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세형
이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사회도시상임위에서 이미 한 차례 심사가 있었기때문에 최대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크기 여하에 따라서 잘 못 비쳐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속된 말로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것 하고 콩이 백번 구르는 것 하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먼저 세입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또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수입의 경우에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표시되고 농림수산부 소관에 관련해서는 건수로 표시가 되는데 어떻게 다른거죠? 265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관련해가지고.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은 국유재산 임대건수가 농산부소관 건수가 한 80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연간 임대료 평균으로 그냥 계산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질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는 건수로 표시되고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는 면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임대료 수입을 계산하면서 여기 경제과에서는 아마 건수, 80건에 대한 총액임대료를 해서 평균을 건수로 잡아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구요. 지적과 것은 단위면적 ㎡ 당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시켰으면 좋았을건데,...
대성
임대성위원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 임대료 결정을 누가 하죠?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미 규정에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니까 결정 규정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중앙정부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입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국유재산은 중앙정부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06년도 대비해서 농림부는 인상이 됐고 재경부는 인하가 됐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지침에 의해서 시행만 할 뿐 입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그게 관리 주체별로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뭐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잠시 의사진행 발언이 하겠습니다. 이 소관은 지적과 소관이니까 지적과할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건축종합허가과라든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건소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혼재가 되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종합허가과의 경우를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요. 메뉴얼 76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주요서식과 산출기초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가 없다라는 것은 종합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보면서 세출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저는 다른 예산보다도 일반수용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안내서 발간이 15,000원씩 500부를 발간하도록 계상을 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배부처가 어디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각 동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또 전국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어떤 내용이 수록되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하고 또 사회복지맵이라고 해가지고 PDF화해서 화일을 만들어가지고 처음 내년에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우리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신규사업인만큼 차질없이 잘 진행토록 하시구요. 나중에 이거 발간한 결과에 대한 분석도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분석도 잘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302쪽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수당 해서 38인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이 38명입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수가 대표나 실무협의체 20인이고 실무분과는 38인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것은 실무분과는 실무자 위주로 해가지고 실비, 일비 성격으로 해서 단가를 결정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여기에 실무 위원들도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실무위원은 대표협의체나 실무분과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협의체 위원 명단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협의체 위원하고 실무분과 위원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럼 협의체 위원은 제가 갖고 있는 명단에는 19명인데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가지고 34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19명에서 34명으로?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실무분과 위원은 각 시설에 실무자로 해서 고정이 된거고, 또 실무대표분과 위원이나 또는 실무 협의체 위원은 중간층 또는 대표위원으로 해가지고 중복은 안됐습니다. 그냥 다른 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성
임대성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2쪽에는 행사지원비에 실무분과위원수당 38명이 있고, 303쪽에 보면 맨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행사 등에 참석교통비 해가지고 34인으로 되어 있어요. 실무분과 위원은 협의체 위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34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협의체위원은 38명인데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있는 지역복지실무분과위원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시설 또는 이런 데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첫과제를 토의하는 그 분들이구요. 밑에 행사실비에 나오는 지역복지협의체 교육여비 등 여기에는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34명입니다, 이게. 분과위원들은 그런 교육을 별로 보낼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대표협의체 위원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34명에 대한 그 보상입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회의 우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와 관련해서 회의하는 운영수당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때에 따라서 교육도 가야 되고 또 이것은 전체위원 예를 들어서 38명이나 우리 대표협의체 안가는 분도 계실테지만 때에 따라서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실비보상을 주는 인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 질의의 중점은 그것이 아니구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명단이 1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데 303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해가지고 34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 차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여기에서 위촉중인 우리 공무원을 뺀, 공무원들은 교육이나 행사 실비에 참여를 해도 여기에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포함해가지고 두 협의체를 포함해서 민간인들한테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실질적인 인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표협의체가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위촉중이거나 이렇게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표협의체 16명을 계상한 것이고 또 실무협의체에서는 18명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34인 민간인들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20명입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협의체하면 대표협의체를 뜻하는데요. 그냥 대표협의체위원 20명, 실무협의체위원 20명이 있습니다, 정식위원으로. 그리고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은 38명으로 있는데요. 이 분들은 격이 틀립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와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하면 우리가 보통은 40명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대표협의체 위원이 16명이고 실무협의체 위원이 18명이고 맞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 각각 위원에 대한 실무분과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그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운영수당에 우리 대표협의체 16인을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의회에 계상된 인원 16명, 또 실무협의체 위원 18명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을 민간인들로 순수하게 회의에 참석할 때 운영수당도 드리고 물론 위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명, 20명 있습니다만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명하고 18명 합해서 34명을 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수당은 신설된거죠, 금년에? 전년도에는 없었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는 회의를 참석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는 드렸습니다만 실무협의체는 처음 계상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중복되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500만원에서 세미나 개최하는데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실제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어떤 사유죠? 증가된 이유좀 말씀해주세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이 협의체 가지고 계획은 1박 2일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도저히 500만원가지고는 1박2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계상을 해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해보자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금방 1박 2일 말씀하셨는데 세미나 개최하는 데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3쪽 하단에 교육행사 등에 참석 교통비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이게 중복되는거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교육을 간다든지 우리 다른 외부 행사를 참여할 때 거기에 대한 실비를 드리는 것이고 이 세미나나 위원 수당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회의에 오실 때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수당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세미나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회 정도 해볼까 1박2일 계상은 아직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세미나는 다시 체크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발표하고 또는 이런 일련의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하는 분들한테 여기 행사나 교통비나 이런거 드리는게 아닙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세미나 관련해가지고 300만원 증액해서 1박2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가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꼭 1박2일을 해서 300만원씩을 증액시켜서 해야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참석교통비도 이게 1박하는 여비거든요. 그렇죠? 당일 금액은 아닙니다. 7만 5,800원요. 공무원 여비 기준해서 1박 했을 때 여비기준이거든요. 