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의결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박병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집행잔액정리, 경상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정리,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자료 최종정리 등 예산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153억 5,400만원으로 기정대비 43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96억 7,300만원으로 기정대비 55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 156억 8,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1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6.9%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6억 1,400만원 세외수입 272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981억 9,200만원 재정보전금 29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61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국방부 특별자금인 다목적공동시설자금 27억원 및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 폐지수입 12억 1,100만원 등 39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회계 교부세로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주민숙원사업인 도에서 확보한 유전들배수로 정비공사 등 3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최종변경내시에 의거 8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505억 1,400만원 보조사업 804억 5,000만원 자체사업 474억 5,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비에 1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감액분 63억원과 세외수입 39억원 등 총 102억원의 재원으로 국도비사업 군비부담분 6억 7,000만원 기타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업비 8억 6,000만원 예비비재원으로 87억 1,000만원을 각각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클러스터사업 12억 8,000만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지원 1,100만원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자립지원금 9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풍령중학교 체육관건립지원 2,500만원 농촌폐기물처리시설설치 4억원 유전들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영동배수지 보일러교체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156억 8,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1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감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금회 추경을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143페이지에……

손용우 농정과장님이 어제, 오늘 제주에서 연찬회가 있어서 농정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전들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용우 이것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최종보전금으로 도비가 쓰인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손용우 원촌리에서 유전리 사이에……

그 사이에 도로변에 나와 있는 수로입니까?

손용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도읍육성과 소관입니다.

소도읍육성과장입니다.

180페이지, 사업변경 계산 미주맨션 옆 도시계획 금액이 똑같이 소요가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것은 그대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때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부기변경해서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예, 실시설계를 하면 금액이 조금 변경될 수 있죠. 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상비가 나갈 것이 많습니까?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토지 수용되는 것 보상은……

보상 줘야 되고요. 기공 승낙만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돼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민간 토지는……

다른 토지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학교토지뿐이고……

예, 학교토지하고 학교 자전차 거치대와 담장하고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7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경관정비, 국악의 거리조성 해서 2억 4,1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무엇을 설계하는지 시설내역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지 경관정비 1억 1,000만원이죠. 이게 금년도 9,000만원은 심천 고당리에 있고 전담반 설치사업이 완공이 됐고 1억 1,000만원은 내년도에 고당리 간판등 이미지 정비사업 추진예산입니다. 그리고 국악의 거리조성은 1억 3,102만 4,000원인데 금년도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4억원 국악의 거리에 2억원 그래서 1억 3,102만 4,000원은 내년도에 구고당교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거리 조성하는데 좀더 뭐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설계해서 고당리에 가보시면 국악거리에 조감도도 있고, 포장도하고, 경계석도 1단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부기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문화공보과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74페이지, 국고금 반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숲가꾸기사업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이 4,500만원이 반환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거나 아니면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계약 잔액입니다. 입찰계약 잔액.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마지막 추경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예산이 많이 사장돼 있다가 최종반납이 되는데 금액이 다소 적은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몇 억씩 예산이 남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금년도 2007년도 예산도 이러한 식으로 편성됐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을 넘겨줘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해 볼 의향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도에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감이 되고 부득이 공기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토지보상 같은 것을 승낙을 안 해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최소로 따져서 물량으로 해서 최소의 반납이 안 되고 감이 안 되도록 내년도 예산은 최대로 꼼꼼히 따졌습니다. 나름대로 했지만 거기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감액이 안 되고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각 실과, 각 읍면에서 공히 많은 부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면서 유효적절하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자금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지금 와서 자금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 같은가 설명해 주세요.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으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을 언제 합니까?

장학금지급은 대부분 연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은 입학시기나 아니면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들어가는 시기나 등록금 내는 시기에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맞으나 내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내시된 내역에 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풍령중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이 완공되었는데 건립지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데?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체육관에 상당한 돈을 지원했는데 음향시설이나 체육관 준공된 다음에 학교나 추풍령에서 음향시설이나 다른 도구 등 필요한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립지원이 아니라 내부시설 장비구입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지요.

제가 볼 때는 체육관이 다 건립됐는데 건립지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86페이지.

86페이지, 제일 하단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 예산에서 반액이 줄었는데 그 내용이 공사를 줄인 건지요?

집행잔액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군비하고 KT에서 반반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감액한 겁니다.

원래예산이 2억 600만원이지요?

예.

반으로 줄어서 사업이 줄은 건지요?

사업량은 다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누락되는 지역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달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다 예산을 세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마을지도자대회 대상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맞습니까? 보상이 맞습니까?

지도자대회 보상금입니다.

보상이지요? 잘못 표기됐네요. 사업을 왜 못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부상품을 지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