업무로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래프팅협회에 관계자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계자 회의비로 120만원정도 행사실비로 요구를 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가져온 업무중에서 경원선복원추진위원회와 태봉국역사 복원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위원회에 철도복원위원회에 2,000만원, 태봉국추진위원회에 1,000만원해서 보조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생태자원 기초조사와 지역홍보 및 마케팅의 내용을 담은 남대천 수변의 식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발과 보호, 생태체험교육장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1억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그린투어조성사업 기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반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인프라는 구 취수장부터 저격능선을 통해서 다목적 운동장 일원에 기본 인프라를 까는 사업으로 7억3,100만원의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490만원을 요구 하였고 그다음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탄강은 환경과 휴양, 레포츠의 메카로 중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 관광지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한탄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성용역비 1,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 마련으로 주민들의 의식함양을 고취하기 위한 학습관을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2회 이용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분야로서 행정혁신 분야의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는 1,476만원, 행정혁신 교육으로 2,500만원, 합쳐서 3,9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본여비 460만원, 그다음 행정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 333만2,000원, 그다음 저희들이 포상금으로서 행정혁신을 추진하는데 부서나 개인별로 우수한 사람들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포상금. 혁신킹 및 우수부서 개인포상과 지방혁신 경진대회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379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71쪽부터 379쪽까지 자치발전기획단 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377쪽에 남대천 그린투어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업비를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냐고요.

저희가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에는 브랜드 및 농산물 마케팅 판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하드웨어사업으로는 농촌의 전통체험 장터라든가 거기에 놓일 수 있는 캠프장을 조성하고 또 취수장 주변을 정비하여 외지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인프라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지분들이 와서 거기서 텐트도 치고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일반 즐길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지역의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조그마한 장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던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린투어 사업은 좋은데 현재 동송· 철원권에 상수원이잖아요, 상수원에다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을 갖고 하는 놀이를 처음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물을 갖고 하는 시설은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인프라를 까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물을 이용해서 보트를 띄운다던지, 여러 가지 제안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주변에 놀 수 있는 캠프장 시설이라든지, 또 어떠한 것을 엮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던지, 또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숙박시설을 보충해서 연계하는 놀이시설을 한다던지, 이런 것으로 주로 연계되는 것이고.

그런데 단장님 그것이 겨울철에는 힘든 것이고 여름에는 관광객이 오시면 물하고 연관이 된 것인데 물을 떠난 캠핑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시설을 아니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남대천 부근에는 그런 물을 이용해서 암암리에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미하게 따지면 그 위에 있는 하천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커다랗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놀이시설 같은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물을 떠난 장소제공을 만들었을때 효과가 얼만큼 있겠냐 이거죠.

물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자연생태관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 취수장부터 도창리까지 탐조할 수 있는 시설을 뚝방으로 만들어 준다던지, 물을 떠나서 자연환경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주로 유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갈말도 한탄강에 상수원을 다 만들어서 먹게 되겠지만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탄강종합개발 기본구상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가?

우리 지역에서 양대한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한탄강하고 대교천쪽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탄강편을 이용해서 지금 알다시피 래프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한탄강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철원군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 인프라는 전혀 지금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없고 조성사업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진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 관광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또 지역을 청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좋은지, 또 어떤 것을 해야지만 우리 지역과 소득과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규제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진흥지역이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든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풀고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면 용역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개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하는 것인지 당연히 연구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기본적인 관광인프라를 깔수 있는 용역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에는 래프팅도 해당이 되죠?

물론입니다.

철원군의 래프팅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59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래요, 자꾸 난립이 돼서 제 가격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래프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수요가 좀 많을 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리고 도착하는 지점인 동온동은 농로를 이용하죠.

농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출발지는 저희들이 크게 세군데 정도로 출발을 시키고 있는데 순담하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군탄리가 제일 문제점인데 군탄리쪽에 지적하신 부분은 80%정도 도착인원이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차가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1,000여평 정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마을사람들이 땅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소득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제공함으로 저희들이 사용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동온동에 계신 분들이 주차부지 1,000평을 내 놓았단 말이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내 놓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소나 토산품을 파는 기회를 갖는다던지 또 샤워시설을 해서 이용을 한다던지, 이런 것을 갖고 소득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네는 그 지역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토지매입을 해야 될 장소가 아니겠느냐.

