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도시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계장 잠깐 설명을 중지해 주시고. 강위원님 지금 여기 성원이 안되어서 그래도 정회 잠깐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안 맞겠나.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여기 김종호 위원 있었는데 어디갔노?
혜정
박혜정위원장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잠시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의정계장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꾸면서 전문위원실에 일용직을 한 사람 배정하고 그렇게 한다 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2명이 상용으로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간추려 가지고 설명 한번 더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일용인부해 가지고 상용으로 한명 의장실에 한명하고, 상임위원회실에 두군데 해 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가 두명이 일용인부 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은 의장실, 일용인부 사역인부해 가지고 밑에 상임위원회 두 사람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집행부에 여러 위원님께서 노력하신 덕분으로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일용인부 사역인부에서 상용인부로 신분 변동이 아마 내일자로 공포되면은 1월 1일자로 정원이 확정돼 가지고 그 임용이 새로 신분변동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처음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 뭐 확정된 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설명을 해도 무난하다. 그런걸 확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현재 전문위원 3분 계시는데 맨 1월 2일자로 이번에 크게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1명이 더 신규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 네분이 되면 거기에도 1명이 일용 사역인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 안에 그것 1명으로 조정해 주시면 전체 의회사무국에 그 운영하는데 열 여섯 분의 의원이 의정생활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저쪽 그런 것 같으면 전문위원 6급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늘어나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원조회 해가 이상이 없으면 따라가 올라갑니다. 올라 가는데 그것도 이제 현재 세분 가지고도 뭐 6개월까지는 예를 들면은 6월달에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명에 대한 것은 세사람 같이 공동으로 써도 관계 없다고 보거든요. 그때 추경때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대식
강대식위원
다른 뭐 연수 참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이제 6월 추경에 하면 된다 이제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한명이 더 증원되었을 적에 세사람 임금 가지고.
정권
김정권의회사무국장
일단 쓰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없는 예산을 먼저 갈라서 쓰는 것 그것도 별 문제 없는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문제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그리고 세부설명은 분야별로 팀당 담당 팀장 분들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의 설명 모두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팀장한테 듣도록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그래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이 나비생태공원에 한사람 그 인건비 그 이야기죠?
이것 뭐 그냥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분명히 예우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신규나 특히 감액된 예산이나 큰 규모만 설명하고 좀 소소한 것은 대충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그래 간단하게 좀 해가.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416쪽에 각종 투자시책사업 및 산불예방 업무 추진해 놨는데 투자시책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전반적으로요?
이 산불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해도 과하지 않는데 이 다른 과에도 또 이런 유사한.
주무과에만요?
다른 타 과에 또 한번 물어보니까 거기도 뭐 산불 나면 그때 뭐.
접대비라든지 뭐 이런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밑에 도시행정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위에 그 국장님이 업무 차라리 추진비 하지 산불예방 업무추진비 이래 놓으니 산불에 관계 되었을 때 뭐 어떤 업무의 차원에 쓰는 돈 같이 말이지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로 그러는 것 맞습니까?
산불관계에서만 업무추진 관계로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팀장님 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대충 뭐 어떤 것을 시행했습니까? (장내 소란)
올해는?
올해는 그래주고 내년도도 맨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 우리 전문 인력들은 이런걸 조사를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기술상으로 부족해서 못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공원관리 인부에 근린 4, 어린이 3 해 가지고 거기는 작년에도 보니깐 7인인데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은 8인이 올라가 있어요. 예산에는 그것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늘어났네요?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예, 이것은 저희들 동촌유원지에 보면 해맞이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증액돼가지고 한명을 더.
대식
강대식위원
아! 화장실 해맞이동산에 화장실에 관리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둔다 이 말이지요?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는 위에 거기는 잡지는 못해놓고 4, 3 해 놓고 거기 8인이 딱 들어가 있길래 그게 좀 내가 이상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공원 안내 리후렛 제작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이것은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건데 이때까지 공원을 찾으면은 학생이라들이라든가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일부 뭐 4명, 5명씩도 오고 단체로도 오는데 공원에 그 시설물마다 안내판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일일이 학생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은 다 적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그 공원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안내 리후렛이라든가 이런거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사무실에 와가 요구를 할때 그게 없어가 사실은 못 줬습니다. 못 줘가지고 이것을 내년도는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원 이미지도 향상하고 홍보효과도 그래 올리는 취지에서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공원관리하는데 무인당직 용역비라고 하는 것 사무실?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예, 사무실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단속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업체 구청하는 세이콤 하는 업체인데 똑같은.
