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법률 제7846호, 2006년 1월 11일 공포되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공표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정함을 안 제2조로 하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6일 연서 주민수 공표는 고성군공고 제2006-11호에 의하면 680명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2006년 10월 30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을 적용할시 728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이 됐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 및 개폐ㆍ청구할 연서 주민수 공표가 있었고,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현황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홍보 및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조례 제정의 관계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1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성군에는 19세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와 연서주민수 현황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현재 19세이상 저희 고성군의 인구수는 25,612명입니다. 이중에 선거권이 없는 주민총수가 123명 그래서 이 123명을 제외하고 나면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는 19세이상이 25,48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680명으로 연서주민수가 공포되어서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판단을 했을때 35분의1이면 728명정도가 되겠습니다. 타시군도 거의 35분의 1이나 40분의 1 수준으로 이번 회기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공표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 7846호로 개정되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전 우리군의 연서 하여야하는 주민수는 주민총수의 20분의 1 이하인 680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총수의 35분의 1이상으로 정하여 2006년 10월말 현재 728명이 되도록 하였으며, 연서주민수를 다른 시군에서 정한 50분 1이상보다 다소높게 정한 것은 우리군의 인구수와 종전의 연서 주민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하고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와 군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중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아에게 육아용품을 지원하던 것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에서 출생하는 출생아에 대하여 육아용품을 지원하던 것을 출산 양육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3조 제2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별첨을 해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중 육아용품을 출생양육지원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액을 현실에 맞지 않아 시험수당 지급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험사무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험수당을 인건비등의 인상으로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조례로 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함을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해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를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고성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고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제4조중 제2조 별표중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별표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와거진읍사무소가 복합건물로 2005년 10월 22일 신축되어 거진읍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이에 맞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진읍사무소 소재지를 거진읍 거진리 245번지에서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로 변경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해드렸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고성군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고성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도록 고성군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를 씌워서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 표의 거진읍사무소 소재지중 거진리 245번지를 송포리 634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조문 발췌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반영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마을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산림조합법의 개정으로 산림계가 해산됨에 따라 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산림계장"을 삭제함 안 제2조제2항,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법령명을 변경함 안 제3조제5호, 라. 효과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기를 위원 중에서 이장이 선임하도록 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해드렸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고성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고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리장을 이장으로 새마을부녀회장 다음에 산림계장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25조 제17호 마목으로 하고, 동조 제6호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마을담당공무원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이장이 선임한다고 하고 동조 제2항중 보조 지원을 담당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고성군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어 토요일에 전면 휴무함에 따라 토요일 숙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숙직수당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토요일 숙직근무자에게 숙직수당 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4조제1항, 나. 조례명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칙명을 띄어쓰기함 안 제명,제3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해드렸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고성군 공무원일ㆍ숙직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공무원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공무원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를 고성군 공무원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3조중 고성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 규칙을 고성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한다. 제4조중 평일 및 공휴일에는 일ㆍ숙직 당 30,000원으로 하고 토요일 숙직은 35,000원으로 한다를 일ㆍ숙직당 30,000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작년 7월 1일부터 숙직수당을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함을 안 제2조에, 나. 교육경비 보조금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우선순위 결정, 보조금의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함 안 제4조 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함 안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 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도고성교육청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10조, 제11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의 성과를 거양 하고자 출생아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을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액이 조례로 정하여져있으나, 인건비등의 인상으로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513호인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을 행자부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ㆍ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성군 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진읍사무소가 거진읍 거진리 245번지에서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거진읍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고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리 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산림조합법의 개정으로 산림계가 해산됨에 따라 산림계장을 삭제하고, 소규모 사업 계약에 관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명을 변경하고, 또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담당공무원을 서기로 두던 것을 이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마을의 노인들이 마을일에 동참 할수 있도록 노인회장의 당연직 위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고성군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어 토요일에 전면 휴무함에 따라 토요일 숙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숙직수당 35,000원의 지급 규정을 폐지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지방세의 100분의 10범위내로 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할 시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군 재정 형편상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며, 또한 예산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보조대상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를 예산 편성전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초ㆍ중학교의 보조금 신청은 고성교육청을 거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집행 및 목적외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안 제12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검사 규정을 둔것은 예산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의 자체세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전입기념품을 전입자에게 증정을 하는데요. 고성군에서 자체 상품권을 제작하여 관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자체 상품권 제작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기념품은 현재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자체상품권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조합이라든가 또는 일부 소규모 상공인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것이 군에서 제작을 하고 이것을 지급할 경우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기 제작예산도 소요가 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재래시장활성화측면에서 시장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용할수 있겠는지 협의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할까 합니다.