좋아요, 그러면 동온동은 그렇게 주차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보고 수도원쪽은 지금 어때요.

수도원쪽은 지금 가장 밀접하게 교통난이 해소되는데 현재는 지금 버스가 들어와서 사람만 내리고 전부다 종합운동장쪽으로 버스를 대기시켜서 끝나게 되면 연락을 해서 와서 싫고 가는 이런 체제로 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가보니까 그것이 막혀서 래프팅을 타고 온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게 래프팅을 타는데 올라오는 길이 지금 한군데로 되어 있어서 한군데를 더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단장님, 제가 래프팅에 대해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유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이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래프팅을 타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타고 내려와서 복잡한 주차문제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러면 철원군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내년도 사업에서 한탄강 종합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래프팅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또 저는 래프팅은 안타봤지만 한탄강을 밑에서 걸어 봤거든요? 눈 두루미축제할 때 개인적으로 한탄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 밑에서 걷는, 그래서 위에 절경을 보는, 한탄강이 밑에서 보는 경치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래프팅이 물결따라 내려오면서 한탄강의 절경을 보는 그런 스릴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을 찾는 래프팅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참 멋있었다, 아름다운 철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차장 해소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에 검토할 때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숙박 문제, 여러 가지가 다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될겁니다. 저희들이 외지사람이 와서 충분히 보고 또 누구든지 와서 잘 보고 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76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래프팅업체 관계자 회의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업체가 59개의 업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철원군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전태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래프팅 업체끼리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한다던지 또 지켜야할 선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선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행정의 지도가 너무 날카롭게 들어가면 일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만들어서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모임을 분기에 한번씩 가지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군요.

예.

그리고 377쪽에 조금 전에 전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대천 그린투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남대천에 거기에 대한 설비가 뭐가 들어가는지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전부 다 나열할 수 없지만 크게 봐서 휴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식수대, 이런 것이 들어가겠고 전망을 할 수 있는 전망테크나 또 둔치조성이나 또 저쪽부터 내려가는 워킹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던지,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조성을 만들고 또 주차장을 늘리고, 소공연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 거기에 저격능선이 있습니다. 저격능선의 공원도 정비를 해서 전망테크를 만들고, 주로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되지만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을 시켜 나갈 것이 사실 무궁무진하게 있을텐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잡는 것은 이런 기반시설도 지금 안되어 있어서 김화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불만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나 지역사람들에게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 작목과 연결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이렇게 갖고 가지만 여기에 또 어떤 방법으로 더 보강을 해서 그런 사업을 이끌어서 그 지역에 진짜 관광객의 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나갈 분야가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대천에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나무 그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왕 심을려면 큰 나무로 조성을 해서 나무그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우리 철원에서 나무 한그루를 그 부부의 기념품으로, 기념식수로 해서 거기에 이름을 넣어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2억정도를 들여서 주변 조경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또 지역에 기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조경사업을 같이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374쪽에 민간행사보조비에서 지역혁신리더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 지역에 앞으로 농가소득이나 어떤 일을 모여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라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님들이나 축산농가 대표라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그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교육하려고 지금 구상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지금 3,000만원씩 3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회에 대상인원을 어느 정도 두시는지.

보통 40명 내지 50명씩 잡는다고 하면, 보통 2박 3일씩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의뢰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기가 교육기간이 2박 3일 정도인가요?

보통 2박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 하면서요?

예, 여기서도 교육을 하겠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바깥으로 교육을 갈 수 있는 또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회씩 할 필요성이 또 대상이, 수요가 그렇게 맞추어 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참여도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이번에 했습니다. 배 위원님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었는데 참석을 못하셨는데 거기에 참석을 많이 하셔서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 의회하고 일정이 항상 중복이 되어서 못했는데 2박 3일을 해서 교육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차로 나누었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5차씩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고 한 2차정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지식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지금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보조인력이라고 하셨는데 보조인력이 꼭 필요합니까?