반듯이 1박을 해서 다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행사 관련해서 참석교통비 주는 것도 이번에 신규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행사지원비 등등 해서 이렇게 신규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사정도 어렵고 잘 아시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는다는 것이 주민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아시구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올해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행사할 때도 있고 또는 여기 행사교통비는 좀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갔다올 수도 있고 또는 1박2일 하는 중앙에서 교육이라든지 2박 3일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상한거지 꼭 1박 2일로 어디를 갔다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제가 1박2일을 올해 처음 계획해봤습니다만 실행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꼭 1박2일이다 말씀드리기전에 세미나는 봄·가을로 개최하는 방안, 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박 2일 하는 방안, 이렇게 그것은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무계획한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무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1박2일로 할 것인지 제주도로 할것인지도 결정이 안된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중앙에서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참여할때 이렇게 교통비나 여비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제주도 어디 1박2일해서 오시는 분한테 교통비를 드린다 이런것은 밑에 행사 참석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어째든 세미나 개최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예산이 자꾸 계상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신규일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도 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운영을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세미나니 회의를 지난번에도 작년에 몇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의도 자주 해야될 입장이고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모임도 자주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다른 부분보다도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가급적 말씀을 삼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될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복지정책시책추진비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시책추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추진이라고 한다면 구단위 행사를 얘기를 한 것이고 복지정책추진이라면 과단위 행사 그러니까 과에서 사회복지와관련된 행사를 추진할때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 사회복지 시책추진은 구단위 큰행사를 주관할때 쓰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됩니다만 사회복시시책추진 복지정책 시책추진, 나중에 같이 묶어서 써도 관계 없는 것이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추진은 내년도에 저희 사회과가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단위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 있습니다. 그럴때 사회복지정책 시책비를 경비로 쓰는 것이고 구에서 구단위 행사를 할때는 사회복지시책추진비로 경비를 집행하겠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삭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했을때 집행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연말에 그 관련사항이 확인될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오래하는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복지수용이용시설 위문하는 그 인원이 설중추절에 500명이 증가가 됐어요. 전년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사회복지 수용이용시설 인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십니까? 500명이?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부분도 있고 또 명절때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날로 갈수록 증가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금년까지는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지원해줘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서서 증액한 사실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어려운 분을 돕는데 있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500명이 증가된 현황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이한준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 삶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45억정도가 2006년도에 비해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기때문에 아마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장애인 특별수송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40만원가지고 편성되어서 운영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된 1,060만원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 이동차량 목욕차량이 대전복지관 또 전용이송차량이 중리복지관 전용이송차량이 법동복지관 특별수송차량이 대덕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유류대부족으로해서 상당히 고충을 격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아, 유류대인상으로 인한것이라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한대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죠? 한대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한대 운영하는 비용이 1,900만원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운영비가 1,900만원이면 유류대라고 해서 유류대가 1,000만원씩 인상이 되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게 유류부분이고요. 운영상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추경에 사실상 800만원을 더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과 숫자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준
이한준위원
이게 운영하는 항목이 대략 어떤 항목입니까? 운영비에 집행되는 항목들이,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대개보면 차량 보험료라든가 유류비, 수리비, 기사실비
한준
이한준위원
기사실비는 뭐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한준
이한준위원
인건비는 기사는 직원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과대책정된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차량 한대 운영하는데 1,9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관련차량이 4대가 있는데요. 3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1대는 대전복지관 1대는 중리복지관, 1대는 법동복지관 하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어려운 것이 외부 지원받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고 있어요.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출현을 해라 해서 덜주고 여기는 유류대와 운전원에 대한 약간의 실비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여기 기사가 공무원이 아닌가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대덕구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전할 만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장애인협회기사의 실비까지,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월급이라고 볼수는 없고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제가, 밑에 지체장애인 대덕지회에 지원해주는게 우리 장애인협회에 이송차량을 한대 운영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지원해줍니다만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하는데 식대라든지 또는 고속도로 운영등등해서 실비로 약간에 지원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에 한대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전체적인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협회면 협회 기관이면 기관 사회단체면 단체 그대로 지출이 딱 되는것이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출이 되어서 결산받고 그렇게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결산을 받습니까? 증빙서까지 첨부해서 받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증빙서는 안받고 사본으로 해서,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니까 사본으로라도 증빙내용이라든가 이런것까지 사본으로 받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냥 결산을 어디어디에 썼다해서 받고,
한준
이한준위원
증빙서는 안받고 그냥 사용내역만 받으시네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또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일반보상금도 21억 6,5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장애인수당에서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운영해서 신설이 됐는데 하여간 집행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사실 국고나 시비에 의해서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사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과다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됐더라도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런것은 삭감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16쪽 보면 맨위에 다문화가정 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해서 3,000만원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결혼한 가정을 사회에 적응할 우리 대덕구에서 상당히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우리 법동 복지관을 중심으로해서 사회적응 또 어차피 우리 국민으로 봐가지고 우리 2세들을 많이 출산해주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 봐서 이분들을 어떻게 빨리 정착을 해주느냐, 이런것을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회라고 했습니다만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여러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한준
이한준위원
어디서 시행하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한준
이한준위원
직접하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직접하는 것도 있고 또는 법동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한준
이한준위원
프로그램운영을 1회라고 해가지고 단발성 행사인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좀,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그냥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1회를 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한준
이한준위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계획수립되어 있는 내용하고 소요예산, 산출내역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어린이날 기념해서하는데 이것은 1회 행사가 맞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전년도에도 행사를 했었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전년도에서 편성된 예산액이 없어서 그러면 추경에 편성됐었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워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한준
이한준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없었기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편성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뭐가 잘못 됐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과목이 분과되다보니까 다른데에 있나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아니 올해죠. 올해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아, 그럼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이자료가 좀 잘못됐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작년도에는 소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800
한준
이한준위원
1,800, 저는 신규사업인줄 알고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 봤는데 이사업도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느정도는 질의응답이 되었기때문에 여러가지 의문나는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우리 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각 단체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혹시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때 철저히 따져보시고 여기 편성된 예산을 100% 다 지원하지 마시고 절약할수 있으면 절약하시고 지원이 안되는 그러한 대상이 될때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예산을 최대로 아껴쓰고 또 지원했더라도 철저히 감독해서 지원되었더라도 회수내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예산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많은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자부담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찌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부강하다면 사회복지과의 사업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등 여러가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투명성과 합법성, 합목적성이 유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은 더욱더 약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에서도 늘려야 될 사업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때문에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는 이렇게 예결위때 밖에 이렇게 접할수가 없기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눌기회가 없어서 간접적인 예산심의와도 관련된 부분을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뿐아니라 우리 모든 실과 감사나 예산심의 조례 심사때 느끼는 것인데 물론 사회복지사업이 워낙 많이 다양하고 최근 3,4년동안 늘어났기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어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를 어떻게 보면 실제는 두번째 받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좀 평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회복지사업에 중요성 예산의 비중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평소에 이러한 예산설명에 대한 것은 좀 꽤고 계셔야 우리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득력있는 답변이 되어야지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두세가지만 질의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용화사밑에 신축하고 있죠? 그런데 노인복지관의 평수가 국가에서 기준으로 정해놓은 가 급이 있고 나 급이 있고 다 급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관 신축 규모는 국가 기준으로 봤을때 몇급에 해ㅤㄷㅑㅇ되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다 급에 해당.
