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조태운 2007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 예산규모는 2천22억5천3백9십2만3천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90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군 사상 최초 2천억원이 본예산을 통과하는 뜻 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세입은 25억9천9백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사업중 불용된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11억2천5백만원, 치즈피아 조성 5억8천4백만원, 섬진댐 가옥 이주사업 8억3천3백만원이 불용되어 금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25억6천8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습니다. 기술센터 시범포 농산물 판매대금 1천만원은 홍고추 1천만원을 구입해서 고춧가루로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대금으로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2천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통교부세는 2006년도 8백8십억원보다 9.7퍼센트 인상된 32억원을 잡았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3퍼센트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보다 적은 9.7퍼센트만 인상된 32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는 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13퍼센트를 증액시켰습니다. 도 보다 적은 9.7퍼센트만 인상하여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13억원 정도는 더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의회사무과 급량비 부족분 4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인승 7천만원으로 승합버스를 구입하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의원님들 여비가 1천만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2백2십만원씩으로 1백8만원이 인상되었고, 의장님은 1백2십만원이 인상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치매병원 신축 6억4천5백만과 장례식장 신축비 5억원을 국고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2억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17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1퍼센트를 맞추기 위해 2억3천9백정도만 남겨 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청원경찰 제복 구입입니다. 계상을 하면서 잘못해서 8십만원만 계상하여야 하는데 4십4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50페이지, 1군 1우수고 집중육성사업 지원으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여 임실고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은 영어학교조성사업으로 교육청에서 10억원, 도에서 15억원, 군에서 5억원을 편성하여 30억원 예산으로 운암에 영어학교를 조성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두뇌21 교육사업으로 중학교 방과 후 지원하는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예원대학교 기숙사 관련 예산 3억원해서 4억5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8천백만원 총 1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영어학교 외국인 영어교사 3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임실읍 등 6개 면에 전화기 디지털 키폰교체구입비로 4천2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제일 고생이 많은 미화원과 수로원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해 5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명예퇴직수당으로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두 사람 정도만 명예퇴직 할 것으로 예상해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두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 관촌면 주차장 임대료 4백6십만원과 설치공사비 1천5백만원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유지비는 차량 증가에 본 예산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부족분을 8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수면에 복사기 구입비 5백만원, 관촌면 모사전송기 6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청사신축 감리비를 4십7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청사신축비 감리비 10억원과 부대비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신축감리비가 10억원으로 많은 이유는 전체 사업량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요율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0억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분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세워 놓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63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부족분 1백4십5만5천원과 민원실 직원과 읍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을 연2회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2백4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 전산 인부임으로 50퍼센트만 계상을 해주었습니다만 지가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객관성을 제거해서 개별지가 검증 계산 필지가 3분의 1에서 전체 면적에 2분의 1로 확대됩니다.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편성이 되었고 지가조사 인부임도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50퍼센트 정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만 국도비가 증액된 예산만큼 더 올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전액삭감해서 일용인부임해서 현재는 청소년센터에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센터가 청소년 지원센터로 바뀌면서 현재 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만 시켰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 및 부모교육, 긴급구조, 치료재활 지원업무, 위기 청소년 재활업무관리, 1388청소년 긴급전화운영 등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지만 2명이 더 올 계획입니다. 2급자격증을 가진 지도사 인건비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기금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도비, 군비 9십만원씩 해서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를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들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로 목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경로당운영입니다. 233개가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실질적으로 302개소입니다. 9개소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만큼 더 지원해 주려하고 있습니다. 오수노인복지회관 설계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군비로 7백5십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7십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센터라고 하지만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일용직들 맞추어 주어야 7십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 활동센터라고 하지만 군청에 근무하는 수준과 맞추어 주어야 할 것 7십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게이트볼 지도자 한명이 각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는데 생활체육에다 19백9십8만원 지원해 가지고 어르신들 체육활동 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도 테니스와 에어로빅으로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주민복지과에서 목변경 해서 부서변경 해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세계 여자권투 선수권 대회 3천만원은 오수면에 김지영이라는 선수가 세계 IBFA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경기를 군에서 하기 위해서 임실군 홍보를 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제10회 국회의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입니다. 1천2백5십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활동 총액 예산으로 4억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천2백5십만원을 삭감해서 국회의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3천2백5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백련산 등산로 개설사업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80페이지, 오수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설계비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계비만 편성한 이유들은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바로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83페이지, 환경미화원이 35명인데 급량비가 급량비와 휴일근무수당이 17명분만 세워져 있는데 35명 다 지급하기 위해서 6천8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10월달에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북4대강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정화활동 사업으로 동진강, 만경강, 섬진강, 금강해서 4대강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2억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교육도우미 10명을 선정하여 1월중에 1개월 교육동안 교육 실시 후에 외국인 여성을 방문하여 한글, 생활, 요리프로그램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6천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없어진다고 했습니다만 추가로 다시 내려와서 농가들을 방문하고 컨설팅 지원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4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2007년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관촌농협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과 기계설비를 하는데 2억7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체수매에 따른 농업인 소득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추직판장 도색으로 임실, 관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생약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매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9억4백만원 