그 업무를 담당할 때에 처음부터 배정이 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던 것은 물론 전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기획단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이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가능한 인력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원이 총 12명인데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각 2명씩 배정이 되는데 업무추진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분으로 매꾸고 있는데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체사업에서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용역에서요, 이 용역비가 특히 기획단에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최근 3년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실장님, 저희가 관광경제과에서도 직탕관광단지건, 또 한탄강 주변 자전거도로 시설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27억이 잡혀 있는데 종합적인 용역이 있은 상태에서 그 자전거도로든 직탕관광단지든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을 하고 또 용역을 주면 나중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용역은 용역대로가고 이 사업은 이대로 하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기획단에서 기본구상용역문제는 래프팅을 중심으로 한 한탄강개발측면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조성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광경제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용역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이 되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업무 공조나 협조가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특히 용역비 1억5,000만원이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래프팅의 한 사업에만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탄강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래프팅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탄강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렌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도 아니고, 우리 한탄강하면 고석정과 직탕폭포, 이것은 외지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연상을 하는 곳인데, 직탕관광단지에 6억9,500만원, 자전거도로에 19억9,000만원, 그래서 27억 가까이의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경제과에는 별도의 용역이 없이 사업비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용역을 하니까 이 부분이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강도 내려다 볼 수 있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래프팅이 내려 갈때는 좋은데 상당히 교통이 시즌에는 아주 많이 혼잡스럽고 합니다. 반드시 도로로만 국한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노레일쪽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한번 폭 넓게 가능성을 갖고 구상을 해주시고 또 용역은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개발이 따라 주어야지, 나중에 중복투자가 안되고 또 효과를 잘 볼 것 같은데, 그렇게 공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378쪽에 303 포상금에서 혁신킹 선정이 있는데 혁신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 건가요? 인사상에 부여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중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으로 예산액이 34억2,307만8,000원이 편성되어 7억11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건강증진센터 신축과 출산장려금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입니다. 1억4,480만원이 편성되어 1,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억4,815만5,000원이 편성되어 1,00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7,093만원이 편성되어 1,6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1,40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70만원이 편성되어 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날 시상품 구입이 1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으로 40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도의사 수당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4,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억4,370만원이 편성되어 시설비로 보건소 증축공사, 건강증진센터 8억2,40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1,42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치과진료용 장비보강으로 2,40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구강보건사업 재료비에 4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광중합 조사기 구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방의약입니다. 4억6,40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45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억6,360만원이 편성되어 3,89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로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말라리아 방역사업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8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84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자체사업입니다. 2억2,565만2,000원이 편성되어 1,90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억6,523만2,000원이 편성되어 1,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비로 5,244만원이 편성되어 의료 및 구료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4,79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역소독용 장비수리비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입니다. 4억2,038만1,000원이 편성되어 8,19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65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억7,39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 3,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건강생활실천 이동홍보관 운영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8,64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80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3,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9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거동불편 및 가정방문대상자 순회진료비외 6개사업으로 2,5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교육자료제작용 컬러프린터기외 1종으로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부서입니다. 6억7,541만6,000원이 편성되어 2억4,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지원 8,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9,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5,37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7,5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부서입니다. 6,315만5,000원이 편성되어 1,70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회용 식중독 검사키트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져 온도측정기 1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으로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4억5,224만8,000원이 계상되어 6,78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3,160만원, 김화보건지소 1,600만원, 서면이 2,200만원, 근남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3억6,13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2억1,00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김화보건지소가 7,440만원, 서면보건지소가 4,452만원, 근남보건지소가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304만8,2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이 1,393만원, 지출이 1,262만2,000원, 증감이 1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4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19쪽부터 448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안 전부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건의날 행사에 28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념행사의 홍보비입니다. 현수막과 초청장을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현수막과 초청장만 보내고 다른 행사는 안하나요?

합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고 뒤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429쪽에 우리 철원군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있나요?

에이즈환자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되어 있어서 인원은 밝힐 수 없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전문의사를 메칭시켜 주어서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관리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는데 이것밖에 안드나요?

이것은 에이즈진단 시약입니다, 에이즈를 발견하는 검사 시약입니다.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는 별도의 금액이 없나요?

예, 국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특별 관리를 안하나요?

특별관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별도 격리수용을 해야 하는데, 격리수용도 그렇고...

그 분들이 어떠한 성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30쪽에 방역사업 민간위탁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철원군 관내에 방역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합니까?

