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호우ㆍ강풍ㆍ풍랑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군정과 금번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박효동 강풍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사이 호우 ㆍ강풍ㆍ풍랑으로 인한 우리군 피해상황에 따른 향후 복구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상상황,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추진현황, 이재민 위로금 및 응급구호 지급현황과 복구비 현황, 복구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상상황입니다. 먼저 금번 피해에 대한 기상상황 분석 및 피해원인은 한기를 동반한 상층 저기압이 발해만에서 남동진하면서 전선대가 활성화되어 차고 습한 수중기가 태백산맥의 동쪽 사면에 부딛히며 강한 지형성 강우를 유발하여 3일간 평균 강우량이 270.5mm, 시간당 최대시우량이 43mm, 최대풍속은 초속 63.7미터, 최대파고가 7미터 이상으로 1일 시간 강우량이 각각 10월중 최대값을 기록하면서 우리군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피해가 속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은 피해액은 총 175억 9,400만원으로 사유시설 7개 분야에 86억 4,000만원으로 이재민 15세대 36명, 주택침수 12동, 건물 파손 3동, 선박 12척, 수산증양식 15개소, 어망어구 65,643톤, 재난피해와 공공시설은 10개 분야에 89억 5,400만원으로 도로교량 3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 하천 2개소, 소하천 3개소, 상하수도 1개소, 수리시설 4개소, 어항시설 10개소, 군사시설 10개소, 소규모시설 5개소, 기타 28건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집중호우ㆍ강풍ㆍ풍랑으로 인해 우리군을 포함해 동해안 6개시군이 36세대 79명의 이재민과 627억 3,400만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액이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11월 15일 대통령 제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복구계획은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의 회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은 11월 17일 강원도는 11월 20일 확정하여 우리군은 11월 20일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방침을 마련하여 공공시설 복구는 항구 개량복구를 원칙으로하고 특히 사유시설은 서민생활의 안전도모를 위해 사전예산편성 및 예비비로 어구, 어선, 주택, 농경지 피해자 393명에 대하여 9억 6,2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긴급지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30일간 추진하였으며 대상은 5개읍면 지역의 유실면, 도로하천, 해수욕장과 수산시설의 피해어망 어구수거등 긴급투입하였고, 장비인력은 굴삭기, 덤프등 총 162대가 복구에 동원되었고 인력은 공무원, 군장병, 경찰, 주민등 총 36,7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긴급 예산지원은 총 6억 6,400만원으로 예비비 2억 4,400만원, 보조금이 4억 2,000만원이며 지출내용을 보면 장비 임차료 5,800만원 재난지원금 2억 2,200만원, 쓰레기 수거를 위한 급식비에 2,200만원, 그 외 수산분야의 영세어민지원등 에 3억 6,500만원, 이재민 위로금 및 응급구호비 지원에 대하여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449명에 대해 4억 3,976만원을 모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예산현황입니다. 복구비는 공공 및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총 220억 9,800만원으로 국비지원은 171억 9,700만원 도비는 30억 1,500만원, 군비 부담은 17억 2,700만원, 자력복구는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국비 33억 5,8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우리군에 공공시설 복구비는 112억 800만원, 사유시설은 14억 8,200만원이며, 타기관소관이 국가, 도어항 시설을 포함하여 9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량복구사업으로 도 어항시설인 죽왕면 문암1리 방파제 복구사업과 우리군 간성읍 간촌교 교량신설 사업에 42억 3,800만원이 총 합동조사시 반영되어지역개발이 획기적으로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우리지역이 해안철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는 총 연장 7,439미터로 복구비는 26억 1,100만원이며, 고성군이 복구해야 할 사업량은 800미터에 복구비는 3억 6,800만원이며 그 외 22사단 소관으로 사업량은 6,639미터에 복구비는 22억 4,300만원이며 경관휀스 복구사업량은 고성군과 군부대를 포함하여 총 4,690미터이며 그 외 2,749미터는 군부대 일반휀스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복구추진계획으로 공공시설은 2007년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세워추진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재난지원금 총 14억 8,200만원중 9억 6,200만원을 이미 지급완료했고 지급잔액 5억 2천만원에 대하여는 수산시설 복구가 완료되는데로 지급하고 내년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의 수립기준 2006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비 및 도비 지원 배분에 따른 소관업무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복구 실사를 요구하는 사항은 금년에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설별 복구방향은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수해 제발을 억재를 위한 개량복구, 자연본래의 형상에 순응하는 복구,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고려한 복구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복구 사항으로는 하천은 하천 정비기본법에 의거 여건변화, 수리개선, 자연 친화 공법을 최대한 적용하고 교량은 홍수량 처리와 인목걸림돌을 막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충분한 단면 결정, 홍수량별 여유고를 고려토록 하겠으며 도로는 건교부 도로 시설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하겠습니다. 수리 및 소규모시설은 취입보 및 낙차공등의 수해재발위험을 정밀 검토토록 하겠고, 자연 경관을 고려한 복구에 있어서는 자연 생태적, 경관적 보존가치와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일체감을 줄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사태 구간은 비탈면을 최대한 완화하고 배수가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시공 또는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시설의 항내 침수 침몰된 어선은 인양후 수리하여 조치하고 어망어구 및 수산증양식 시설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업활동을 제기할수 있도록 선복구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민생관리 안전도모를 위해 복구확정전 사전예산편성과 예비비로 현재 후지원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 응급구호, 위로금등을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예산편성을 하여 설계등 사업착수로 조기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복구 총괄관리로 소관 추진상황 및 문제점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도 중앙재해대책 본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추진사황은 소관 부서별로 NDMS시스템에 입력 관리토록 업무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소관별 수해복구 사업 현지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유시설은 선지급 부분이 많아 주로 공공시설, 추진실태를 중점점검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해 일부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홍보실시, 명예 감독제 운영등 신뢰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구사업 조기 집행에 있어서는 사유시설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수산시설의 어구어망 어선등에 대한 후 지원금 5억 2,000만원을 제외한 위로금, 주택복구, 생계비 지원, 농경지, 비닐하우스등은 모두 지급을 완료하였고, 어구, 어망, 어선등의 수산시설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신속한 설계용역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급을 요하는 쓰레기 처리와 체육시설등의 사업도 주민편익을 위해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관련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예산편성에서 준공단계까지 꼼꼼히 챙겨서 재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한 호우ㆍ강풍ㆍ풍랑피해 현황복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수협쪽에서도 어구어망피해는 눈에 보이니까 피해액이 나와서 보상이 다 갔는데 육상쪽으로 조그마한 피해가 난 것은 피해복구계획이 없잖아요. 