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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순창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7차 회의시 장류식품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심사 하도록 하였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은 399쪽에서 406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먼저 399쪽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01쪽에 민간행사보조 식품전시 및 판매행사 참가업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이 사업은 현재 전국에 있는 축제에 또, 박람회등에 참여하는 장류제조업체한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산 등 대한민국의 축제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장류축제, 그리고 기타 축제에 참여하는 제조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의사를 타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떠한 선발 기준이 없이?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까지 대부분 장류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 드리고 지원해 주면 현재 제조하고 있는 장류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402쪽에서 406쪽까지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03쪽에 용역비에 있어서 순창장류 국내유통시장 모니터링 조사 연구, 순창 장류이용 요리 및 수출용 제품개발, 장류 세계적 규격화 및 우수성 입증 연구, 이 세가지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장류는 아시다시피 특별히 정형화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장류산업 발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외기관, 국가나 도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요구했을 때 이러한 백데이터 또는 우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첫 번째 유통시장 모니터링 조사 연구의 경우에는 국내의 할인마트나 재래시장, 각종 백화점 등에 유통하고 있는 실태가 정확하게 아직 분석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 조사해서 2007년도에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약 50억으로 여기에 참여하는데 절대적으로 자료로 활용코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세가지는 보편적으로 순창의 장류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청정원이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장류제품을 제외하고 오직 민속마을을 비롯한 토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고추장이나 된장, 청국장등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민속마을쪽에 계시는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 관계되는 부분이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민속마을과 민속마을을 제외한 순창읍에 있는 전통에 관계되는 장류제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도 여러차례 들으셨겠지만 민속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순창군 행정에서 해준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거든요?! 전혀 지원받은게 없다, 도움을 받은게 없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알다시피 많은 예산을 민속마을쪽 분야에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민속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예산집행이 됐을 때는 그분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우리 순창의 장류식품을 발전시켜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지원사업들도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반드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개별업체에 각 각에 얼마씩 배분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전체 장류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많이 있으나 본인들이 수혜를 받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월 1회 이상의 기업간담회 또는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사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철저히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좀 하고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신활력 사업을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거기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처리 못할 사항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내년도에는 아니고 지금 현재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현재 한 사항중에서 금년도분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죠?! 그러면 내년도 분도 그 사례가 엇비슷해서 발생하면 집행을 못하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감사원의 지적이 현재 최종적인 결론이 안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그쪽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고를 하도록 한다면 어쩔수 없죠.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이 신활력 사업으로 지적이 되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죠? 절대 우리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집행할 수는 없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도 상당 부분이 그 부분에 중복되어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지적된 부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있으면 그걸 얘기하세요. 어짜피 그건 추진 못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까지 수감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초에 완료했던 대도시 장류유통 실태조사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사항이 감사원에서 판단하건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은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중단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서 지적이 됐으면 내년에도 방금 전에 양영수 위원께서 제기했던 용역비는 집행이 불가능하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 용역비는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용역이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대도시 유통망 구축에 따른 연구조사 했었던 것이었고,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유통시장에 모니터링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7년도에 산기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장류식품과는 신활력사업 균특으로 전부 짜여져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되더라도 또 거기서 다시 승인 받아서 변경 조정해서 써야 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신활력 사업이라는 취지가 장류식품과장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인구가 낮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주는 사업의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짜여져 있는 우리 장류식품과 사업은 그 취지에 거의 벗어나죠? 직접적인 소득사업으로 투자되는건 아니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사실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것보다 이것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결국은 이것을 모태로 해서 장류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류식품과 예산이 짜여져 있는 부분중에 많은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내년도에는 집행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단 1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지 각종 용역이나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활력 사업을 순창 장류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치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적된 내용이 몇 가지나 돼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한가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류전문인력 양성지원 발효학과 개설. 전북대에다 의뢰한다는 것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이것은 순창제일고에 2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처음인가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지난해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넘겨놓고 2차년도인 2007년도에 2억 부담으로 되어 있던 그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금년도에 제일고등학교가 우수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을 당시에 순창제일고등학교에다 발효학과, 장류학과를 설치하겠다, 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학교 동창회, 학부모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창 제일고등학교에서는 먼저 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지원을 해주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득을 하고 학과신청도 하겠다, 그러나 우리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조건에 충족할 때만이 보조금을 줄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학과개편 승인서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주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겠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이런 것을 다 완비해 가지고 학과개편 승인서를 받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6년도에 1억이 서있으면 그 부분 갖고 일단 발판은 마련 