만약에 자체상품권을 제작해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농협상품권을 계속해서 사용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시장쪽에다 중점을 둬가지고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군에서 자체 돈을 들여서라도 제작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작되기전까지는 농협상품권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면 농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해야 합니다. 1월 1일 전입된 사람이 있다거나 출생자녀가 있다면 그 상품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쪽하고 협의는 직접안해봤습니다만 문제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제작하는 것도 소요 경비라든가 또는 그게 잘 이용되지 않을 우려도 있고 해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할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상품권 제작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사실상 전입자들은 마지못해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입기념품을 주는 것은 전혀 인구늘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거나 하게 되면 전입은 속초에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의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이다 긍정이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인구증가라기보다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함의원님 의견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시책을 만들어서 과정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자체 세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을 자체세입이 어느정도되는지 공무원의 인건비는 얼마로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어서 고성군 세수입이 80억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이면 100분의 10으로 규정할 때 8억의 한도에 교육경비를 지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그 다음에 기타 고성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거든요.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막연한 내용보다도 교육청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교육청 예산에 몇분의 몇을 고성군 보조금으로 줄수 있다로 개정할수 없는지 막연하게 박효동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세수입에 대한 80억이면 100분의 10 이런 막연하게 8억이 그냥 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정보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 교육청 예산을 계상안하고 군비 보조금으로서 교육청 교육경비로서 충당할려고 하는 교육청의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좀 삽입하는 문구를 다시 고쳐서라도 교육청 예산에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할 때 교육청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보조금의 몇분의 몇을 지원할수 있다로 개정할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보조금지급에 있어서 지방세에 범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면서 올해 예산을 6억 9천만원이 교육기관에 지원이 됐지만 내년도 예산은 11억 2,4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성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고성군의 열악한 재원을 생각해서 교육공무원분들이라도 우리 지방세 또 지방세중에 예를 들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의사는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매년 각급 기관단체, 군부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지역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서 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한문도 보내고 협조공문도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 상당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집행부와 협의가 잘 안돼서 우리 고성군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에서 별로 쓰임이 없는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체 쓰지 않는 불용에 가까운 그러한 토지를 매각해서 자체에 어떤 수입이 증대하고 또 그러한 불용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하든 양매를 하든해서 군 전체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수 있겠금 토지매각과 관련돼 있는 것을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될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함의원님 말씀하신것도 재무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재무과 부서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다뤄서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좀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별관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수년간에 도교육청과 밀고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조차 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인색하게 또 시간과 경비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밀고닥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바란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교육기관에 필요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에 가까운 얘기죠.

함형완 의원님 뜻을 저희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아까 문명호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문명호 의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안은 오늘 상정이 되는데 학교 급식법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학교급식법의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에 관한 조례는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하겠다 안하겠다를 여기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저희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됐을 때 먼저 당초예산 심의때 보니까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 중고등학교해서 1,600만원이 올라온게 있더라구요. 제가 본게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안 9개 조항을 봤을 때 축제행사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루는 건데 축제행사 지원이 이 9개조항에 어디에 속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게 그 조항에 안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돈 1,600만원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게 어느 조항에 들어가는지,

그건 학교지원사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예산이 학교에 지원된겁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전부다 시설비,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필요할때에는 지원할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할 수가 있나요. 조례에 상관없이,

예.

이게 8억이되면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여기에 학교 체육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삽입을 하면 군비가 조항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지금 학교 문화행사에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600만원이,

그래서 9항에 구호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해서 학교체육, 문화예술 지원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위가 커지는데 그건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해줄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났다고 보고 조문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1항부터 9항까지 해당하는 사업에 또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실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지만 교육청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참여 기회라든가 또 지역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를 조례상에 빠진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의원은 과장님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 위함이면 본의원은 정회를 보완 조정을 함이 어떻겠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행규칙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늘여기에서 의원님들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규칙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