충규
최충규위원
다 급에 해당되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대전에 가 급 노인복지관도 두개가 있고 나 급도 두개가 있는데 다 급도 이제 우리 대덕구 노인복지관이 신축되면 두개 정도가 되는데 저는 아쉬운 면이 있어서 우리 이런것까지도 사회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했다면 얼마든지 더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배정을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아쉬운것이 다 급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2평정도 부족해서 제가 볼때는 다 급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기준을 봤더니, 그런데 나 급이냐 다 급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은 거의 한 1억 가까이 지원이 차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런부분은 우리가 복지관을 신축할때에 이러한 것 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해야될텐데 하는, 물론 거기에 노인복지관에 증축 규모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기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나 급 복지관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볼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기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괸계 부서 즉 도시개발과하고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얘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500제곱미터 이하냐 이상이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게 1,497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497.3제곱미터를 짓고 있는데 약 2.6제곱미터가 모자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 형이냐 다 형이냐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당초에 노인복지관을 지을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지을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 관계부서에서 1500이하로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나형이냐 다 형이냐 나형일때는 3억을 지원해주고 있고 다 형일때는 현재는 2500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2700입니다만 약 5000이 더 지원이 나형하고 다형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그린벨트관련되기때문에 현재에 면적을 검토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그게 한계라고 보는데 어떠한 공직사회의 한계, 만약에 민간이 거기에 그렇게 짓는다면 그 한계를 얼마든지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이렇게해서 어떤 행정의 경직성이 바로 이런것이구나 하고 저는 느끼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2제곱미터의 건물면적을 넓이기위해서 필요한 부지, 필요한 부지는 제가 볼때는 한 10평 20평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받는 규모를 봐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한 2~30평정도는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런정도 규모는 좀 키웠어야지 그런 정도의 약간의 부족한 것때문에 어찌보면 우리가 대덕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혜택을 어차피 2제곱미터가 늘어나도 이용인구가 엄청히 늘어난게 아니고 그대로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장기계획으로는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만 실제 장기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어려울것이라고 보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받으면 그예산이 2제곱미터 줄었을때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인구나 별 차이가 없을텐데 그러나 지원은 혜택은 더 많이 받을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행정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얼마든지 제가볼때는 요령껏 하면 한 2제곱미터 건축 못하겠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상 평수 땅이 없어서 또는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린벨트라는 법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하기때문에 1500제곱미터를 할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재량으로 하고 또 위원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물론 취지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나 형일때는 새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구비를 더 투자해야 되고 또 복지관의 인력을 더 증원해줘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면성이 있기때문에 꼭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것이 아닌가, 어떻게보면 지금 다 형일때 10여명 직원을 둘수가 있는데 나 형으로 가면 16명을 직원을 둘수가 있거든요. 6명지원할려면 구비가 더 투자가 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과장님 정말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왜 잘못하셨냐면 금방 후회할 답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연축동에 있는 복지관 평수가 몇평이죠? 450평 이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매각할때 왜 매각했어요? 이유가? 이유가 뭐였어요? 노인 복지관이 좁기때문에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노인복지관 평수가 적기때문에 적어도 두배이상 앞으로 우리 대덕구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두배이상 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득이 지은지 몇년 안됐지만 수자원공사에 팔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직 전전청장님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하실라고, 지금 만약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졌다면 15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0제곱미터로 지을 계획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과장님 인건비 몇명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 지실려고 그래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이런 2평으로 인해서 양면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것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초에 할때도 저희 구청에서도 장래적으로는 거기에 노인들의 시설이 더 좀 보강되고 더 확대해서 대덕구에 노인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문제가지고는 그런 양면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충규
최충규위원
하여간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노인분들이 들으면 구청에 와서 데모하게 생겼어, 만약에 과장님 답변들으시면, 왜 팔아먹었냐고 팔때 그 이유가 있는데, 나급으로 되고 가 급으로 되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다급이면 하루라도 빨리 나급으로 만들고 하루라도 빨리 가급으로 올려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판 목적이에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만 가지고 볼때에는 맞고 다만 거기에 그린벨트라는 한계성때문에 1500제곱미터,
충규
최충규위원
저도 그것때문에 답답한데 그 해결책은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적어도 마인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르신들을 어떻게하면 잘모실까 시설을 확충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하면 조금 절약되니까 이런부분은 복지과장님으로써의 마인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충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찾아가야된다 우리가,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기금으로 모자가정에 학생 중고생들에게 교복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모자가정은 여성복지담당에서 하고 부자가정은 어디서 담당을 하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모부자,
충규
최충규위원
같이하죠? 담당이 어디에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여성담당,
충규
최충규위원
여성담당에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 담당하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복지기금 활용을 하는데 보니까 모자가정에만 학생복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기금 활용계획을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부자가정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더군다나 제가 질의드리니까 같이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같이 여성담당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해야될 사업이지 모자가정은 여성복지기금으로 해주고 부자가정은 안해주고 이러면 제가 볼때는 업무의 성격상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기금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부자가정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제가 이부분은 직접 여기 편성된 예산과 관련없지만 예산이기때문에 제가 몇년전부터 누누히 우리 중복되는 기금을 통폐합하고 아니면 중복되는 기금중에 일부를 장애인복지기금 설립을 제가 몇년동안 누누히 강조해서 기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복지기금중에 여성복지 기금도 있고 노인복지 기금도 있고 여러가지 복지기금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장애인 복지기금도 우리가 적립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복지기금운영중에 한 복지기금이 폐지가 되는데 늘푸른복지기금인가요, 푸른대덕기금 이게 폐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폐지하면 지금 같은 경우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지만 중복된것을 폐지하고 이 기금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이름만 변경해서 하면 예산도 그냥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서 쓰면 되고 이 기금이야 청장이 의회에 제출해도 의회동의만 받으면 얼마든지 이름만 바꾸어서 쓸수 있는 것인데 좀 이런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른 기금보다도 물론 여성기금, 노인기금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더욱 필요한게 장애인 복지기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몇년차 계속 누누히 강조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게 시급하지 않은 것인가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좀 항상 말씀드리기 죄송한게 예산타령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번에 없어지는 푸른대덕기금 이런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의회에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10분
속개 11시20분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때문에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련 해서 특별수송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중에 본예산에 840만원하고 추경에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죠? 410만원이죠? 4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317쪽에 다문화가정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봤어요. 법동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를 봤거든요. 베트남에서 오신분 뭐 해서 대덕구에 몇가족이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38가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맞습니까? 38가족이? 행사하는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회가 아니죠? 한 두번정도 하는것 같던데요? 연간?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
대성
임대성위원