종호
김종호위원
계약은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예, 구청에서 다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이 좀 이것 낭비되는 것 같은데 이것 계약할 때 여러 업체 받습니까? 딱 한 개 업체만 받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거기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나비생태공원하고 봉무공원하고는 분리되어 있다 했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금년도까지는 같이 쓰다가 예산을.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도에는 분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까지는 같이 되어 있다가?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 기본금에도 그러면 왜 지금 80일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40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지금 공공근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안 하고 매 분기마다 끝나는 지점하고 시작되는 지점 한 10일 정도 공공근로가 출근 안 하는 시간이 지금 10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자가 못오는 날은 이제.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이제 다른 인부로 대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좀 예산계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건비는 더 늘어났네요? 분리되더라도.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분리 돼도?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실제 지금 공원에 최고 어려운 점이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청소관계 출근하는 인부가 없으니까 직원들도 하고 조금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그래 예산계 이것은 청소관계가 잘 안 되니까 한 150일 정도는 잡아달라고 했는데 재정이 어려운지 80일 정도 이래 받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 80일 삭감됐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시설물 긴급보수 및 개체 1식 해 놔놓고 1,600만원.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수도가 파손될 수도 있고 뭐 동파될 수도 있고 또 전기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도 표현을 다용도로 그러면 여러 분야에 예산인데 1식 이렇게 해 놔 놓으면 뭐 하나를 교체.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긴급보수비니까 이것은 뭐가 발생될지를 모르니까 발생되는 즉시즉시 보수하기 위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작년에도 1,200만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200만원?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주로 전기하고 방송 앰프시설 관계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예산들이 해마다 뭐 문제가 생겨서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예산들을 형식적으로 넣어놓고 이 분야, 저 분야 이 자꾸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 예산들도 각 팀별로 정말로 한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예산을 세워주고 한 예산을 사용했을 적에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었는가 또 금년에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으니 또 내년도에도 뭐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것 아! 역시 어느 부서에 어떤 예산가지고 뭐를 좀 해 봤으면 좀 더 주민 속에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예산이 되겠다. 뭐 이런걸로 좀 개발해 가지고 쓰고 늘 하던 것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저렇게 찍어붙이기 식으로 이런 예산은 그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도 다 마찬가지인데 도시과도 도시 내에 또 각 시설물 기타 도시과 소관에 예산들을 집행할 적에 해마다 비슷한 예산 같은 형식보다는 올해 이 예산 썼으니 내년도는 이것 안 써도 되겠다 할 정도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새로운 어떤 모양 좋고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개발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래 1식 했으니 뭐가 탈 날지 몰라서 세워놓은 예산이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중기임차료 부분에 전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30만원이 잡혀가 있던데 올해 1년 사이에 중기임차료가 20만원씩 그래 올랐어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이것은 작년도에 과 전체에 지금 중기단가는 과에서 통일해서 적용을 하는데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단가는 공투하는 포크레인 중에......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 작년 단가가, 올해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는 30만원이 잡혀가 있는데.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맞습니다. 50만원입니다,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50만원씩 잡혀가 이것?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주로 사용하는 장비가 그 포크레인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포크레인 제일 작은 것 공투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그게 공투인데 지금 다른 계도 마찬가지 지금 작업하는데 공투가지고는 좀 부족해 가지고 공오 기준으로 좀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단가를 이제 계마다 통일하다 보니까 50만원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장비를 좀더 큰 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정상영 예, 실제 뭐 40 몇 만원 제가 알고 있는데 끝단위 띠고 계산을 통일하다 보니까 50만원 정도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나비 공급은 작년이나 올해나 마리수는 똑같은데 그 돈은 증액됐는 것은 그 산출근거가 뭐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나비생태원
김장근 작년에는.
대식
강대식위원
단가도 5,000원 똑같고 마리수도 200마리 똑같고.
담당
담당나비생태원
김장근 작년에는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100분의 80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단가하고 마리는 같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 갖고는 좀 증가가 된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근거는 뭡니까, 그게?
