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예. 둘째, 여성 공무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무주군청의 여성공무원수는 전체공무원의 약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보직은 주요부서 보다는 주로 특정과에 편중이 되어 있는 등 여성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인사시에는 30%의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 주요부서와 사업부서 등 각 실과에 고루 배치하여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남성공무원들과 동등하게 부여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다면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 발전이 지역과 사회, 국가 모두의 발전임을 명심하시고 여성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하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날 축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읍·면민의 날 축제예산 편성액을 보면 6개 읍·면 1,500만원씩 9,000만원 기타 축제에 산머루축제 외 3건에 4,500만원등 총 1억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축제 읍·면민의 날 축제 보조금이 현재 행사성, 소모성, 낭비성 예산집행으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읍·면민의 날 축제 보조금 사업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6일 적상면 일원에서 개최된 반딧골 산머루 축제처럼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판매, 홍보, 체험등 실질적인 농촌 소득에 활기를 불어 넣는 축제로 개선되어야 하고 그 축제와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에 대해서 축제 사전 심의제를 도입 축제의 차별성 및 예산집행의 부적정의 부실축제 등에 대해서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를 통해 알맹이 있는 축제, 내실 있는 소득축제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읍·면 축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군수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현재 읍·면민의 날 행사를 그 지역의 특산품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지난 번 군수께서 조금전에 답변 하신대로 적상의 그 지역의 특산품인 산머루 축제, 무풍 같은 경우는 사과축제, 설천 같은 경우에는 포도축제, 구천동은 올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고로쇠 축제 안성은 천마축제, 부남은 인삼축제, 무주는 복숭아 축제등 읍·면민의 날과 그 특산품이 출하되는 시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소득축제, 향토축제에 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무주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주군 조직개편안은 관련법도 검토안한 부실한 용역이며, 단지 명칭변경 위주의 방만한 조직개편으로 생산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직개편안 위법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무주군 조직개편안에는 5급 상당 1자리, 6급 상당 7자리가 복수직으로 신설 법 검토 없이 조직개편안이 이루어 졌습니다. 둘째,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을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의 과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4인 이상 포함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무주마케팅팀, 태권도공원추진단은 6급 3인으로 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용역 결과인데도 납품·검수하여 결론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별정직은 6자리로 되어 있으며 6급 상당은 여성복지담당 1사람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와 관계없이 5급 상당 1자리, 6급 상당 7자리를 신설한 것은 현재 시행중인 기본적인 법규도 준수하지 않은 채 납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소민원실 신설은 종합민원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함에도 또 하나의 권한이 주어지는 사병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조사의 답변은 지원부서축소, 사업부서 확대로 주민소득, 주민편익으로 내적성장 및 내실 있는 생산기반을 다지는 조직을 원하였지만 지원부서의 비대화로 일방적 지휘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졸속 조직개편이라고 보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관련법을 위반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부당한 용역결과를 납품한 용역사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이며, 본 의원의 견해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인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직으로 부여 할 수 없다. 이 질의에 대해서 군수께서 특별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직에 복수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별정직과 일반직이 복수직으로 된 곳이 정책관리, 홍보협력, 공무원단체, 직소민원, 마케팅팀 그 다음에 가공유통, 브랜드경영 본 의원이 판단 할 적에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다. 군수께서 특별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곳에는 복수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에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담당은 없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본 의원과 군수님의 견해가 다른데 본 의원의 견해는 5급 상당 1자리하고 6급 상당 7자리 복수직 중에서 5급 상당 마케팅팀하고 그 다음에 6급 상당 마케팅 팀 외에 가공 유통이나 브랜드경영이나 공무원단체나 직소민원이나, 정책관리나 홍보협력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안 그래도 다음 질의에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이러면 이 용역 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최소한 조례가 먼저 들어오던지 그게 아닙니까? 순서가? 아니면 이 용역진단 용역 보고서가 조례가 최소한 동시에 들어오던지 그게 맞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 용역보고서 안이 안 맞죠. 원칙을 따지자면 조례가 먼저 상정되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의 조례 상정과 더불어 조직진단 용역 보고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순서로 따지면