세웠고, 장미재배 로열티 지원사업은 주당 1천4백3십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4천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억2천9백만원, 고품질 생산지원사업 7백1십6만원, 군비 50퍼센트, 농협에서 30퍼센트 해서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주는 사업은 70퍼센트입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업지원사업으로 희망농가에 자체 지원에 의해 8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패방류사업은 다슬기종패 방류 등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콩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사 영산식품에서 실시해보는 것으로써 5천만원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관촌재래시장 국유지 재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6억7천만원 들여서 군유지로 만듦과 동시에 관촌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하러 다닐 때 더블캡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오수 농공단지 상수도 사업으로 자체 설계를 했더니 7백7십만원 부족분을 편성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재료비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로 3천만원,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비가림 양봉사 10개소에 6천5백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에 3천7백5십만원, 해충박멸기 지원사업 3천만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지원 2천1백만원, 돼지 조기 임신진단 시범사업 1천7백만원 해서 3억4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TMR사료생산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는 목변경 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벽전지사업으로 3백5십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1백7십5만원, 옥정호 덩굴장미 유지관리에 3백1십5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비는 산림조합에 주어서 대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8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서산 안길포장에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해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7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마을입구 표석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1억원중에서 3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강진 게이트볼장 설치에 지원코자 합니다. 115페이지,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목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평지구 문화마을실시설계 부족분 7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7천5백만원을 경찰서에서 요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방수리 상수원주민피해 숙원사업비로 2006년도에 6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골프장 부지매각을 했었는데 다시 환원을 한다고 해서 반환에 따른 이자가 5퍼센트인데 이자를 절감하기 위하여 사장된 예산을 삭감을 하고, 2006년도에 골프장 부지 매각대금을 반환해 주고, 6억2천만원 예산을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지구 농지 개량복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는 업무 착오로 미스프린트 된 것으로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방문보건인력 재활요원 전문교육비로 2백2십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임실 고추 캐릭터 개발용역비로 1천만원, 특허이용 고품질 청결고춧가루 가공용 홍고추 구입비로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10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투입 시범사업으로 미생물을 하우스 등에다가 투입을 해서 작물 성장을 돕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소 사업으로 군민회관에 수영장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누락되어 트레이너 인부임 6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무인경비 카메라 설치하는데 임대료로 1백5십만원 임대료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폐수처리약품 구입비로 4천만원과 탈수슬러지 및 위탁처리비로 9천3백3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관촌면에 책상과 의자 구입비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촌면 문화의 집 화장실 수리에 1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 4대 보험료, 퇴직급 등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의 세입이 안들어와서 삭감을 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억5천7백6십만원이 증액된 1천9백6십9억8천3백8십8만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 공유림 임대료, 세심 휴양림 사용료 등 1천6백만원이 세입 증대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고, 3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결과 국비 사용잔액 1백3십만원과 2005년도 모부자가정 사업비 5십1만원, 도비 반환금을 반환케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도에서 의뢰해서 2백만원 위탁부담금 편성했고, 군민의 장 시상금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44페이지, 일용근무자 부담금 1억7천5백만원 감소는 군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퇴직금 등 해서 남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장학금 부담금 등도 삭감 하였습니다. 49페이지, 기본급 1천4백만원 삭감했고, 명예퇴직수당 2명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긴급복지를 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억2천7백만원 감 했습니다. 58페이지, 갈담천 정화활동 사업비로 재정보전금으로 2백만원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수정경로당 신축사업 부족분 3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하고 합해서 하기 위해서 3천만원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 필봉농악풍물촌 조성 일부 3천만원 삭감해서 감리비로 목변경 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클레이타겟 방출기구입, 클레이사격용 실탄구입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로 신덕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도비 4천5백만원과 군비 5천1백9십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는 목변경 한 내용입니다. 69페이지, 임실군대중골프장 공유재산매매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5억4천9백만원 반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해지일로부터 계산해서 5퍼센트인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변경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77페이지, 쌀농가 고정직불제로 해서 도비 2억3천5백만원 편성하였고,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비가 부족해서 도비 4십1만3천원과 군비 5십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부분은 목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강진 용수마을 농로포장, 덕치 안하마을, 성수 장적골 농로포장공사 등은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6백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순여객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에 차 4대를 한건에 대폐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너무 많은 차를 대폐차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천8백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 방수리 상수원주민피해 숙원사업 6억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건의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백7십9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출산지원금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5백7십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1천만원 지원된 사람이 94명이고, 신규로 지원해야 할 사람이 27명이 있습니다. 부족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공토굴 시범사업으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추경을 올리면서 계상을 잘못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3천8백만원 삭감 했습니다만 4천만원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누락이 되어 계상을 착오를 했습니다. 1억3천8백 삭감된 중에서 4천만원 추가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7페이지, 이월사업들이 일부 추경예산 수정안이 편성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월지구 마을정비사업,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등 해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으로 총 명시이월사업은 69건에 1백7십3억6천2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백십억2천9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때문에 의원님한테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명시이월액을 줄여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4건 수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2차 수정안 정식으로 넣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계에서 민원인들이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건축설계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해주기 위해서 설계에 필요한 오토 캐드라고 직접 자기들이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특조법에 대한 인부임을 삭감을 해가지고 사겠다고 합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사업은 실수를 해서 군비 실수를 해서 부담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보조 내시서는 안왔는데 도에서 온 연락이 1억6천만원은 바로 편성해서 주겠다. 사업을 내년에 상반기중에 해야 하는데 군비를 미리 편성을 해놓아라 해서 오수 육종사업이 내년이면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학술토론회라든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8천만원 들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2쪽에 치매병원하고, 장례식장 신축 이것은 반납한 것이죠? 어디에다 지으려고 했어요? ○