담당
담당나비생태원
김장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공급 그러니까 온실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옳게 나비가 보일라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는 예를 들어 100마리 밖에를 안 하니까 안 푸니까 실제 나비 보이는 것은 10마리 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 300마리를 매일 풀어야 한 50여마리가 안 보이겠나 그런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80 차이가 그 이야기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마리수나 돈이나 그것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100분의 50이었고 올해는 100분 80인데 그 산출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지요? 됐습니다. 그 뒤에 그것 계장님 시설비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
담당나비생태원
김장근 예, 그것은 제가 다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됐습니다. 뒤에 그것 시설비에 전기시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나비생태원
김장근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보수하는 것 하고 뭐 이게 아니고.
담당
담당나비생태원
김장근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필요.
담당
담당나비생태원
김장근 그냥 우리 양수기를 사 가지고 그냥 이제 평상시에는 물을 안 줄때는 우리 사무실에 창고에 놔두었다가 물이 마르고 물을 주어야 될 때는 또 그걸 차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 가지고 물 주고 다시 또 가지고 오고 그런.
대식
강대식위원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것 일찍일찍 챙겨야 되는데.
담당
담당나비생태원
김장근 그래 이제 전기를 바로 당겨가 하면은 이제 양수기를 가지고 갔다가 가져오고 이런 이제 불편이 이제 해소된다는 그런.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산불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다 했는데 실질 진화대 여기는 뭐 22인을 어떻게 운영해서.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지금 현재 올해 46인으로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각 산원동에 크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여기 22인은 어느 내역으로 예산 또 따로 받았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그래 저희들이 46인에 해당되는 예산만큼을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만치 많이 따는데에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는 결과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46인에 대한 예산이 있고 이것은 또 26인에 대한 국·시비 받았는 예산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 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를 46인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각 구·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액되어가 내려오면서 그 산림청에서 산림보호 강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건 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예산을 좀 갈라가지고 이쪽으로도 내려주고 그렇게 했는 결과 이것까지 다 포함해도 좀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내 앞에서 어디 산불에 대해서 그 봤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찾을라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적에 밑에 산불보호 강화사업하면서 맨 또 이렇게 이런거를 일괄적으로 뭐 좀 이래 보기 좋게 넣어가지고 이 총 예산이 산불예방하는데 대한 예산으로 이런 용도로 쓰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뭐 내역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 이래가지고도 또 국·시비를 받아내는 것 보면.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내년도에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각 다른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이 갈라져.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이쪽 뒤쪽에 보면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하면서 이 다 뭔가는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시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 받아내는데는 맨 모양새가 좀 모호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전부 합해서 다 산불예방에 대한 어떤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산 그 편성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이 각 예산들을 어떻게 시행하면서 집행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서 하는 소리고 받아내는 방법도 조금 모호하고 아무튼 산불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예산 적어서 안 되는데 구석구석에 있네요. 예산이 있으니 올 내년 한해까지도 중점으로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고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것 헬기 계약이 다음 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계약이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달부터 작년 11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장
됐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데 이게 헬기 한 대 계약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해마다 자꾸 올라갑니까? 자꾸 더 달라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단가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부터 시행하는 임차는 산림청에 그 단가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지가 한 보름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해 왔는 것은 두군데 내지 세군데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향후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높게 조달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헬기는 대구지역에 있는 헬기에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아닙니다. 대구지역 헬기임차 업자는 없습니다. 서울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대구 소방서서 구입해 놓은 헬기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우리 소방본부에 헬기 두 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 산불 운영하는 것이 소방본부 헬기 두 대하고 우리 동구 달성군에서 각자 그 임차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서 연합해서 하는 임차 그래 다섯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나면은 이 다섯 대가 동시에 출동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예산으로 계약했는 헬기는 대구지역에 헬기가 아니고 동구청만 별도로 해 놓은 헬기에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동구 어느 지역에 있는 헬기인데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헬기 보유업체 말씀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보유업체는 대구지역에는 없고요. 서울업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대구에 와 있는 헬기에요? 계속 대구에 상주하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우리 계약기간 중에는 우리 헬기계류장이 봉무공원 안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 산불이 각 구청마다 이게 헬기를 계약해 가지고 이제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걸 공동으로 지원해 주고?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소방서의 것도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주고.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 이 헬기를 운영하는 목적은 초동진화에 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각 구청마다 전부 헬기계약 이것 1년간 임대료가 한 5억씩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전에는 이 만치 안 됐는데 자꾸 이래 너무 업자들이 전부 뭐 했다고 합니까? 같이 그래가지고 자꾸 올리는가 봐.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조달단가가 올라가면 시교부금도 조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억이 늘어났는데 우리 구 분담금만 올라가고 시교부금은 내 똑같고.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이게 저희들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우리 행정구역 안에 있는 산림면적이 만1,475헥타입니다. 헥타고 팔공산이 3,060이고 우리 구 자체내에 있는게 8,400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공산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우리 동구에서 헬기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따지면은 팔공산이 23%고 우리 동구는 7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억5,000이면 5억에 30%가 1억5,000입니다. 그래 이제 팔공산 카바해 주는 대신에 약간의 돈을 더 받아오는 그런 결론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보면 위에 보면은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나오고 여기 앞쪽에 보면 442에 보면 감시카메라 유지관리하고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같은 겁니다. 같은건데.