그러니까 본 의원이 원칙을 따지면 조례 상정이 우선 되어야 된다. 아니면 조례 상정이 우선 안 되면 조례 별정직 조례와 더불어 조직진단 용역서와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을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인 이상 포함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특별한 경우나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 할 적에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태권도공원 추진단은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우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다른 주민복지과나 문화관광과나 산업경제과나 무주 마케팅팀 여기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방만하게 나열시킨 조직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권도공원 추진단은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소민원 신설에 대해서 군수님을 찾아오는 민원이 너무 많다. 이러해서 직소민원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 있듯이

예.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 했듯이 납품용역서가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이 처리하고 본 의원의 견해는 전면적인 조직 진단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한번 어떠한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냇소 지원사업으로 2007넌도 본예산에 균특 16억9,800만원, 군비 16억9,800만원으로 총 33억9,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산 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냇소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의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써 도의 투·융자 심사를 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하나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냇소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예측을 했던 사업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군수께서 도 투·융자 심사 실기를 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예측했던 군수 공약사업 이었기 때문에 미리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예측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 투·융자 심사를 실기를 했더라면 그 다음 도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배냇소 사업이 적정, 부적정, 재검토 도의 투·융자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균특예산과 군비로 배냇소 사업을 추진 한다면 현물지원과 현물상환으로써 사후 관리에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고 불안요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군수께서 답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축협자금 알선 후 행정에서 이차보존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며, 군수 공약사업이라하여 무리하게 추진보다는 사전기초 조사에 의한 축사확보, 수질오염, 환경오염,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 소지등 전반적인 재검토 후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각 면별로 특화 작목을 개발하여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특화발전 전략과 사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안성 농산 단지와 사과단지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안성면 덕곡, 수락마을의 사과 주산지가 편입되어 사과단지가 없어지면서 안성면의 소득원이 크게 감소되어 지역경제가 위축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임야를 개발하여 대책 사과단지를 조성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전략농업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불과 1시간 거리내의 대전, 대구, 전주, 진주 등 대형 시장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발 200 내지 800고지의 준 고랭지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딸기, 쌈 채소등 수출전략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재배상 여름 재배가 불가능하여 연중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시장과 지리적 여건, 기후적 특성을 활용하여 무주에 맞는 딸기, 쌈채소, 양상추, 토마토, 백합등 특산물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소득 작목으로 육성 할 경우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새로운 군수 탄생과 함께 내년도사업 예산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자치단체의 장기 비전과 중기계획과 연결을 강화하고 그 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좋은 예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사장되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이 예산과 동시에 상정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께서 이대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정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 구입 같은 것 또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많았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께서 좀 잘 검토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정책 방향을 보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정부정책 방향을 보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특히 재량으로 편성 할 수 있는 예산의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의 경우 2006년 대비 20%가 증가 되었고, 용역비는 444%증가, 공무원 국내 여비는 20%, 해외 여비는 111%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편성 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좀 천천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답변 하셨는데 그 사무규칙을 보면 사업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강화해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 또한 예산낭비의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시성, 소모성, 행사성 그런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2006년 대비 경상보조금을 보면 36%가 증가되어 있고 민간행사 보조금은 45%증가, 민간위탁금은 50% 증가하는 등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성과평가 없이 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민간자본 이전 사업은 78%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예산 편성의 원칙, 기준 합리적 산출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 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수께서 좀 검토해 보시고 다음번 예산편성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달성하고 또 군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이고 삶의 질은 어떻게 제고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것이 좀 부족 한 것 같습니다. 