연막소독만 위탁을 해서 합니다. 분무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연막소독이라면 여름에 뿌리고 다니는 거 말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줍니까?

예, 차량만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 옆에 보건소 직원이 타나요?

아닙니다, 위탁업체에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하고요.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 때 몇 회라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업체당 95회입니다.

4개업체가 95회이면 360회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실지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소독하는 것을 이장님이나 주변사람들한테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이장하고 술한잔 먹고 확인서를 찍어 주십시오 하면 찍어 주는 것이지, 360회인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편중이 되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하계 방역기간중에 6월부터 9월말까지 합니다.

6월부터 9월말까지면 4달동안 하는데, 이것을 매일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계 방역기간중에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태현 위원님의 질의에 360회를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권역별, 지역별 계산을 따로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전태현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360회는 4개업체가 있는데 1개업체당 95회를 합니다. 지역별로 갈말지역에 1개업체, 김화· 서면· 근남 1개업체, 동송에 올해 까지 1개업체 해서 3개업체였는데 동송이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1개업체가 하루 나가서 뿌리는 것이 2시간을 뿌립니다. 2시간이면 저희가 배정한 약을 다 소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철원· 동송지역은 소독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개업체를 더 늘려서 4개업체로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전체로 놓고 볼 때는 그냥 매일 소독약을 쏟아 붓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저희가 시작한 것이 2005년도부터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저희 관내에 금연을 하신 분이, 성공하신 분이 대략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성공한 사례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갖고 있는데 한 70~80명 정도가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금연클리닉의 예산이 올해 8,000만원정도 됩니다. 금연클리닉이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담배수익금에서 10%를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요.

예, 전국 보건소를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중점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클리닉사업에서 저희가 별도, 저희 직원 말고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 보건소내에 금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신지, 아니면.

의사는 없고 2명이 일용인부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전문적으로 이 관리를 하는 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70~80명이면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유치원서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부모들한테 담배를 못피게 하고 유치원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70~80명이지 거기에 미치는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있고 민간이전비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것도 기금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쓰는 항목이 틀리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쪼개서 세웠습니다.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것은 매주 저희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도 하고요, 그리고 집단 교육도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보건소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짓는 것도 그것에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환자나 고혈압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한 현황을 우리 뒤에 담당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없나요? 그러면, 그것을 예결특위로 해서 자료를 참여자 현황하고 금연에 성공한 현황을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7개의 진료소가 있는데 양지보건진료소, 내대보건진료소, 그런데 동막리가 위치적으로 양지리쪽에 더 가깝지 않나요? 지금 다리가 있어서, 어떤 행정구역상에는 있지만.

저희가 내대리 진료소를 당초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할 때.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있지만 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동막리 주민들은 양지리가 더 가깝다고 사용하기도 더 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양지리 진료소가 편하시면 거기로 가셔도 상관이.

어떤 지역적인 것은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가면 다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족에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저희가 14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따라 환자가 발생이 되면 다시 늘고 하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요?

이 사업은 부족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사실 본의 아니게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가끔 매스컴에도 보지만 굉장히 삶에 문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해서 이런 분들은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재료비에서 말라리아 방역사업 도비보조사업 2,800만원 부분에 대한 보완 자체사업이 429쪽에 206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구입비하고 합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7,110만원이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해서 줄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유류대요?

2006년도에는 8,25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은 유류대가 7,876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유류값 인상에 대비해서 계상을 할 때 상향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길래요.

예산이 작년에는 재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포함이 되어 계상을 했어도 어쨌든 계상을 할 때 추계를 해서 했을텐데 그것이 충분히 남았어요?

유류비는 됩니다.

이 정도 갖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44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육아용품지원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 어떤 법 근거조항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겁니까?

심정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나 어떤 상위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도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냥 시책사업으로 했다면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하고 중복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심정자 거기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책사업으로만.

일시적인 시책사업이죠.

심정자 네.

도 법근거조항이 있다면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하고도 같이 비교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심정자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자 예, 알겠습니다.

444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고령자 진료비 지원, 진료소 소재지역 노인무료진료비, 이 부분하고 443쪽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부분은 같은 사업의 내용이죠?