종호
김종호위원
같은건데 왜 이것 한꺼번에 안 올리고 왜 뒤에 또 같이 올립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저희들이 국비를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에서 사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 만치 필요한데 하는 수 없이 구비책정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해 가지고 1억8,000만원.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조성 및 관리 이 사업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내년도 사업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신암.
혜정
박혜정위원장
새롭게 뭐 해 보겠다, 신규사업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신규도 있고 지금 막 혼용되어 가지고 이 또는 가로수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 개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막 커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은 빼고 좀 보완을 하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위에 비배관리 만6,300본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이것은 가로수 시비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용하는 시설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예산도 보니까 적은게 아닌 것 같은데 특히나 그 가로수는 말이지요. 가로수로 해서 그 뭡니까? 교통표시판이 가리고 하는 것 지금도 여기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금년에 한해 나무가 잎이 커지고 하면 가려지는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봄에 잎 날적에 가서 치지말고 지금 가지치기 할 적에 그런 것 보완해서 보고 가지 다 쳐주고 그 아주 중요하던데 그런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좀 한바퀴 돌면서 아하! 어느 어느 교통신호대 쪽에 가로수 여기 좀 모양은 안 좋더라도 좀 쳐줄 것은 확 쳐주어야 되겠다 내가 지적한 몇 군데 있습니다. 아양교 저쪽 K2에서 오다가 거기 쳐주어야 될 때 있고 거기 신암3동 거기서 신암1동 쪽으로 나오는 쪽에 마주보면 이게 전신에 쳐줄데에요. 잘 알고 살펴가 잘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고 예, 대충.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님 양버즘 가로수가 우리 동구 관내에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동구에 양버즘 나무가 5,050그루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5,050 그루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돈이 한 800만원쯤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약재를 좀 고가의 약재를 올해 써보니까 10월말 정도까지도 전혀 그 벌레에 대한 걱정 없이 다 그 전에 쳤는 약재는 포스팜 액제라고 이 약재를 치니까 10월달 되면 또 벌레가 생기고 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이 가로수가 다른 가로수보다 좀 비싼 종류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아닙니다. 가장 흔한데 이게 빨리 활착도 잘 되고 용량도 우수하고 해서 이게.
대식
강대식위원
가령 예를 들어가 뭐 은행나무다 이런 나무에 유지관리하는 것 하고 이런 종의 유지관리하는 것 하고.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훨씬 많이 듭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들지요?