또 예산편성 매뉴얼을 좀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의 건전성과 계획성, 책임성은 또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상기하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금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두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기가 좀 저하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는 좀 공직적 기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사회 여론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그 전 단체장의 독선과 독단, 독주 뭐 지시행정으로 인사와 징계등 불이익을 그동안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과 내년 1월 초 되면 인사이동이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군수의 견해와 또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공직자 기강확립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면 군수께서는 어떤 보강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전체 우리 공무원들 다 듣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하신말씀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미취학 아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총 1,225명 중에 655명만 보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반절은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보육 혜택을 받지 않는 아동들에게 보육 혜택을 받게 해 주면 첫째 농촌의 일손을 돕습니다. 젊은 일꾼들의 일손을 돕고 또 하나는 가계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미취학 아동들에게 보육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소 생각 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기중에 이런 사업들이 꼭 완료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할 것을 못 했는데 구천동 관광특구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천동관광특구 지정을 1997년도에 해 놓고 지금 우리 무주군의 사업이나 예산을 보면 관광무주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2007년도 예산도 보면 우리 군수께서 그 후보시절에 구천동에 자주 오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좀 빠졌어요. 사업이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한번 단양군을 한번 방문하게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단양군을 가 보니까 저희 무주군하고 여러 가지가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국립공원도 있고 또 그쪽에도 관광사업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그 1년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관광객들이 1년에 한 200만에서 300만명이 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가를 상당히 무주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군수께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고 임기중에 구천동은 무주 천동이지 뭐 행정상으로만 설천면 삼공리지 우리 무주구천동입니다. 구천동이 관광산업을 잘 해야 만이 무주군에 소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공약사업이 5개 분야에 30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군수께서 이렇게 많은 공약사업을 하는구나! 그러나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2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임기에 20% 1조1,900억 정도가 됩니다. 또 우리 무주군에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참 많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또 우리 제일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전통공예 파크 조성사업등이 있는데 물론 무주군을 위해서 모두 필요합니다만 재원이 걱정입니다. 재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이 걱정되는데 우리 군수께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 하셨겠지만 좀 우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홍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실과소별 홍보예산 지출을 보면 부기 변경을 하면서까지 예산전용·이용하면서까지 7억에서 8억여원이 홍보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홍보 필요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 특히, 농업예산을 가지고 하는 홍보비 지출은 저희들을 좀 실망시켜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4억 여원이 농특산물 홍보 예산으로 나갔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이 대도시로 많이 나갑니다. 서울로 많이 나가고 또 그런데 그 예산이 전부 전북권에다 홍보를 다 쏟아 부었어요. 4억여원을 이것은 안 됩니다. 어느 뭐 단체장을 위한 홍보비 예산은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퇴비공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총 퇴비 필요한 량은 18,000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퇴비 생산은 우드칩 700톤, 퇴비 700톤 이 정도 밖에 지금 생산을 안 합니다. 필요한 양의 2.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무주군 퇴비공장이 한 3,5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만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게 공급 한다는 것은 퇴비공장의 취지가 한참 빗나가도 한참 빗나갑니다.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를 뭐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2006년 세계태권도 축제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 해 보았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해서 처음 큰 행사인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과 잘했다. 잘못 했다. 이런 것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것만큼은 본 의원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태권도 축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6월에 한번 개최하고, 11월에 한번 개최하고 세계대회를 이렇게 두 번 개최를 꼭 해야 되겠는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군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금년도에요.

당선자 시절에 전라북도에서 세계태권도 대회를 축제를 했습니다. 6월에요.