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확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사실 개편승인서를 우리는 먼저 원하고,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시는 보조금을 주는 기관 단체에서는 받는 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개편승인서를 먼저 해오라는 입장에,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도 언제 예산이 인정됐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년간을 추진 못하고 결론을 못낸 것은 추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연간 발표학과를 신설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총 4억을 지원하도록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인 첫 번째 1억, 2차년도 2억, 나지막년도 3차년도에 1억 해서 총 4억을 지원하게 되면 도교육청과 국가에서 나오는 총 보조금을 합쳐가지고 제일고등학교에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고등학교에 발효학과를 개설해서 우리 장류산업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이 발효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군에서 학교에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할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 우수고등학교의 지정을 받고 충분한 여건과 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장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배출된 학생들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했었고 우리도 거기에 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어떤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고등학교에서 발효학과 개설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교사진들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발효학과가 개설돼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승인 자체가 어려운 것이 교사진이나 모든 것들이 안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가능하겠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상급 기관에서 우수고등학교를 지정할 당시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거기서도 국비를 지방비에서 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액이 16억입니다. 16억에 4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그렇게 해서 인정이 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쪽은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만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맥락이 같은데 장류전문인력 양성지원 발효학과 개설지원 사업비는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2006년도에 순창제일고등학교가 전라북도 교육청에 농어촌 우수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할 무렵에 우리 군수께서 장류메카인 순창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제일고등학교에 약 4억을 지원해서 장류발효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정을 했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순창제일고등학교하고 순창고등학교하고 농어촌 우수학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유독 제일고등학교에 4억을 지원하겠다는 자체단체장이 약정을 해서 그 고가점수를 사실상 농어촌우수학교 지정을 받는데 덕을 본겁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가 지난 2006년도에 농어촌 우수학교로 선정이 돼서 16억인가 예산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 2006년도에 추경때 1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7년도에 2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4억 약속한 것 중에 1억을 더 지원해서 발효학과를 순창제일고등학교 아래층에 있는 그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장류메카인 순창지역에 발효학과 교습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류학과 자체가 모든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장류의 메카로 되어 있는 곳이 순창지역이고 순창의 장류학과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업체에 그만큼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장류발효학과를 여기에 개설했을때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종전에 논으로 있을 당시에 임과, 농과, 축산과 등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과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농과 그러면 농업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인문계 과목도 하고 일정한 해당 과목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일정부분 학교측에서 우리 군에다 실습같은 것을 하는 것은 기왕에 장류연구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 발효미생물 활용센터가 건립됐을 때 충분하게 그 친구들이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나와서 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내지는 그 업을 할수 있는 나름대로의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선생님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선생님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한테도 실습같은 경우 할때 요구를 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선생님 다섯 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구체적인 것은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학과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교사인력은 다섯 명으로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교육관계자로부터 운영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학과개편 승인서가 되지 않으면 돈이 지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장류식품과장께서 그 부분까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우리 순창은 이 발효학과보다는 축산과를 다시 부활시켜야돼요. 축산부분은 얼마든지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고등학교에서 장류발효학과 나와서 뭐하겠습니까?... 대학교에 발효학과를 개설한다는 것은 동의할 부분인데 고등학교에 발효학과를 개설한다는 것은... 애들 장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꿈에 부풀어서 발효학과 가서 만약에 잘못되면...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학교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종전에 실업계에서 인문계 쪽으로 가다가 다시 그렇게 발효학과를 넣으면 실업계 쪽으로 회귀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의견 때문에 사실 개편승인서가 안됐던 부분인데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러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장류식품과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심의때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된 내용은 그대로 하시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참고로 지난번에 장류산업체 연구조사 및 D/B구축에 2억, 순창장류축제 3억, 발효미생물센터 보고서제작 200, 건립추진특근매식비 150, 발효미생물센터 홍보료 200, 장류캐릭터상품 개발제작에 5,000, 장류전문인력 양성지원 2억,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문제있는 예산으로 계수조정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지적되어 시인서 쓴 것 있죠?! 시인서 부본 자료로 요청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적당하신 대도시 장류 유통기반구축 2억 아직 하나도 집행 못하고 이월돼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대도시 장류 유통기반구축으로 해서 지적된 것이 연구조사 했었던게 있습니다. 그게 지적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대도시 장류 유통기반구축도 하나도 집행못하고 이월되어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게 이어서 후속사업으로,
승종

양승종위원장

하나도 집행 못하셨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집행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지적 시인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시인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중복된 설명은 피하고, 심사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설명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듣기 전에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중복된 설명은 피해 주시고 심사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설명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예산안중 지적된 예산목록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 재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장류연구사업소, 의료지원과, 기획감사실 세입에 대해서 설명하실 과장님,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무과장님, 세입예산에서 설명할 것 없어요?...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도 설명할 것 없어요? 세입에 대해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잡아도 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건 너무 많습니다. 올 10월까지 8억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약 9억 3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입원실 총 포함한 금액으로 지소, 진료소는 뺀 것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 포함해서 15억정도로 올리면 수용하겠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건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총 세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0억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까지 해서요.