제말씀 먼저 들으세요. 행사하는 것 봤더니 집에서부터 복지관까지 차로 태워와요. 태워오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이런 문화관련행사를 해요. 하루동안에 점심식사 제공하고 다시 태워다 줘요.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다시한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올해 시행한 그 일부분에 행사고 여기 1회라고 했습니다만 연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행사뿐아니라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보시면, 그것은 일부분의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고요. 그 예산을 다 집행할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나라에 시집온 외국 여성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지지를 하고요.그럼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예산이 민간경상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 제가 사회산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260만원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이돈가지고 하니까 3주인가 하니까 다른것을 더 할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한것은,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법동복지관에서 아, 이것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이사업을 전부 이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하면 안되겠다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이민와서 국민이 된 주민들을 좀더 챙겨봐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 계획해서 복지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진짜 알차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너무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이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307쪽에 하단에 민간이전 관련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기금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해서 자활후견기관 사업인데 이 기금이 어느기금이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활기금사업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지원이 되면 말그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꾸려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어설때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액수면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관련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2005년도에 6억 4,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152%가 인상된 13억 3,9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또 7.5% 추가 인상해서 14억 4,700만원으로 인상시켜 주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관련해서 일반수용비도 지원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라고 하지만 87명에 대해서 4억 8,700만원이 지원되면 일인당 약 56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자원봉사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원봉사가 맞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이런 자활근로관련해서는 워낙 국시비 지원이 많기때문에 제가 달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자활쪽으로 가야 된다. 무작정 지원보다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도 지원이 필요할테지만 어떻게 보면 근로 노동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이제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서는 저희도 부담이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간병사업같은 것은 이제 자원봉사 측면이 아니고 여기는 수급자들이던지 일을 하고 거기에 댓가를 지원해주는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결국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수 십억, 수 백억을 들여서 성과없는 취업자, 실업자를 구재한다는 이런 측면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 정도 하구요, 315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직무교육이 신규죠, 이것도?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해왔던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밑에 여성행사참여자 교통비가 2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통상 2만원이라고 하면 무슨 참석수당 정도의 액수로 보여졌는데 앞에 지역협의체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7만 5,800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왜 여성행사 참여자만 2만원입니까? 행사규모가 적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세미나 개최에서 1~2박 하는 그런 행사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그렇고 여성 참여행사는 대개 1일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꼭 2만원 한정이 아니고 여성도 1박 할때는 여기에서 더 지원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단가가 되는게 아니라.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면서는 여성행사가 비교적 당일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계상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하는데도 4만원, 국가유공자전적지순례 하는데도 5만원, 2만원 정도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없거든요. 여성을 너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10쪽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관련 해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실제 행사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7개 이구요. 기타장애인행사지원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앞에 행사들 다 있는데 또 기타기타장애인 행사지원, 예비비 성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타장애인행사가 어떤거죠? 각종 대회이름이 다 적혔는데 이거 굳이 대회이름 없이 기타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여러 장애가 많습니다. 시각장애,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 등등 있거든요. 또 장애인과 관련 행사가 이것은 이제 우리 대개 구단위 행사로 또는 참여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는데 장애인 행사가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행사가 또 여러가지 있어서 그렇게 묶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게 이해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구요. 금방 말씀하신 시간장애인 그러면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고, 어느것 지금 빠진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어떤게 빠졌습니까? 여기 앞에 예산을 보면 540만원 그러면 2~3개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기타에 들어보면 곰돌이 행사가 있고, 교통봉사대가 하는 행사, 또,...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여기다 나열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7개씩 적어놓고 나머지 2~3개를 적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못할 이유는 아니고 규모가 적은 행사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기타행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거 예비비 맞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장애인지원행사 대체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곰돌이 교통예방 캠페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휠체어마라톤대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갈 때 저희들이 조금씩 여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우리 관내 나갈 때도 더러 준것이 있구요. 그러힉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은 아니구요. 그동안 써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집행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316쪽에 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에 3,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이것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법동 복지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사실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가 사실 여협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개 단체에 4급이 없어요. 사실 여성복지기금을 1억씩 해서 만들때는 정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연 행사를 보면 정말 여성단체에는 행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째는 자원봉사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월1회정도 하는 거라면 사실 복지관 같은 데서 이것을 넘겨받을 때는 사업성이 없으면 넘겨받는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마이너스 때문에 이것을 넘겨받겠어요. 이런 것을 여성단체를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께서라도 적극적으로라도 하셔가지고 이런 꼭 이거라기 보다도 어떤 사업이든 끌어들여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구중에서도 여성단체 6단체만 있는데오 없어요. 다른 데 더 많은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예요. 그게 일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러주고 일이 있으면 재미를 부치고 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런 침체를 생각할 때는 이런 작은 사업 하나라도 연결이 된다면 보람이 있어서 좋고 그 여성단체 속해서 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여성단체 일이 없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화예요. 물론 일이 없다는 것은 본인들한테 문제겠죠.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무조건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엄청나게 작고 큰 사업들이 많더라구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 한 개라도 여성단체 이름으로 해서 담당공무원 하고 같이 일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모든 면으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김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 저도 공감을 하구요. 우리 다문화가정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물론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는 법동복지관에서 했습니다만 좀더 이것을 연중 어느 시기적으로만 할게 아니고 연중 그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 단체에서도 여성주관을 이용해서라도 같이 참여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사실 여성복지기금이 이렇게 쌓아놓으라고 만든건 아니거든요. 크고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침체되는 것은, 저도 여성단체로 했던 사람으로 보면 속상하고 마음 아플때가 많거든요. 정말로 올해 2007년도에는 새롭게 여성단체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사업은 이것은 월1회 정도도 안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해도 괜찮은거 같은데 국장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월1회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3횐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돈을 안대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안가봐서 그런데 거기는 예절교육만 하는게 아니라 예절교육, 언어교육 해가지고 요리교실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지금 법동 복지관을 준다고 결정은 안됐는데요. 그동안 하고 있어서 금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서 법동 복지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단체 쪽에 말씀드리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기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그 다문화가정, 우리 이민자 주부들한테 양부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적극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저희들이 그전에 한복도 겉어서 전달해주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럼 주3회면 그 분들은 거의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나요, 이 프로에? 1주일에 3회씩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정도면 거의 생활이 되는거 아니예요?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요, 그럼?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거의 다 가정을 가지고 살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주3회 참석은,...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주3회도 집중적인 행사기간때 하는거지 1년 내내 매주 3회씩 하는건 아닙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겠죠. 주3회라면 좀 고려해가지고 진정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박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또 각 시설에 지원했더라도 점검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 계상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은 우리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겟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심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도시상임위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행자위 심사때 마찬가지로 공통내용위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관리부분입니다. 33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 있어서 고지서를 작성하는데 2006년 대비 1,000원이 증가됐거든요.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대상은 해마다 변동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제작하는 요금에 있어서 인쇄요금이 1,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물가상승비 포함해가지고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상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원칙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작성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정부의 물가상승률이 예고가 되고 시행이 됐을 때 그때 추가편성하면 되는거거든요.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상이나 추경에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이 년2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잘못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는 물가조사를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332쪽에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과태료고지서 인쇄비용이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을 비교해보면 2006년도 본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가 2회 추경때 편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비교해보면 안내문하고 과태료고지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뀌었어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금년도 2회 추경때는 안내문이 6만 5,000원에 10박스, 과태료고지서가 5만원에 5박스, 이렇게 썼거든요. 