틀립니다,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도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65세 고령자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법 근거에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근거는 없고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에 맞추어 우리 철원군도 어떤 법 근거에 의하지 않고 지금 고령자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진료소 소재지역, 위에 443쪽은 진료소입니까? 지소입니까.

진료소입니다.

여기 자체사업에 진료소 소재지역도 있잖아요.

그것은 진료소 소재지역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더라구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32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예.

그다음 지소나 우리 보건소는 9,000만원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고.

예.

우리도 어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마찬가지인 개념인데 법 근거조항에 의하지 않고 도에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추어 자체사업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상급기관하고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조례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진료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하면 선심성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우리가 초과조례로 될 만한 근거조항이 있어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근거조항이 없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로 집어넣어서 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위법에 초과가 된다면.

심정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는 비용의 일부부담이 있습니다. 그 비용의 일부부담은 어떤 의료행위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어떤 의료행위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그 총 진료비에 대해서 3분의 1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진료라는 것은 상위법에 없다는 거죠?

심정자 예산이 있으면 무료진료는 할 수 있는데.

무료진료에 대한 근거조항은 없고 일부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정자 최소한의 부담이 지금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데 여기 무료진료이니까, 지금 현재 법 조항이 65세 이상인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는 겁니까?

심정자 65세 이상은 저희가 그냥 노인복지법에 의하지 않고 시책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제 얘기는 우리 군하고 도하고 맞추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다 보니까 65세뿐만 아니라 50세이상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심정자 보통 경로우대 연령이 65세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혜택을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65세이상만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심정자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5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모범업소지하수 수질검사, 이 부분이 2006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의 수질검사를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전체 항목은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채수를 하십니까?

예, 직접합니다.

만약에 어느 일부지역이 전체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나 대처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업소관리이니까요.

업소관리인데 그 주변지역 전체가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군 자체내에서 보건소와 환경수도과가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의 협의라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채수를 하러 가도 그 지역에 지하수를 채취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단 말이예요. 업소들의 반발 때문에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지역 부분들은 업소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될 부분이 아니라면 영업상에 해당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그 지역 전체를 어떤 간이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상수도사업을 좀 더 앞당긴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 검사로 인해서 환경수도과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보는데 채수해서 검사로만 끝나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개인들이 문제가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고 개인이 아니라면 그 지역 주변에 대한 어떠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이용을 안하고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개인한테 영업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 지역 전체가 그런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여건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업들도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27쪽에 202-01 일반운영비에 결핵관리 전문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보다 결핵환자들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결핵환자들을 알고 있잖아요.

예,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신고가 들어옵니까?

일반인도 저희가 결핵환자발견사업으로 부락을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락마다 다니면서 건강검사를 하면서.

예, 신환자발견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김종일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적관 2007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519만1,000원이 증액된 4억3,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적관사업소운영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전적관시설관리 인부임 1명에 1,677만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월정전망대, 제2땅굴등 4개소에 화장실청소를 위한 환경정화 인부임 4명에 4,827만9,000원, 관광안내도우미 10명에 대한 인부임 1억3,970만4,000원, 전적관내 화단조성 및 잔디식재를 위한 인부임 434만4,000원, 여름철 관광안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을 위한 인부임 3명에 54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201-01 일반운영비에 전적관 일반운영비 총액에 5,699만5,000원과 복사기 임차료 600만원, 매표소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180만원, 안내공무원피복비 350만원, 난방연료비 4,773만6,000원, 청소용역비 800만원, 발효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659만9,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2-01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70만원, 202-02 관광안내 출장여비를 위한 월액여비 2,3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으로 안보견학과 관련된 제2땅굴 군부대 모범사병초청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4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2,049만2,000원을 계상하여 206 재료비 총액으로 1,308만2,000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빙기구입등 7건에 741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적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51쪽부터 455쪽까지 전적지관리사무소 운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45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2땅굴 도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석정 및 전적관 각종 기자재에 대한 장비유지비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중에서 제2땅굴 도색이 3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제2땅굴 들어가는 입구에 앞 벽면에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다.

거기는 돌을 붙이지 않았어요?

돌을 붙였는데 페인트로 도색을 해놓았습니다.

국군복장색 비슷하게 얼룩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1년에 한번씩 한다고요?

예.