조태운 치매병원은 의료원자리에다 하려고 했는데요. 치매병원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거기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신축비에 군비부담이 적게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사업비를 주니까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확정도 안되었고 해서 반납을 우선 하라고 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에다 한다고 해서, 오수에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7페이지 올해 명예퇴직자가 있어요? ○

조태운 의료원에 근무하는 정항균 담당하고, 청웅면에 박진옥씨가 있습니다.

7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설계비가 얼마짜리인데 1억원이 됩니까? ○

조태운 오수 노인복지회관인데 10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시설계하고 환경성 검토 등을 하게 되면 1억원은 안들어 갑니다만 1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운 내년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설계는 다음에 그 해에 설계해가지고 건축물 같은 공사를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태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태운 9억원정도를 신축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태운 예.

임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것 행자부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당초 지시는 전국적으로 7개 지구만 추진하라고 했는데 23개 지구를 추진한 것이 임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것도 그런 현상이 나오면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가 문제되면 어떻게 합니까?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

조태운 오수RPC하고 계약농가에 대하여 자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품질은 생산지원은 상토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토매토는 예산이 서있는데요? ○

조태운 이것은 도비로 한 거니까 부족한 군비만큼은 빠집니다.

조태운 계약한 농가에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50페이지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이 8천백만원이 인제 그건 없던 거지요? ○

조태운 금년에 처음인데 도에서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임실, 순창만 빠졌습니다.