가족을 비유한다면, 2007년도 편성상에 계상한 내용을 보면 안내문과 과태료 고지서가 바뀐게 아닌가. 물론 인쇄비용으로 일괄해서 어떻게 쓰여지던지간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라고 일부 직원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상에 계상된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올 7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는 없었구요. 2007년 본예산에 계상되는건데 정밀검사제 안내자나 과태료고지 할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안내문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하면 되겠구요. 고지서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다르게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2회 추경시에 7월1일 시행됐기 때문에 추경시에 편성한 예산이 계산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금년도게 맞고? 나중에 확인해주시구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면서 2006년 대비 너무 큰폭으로 증가됐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가구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나름대로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행차수시점검 및 악취단속용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품 해서 10만원씩 해서 5종,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25,000×4종×20개,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상시하던거구요. 악취배출업소가 구청장 업무로 위임됨에 따라서 고유업무로 됨에 따라서 올까지는 악취검사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안 했었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급증함에 따라서 구청에서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악취관련 용품을 사가지고 민원에 대비해서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종류에서 한가지 줄은 종이 어떤 겁니까? 5종에서 4종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악취 4종,
대성
임대성위원
산출기초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하는 몫도 전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금년도에는 운행차 수시점검, 이런 것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런 건 소모품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4종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5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나누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가지고 보통 3종으로 크게 나눠서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악취 관련해가지고 1종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단 4종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행자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질의를 과다하다 싶은 정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그 세세항목에 집행이 안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밑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서식도 마찬가지 전년도 9종에서 6종으로 줄었어요. 또 산출기초에 있어서 뭔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2006년도에는 300원×200매×9종 이렇게 계산이 됐구요. 2007년도에는 3만원×3권×6종 그 차이점이 어떤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런 종류같은 것은요. 올해 기존양식이 인쇄한게 좀 많이 남았으면, 그 다음에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를 안해서 주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하고 대기하고 이렇게 같이 작년에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리가 되면서 대기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종류가 줄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하여튼 쉽게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재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하고 2회추경때 합해서 전년도에 4,000만원 정도 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45.6%나 인상된 7,400만원이 됐어요, 공공요금 및 재세가. 제가 이 사항 설명서를 쭉 검토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어느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부서는 공공요금 및 재세에 포함시켜놓고 또 어느 부분은 다른 항목에다 일반수용비로 포함시켜놓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럼에도 일단 공공요금 및 재세 관련해서 어떻게 금년대비 145.6%가 인상이 됐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내년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7월1일 시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및 압류여부통지서 발송료는 계속 이어지는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물론 환경관련 업무가 증가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만 9,500건도 사실은 두 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물론 정기분이나 독촉분이나 통합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6,500건이 증가가 됐는데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독촉하는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징수율을 보면 80%이상이 됐었는데 지금 8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독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늘어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계상할 때? 원래 세입계상할 때는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세입으로 산출하게 되어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세입부분이 약간 줄긴 했는데요. 올해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년에는 더 독촉을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건수가 6,500건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 만큼의 세수증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줄고 이것은 늘고 한다면 세수를 포기하는거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는다는 것은 그만큼 받아내고자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환경관련업무 우편료도 전년대비 100%가 늘어났는데요, 하여튼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요금은 1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한달에 10,000원가지고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전화요금은요, 저희가 1인 1전화 되면서, 그전엔 일반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가 과에 한 대였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그런 것 사용하려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몇 대가 놔져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각 과에 공통적으로 이럴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10,000원가지고 충원하라는 거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관련해가지고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빗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임대성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위반 과태료로 해가지고 8,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잡수입으로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운행차배출가스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발송료라든지 고지서인쇄가 앞에 보니까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비용으로.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가 과태료 수입은 수입예산으로 들어오는 세입예산이 8,200만원인데 지출하는 그냥 고지서라든지 발송료가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과하게 편성된게 아닌가 해서 하나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발송료에 보면 우편료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할 적에 1,720원이 등기로 발송하는 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과태료 발송 압류라든지 어떤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으면 대부분 등기로 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보내는 용지죠? 그렇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등기로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사실 일반우편으로 하면 못 받아봤다는게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도 못 받아봤다는 민원이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압류예고통지서도 지금 일반으로 220원 하고 있구요. 다른 과태료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음식물쓰레기 과태료도 지금 1,720원 해서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 처음에 보낼 때에는 물론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등기로 하면 좋겠지만 이 비용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보내는 과태료가 6,000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별 것은 아닌것 같지만 압류통보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또 독촉 같은 경우는 등기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내는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보낼 적에 우편료를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못 받았을 때는 독촉을 하고 그 다음 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무과에서 보내는 고지서도 있구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보내는 과태료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처음에는 일반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검토를 해봤느냐면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과태료 수입은 8,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우편료가 4,200만원 정도 된다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송하고 하는 비용이 더 다음에 2007년도에는 더 많은 수입을 잡수입 처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처음에 보내는 과태료 만큼은 일반우편물로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은 여기 지급 현재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된 과태료 고지서하고 그 뒤에 쓰레기 관련된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도 한 4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일반으로 부쳤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건 아니시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 처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았다는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차적인 것은 과태료발송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 다시 독촉하죠. 그러면 독촉할 경우에는 무슨 압류예고라든지 이렇게 1차, 2차 독촉하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독촉문은 압류예고를 한다든지 압류통지를 보낼 경우에는 그 다음에 걸려지고 난 뒤에 일부분, 나머지 부분만 등기로 보내도 어쨌든 민원이라든지 우리 과태료 관련 업무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공감이 안된다는건 아니구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1차 만약에 과태료 부과한 것을 못 받고 2차 독촉분에 대해서 등기로 보냈다 하면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더라구요. 지금까지 처리한 것에 비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시고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처음부터 등기로 보낸다는 것은요. 제가 볼때는 예산낭비같아 보이거든요. 처음에 보내는 과태료를 등기로 보내는 것하고 일반 우편물로 보내는 것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비어있는 집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그것을 못 받았다는게 의외로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을 확보하자면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못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독촉분을 보내도 그것은 첫고지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받습니다. 처음부터 다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원고지서를 못받고 독촉장을 받으면 그것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지서를 발행해서 도달을 시켜야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로 보내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물론 등기로 보내는게 좋기는 합니다만 그럼 우리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도 다 등기로 보내나요?