그다음 난방연료비에 승리전망대, 승리매표소, 땅굴전시관, 월정전망대가 있는데 승리매표소는 마현리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름을 매점에서도 씁니까?

매점은 기름난로 조금한 것 하나씩 있습니다. 하루에 20ℓ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점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승리전망대는 임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전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매표소에 대한 부분하고 매점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전망대는 매표소가 마현리 입구에 있고 올라가서 승리전망대를 보면 안보관광객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매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매점에는 저희가 유류대를 지원하지 않지만 안보견학하는 브리핑장소는.

저는 혹시 매점에 기름을 지원해주나 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비에서 제2땅굴의 청소는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100만원이 들어요?

화장실의 용량이 큽니다.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이동식 화장실 말고 또 있습니다. 남자 4칸, 여자 4칸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큰 것이 있나요?

예.

다음에 454쪽에 모범사병초청행사가 있는데 실장님, 모범사병은 자치행정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것은 땅굴을 관리하는 7연대, 전방 GOP대대 장병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땅굴 안보견학 때문에 특히 7연대 전방 GOP대대 하고는 늘 서로 가깝게 지내는 친교관계가 있고 해서 특별히 이것은.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예, 출입문제라든지, 그런 편의도모를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53쪽에 지금 고석정안에 매표소 말고 매점이 있지요.

식당하고 가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고석정을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는 거요.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하는 건가요?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보훈처에서 건물을 지어서 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석정에 들어가면 우리 철원에서 나는, 생산하는 그런 물품을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 또 거기에 보면 매점에 들어가서 뭘 사거든요? 우리 철원에 오면 뭐라도 사가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물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안해도 우리 철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그 매점에서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셔서 이왕이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께서 도우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우미를 우리 철원에 6개읍면 마을마다 전설이 하나씩 있을거예요, 그 전설들을 다 홍보를 하셔서 안내원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 있다가 우리 철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봐서 관광을 가면 자기 지역 마을에 전설에 관한 것을 하나씩 머리에 넣어 주는 경우를 봤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니까 제주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케이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철원에도 그 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하셔서 그런 교육을 해서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거든요, 소장님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서 좋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적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전적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름에 래프팅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철원의 홍보는 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자료를 줄려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하면 금방은 수집이 안되겠지만 차근차근하면 좋은 수집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향토지하고 관광백서 같은 곳에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452쪽에 우리 이흥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도우미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예산상에 1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안내도우미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9명인데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0명이거든요, 증원된 인원의 역할이요.

2006년도 당초예산에 9명이였다가 추경에 1명을 더 세워 10명이 되었습니다.

그 1명 증원된 관광안내도우미 역할이 뭡니까?

인원이 9명이 적어서 1명을 더 증원한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다.

증원해야 될 사유가 그렇게 꼭 필요했나요?

실지 우리 관광안내도우미의 사역일수 230일인데 휴일을 빼고 한참 하절기에 쓰다 보면 230일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쉬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9명중에 인원이 어떤 날은 5~6명이 근무할 때는 차량에 승차하는 인원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유인력이다?

여유인력은 아니고 실지 한참 성수기 때는 인력 9명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는 관광객 인원도 감소를 하고 있고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증가해야 하니까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2명이든 3명이든 늘려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는데 늘려서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군 전적지 안내를 하는 것 하고 수입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기 9명으로 이용을 하다가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와 충원을 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충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처음에 당초에 안내도우미를 할 때는 정원은 아니지만 10명으로 받았는데 인원충원이 9명밖에 안되었다가 저희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인원충원을 요구해서 1명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2쪽에 관광안내도우미 피복비 부분하고 453쪽에 일반운영비 안내공무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거기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 전체가 다하는 건가요?

예.

그럼 평상시에 입고 근무하십니까?

작년에는 피복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공무원 피복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피복비를 세워서 계상이 되었으니까 어떤 행사때나 어떤 일이 있을때 입어야 할 부분인가, 아니면 평상시에 입고 근무를 하시냐 이거죠.

매표소에 보면 직원들의 복장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은 꼭 해서 입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도 피복비를 맞추어 착용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안내공무원만이 이 피복을 맞추어서 입을 것이냐, 전체가 다 입냐, 아니면 거기 매표소에 관리하는 공무원만이냐.