담당
녹지담당
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화의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고 은행나무는 뭐 가격도 초기 식재가격도 한 배로 비싸지마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간하고 양버즘나무가 역할을 하는 시간하고는 그것도 배 차이가 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무튼 도시과 그 많은 예산이 있으면 도시정비 또 모든 곳에서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데 좋은 모양을 갖추도록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구석구석에 있는 예산들이 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고 잘 집행해 가지고 더 좋은 도시환경이 되도록 그래 애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500쪽에 보면 우방강촌마을 진입로 외 가로등 설치공사가 7,500만원이 배정되어가 있는데요. 이게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방강촌마을 진입로에 17본, 그 다음에 신서동 청구아파트 진입로에 8본 이렇게 해서 전부 25본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는 그 가로등 설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503쪽에 기설도로보상 1식 전년도에도 맨 5,000만원이 이 예산이 되어가 있었는데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전년도와 그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관계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산은 5,000만원 같습니다. 같은데 현재 저희들 집행했는 금액이 지금 현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하고 2005년도 명시이월된 또 예산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했는 금액이 이제 5,856만9,00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현재 7,1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집행된 사유는 입석동에 한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4,000만원쯤 되는데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지금 안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도 예산 이것은 어디에 쓰실 작정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정해둔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수시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 보면 507페이지 보면 동화천 정비공사에 국·시·구비 또 있고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또 570만원이 기 편성되어가 있는데 뭐 동화천 정비공사라 하면 그러면 위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안 하고 꼭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래 편성해 놨는 것은 뭣 때문에 그랬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부대비는 이게 본래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시설부대비 요율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따라서 일단 요율을 적용을 하고 그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신문공고료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비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시설공사를 하는데 따라다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499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해가 8인이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평화시장 들어가는 그 입구에 파티마병원 밑에서부터 그 노점상 저 끝에까지 그 오후 시간에 하든지 그 현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노점상 물론 그 속에는 차를 갖다대놓고 하는 사람 뭐를 좌판을 만들어가 하는 사람, 그냥 갖다 보자기 펴놓고 하는 사람 이게 대로변 인도에 정말 뭐 난장판이라고 해야 될까, 그 안에 시장은 있는데 시장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도록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뭔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단속요원은 있지마는 전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책이 기본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정말로 대로변 그 옆에 인도에 시장도 아니고 도대체 자꾸만 더 범위가 커져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대책이나 그 대책에 따른 어떤 홍보나 어떤 계획을 세워가 근본적으로 이게 좀 질서가 좀 바로 서도록 이렇게 확립을 해 주셔야지 그 8명이 있긴 있지만 뭐를 하는지 노점상들하고 그 자꾸 늘어만 가는데 이 참 답답합니다. 어떤 관계 그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안 만들면 그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만회가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8명이 뭐 단속요원으로 나가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답답한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과장님 견해로는 뭐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 노점상은 지금 우리 동구만 이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이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좀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노점상이 우리 동구 지역에 이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이나 시장 주변에 뭐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조금 지금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단속을 해야 조금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한곳에 계속 머물러 가지고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을 한번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여하튼 경제가 어려우니까 생계유지 차원에서 물론 그런 입장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걸 그냥 방치 말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언제까지나 그냥 있어서 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보 내지 근본적인 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하는 것 이것은 도시과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이 예산 세출예산만치 세입발생이 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게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10억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어차피 우리 각 유관기관에 그 돈을 다 받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신암5동 507쪽에 배수펌프 설치공사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 그 설치하는 규모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그 용량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507쪽에 말씀하신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현재 내년도에 예산이 이제 지금 되는데 이것 되면은 우선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설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4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은 사업은 국·시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 방재계획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는데 하여튼 2007년 1월부터 해서 현재 2010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별 문제없이 아마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뭐 140 몇 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을 예산을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될는지 계속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516쪽에 보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이 계상되어가 있는데 이것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이라 하면 주로 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과속방지턱, 반사경, 중앙분리대 등의 시설물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스쿨존 설치도 이런 예산으로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는건데요.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설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나 뭐 이런데 일반회계도 별도로 나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세출예산에.