세형
이세형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끝나신 이후에 지금 결론이 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검토를 해봤느냐면 수수료 수입 때문에 8,2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발송비용만 4,20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구요. 어쨌든 예산이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편성자체도 정확하게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예,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은거 같아서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준비된 사항이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333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각종 장비나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 환경보호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감가상각은 물론 장비 관련해서 월간, 반기, 연간 이런 예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유지비가 산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산출기초상에 그런 일일이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그때 경험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 관련해서 그런 예방정비계획이나 이런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장비유지비는요, 주로 매연측정기나 소음측정기, 환경오염에 관한 측정기로 어느 부분이 고장난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정확한 근거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됐구요. 먹는 물이나 상수도 유지관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고장나는 부분이. 그래서 개략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장나는 그때 가가지고 정확히 산출근거기준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유지비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쓰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예방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정비가 이루어지고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어느 장비든지간에 거기에 따른 예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요소에 의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정도 검사가 있어서 사전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대성
임대성위원
334쪽에 수중모터 교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한다는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수중모터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약수터나 이제 마을 상수도가 수중모터를 써야되는데요. 예산이 예비비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가 가끔 고장나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우는 성격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가 아닌가 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지 않은 가운데서 교체비용을 포함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규모 급할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방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런 경우 재량사업비로 할 경우 또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 재원이 없을 경우는 이게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거라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건 잘못된 편성이구요. 335쪽 하단에 수질관련 재료비에서는 처음 예산이 세워진거죠? 처음 편성하는 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처음 편성은 아니구요. 여기서 처음 편성하는게 수질오염대비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이 2006년도에는 세워지지 않고 2007년도에 계상이 된거구요. 필수검사용기나 먹는물 관련해가지고는 용기구입 한 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보관 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비용이 2억 600여만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여기 세입과 관련해서 보면 20억 8,500만원 이예요, 세입이. 엄청 남는 장산데, 이대로 하면. 현재 금년도 것이 잔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것이 8만여매 있습니다. 물론 규격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 합해가지고 8만여매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쓰레기 봉투가 제작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제작된후 판대비교분석을 보면 일반용하고 공공용이 총 356만 2,000매가 제작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247만 9,400매고 그 차이가 108만매거든요. 그중에서 공공용, 재활용 부분을 뺀다하더라도 37만매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71만 2,600매가 계상에 빠져있어요. 71만 2,600매가. 즉, 제작은 했으되 판매도 안되고 어디로 나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71만 6,000매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 왔을텐데 지금 8만매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판매소가 80여개 있습니다. 공곱되어 있는 상태로 있구요. 또 대덕구 폐기물감면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자가 한 2만 2,000명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의 이게 같이 맞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해서 제가 71만 2,600매에 대한 이것을 판매한다면 계산을 따져보니까 3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지급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게 물건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안나가는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세출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물론 각 동사무소라든지 근거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얼마는 줬는지. 그러나 예산편성 상에 있어서 71만 2,600매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는 계상이 되어 있어야만 앞뒤가 맞는거거든요. 세입과 세출이 맞는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감면이라든가 이런건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출이나 세입에 정확하게 그만큼의 매수가 계상이 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갖고 사서 감면으로 줘야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면으로 해가지고서 사실은 예산상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작을 했단 말이죠.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것이 우리 세수원 아니겠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데 그냥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감면대상을 줬던, 줘야 될 대상을 줬던 그러면 줘야된 대상과 감면대상이 나타나야 된다는거죠, 여기에. 그래야만 제작된 것과 무료로 준거지만 앞 뒤가 맞고 그러는거 아니겠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세입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세입을 제외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월별로 동과 대상자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관계에서만 그게 안되어 있지 별도 관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입출과정은 투명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무료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이것이 물건이라 그렇지 민간경상보조되는 부분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판매되는 금액으로 산출이 되든 제작되는 금액으로 산출이 되든 산출이 되서 감면대상에게 주거나 무료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이 원칙상 옳습니다. 예산의 총계주의로 따지면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이 예산서에 표기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여러가지 기술상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사서 그것을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행정인력낭비 등등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가 원칙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들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쓰레기봉투 동판 제작은 원래 매년하는거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만 이게 제작량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동판이 다른 경우 있고, 또는 글자, 거기에 문구가 달라질 경우 동판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42쪽에 투기예방경고판제작이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투기예방경고판제작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약 20여개 되는데 너무 작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투기지역 중점관리하는 데가 6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시를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경고판을 놓는데 지금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제작하려고 내년에 계상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용구 구입 있어서도 각삽이라는게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 7,000원 인상된것 확인하셨어요? 아니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각동에 쓰레기수거용 마대가 왜 300매에서 갑자기 1,000매로 증가가 됐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잔량이 많을 때는 적게 제작을 하고요. 잔량이 부족할때는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가급적이면 정확한 수요를 산출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너무 길게해서 죄송한데요. 343쪽에 몇개 안남았습니다.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월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70만원으로 무려 7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랐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이요.