종섭

김종섭위원

10억이 훨씬 넘겠는데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1월, 12월은 내년도 수입이 되니까 올 10월말까지 8억 좀 넘었습니다. 의료원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2-3억, 기타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모든 것을 하면 13억에서 15억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 안에는 건강검진이 포함됐고 예방접종은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건데 환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13억에서 15정도는 무리없이 수입된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현재 수입 올라온 것이 12억 3,5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15억은 문안하게 올리겠는데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건 지난번 자료에 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세입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올라왔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내년도 세입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한 근거 자료를 내놓고 세입계획을 발표해야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는데요,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의료사업 수입으로 해서 12억 3,552만 8천원을 계획 잡아 놓고 지금 계수조정 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장께 답변하라고 하니까 무슨 9억이야기하고... 정확한 세입근거를,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료원만 전체적으로는 12억 좀 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았습니다. 15억으로 맞춰도 충분히 무리없이 달성하겠네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지금 현재 잡아놓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치단체장께 인센티브를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세외수입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은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된 정주인구 늘리기 지원입니다. 예산은 2천만원으로 정주인구늘리기는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운동을 애향운동본부에서 적극 앞장서서 타 사회단체로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주인구 늘리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순창군의 정주인구 늘리기는 아주 군정의 최대 목표가 아닌가 해서 2차년도까지는 우선 초기단계기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전화 친절도조사 용역입니다. 예산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군에서도 사실은 할수 있습니다만 제척사유라고 자기들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은 인정을 사실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두 번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긍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입니다. 122페이지 예산액은 천만원으로 사실상 이 예산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척사유가 돼서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꼭 천만원이라고 해서 천만원을 집행치 않고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7년도 본예산 140쪽에 있는 재외순창출신 의식조사를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순창지역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금과면에 조성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순창출신으로써 서울등 수도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향우들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생활의식과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외 순창출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서 객관적이면서 정확한 의식수준 조사로 우리 군정발전을 모색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우리 도시민의 생활의식 수준에 근접한 우리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재외 순창출신에 대한 대상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 순창출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고 향우들이 앞으로 노후에 우리 고향으로 귀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사를 용역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수정예산 50페이지에 민주평통순창군협의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고유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통이라는 것은 국가의 평화통일정책자문을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또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아직 국가가 부담을 하지를 못하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하도록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제31조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고 해서 2,9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예산도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이번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통일안보역량함양사업 2,900만원이 전라북도 2007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세 군데 외에 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기타 다른 시 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안됩니까?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한 거란 말입니다. 시장군수협의에서 이 부분을 결정한 것인데 여기서 민주평통에 관해서는 대통령 직속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로부터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왜 자치단체에 전체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느냐, 하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의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협외회에서 협의했던 것은 무효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무효라고 볼수는 없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지원도 해줄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걸 출연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분야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결정을 봤으면 거기에 100% 맞춰서 그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철을 시켜서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르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끼어 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쪽에 별도로 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수정예산서 56쪽 공유토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매입은 장래의 각종 공공사업의 토지 수요를 예측하여서 실제 토지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취득해서 비축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220쪽 행사운영비 항목중 도시민 은퇴후 농촌생활 희망자 체험 예산은 한국농촌공사와 우리 군이 소요경비 절반씩을 사후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한국농촌공사는 내년도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금과지구 종합복지형 은퇴자마을 입주자 및 입주희망자 그 외에 전원마을 입주에 대한 관심있는 서울이나 광주지역 은퇴 예정 세대에게 현장을 알려주고 사업계획을 조기에 홍보하여 원만히 분양을 완료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순창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잘 자꾸어진 각종 관광인프라 시설들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널리 우리 군을 알릴 필요성이 있기에 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2쪽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가 동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신문고시 810만원은 군민의 의료 사회복지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비 BTL사업으로 2007년도에 정부로부터 182억원이 승인 확보된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 