대식
강대식위원
세출예산에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이 계시면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여기에 지금 말씀드릴 것은 36페이지에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과년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는게 2억5,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번호판하고 화물차 번호판을 2007년도 갱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때 허가 시 우리가 못받은 과태료를 1억 정도 더 받을려고 작년보다 1억을 더 계상해 놨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아무튼 교통과에서 가장 업무가 힘드는게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인데 또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니깐 언제든지 보면 미집행 되는 과태료 때문에 상당히 질책도 많고 한데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많이 좀 징수되도록 그래 당부드립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계약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했는데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바뀝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올해는 대행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기에 수용되는 인건비만 직접 지불하고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왜 그래 했는 근거이유는 왜 그래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법이 바뀌어가 그렇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맨 마찬가지 그래 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했는 사업이고 또 그 시 사업하고 또 시에서 20m 이상 노상주차장은 또 시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던 돈이 우리가 2분의 1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시로 다 가버리고 이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 구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던 것은 그 수입이 전에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구에 2분의 1이 있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2분의 1이 왔는데 전부 시쪽으로 다 갑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건 시로 또 다 들어가 버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도 관리는 그러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 관리도 우리가 안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관리도 이제 안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왜 그래 뺏겨버렸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뺐긴게 아니고.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이 그래 됐나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뭐 보고 설명할 것 더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없고요, 우리가 세출예산에 보면은 우리 방촌동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기에 시비가 4억, 구비가 1억, 5억이 들어가는 것 있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기에 원래 예산이 국비지원 받았는 것이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남아있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계속사업 남아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시비 4억 보조 받으면 그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 이제 계획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구비가 또 많이 보태.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데 구비는 지금 현재 1억 밖에 지금 보조 안 되어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예산가지고 금년에 계획대로 조성이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다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좀 많이 넘어가 가지고 529쪽 한번 봅시다. 원가계산 수수료 해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지금 2006년도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위헌결정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본인들이 이제 66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구청에 전부 준공과 동시에 40일 이내에 개발금액을 갖다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됐나, 안 됐나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지정된 대구 시내 한 15개 업소인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 검사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받는 기관입니다. 그 수수료가 건당 한 250만원씩 이래 들어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건당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수수료를 계상해 놨는 겁니다. 그게 종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007년부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2006년도는 추경에 지금 이번에 올라갈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보면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생소한 어떤 용어 자체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는 그 왜정시대때 조사 당시부터 잘못되었는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현재 우리 동구에는 도동을 기준으로 했는 산이 겹치는 지역 도동하고 산이 겹치는 지역 둔산부동 뭐 쭉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도동하고 산이 겹치는 지역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동하고 행정구역 도동하고 행정구역이 겹치는 그러니 산.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해안동하고 예를 들어가 도평동하고 이렇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다음에.
대식
강대식위원
본동으로 이렇게 겹치는 지역.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둔산동하고 이래 보면 둔산 뒤쪽으로 산 하나 안 넘어갑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거기에 지금 한 50m 가까이 겹칩니다. 임야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 이게 이렇게 겹친다 이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겹쳐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지적 선배들이 측량 잘못해 가지고 또 불부합 되는 것 측량 자체가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맞는데가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정리사업을 한다 이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정리사업을 이제 우리 지방비 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잘 안 하고 하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 주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사실 이것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정리사업 하는데 소유자끼리 그 분쟁은 안 생깁니까? 분쟁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분쟁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토지대장에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 지적불부합지 대상 토지라고 토지대장에 등재를 해 놓으면요. 자기네들끼리 유도를 해가 해 보면은 돈 관계 때문에 금전관계 대두되어가 잘 안 됩디다. 우리 동구에는 지금 해 봐도 아예 지금 현재 둔산부동에. (휴대폰 벨소리) 제 친구 것 하나하고 뭐 이래가 세필지 받아놓고 접수를 아직 신청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 강제로 하는 것은 전혀 법에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등록상 정정요구를 해 주면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토지소유권 행사도 잘 못하고 지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모자라는데도 있고요. 또 반면에 남는데도 있고 뭐 좀 묘합니다. 그래 남는다고 공무원이 거기 개입해 가지고 키워준다 또 뭐 누구 땅은 키워주고 누구 땅은 안 키워준다 하면 입장 곤란할 때가 있으니까 사실 손 댈라하니, 지금 안 대고 있습니다. 합의들 들어오면 자기네들끼리 합의가 되어서 들어오면 우리 처리해 줍니다. 등기까지 우리가 다해 주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지마는 현재 그런 지역에 것을 전체 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이 있어야 안 됩니까? 영구적으로 그래 내던져 놓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지적 재조사 측량을 지금 할려고 계획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창원쪽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확대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분야도 어차피 지적과에서 해야 될 그 소관 부서로서 좋은 뭐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내놔가지고 영원히 미제로 놔둘 수는 없고 해결이 되도록 그 조치를 취하는게 안 맞습니까? 예, 좋은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의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은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혁신학습과 친절 전임강사 1명 보수 포함 6,618만8,000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희광
여희광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증액부분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혁신학습과 기타직 보수 외 4건에 대해 6,618만8,000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억1,754만4,000원을 삭감하고 그 차액 2억5,135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이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