학생들 대상입니까? ○

조태운 이것은 도에서 50퍼센트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글로벌 해외연수지원사업은 4개년 사업이니까 2007년부터 2010까지 임실군 관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와 자녀주소가 임실로 있는 자로 해서 1인당 천만원정도 연간 27명을 도비가 57퍼센트, 군비가 30퍼센트 해서 영어권 40퍼센트, 중국어권 50퍼센트, 일본어권 10퍼센트 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8천백만원 외에 도비가 또 내려옵니까? ○

예.

113페이지 중동 마을회관 신축 도비로 하니까 1억5천만원인데 임실인데 이것도 3대때 의정활동을 하고, 했을 때 4천만원으로 통일 했었는데, ○

조태운 맞습니다. 지금까지 4천만원으로 해주었고, 군비로 해주는 데는 5천만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도에서 이 돈을 주면서,

임실 기준에 맞추어 주어야지,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주어야지 금년부터 해주어 가지고 도의원들이 나누어가지고 한군데다 인심을 써버리면 의무적으로 맞추어 버려야 한다고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마을회관을 짓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 주어야지 자기들 임의로 하면서 약속 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냐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또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예산 낭비거든요.

부지매입비가 몇 천만원이 들어가요 골칩니다. 사업비에서는 부지매입비는 못넣지요?

도의원들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논의 된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논 콩재배 시범단지 조성 계약 재배인가요? ○

조태운 계약 재배입니다.

T.M.R사료 생산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완전 전면 자동화로 교체하는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

조태운 3억원 가지고 일부 사료를 혼합기에 넣는 과정입니다. 일부입니다. 80농가가 혜택이 돌아갑니다.

마을입구에 표석을 설치 한다는 것입니까? 임실군에 일부 표석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조태운 예.

조태운 당초에는 국비가 50퍼센트이고, 군비부담도 50퍼센트로 했는데 국비가 그렇게 안와서 군비 70퍼센트를 인상했습니다.

조태운 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가서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공시지가 조사를 하면은 개별지가 검증 개별필지를 3분의 1, 30퍼센트를 했던 것을 50퍼센트를 확대를 합니다.

조태운 인상분입니다.

조태운 184페이지 지가조사 인부임 4명 서있는 부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조태운 시장개척팀에 일용인부임이 3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물건을 팔러 다니고 홍보차원에서 차량이 필요하고 서울, 부산 등을 다니고 수시로 기관을 방문을 해서 물건을 팔러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조태운 거의 매일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써야 합니다. 일용인부 3사람이 있는데 단체나 부산, 서울만 있는데 타 기관이나 임실군에서 많은 농산품을 홍보겸 판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102쪽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비가림 양봉사 시범사업이 있는데 양봉업계에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하는데 양봉농가와 한봉농가 관계가 심각 하거든요 양봉에 한봉이 다 죽어 버리거든요 그럴 적에 한봉 농가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봉이 우수하여 군에서 지원까지 해서 한봉이 죽어 버리면 한봉 농가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

조태운 옛날에는 양봉업자들이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가고 했었는데 기존에 양봉을 하고 사람들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침범을 못하게 합니다. 이쪽의 벌이 병들은 벌들이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 벌에 옮겨 줍니다. 양봉사를 지어서 기존의 10농가들은 200통 이상을 한 사람들입니다.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조태운 200통이상 농가가 20농가가 된다고 합니다.

문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한봉이 없는데다 지원을 해가지고 양봉 농가를 도와주어야지 한봉이 있는데다 지원을 해주면 한봉 농가는 전멸을 당합니다. ○

조태운 당연히 양봉사를 해 놓으면 한봉하고 거리는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그 자리에 해놓기 때문에 존중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 할 때는 최대한 추경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출산지원금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

조태운 이중이 되어 삭감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9쪽에 기본급 일부삭감 1천4백만원인데 어디에서 발생하여 기본급을 발생 하였습니까? ○

조태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정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결원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추경안을 냈을 때 삭감을 하고 최종 확정을 해보니까 1천4백만원 더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안 해주면 기여금을 봉급을 지급을 안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기여금을 줍니다. 군에서 부담되어야 돈이 7.5퍼센트를 부담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