대성
임대성위원
금년에 부족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파쇄기를 설치했습니다. 파쇄기를 설치해서 11월부터 가동이 중점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쇄기가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부분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여기에 더 편성해서 금년도 부족한 부분을 주겠다는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금년도 부족했다면서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그전까지 집행이 50만원씩 정도로 집행이 되었고 그후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볼때 그리고요. 내년에는 이게 12개월 내내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하고 내년에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50만원이 아니고 월 100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개예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46개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86개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46개에서 47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렇고요. 또 공중화장실에 해당되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약 130여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공과금을 내는 것이 6개소입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47개소중에서 6개소만 공과금을 낸다는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이 공중화장실수선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소요에 따라서 하는 것일 것이고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전년도에는 9개수선했는데 금년도에는 5개만 올렸어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기타보상금관련해가지고 345쪽에 폐기물불법투기 주민신고보상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 주민신고보상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 192건정도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은 그만큼 안나갑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임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장시간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본격적으로 가동한것은 11월경에 했고요, 8월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8월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가동은 11월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쇄를 그동안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쓰레기 반입에 대한 문제가 파쇄기 설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반입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그게 해결이 안됐기때문에 그랬는데 11월부터 그게 해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금고동쓰레기매립장으로 대형폐기물이 파쇄를 해서 갈 때와 안해서 갈 때 처리비용이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파쇄기를 구입한 것이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상사업비로?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충규
최충규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인가요? 상사업비로 구입한다고 전에,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상사업비는 노면청소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해도 맞나 모르겠네, 폐기물처리장에 야적 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이 몇 톤 정도 될 것이라고 우리 과장님 추산하세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5,100톤 정도에서 5,000톤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이달에 협의가 되어서 처음에는 매립장으로 들어 갈 수 없게끔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못했고요. 이번에 합의가 되면서 매립장과 소각장을 양쪽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달부터 처리가 되어서 가능한한 빨리 소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하루 처리용량이 몇 톤이에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시간당 5톤으로 6시간할때 30톤정도 가능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하루에 30톤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우리는 1주일에 한번 수거하죠?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매일 수거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매일 수거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하루에 반입량이 몇톤정도 됩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약 10톤 정도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10톤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20톤씩은 계속 줄은 것으로 봐도 되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최근에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11월부터 했기때문에 약 100톤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5000톤이 야적 되어 있는데 하루에 파쇄기가 파쇄할수 있는 양은 30톤 그리고 반입량이 10톤 그러면 하루에 파쇄기로 반입량과 프러스 야적되어 있는 양을 20톤정도 파쇄한다고 보면 한 250배인데 5000톤이면 과장님 저하고 약속사항이에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작년에 대형폐기물을 올해말까지 사실은 다 치우기로 했었어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된 주민들의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더 늘어나고 있다 대형폐기물이, 신대동에 쓰레기장이 하나더 생긴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40~50톤 이렇게 야적해 놓고 하루에 20~30톤씩 파쇄를 하면 별로 표시가 안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자주 갑니다. 얼마나 줄고 있나 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거의 안줄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저는 그래 이렇게 치워서 하루에 20톤씩 줄어서 5,000톤이면 제가 볼때는 이것은 몇 년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치우면, 그런데 실제 그 바닥에 있는 것은요. 이미 썩은 물이 하수도로 갑천으로 흘러내려요. 처음에 야적해 놓은 대형폐기물은 이미 벌써 부패가 되어 가지고 부패한것이 우수와 혼합이 되어서 갑천으로 흘러들어서 갑천수질오염에 주범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느정도 피해를 입히나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조사안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열심히 일해서 20톤씩 줄여서 5,000톤 정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볼때는 파쇄를 아니하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 파쇄해서 처리할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일정부분은 파쇄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해놓고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만 처리하면 다음부터는 이게 발생양과 처리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없을것인데 이 상태로 두면 몇년동안 계속 환경오염도 문제가 있고 미관도 문제가 있고 문제해결이 안될것 같거든요. 제가 볼때는 시나 서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빨리 소각을 시키든지 제가 볼때는 번거로워서 그렇지 소각장에서 소각하면 파쇄기로 파쇄해서 소각하나 제가 볼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일하기가 좀 거추장스러울뿐 이지 이것을 빨리 먼저 소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치워놓고서 발생하는 부분을 순서대로 파쇄해서 매립장으로 가든 소각장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것 파쇄를 다 해서 소각하거나 매립할려면 그 보이지 않는 유뮤형의 피해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올 말까지 그것을 다 치운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시와의 합의가 생활폐기물 반입문제가 늦어졌기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완료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6기간 가동을 했을 때 30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가동도 할 수 있고 또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 파쇄를 안하고 현재 반입료만 받게끔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됐기때문에 그냥 반입하는 과정이 빨라져서 반입이 더 빨리 치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해온것처럼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때문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야적된 5천톤을 치우는데 언제 까지 치울 수 있겠다고 추정이 되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1/4분기까지 다 치울계획으로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내년1/4분기까지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지켜볼께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관련해 가지고 11월 전기요금 영수증이 있을 거에요. 그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4시05분
속개14시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소문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특히 밖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353쪽에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경로우대 카드 인쇄 및 효실천업소 표지판 제작을 2006년도에도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천경로우대카드를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드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후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93개업소에서 내년도 125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대하는 업소에 다시 표지판을 부착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기존에 부착해 준 업소가 옥외에 설치하다보니까 햇빛이라 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변색되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운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효실천업소 표지판이 기간이 얼마죠? 한번 선정이되면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선정이 되면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93개소에서 125개소로 는다는 것이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관리만 잘한다면 이것도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위원님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344쪽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정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된 건수가 한 5건정도 있었는데요. 5건 조차도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범위밖에 있기때문에 보상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기준에 보면 무허가제조업소같은 경우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건당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많기때문에 무허가 제조업체가 없다고 그러는것도 전혀 배제할수 없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중구에서 근무할 당시에 보상금 지급을 안하니까 민사수송을 해가지고 제가 소송수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예산은 위원님 의도대로라면 사실 안세워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유사시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게 민간인한테 보상되는 것이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포함할 성격이 아니라 일반보상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편성자체가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가요? 보상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성하는 것이 일반보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미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용비로 편성됐다는 것은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없다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반납했습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아직 반납은 안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아직 12월이 남았으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정리추경때 반납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정리추경 다 끝났잖아요. 불용액으로 반납되겠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55쪽에 기타 보상금중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만 5천원씩 10명에 대해서 13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12회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13회 그러니까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13회의 의미가 뭐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송년회 회식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편의상 월1회 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1회를 더 추가를 하는데 여름철 식중독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수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13회 정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한회를 더 잡아놓은 겁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월 2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성
임대성위원