또 우리 무주군에서도 11월에 세계태권도 축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세계태권도 축제를 1년에 2개를 꼭 해야겠느냐?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또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돔 경기장이 지금 30여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더 필요한 재원이 한 8억 이상이 되면서 한 40억 이상이 되죠? 더 들어갔죠. 돔 경기장이? 또 축제 예산이 9억여원 들어갔습니다. 그래 50억이 들어갔습니다. 50억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좀 듣기가 거북 하겠지만 행사에서 그냥 펑펑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세계 선수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겠지만 예산을 그냥 펑펑 퍼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삿뽀로의 아시아 스키대회 나고야의 반딧불축제 가까운 금산의 인삼 축제를 봤는데 그쪽에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쪽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한 50억 행사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먹는거, 자는거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해 주는 것 우리 무주군 알리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게 있었습니다. 뭐가 아쉽냐? 세계 선수단을 불러 들였으면 우리 무주군에 있는 민가에다나 자원봉사 집에다 또 우리 마을 회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유치를 하고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무주군을 좀 알리고 또 그 분들의 호텔로 나가는 티롤호텔로 나가는 무주 리조트로 나가는 그런 예산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고 했으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준비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십시오. 세계대회입니다. 세계대회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지금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돔 경기장 완공되고 했습니까? 안 했죠. 또 제일 중요한 안전시설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방 안전 부분입니다. 과연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대회 참여 했겠습니까? 우리 군민들도 저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설 안전하게 해 놓고 안전점검하고 문제가 없는가? 하고 이렇게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인데 준비도 철저해야 되지만 안전도 유념해야 된다. 만약의 경우 이거 참 잘 끝났습니다. 아주 잘 끝나고 행사도 잘 했는데 만약의 경우 안전사고가 났다고 해 봅시다. 군수님 아찔합니다. 그런 부분은 임기 초니까 모르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무주군 의료원에는 간호사들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 이직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구급차를 운영 하려면 당연히 응급구조사가 동승 해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는 응급 구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혼자서 수송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소송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에는 간호사를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들과 접촉하여 가지고 예방사업도 하고 또 주민들의 대민업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만 지역보건법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있으며 또 말로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급사가 없다는 그런 부분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저도 한 3번 정도 체험을 하였고 우리 텔레비전을 보면 응급구조사의 한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그만치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아직까지 우리 무주군 의료원에 없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이 부분은 바로 하루속히 조속히 인력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 관리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주 의료원이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전임군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말했습니다. 그 처음 출발할 때는 막대한 군비 투자도 되었고 장비를 보면 최고의 시설로 해 놨습니다. 특히, 그 수술실 또 산부인과 보면 인큐베이터 이런 시설까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산부인과 인큐베이터는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고가 장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인큐베이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가장비를 우리 의료원에 전부 구입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의사들이 없어서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고가장비가 1·2억이 아닙니다. 몇 십억씩 하고 몇 억씩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무주군으로써도 어마, 어마한 손실이지만 또 우리 무주군민들이 의료원에 가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것 이것 자체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의사들에게 임상연구비가 월 300여만원씩 해서 한 2,000여만원을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우리 군 조례에 보면 연구논문 3건 중 1건은 무주군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은 그 연구논문을 보고 그 실용성과 시책 반영등 보건의료원 운영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중에 혹시 우리 무주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과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사분들이 소홀히 하시는데 다 한 두분만 빼고 나머지 의사분들은 진료 자료를 보니까 1일 한 10여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한 300여만원씩을 임상연구비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일을 많이 하는 의사들에게는 많이 주고 또 좀 일을 적게 하는 의사들에게는 적게 주고 이렇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우리 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조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7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무주군 의료원과 연천군 의료원이 제일 잘 운영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원이 보건사업과 업무과등 2개과에 5내지 8개 담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조직 진단을 보면 1개과를 줄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조직 중에서 의료원이 한 100여명으로 제일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장 한분께서 100여명을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원무과 담당은 한 40여명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에서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써준 것만 읽지 마시고 한번 제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원무 담당이 2명밖에 없습니다. 담당 1명, 계원 1명 그런데 그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진료비청구 같은 것이 물론 계약직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 보건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와서 원무담당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원무담당이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무 행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고 받고 또 그 사업을 의료원 사업을 또 계획을 하고 사업 계획을 예산을 짜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 참 막대합니다. 그것을 그 원무 담당 1명 원무계원 1명에게 저 막중한 무주군 의료원 행정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하고 잘못 하고를 떠나서 조직 진단만 읽어보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우리 군수께서 특별하게 한번 그쪽을 한번 잘 한번 눈여겨 봐 주십시오. 