농경지는 매몰되지 않았지만 농경지의 둑이라든가 조그마한 인근에 사태가 난 곳은 복구계획에 빠졌다라고 처음에는 다 해준다고 사진도 찍어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소하기 때문에 복구계획이 없어서 복구를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주민들 항의가 대단한데 이 문제를 복구비가 나오면 겨울철에 눈이 와서 우리 현실로 안보니까 해동기가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비임차 비용이 있으니까 실용적으로 거진읍이면 거진읍 이렇게 묶어서 장비를 지원해서 사소한 것을 해 주실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아침에 개인적으로도 건설도시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장신2리에 용수로라고 해야 하나요. 수리시설인데 그게 빠져서 수해때 피해를 입어서 보가 둑이 많이 여러 곳에서 터져나갔는데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봄에 농사를 짓기 불가능해지는 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 농사철이 시작되기전에 응급 및 항구복구가 가능하게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망업자들 피해보상액 200만원씩 결정된 것 중에서 선지급된 금액이 154만 4천원이고 복구후 지급잔액이 45만 6천원이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민들은 수산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많이 첨부를 해서 제출했다고 아직까지 이게 왜 안되느냐고 얘기 하는데 어떻게 집행하시는건지,

그물을 사가지고 오신분들이 많습니다. 90%정도가 저희 사무실에 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이건과 관련해서 속초해경에서 허위보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군청 자체적으로 출입증 통제 다 확인해서 조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지급을 보류한겁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는데로 실질적으로 잊어먹고 복구한 사람들은 바로 지급조치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다시 건설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수산과장님께 하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지난번 수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는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루사, 매미 피해때 많은 소하천들이 지가화가 돼 있었는데 그 지가화가 돼다 보니까 유속에 의해서 하상이 침식되어서 소히말하면 돌망태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떠서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조치와 향후 발생될수 있는 이번 복구사업하면서 발생될수 있는 대체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장신 도수로 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행해서 복구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하천 관계가 하상 관계가 루사때 복구를 하면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급이가 강합니다. 낙찰보를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현재 하천 토사를 가지고 제방을 하고 나니까 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해서 이번에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상 급이가 급한 부분은 현지실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보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해서 협업관계가 있는데 그 대표자만 보상이 되고 협업관계에 있는 동료 어업인에게는 제외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고를 해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재해복구 기준 자체가 매년마다 현실성이 있도록 개정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도권속으로 저희가 정식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법테두리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망을 나혼자 안해놓고 가족들, 친지해서 열뎃명으로 해놓게 됐을 때 다 생계비라든가 재해의연금이 나가는 그런 나름대로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그건 여러 건당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정치성구획 같은 경우는 소형이니까 정치망보다는 사실 영세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도권으로 흡수할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그걸 다룰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가 됐는데 영원히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현재는 제도권 안속에 흡수가 안돼다 보니까 그걸 주지를 못했는데 그 관계는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일단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걸가지고 재난관리쪽으로 건의가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은 NDMS시스템과 관련돼 있는데 대표자만 NDMS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고 대표자가 아닌 협업자는 입력을 안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입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제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NDMS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를 떠나서 피해가 났을 때 피해보고를 받는 원칙론 얘기죠. 예를 들어서 면허받은 건당으로 하지 않고 종사자를 다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NDMS의 종사자들 개별로 다 집어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NDMS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기본원칙의 문제라는 거죠. 그 얘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따로 다루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대표자에게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몇인이 구성이 돼서 몇인에 대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협업관계자들까지 다 확대해석이 돼야 하는데 너무 협의를 해석을 해서 대표자로 국한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곽상균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어제 수산과장님께 해안침체어망 복구작업 추경예산안 심의시 말씀드린 바가있습니다. 실제 어민들이 어망어선 피해본 여러 가지 사항은 복구계획이 잘 서서 임기응변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항구적인 복구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다의 너울성 해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한다든가 해서 건의문을 상정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장님이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립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회를 부여될수 있겠금 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