예,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6쪽에 아까 논의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회의용접의자가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 2만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6만 8,500원씩 47만9,500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가 잘못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용 접의자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회의용 접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용의자가 필요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다계상된 부분 뿐만 아니라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이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위원님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인정하십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 명칭이 말그대로 지역경제과인데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11억 4,276만 2,000원 전년도 예산이 72억 증감율 마이너스 84.15% 지역경제과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중에 11억 4,000만원중에 순수한 사업비를 제가 다 계산기로 계산안해봤는데 얼마죠?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저도 순수사업비하고 경상비를 계산기로 계산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말그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집행부에 예산투쟁을 너무 안한것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물론 그게 있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렇다면 지역경제과 직원 그만큼 필요합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보다도 비예산사업 무슨 점검이나 이런 담배소매업 허가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물론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를 했어요. 그게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장동 산디 민속마을 조성사업 이게 대단히 잘못된 사업인데 그 사업 추진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하고 어찌보면 집행부의 망신보다도 의회의 망신일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정말 해서는 안될 사업을 추진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소상공인 물류센터 라는 사업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공사중이에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말그대로 물류센터로 하기위해서 시장 그리고 상서평촌지역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가구거리 이런 집단상인들이나 업체 조합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데 가구거리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적체할 수 있는 그런 창고로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원래 물류센터 자체가 가구거리 상인연합회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죠? 처음부터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가 다른 소상공인들이 건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게 아니고 중리동 가구거리 소상공인들이 물류지원센타좀 지원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설립된 것인데,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또 거리상으로도 떨어져있고 그래서 제대로 이용이 잘될런지 걱정은 걱정인데 이부분이 걱정하는 것 만큼 정말 걱정이 안되도록 센터 기능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 이것 사업설명좀 간단하게 해보세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해외무역관에서 지금 코트라산하 해외무역관이 102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외무역관에서 해외시장정보가 없거나 또 해외에 정보가 어두운 국내중소기업을 대신한 지사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외무역관이, 그런데 그 지사역할을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코트라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코트라해외무역관에 지원해줍니다. 신청자체는 코트라 대전충남 코트라를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청을 해서 다 해주는게 아니고 해외무역관에서 우리가 이를테면 칫솔을 중국에 팔고싶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신천에 있는 해외무역관에서 그쪽에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이게 팔릴수 있는 물건인가, 뿐만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파워가 있는가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락을 받아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가 사실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해야 겠는데 궁색하게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건수 올리기식으로해서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사업이 내년에 시행되어서 내년 12월에 사업에 결과를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이 보고할때 제대로된 사업예산 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생색내기로 도와주는 식으로 돈은 집행이 됐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효과도 없는 그러한 예산이 되지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를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회추경시에도 반납을 하고 쓰여지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 지역경제과는 삭감을 시킨 경우가 여러차례 보입니다. 과장님 혹시 대흥동에 있는 백제 동물약국아세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모릅니까? 365쪽에 재료비 관련해서 보면 고양이 마취약이라든지 수술, 고양이 기생충 구제 약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고양이 마취약이나 회복고양이 영양제 주사 이런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납품회사에서, 고양이 마취약같은 경우 11,000원인데 13,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고양이 회복영양제도 12,5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확인을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경제정책관련해가지고 366쪽에요. 일반수용비중에서 물가안정관리시책 홍보물제작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부나 제작하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127개 업소를 우리가 물가관리업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127부 하는 겁니다. 홍보물제작,
대성
임대성위원
127개업소에 127부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꼭 127부라고 단정은 못짓지만 그 대상이 127개 업소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06년도에도 했습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인가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업소에 또 제작해서 줄 필요 있습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지역경제과 예산도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서 좀 뭐합니다만 그래도 불필요하게 제작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년도에 했다면 전년도에 이미해서 배부가 됐고 금년도에 별다른 어떤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해 걸러 한번씩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업대책관련해서 369쪽 한번 여쭈어 볼께요. 고용촉진훈련비는 전액 국시비로 하고 있죠? 17명이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산서상에 17명인데 아닙니다. 금년에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산서상에 17명인데 금년에도 13명이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13명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 모집훈련생을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산안 개요에 보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이 된것이죠? 여기는 5명으로 나와있어요.잘못됐죠? 이것?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금액이 맞다면 그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제가 고용촉진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업자 또는 재직자 훈련등 관련해가지고 한 5개인가 6개 훈련과정이 있어요. 그중에서 고용촉진 훈련포함해서 실업자에 대한 교육이 한 3~4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고용촉진 훈련도 대상을 보면 비진학청소년이라든지 물론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이라든지 실업자 실직자는 물론 포함이 되고요. 전역예정장병이나 전역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하여튼 대상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 13명밖에 훈련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하면요. 대덕구에 훈련기관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대덕구 훈련기관이 정해진게 아니고 일반 미용학원이나 컴퓨터학원 그 기관을 통해서, 그 기관이 훈련기관입니다. 노동부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훈련과정을 인가를 받은 겁니다. 일반학원의 경우 교육부 소관입니다만 그중에 과정만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과정별 승인을 받았든 안받았든 그런 학원이나 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에,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훈련생 수요를 말하는 겁니까?
대성
임대성위원
훈련기관이,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이, 학원이나 이런것이 몇개나 되느냐는 것이죠?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지정된 훈련기관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노동부에서 그런 과정을 승인한 제가 볼때는 우리 대덕구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있음에도 이런 고용촉진훈련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 생각되는 부분이 물론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는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어디라도 선택할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훈련비는 먼저 오는 단체에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받을 때 그냥 훈련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교통비라든지 나아가서는 급식비라든지 일부 점심값 이런것도 주거든요. 좀더 노력을 한다면 대전 5개 구중에서 어디보다도 훈련대상이 많이 나올 곳이 우리 대덕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여러가지 가슴이 저려옵니다. 먼저 저희 관내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을 안해서 한군데도 지정을 못하고 다른 구에 있는 대체로 학원입니다만 다른구에 있는 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대상자도 여러모로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계획보다도 더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모집하는데는 상당히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모집하는 방법이 반드시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훈련기관이 정하지만 그 훈련기관과 병행해서 할수도 있고요. 우선은 중요한것은 훈련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을 지원받기위해서 훈련기관에서도 신청을 할것이란 말이죠. 2,700만원밖에 없는데 어느 훈련기관에서 받아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700만원이 아니라 2억 7,000만원을 대덕구에서 고용훈련촉진비로 갖고 있다면 각 훈련기관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덕구 관내에 어떤 현수막에서도 고용촉진훈련관련해서 신청받는다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만큼 훈련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 이런 실업자 훈련을 시켜서 재취업시킬수 있는 이런 노력, 비진학청소년에 대해서 훈련시켜서 취업할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더 적극적으로 좀 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부진한것은 예산자체가 적은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이유가 훈련비가 적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노동부나 산자부에서 이런 비슷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인당 250에서 500만원정도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훈련기간에, 그런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기관들도 크게 노력을 안하는 것이고 훈련생한테 주는 경우도 노동부같은 경우 한달에 30만원에서 이렇게 중기청이나 산자부 훈련생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실업자 재취직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이 실직을 당했을때 그 납부한 고용보험을 근거로 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고용촉진훈련은 상대적으로 돈이 적을수 밖에 없어요. 그 돈이 실업자 재취직훈련시키는 돈에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 대덕구내에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단 말이죠. 여기 대상자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의 임무입니다.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하여튼 고용촉진 훈련관련해서는 어차피 100% 국시비로 시행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구에 고용촉진훈련비용이 얼마 타 왔더라 이 소문만 나면요. 훈련기관들 가만 안 있습니다.그러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광고업관련해가지고 370쪽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업소개종사자 교육교재 이것도 매년 합니까? 직업교육종사자 교육교재 인쇄?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안해가지고 내년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50부가 어디로 나가는 거에요? 직업소개소로 나가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 대덕구에 직업소개소가 몇개나 있어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28개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대덕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28개소에요?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가용인력들을 충분히 가동을 해서 지역경제과다운 이런 업무가 성실히 수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까지 개의되오니 이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