그 써 준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업무 담당이 직렬이 간호직렬 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하자. 합시다.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주군의 군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례식장 처음에는 군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도 참 잘 되고 있구나! 행정절차를 좀 안 밟아 가지고 시끄러웠지만 그런데 지금 그쪽에 민원이 제일 많아요. 또 그래서 뭐 직원도 바꾸고 그런데 또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또 그 위탁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좀 군수께서 이 부분을 현 수준에 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보건진료소중 설천 대미 보건진료소하고, 무풍 덕지보건진료소 2곳이 장기 공사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 10여년 전에 보건진료소 처음에 시작 할 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은 도로도 나고 그래가지고 면 소재지까지 한 10여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 보건소 같은데는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건 진료소 신축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10여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 15년 됐나요? 보건 진료소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필요한데 하고 필요치 않은데 하고 통폐합도 시키고 해서 그거 좀 보건진료소를 재배치 한달까? 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 것이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군수께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홍낙표 군수님께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으로써 군민으로써 무주군 행정이 좀 법을 좀 잘 준수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또 그런 군정을 펼쳐 나가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결산검사,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도감사, 감사원 감사등 봤는데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 참 무주군 행정이 이래서야 되는가? 할 정도입니다. 또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기초적인 행정을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법을 또 그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해서 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지연 된다고 할까? 재정이 손실 된다고 할까? 예산의 이월, 뭐 명시이월, 불용처리 예산 반영 건 장기 미재사업 그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행정이 여기 담당들도 계시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법률적인 건 검토랄까? 행정 절차랄까? 이런 것을 좀 가급적이면 검토 해 가지고 하셨어야죠. 이것은 기본인데도 이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랄까? 예산이랄까? 이런 것이 좀 삭감되고 또 이 본 회의장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또 질의응답 하면서 또 큰 소리도 나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4년 동안 무주군정을 펼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집행부에게 바람이 있다면 좀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우리 군수께서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는 원칙과 감동이 있는 열린 의회 의정활동을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마케팅 전략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또 총괄하도록 할 계획과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행정에서 유통 판매를 전담케 하는 체계를 구축 한다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육성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세계적인 특화 균형발전과 차원 높은 종합발전 전략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무주군 농정은 군수님의 농정의지에 따라서 소득 추진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이 생각하는 농업에 대해서 사업이 달라집니다. 군수께서는 각 읍면별,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그 견해를 밝혀 주셔야지 우리 농민들이 군수님의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따라 갈수 있고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진단 결과를 보면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부서는 인원과 조직이 그대로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농업 회생 방안을 실천 하려면 또 현 조직 운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부서의 인원을 확대 충원할 계획이 있다면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다시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원예특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담당이 담당 1명, 여직원 1명입니다. 이 인원이 우리 무주군의 원예특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군수님이 조금전에 말씀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군수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이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산업 마케팅 교육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현재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공무원들만 참석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또 농업인들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교육은 지역 군민들이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하여 참석율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농업인을 위한 마케팅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적상지방상수도 지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수자원 공사와 충·남부권 광역상수도 공급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면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지역에 2008년 1일 9,800톤의 물을 공급하기로 협의한바 있고 2004년 7월 31일 무주군에서는 무주군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줄 것을 한국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충·남부권 광역상수도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금년 6월 12일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안성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 제156회 임시회의 기간중 실과소별 업무 보고 때에는 국책사업인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실시 설계반영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적상상수도 사업은 광역 상수도와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수자원공사와 그동안 협의와 약속을 어기고 무주읍 취·정수장 시설 개장을 통해 적상 배수지에 용수를 공급 하겠다는 계획을 하는등 광역상수도가 아닌 지방 상수도 건설을 전제로 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상수도를 공급 받을 것 인지? 아니면 지방상수도를 건설하여 수돗물을 공급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결정 한 다음 적상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투자나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고 사업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당초 약속과 위반되는 사항으로 괴목지구와 삼유지구 상수도공급 계획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우리 군이 광역상수도로 할 것인지? 지방 상수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초 85억원의 사업비에 괴목지구와 삼유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지구에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이 지구의 상수도 공급계획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 이후에 그 용역 결과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나옵니까?