군에 부담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분기 운영계획, 기대효과등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필히 의회에 심의를 거친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 바 원안대로 성립하여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22쪽에 일반운영비중 장수연구센터 안내판 등 제작설치비 300만원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에 고령 친화 산업 기본법에 의한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부처별 현장 방문시 사업계획과 더불어 개발 로드맵을 설명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내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3쪽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8억 4,611만원은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렵게 국가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60개 자치단체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28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풍산면 상촌리 소재 순창주간보호센터만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지원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입소인원 15인이상 3년 연속 활동실적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지침을 마련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마지막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 69쪽에 장수연구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계산은 우리나라 장수산업을 분석해서 순창군의 장수산업 발전방향 제시 및 장수산업 육성기본계획 마련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특히 과학기술부와 협약체결시 사전 기획보고서, 장수산업의 장기 발전계획, 기술발전계획, 산업발전계획등을 포함한 보고서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2007년도 과학기술부에서 총액사업비 105억원중 10억원이 정부안대로 요청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회에 상정해서 현재 20억원으로 증액 통과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수조정 심의중에 있으며, 저희들은 최대한 증액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고령친화 사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세우고 있고, 2010년도에는 30종류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장수적 브랜드를 갖고 먼저 선점하여 장수연구소와 연계해서 고령친화산업 벤처단지를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더불어서 필히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운영은 또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 자치단체가 하는데 대부분 운영비 등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 보조사업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비 80%이고 군비 10%, 도비 10%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운영비, 인건비까지 전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3년동안을 잘해야,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종교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써 지원한계가 있는데 3년간 지원실적으로 분석하고 15인이상 했을 때 지원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부다 방문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은 해놓으면 국도비로,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옵니다. 약 80%정도는 국비이고 도비 10%, 군비 10%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간 운영비가 어느정도나 들어간다고 봐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년도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2008년도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재가노인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풍산같은 경우는 1년에 7,7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 들어가는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풍산은 복지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 들어가는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예산안 242쪽, 243쪽에 제45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로 총 예산은 1억 8,665만 8천원인데 세부심사를 보류하시고 장류축제와 통합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4월 14일 토요일과 4월 15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군민의 날 행사는 날짜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후 군민의 날 행사를 변경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정해서 개정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은 장류축제와 통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축제 추진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 후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잔액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성립된 예산안은 불가피 성립을 시켜 주시고 조례 개정이랄지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한 다음에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 제2회 체육회장기 전라북도 실버 테니스대회 예산입니다. 예산 2천만원을 작년대비 천만원 증액했다는 요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실버 테니스대회는 2007년도 11월 장류축제 기간내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설운동장 내에 이 테니스장이 완공되게 되면 그때 할 계획인데 이 규모를 전국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불가피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공설운동장도 만들고 축제를 병행해서 하게 되면 저희 군의 이미지랄지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규모의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예산에 1억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해주신점 고맙게 생각하구요, 총사업비는 약 3억 6천만원이 듭니다만 군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1억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고 지금 공사중인 동계 주민종합복지센터 옆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해서 우선 1억을 반영해서 설계랄지 기본계획을 마친 다음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복흥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이 예산도 당초 4천만원을 요구했던 내용이 그거가지고는 좋은 화장실을 짓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4천만원 가지고는 조립식이나 간단한 화장실 정도밖에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해주시면 샤워실이나 화장실까지 좋은 시설로, 어짜피 정산 체육공원이,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부분은 증액 됐으니까 설명하지 마십시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예산서 262쪽 강천산 웰빙 향토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30억, 2007년에 16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군비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8억을 지금 균특으로 반영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 강천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군비가 반영이 안되어 있고 균특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을 삭감해 버리면 균특사업을 그대로 이 8억을 중앙에 반납해야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래도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약 50억으로 총액사업이 승인돼가지고 2004,5,6년에 걸쳐서 27억이 투입됐고, 앞으로 13억정도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천산이 어짜피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를 지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균특 5억을 2007년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262쪽 전봉준장군 피체지 이엉작업입니다. 