전체가 다 입어야죠, 왜냐면 개개공무원이 전부다 안내공무원이고 다 현장에 근무하니까 똑같이 입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필승전망대가 2007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월정전망대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은 있습니까?

월정전망대는 도사업으로 해서 인근 부지도 매입하고 도에서.

도에서 사업하기 이전까지 사후 관리방안은요?

계속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월정전망대도 이용을 하고 필승전망대도 이용을 한다구요?

필승전망대를 옮긴 다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문화광장으로 활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당장 사업이 현재는 금방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획상은 있는데 부지매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업이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방치를 시킬겁니까?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방치를 시켜놓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보면 월정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용할 부분도 있고.

일단 필승전망대가 준공이 되어서 모든 기능이 필승전망대로 옮겨간다고 하면 도에 평화문화광장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조만간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바로 활용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과도 상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일단 별도의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부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소장님, 월정역에 기차에 대한 부분도 전시가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안보관광 코스상에도 이용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필승전망대로 전망대의 여건이 옮기고 나서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코스로라도 이용을 해서 철원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중 전적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환경사업소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4,821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4,29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축산액비화운송업무 운전원 2인 인부임 2,466만3,000원과 축산, 분뇨,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장등 청사 및 시설물 주변 제초작업과 하수처리장 관로 모래작업 일시인부임으로 2,3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은 7억3,450만원으로서 4억70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등 관서운영 사무용품비, 차량유지관리비, 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비등 일반운영비 총액 1억8,878만2,000원과 전기사용 요금으로서 축산, 분뇨,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운영 전기료 4억7,120만1,000원, 시설 및 관리동 운영에 따른 유류구입 연료비로서 4,565만7,000원을, 일· 숙직수당 2,8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61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의 예산액은 5억2,651만5,000원으로서 1억6,31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축산폐수처리 약품비 4억4,105만6,000원, 분뇨처리장 약품비 2,926만1,000원, 침출수처리 약품비 2,997만4,000원, 하수처리장 약품비 1,781만4,000원과 실험실 초자기구 구입비 183만원 및 시약구입비 6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원으로서 2,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1억5,000만원은 관리동과 시설물인 원심탈수기, 협잡물처리기, 벨트탈수기 및 여재교체등 각종 계측기 수선과 기계 및 펌프수선 시설 유지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다음장 462쪽 분뇨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5,443만원은 분뇨처리장에 협잡물처리기, 탈수기, 송풍기등의 각종 계측기 교체 및 기계수선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150만원과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2,407만원의 시설에 송풍기, 기계 및 펌프 수선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7,193만원으로서 슬러지 운반차량 노후교체로 인한 차량구입비 5,700만원과 슬러지 운반용 맘롤박스 3대구입비 996만원, 냉난방기 2개 380만원, 제초작업 장비인 동력 잔디깎기 및 예초기 구입비 1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59쪽부터 462쪽까지 환경사업소운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쭙는게 아니라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요. 우리 제초작업비가 실과소별로 보면 억대가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실과소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 군청에서 전체적인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얼마, 또 관광경제과는 문화유적지에 얼마, 환경사업소에는 얼마, 이렇게 쭉 서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안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 달로 계산했을 때 두사람을 쓰면 한달에 한사람한테 300만원씩 주어서 두사람이면 600만원이예요, 600만원을 주어서 이 사람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서별로 총 제초작업을 시킨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한다고 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6개월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두명 갖고 되지도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제초작업비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실과소별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심층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양수 위원님이 자료로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예산액에 2억8,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하는 일들이 기능별로 다 다르고 특히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특히 이양수 위원님께서 강조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일단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과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실과소의 제초작업 인건비를 통합운영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각 실과마다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또 통합운영을 했을 때 상시인부로 쓰게 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지관계까지 또 저희가 연간 250일이상 들어갈 때, 230일이상 들어갈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 비정규직에 정규직 관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 주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일단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을 쭉 검토해 보면 꼭 써야할 예산도 많지만 안써도 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군인데 이런 제초작업비에 2억8,000만원씩 다섯 사람한테 1년 내내 하라고 하면 아마 깨끗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초작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계수조정을 할 때 많은 의견을 나누겠지만 집행부도 좀 아껴서 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제초작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