2007년

10월?

이 문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무주읍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건설교통과에서 무주읍 주민들과 전간도로 통행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후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주민에게 통보된 내용이 없는데 군수께서는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어떠한 보고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건설 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에 따른 일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 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의 현실을 보면 수해복구 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많은 외지 건설업체가 우리 무주군에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여 관내의 많은 전문 건설업체가 외지 업체의 출현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등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에 와서 외지 업체들이 지금 강원도에 수해난 곳으로 마구 지금 면허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주군에 면허 등록을 하고 납세하여 성실하게 시공해 온 관내 건설업체는 누구보다도 선의적인 피해자로 봅니다. 지금 이들의 관내 업체는 사무실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철새처럼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외지 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군수께서 많이 감안하실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 사업 중 무주군에 6개월 이상 면허등록 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정해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사를 낙찰받은 외지 업체는 장비와 인력 자제등 모든 것을 외부에서 들여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때에 원도급자가 연결되는 협력업체에 주다보니 전자에 설명하다시피 장비, 인력, 자제 심지어는 식당까지도 자체적으로 운영 지역경제의 손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발주한 사업예산이 이제는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의무,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에 대해 지역에 속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유할 용의는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약 60%가 설계부실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법에서는 이월을 전제로한 공사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사전 심사를 하고 있으며, 무주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는 공사 시행시 주민 감독제를 의무화 하고 있고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 내용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군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주민 참여 감독제를 의무화 하고 있고 무주군 일상 감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과 설계용역, 그리고 감리 용역에 이르기 까지 일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지적한 것처럼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절기 공사가 비일비재하고 설계부실, 감리감독 부실등에서 비롯된 부실공사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좋은 법과 재도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실천 되는게 있습니까? 군수께서는 늦은 동절기 공사 발주나 시공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원칙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등이 있습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매 회계년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고,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은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실·과·소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 감사중에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총 예산의 50%에 달하는 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남발되고 있으며, 예산의 초과 지출 및 예산외의 지출뿐만 아니라 절차 불이행등 수많은 문제들이 시정되기는커녕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확대시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이 같은 현상으로 볼 때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주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으며,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지역을 순회하다보면 상당히 지금 지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처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지금 지역민들은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군에서 내 땅을 사 주십시오. 땅 사주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떠난다는 예기에요.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지역건설업체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조금 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건설 경기입니다. 무주군 예산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그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서 좀 돌아야지 이것이 과다 외부로 나가게 된 것은 상당히 지역으로써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행정으로써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관내 보호 업체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군수께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지금 타 자치단체들이 시행을 다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3월에 이것을 폐지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건 충분히 자치 단체장의 의지로써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 자치제의 근원이 뭡니까?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내 군민이 우선이고 내 지역이 우선인데 이것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군수님께서 좀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어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침을 만들어서 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도급 업자들이 지금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준다고 본 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관내 건설 업체들이 2002년 루사때 건설하면 참 무조건 뭐 돈을 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면허 사다가 업체 만들어서 실시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 오더 하나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건설 면허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법에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지역 업체도 지금 남발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군수께서도 한번 잘 검토 하셔서 이것은 지역의 어떤 업체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모색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전에 다섯 번째 질문에서 군수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2006년도 62건의 이월액이 169억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다면 이런 사업들이 의회에서 의결 해 준 것이 명시 이월되고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이뤄진다면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 와서 상의는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전 질문에서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보충질문 내용은 3,86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무주군 조직 진단 용역보고서 안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께서 이대석의원이 무주군 조직진단 용역 보고서 안을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조직 진단 용역보고서 안이 안에 대한 대통령령이 거짓말인지, 무주군 별정직 정원 조례가 거짓말 인지, 이대석 의원이 거짓말 했는지 이 3가지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