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8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 올랐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 볏짚이나 그런 내용은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엉을 엮는 기술자들을 갈수록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꼭 성립을 시켜주셔서 건물도 보전하고 멋진 초가가 돼서 어짜피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피체지가 군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2007년도 문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순창군 농민회창립 20주년 기념행사비 지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창군 농민회는 저희 순창군에 이미 사회단체 등록이 되었고, 금년도에 농업경영인 단체랄지 새농민회랄지 창립기념 행사시에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도 내년도 8월 26일자 창립 20주년 행사인만큼 이 행사비를 지원해야만이 원만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312쪽 장류 콩 자체재배사업 인부임 313쪽 농기계 임차인부임, 317쪽 장류원료 자재구입비 합이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금과 내동지구에 만약 콩단지가 콩재배시기에 맞춰서 건립된다면 거기다도 재배를 하고 우선 순창경천 대동산 밑에 유휴부지에 우선 콩을 재배해 가지고 내년도 장류축제때 시음용이랄지 순창군 농민들에게 콩 원료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321쪽 새로운 소득사업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 순창군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매실, 딸기, 인삼, 헛개나무등 많은 원예 특작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읍면별로 또는 군 본청에서 친환경 농업분야랄지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이후에 소득작목이 만약 발전된다면 그 작목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비로써 1억을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3쪽 청정물류차량 순창군 홍보디자인 개발비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 대상식품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대상에서 움직이는 탑차 40대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 홍보를 위해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순창군에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323쪽 친환경농산물 수출개척 선진농업 벤취마킹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면 갈수록 한미 FTA랄지 한칠레간 이미 협상이 완료 됐습니다만 이 농업분야 개방을 앞두고 친환경 농업분야, 또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농가들이 선진농업인 일본이랄지 유럽등을 다녀오신 이후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선진농업 비교시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 민속마을 계약재배 참여업체 인센티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수년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우리 순창군에 건고추랄지 찹쌀, 콩, 매실등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우리 순창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장류제품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1억이라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 쌀 모조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순창군 쌀을 연간 1,500t이상 구입해가지고 모주를 생산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으로 해서 중앙부처까지 저희가 올린 자료인데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균특예산 1억 5천이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 1억 5천에서 지원된 사업으로써 우리 순창군에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약 32억이 되겠는데 지금 풍산농공단지가 조성완료됐고 2007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업유치를 100% 해가지고 풍산농공단지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약 2007년내에 풍산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 완료됐을 때는 인계 제2농공단지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기반조성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되어야 되겠기에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이 되겠는데 그때 자료 불충분으로 우리 도비 내시해 주면서 군비부담이 있었습니다. 군비부담 5천을 지난 수정예산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내용도 양계농가에 좀더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축산물 생산비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을 위해서 꼭 이 수준조절제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약 6천만원을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화식한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입건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입건초에 대한 의존없이 부산물을 이용해서 소규모 가축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고급육을 생산한다면 꼭 화식한우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양봉농가 화분공급과 꿀병구입지원 관계는 지금 가면 갈수록 임야환경적인 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양봉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창 양봉농가들의 경쟁력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화분이랄지 꿀병 구입 지원사업이 꼭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307페이지 농업인 교육이랄지 중앙교육, 정보화교육, 선진지견학, 도농교류 활성화교육, 종합해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순창군 농민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교육도 많이 다녀 오시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열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비가림 양봉장 설치 지원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꿀벌 농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기에 이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에 남북농업 교류협력 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의결이 된바와 같이 작년도에 전라북도 시장군수님, 시군의회 의장님이 이미 북한을 한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못자리 비닐이랄지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꼭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분야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양봉농가가 순창군에 얼마나 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670호에 16,000통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2005년 12월말 가축통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통계 잘못나와진 것 아니예요? 순창은 거의 양봉농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670호에 16,000통은 양봉하고 한봉이 같은 농가로 통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양봉이 거기서 비중이 몇 %나 돼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20에서 30%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막연히 그렇게 잡지 마시고 본 위원 봤을 때는 양봉농가는 하면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10%도 안됩니다. 정확히 빨리 조사해서 계수조정 하기전에 가져오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순창군 농민회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 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문제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농어촌육성지원법에 의해서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법, 이런 중앙에 있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도 그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관련 조례랄지 농어촌 정비법이랄지 찾아봤습니다만 그 내용에 아까 농업인단체중에서는 농민회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치단체 예산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법에는 뚜렷이 명문화 규정이 없고 우리 순창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 등록이 된 단체에는 보조금을 줄수 있다는 기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있는 예산으로 해놨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길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상위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치단체 조례에 기타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상위법을 무시한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에 명문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상위법에는 단체에 지원할수 있는 규정이 없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건설과에 앞서서 문화관광과장 계시니까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이 4월 15일날로 잡혀져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협의를 한 내용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금 국가예산 확보차 중앙에 가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김대귀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6년도 3회 결산추경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401페이지 순창 장류산업체 연구조사 및 D/B구축에 대한 것으로 순창에는 현재 양조와 전통의 총 75개소의 장류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통이 64개소가 있는데 제조업체에 대한 기업통계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나 국가 그리고 각종 전문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자료를 좀 보자고 했을 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우리가 행정내부적으로 조사했던 자료들을 갖다 들이밀면 그것은 신뢰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권한있는 기관,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제2회 장류축제로 저희 군은 현재 순창을 대표할 만한 특별한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류축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건강백세인축제, 그리고 민속예술제, 장류축제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장류축제는 순창의 특화된 산업을 중시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장류를 중심으로 해서 군민소득 증대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 축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군민이 하나되고 단합하고 결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첫 번째 개최되는 축제를 근간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제2의 축제를 축제추진위원들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모든 행사의 프로그램 기획을 전문기획사와 그리고 위원들로 해서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써포트 하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축제는 2007년도 제2 장류축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계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순창장류캐릭터 상품개발 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장류에 관련해 가지고 캐릭터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2007년도 1월달이면 캐릭터가 납품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제조업체가 각종 백화점이나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1:1 행사를 할때 저희 장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축제박람회나 캐릭터 전시회 등이 있을 때의 축제, 그리고 타 기타 축제에도 가지고 가서 매출도 증가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 장류를 홍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장류전문인력 양성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미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 예산도 장류전문인력육성으로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전북대와 평생분원을 순창군에 유치하는데 연계사업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발효미생물 활용센터 건립관계와 402페이지 발효미생물 센터 보고서제작, 특근매식비, 홍보광고료등을 같이 일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발효미생물활용센터를 건립하게된 동기는 2005년도 12월달에 식양청에서 바실러스 세로우스라는 균에 10⁴으로 이미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것을 금년 8월 1일날부터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발효미생물활용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이것을 대체해서 장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산자부에 요청해서 지난 6월 15일날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직접 저희 군으로 오셔서 기업간담회에서 필요성을 느끼셨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등을 인식해서 현재 국비 10억, 도비 4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1차년도 사업에 금년 8월 1일부터 식양청에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사업으로 커버를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유예요청을 해서 2007년 3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단속유예를 6개월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10억으로 된 국비예산을 1차년도 사업비를 빨리 당겨야 되기 때문에 100억으로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100억 증액을 마지막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국비 10억과 도비 4억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국비는 얼마가 증액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은 다 못된다 하더라도 몇 십억은 증액이 될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내년 2007년도 1월달부터 여기에 대한 보고서나 특근, 각종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자부나 도나 관계 기관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 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에 꼭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결산추경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던 전북대학교 식품과학과정 발효학과 순창분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업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저희 장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군민들이 농민들이나 제조업체가 지금 현재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저비용을 통해서 대학교육을 받고 해서 장류의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앞으로 장류에 관계되지 않은 농민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고등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현재 살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인드도 향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사관리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입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하고 졸업관리까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는 초기사업비로 해서 연차별로 이미 들어간 것은 보고말씀 드리다시피 군비만 투자된다면 모든 학사관리는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는 돈을 지원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실만 제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정규대학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점인증 14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전북대학교 총장의 공학사 학위를 정식으로 취득받아서 대학원 진학등등 사회진출을 해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군민들이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간접적인 혜택으로 해서 마인드가 개선되고 저희 장류가 앞으로 순창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가 140억 계획이죠?! 지금 14억 확보됐고 내년도 예산에 100억 확보하신다고 했나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발효미생물 활용센터는 관리센터 100억하고 HACCP플랜트 시설 140억 해서 총 240억이 산자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10억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초기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1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을 해주는 것이 마지막 계수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관리센터는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지난 12월 9일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MOU체결기관 전체가 와서 했을 당시에 관리센터는 MOU체결기관 5개 기관이 공동법인으로 모든 운영을 거기서 맡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HACCP 플랜트 메주를 생산해서 전국에 있는 장류제조업체에서 순창군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제공하는 것은 순창군이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거기서 결정된 것이 순창군에서 하게 되면 메주를 생산해서 공급할 때에 기준 이하나 이상이나 이런 잘못된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순창군수, 순창군으로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해야만이 거기서 생산된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 하고, 군에 부담이 안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체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검토된 상태에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도비,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립을 하게 되면 토지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제공해 주는 데까지가 군에서 할 몫이고 그다음 이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미생물관리센터는 5개 법인 기관들이 공동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HACCP플랜트 시설은 재단법인으로 해서 거기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균특예산으로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보육 창업센터에 관련된 사항에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16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그건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조업체한테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임대수입만 해도 군유재산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한 임대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엇이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또 무엇을 지어서 임대한다고 하는지,... 관리센터는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예요? 토지매입은 HACCP플랜트고 관리센터도 토지매입은 다 해줘야 하고 그러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토지매입은 공유고 관리센터는 군비가 몇 %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25%입니다. 75%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25%, 그중에서 25%에 대한 절반이 도비, 군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HACCP플랜트는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똑같습니다. 400억으로 말씀드리면 75%는 국비, 나머지 25%에 대해서 도비, 군비 절반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비는 전부 확보 받았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다 이미 얘기가 됐고 현재 2007년도에 4억이 이미 예산심의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은 어디가 주관이 돼서 만들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앞으로 주관이 순창군에서 재단법인으로 할수 있도록 시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가 주관이 된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막연한 계획 갖고는 이 400억짜리 사업 승인 못하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속 가장 좋은 안이, 운영하는데 순창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가장 사업을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플랜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주체는 어디가 돼냐구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주체는 순창군입니다. 건물이 저희것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관리센터는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관리센터도 건물은 우리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되면 그 건물 자체는 우리것이지만 운영을 예를 들어서 연구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개 법인에 관련된 기관에 공동으로 해서 법인으로 운영토록 하고 관리센터는 어떤 안이 가장 좋겠는가라는 것을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등을 논의했었는데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시설을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HACCP플랜트 시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주체는 누구냐구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순창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면 어짜피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민간한테 재단법인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어짜피 모든 것이 운영이 안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순창군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건립하는데까지는 순창군에서 하겠습니다만,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재단법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재단법인 이사장 책임이 되기 때문에 순창군하고는 좀 책임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이 잘 운영만 되면 세외수입도 상당히 되는 부분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전체부분을 지금 우리 군비는 아직은 하나도 없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국도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예산성립만 시켜놓는 것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발효미생물 활용센터 400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센터, HACCP플랜트, 보고창고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산사항, 앞으로 운영관리측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예상이 된다, 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한번 가져오세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기획보고서와 그날 발표했던 모든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먼저 예산서 414쪽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해외연수 목적이 최신 전문기술 정보습득과 지도공무원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연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설원예라든가 고품질 축산, 친환경농업등 분야별로 연중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입니다. 연초에 진흥청과 연계해가지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별도로 해외연수 예산을 세워주셔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418쪽 전통음식 전시회 예산입니다. 생활개선 회원 및 여성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해서 교육받은 내용을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본인들의 실력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비슷한 사업인 도식품진흥기금이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번 행사를 보니까 시식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필요성도 느낍니다. 또한 금년도에 회원들이나 참여했던 분들께 고생만 많이 시켰고 보상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산지시험포 진출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EM공장과 콩 선별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데 현재는 관내 차량등이 드나들다가 진입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차량과 인원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특히 휴일과 아침, 저녁으로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출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도난이 예상되어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블루베리 시범단지하고 오미자 수형틀재배 시범단지... 이쪽에 수용농가가 지금 예산서 대비 몇 %나 예상되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0%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하수 이용 냉난방 딸기 재배 있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장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심의를 거쳐서 신청받아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사업에 이용되는 시기가 몇 월달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성립되면 바로 사업 추진할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겨울철을 이용해서 하려는 사업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봄철이 끝나면 이 사업 필요가 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철 일찍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봄철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묘목구입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게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총괄로 계획을 세워서 가시라고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해외연수비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다 편성해 놓고 차질없이 주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인정해주고 거기 것을 삭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군수를 출석시켜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꼭 삭감을 하셔야할 의향이다면...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집행하죠.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해외여행경비에서 보건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병행 집행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저희 과에다 이체 시켜주면,
종섭

김종섭위원

이체 시켜주는게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 써라,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수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삭감조정을 하든지,... 둘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하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센터나 의료원에 세워주시고 차라리 효율적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집행부것을 그 액수만큼 삭감해 달라, 이말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삭감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삭감을 해야 되면 센터나 의료원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액수만큼 집행부 예산에서 해주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아까 못한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서 23쪽에 있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수준이 낮아서 도시와 농촌간에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고 또,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했었고, 또 우리 군으로 보면 그동안에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인재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과 비교해서 인재숙에 못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군에선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다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산층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전국에 19개 자치단체가 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하한선인 3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거기에 맞게 3억 7,400만원을 지원해서 총 6억 7,400만원짜리 사업을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각 학교에서 방과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 8월달에 이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한 것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 연수비 관련해 가지고 이미 답변이 됐습니다만 저희 금년도 우수군 해외 연수결과 정말 좋은 반응을 보였고, 이게 전라북도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결과 어떤 수범사례로 선정이 되가지고 각 시군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 예산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설명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문제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목적은 장류산업 관련한 클러스터 참여 주체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농산업 발전과 농산업의 다차산업 연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의 결과가 농산부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의 사업비가 약 100억에서 130억으로 추정이 되며, 이중 50%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며, 도비에서는 약 2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쪽 장류체험관 홍보부스로 현재 장류체험관 내에 설치된 홍보부스는 규모가 13m에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고추장 제조과정과 관련한 모형을 설치하고자 하고 또한, 고추장 제조시 일어나는 과학적 변화를 도식으로 표현하려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류의 어떤 성분이 건강에 유익한가, 장류식품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맛의 특성과 그 맛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그다음에 발효과정중에 화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해 주실것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먼저 500페이지 여성교육 강사수당 2,400만원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무엇이고, 타 실과 중복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과목은 5개 과목으로 예상을 하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사군자, 컴퓨터반, 도배반, 천연피부만들기, 홈패션 등을 지금 구상중에 있고 현재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2007년도 1월달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타 실과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성들이 가장 호응도가 좋은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문화의 집 대외용 신간서적 350만원,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소규모 도서 구입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형성적 재산가치가 있는 그런 도서구입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해서 현재 위탁 운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체육공원 제방 및 잔디깍기 인부임 218만 7천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검토후 지적이 있었습니다. 섬진강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은 전년도 예산에 396만 3천원보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소장님, 이 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2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심사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0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중 노인복지기금 1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5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10개 기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총 1,728억중 6천만원은 원안대로 하고, 2007년도 예산안 세입분야에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이월분 증액 3억 5천만원, 보건의료원 의료사업수입 외에 한방진료수입 1억 855만 천원, 한방진료수입에 1,647만 4천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3,453만 9천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수입 490만 8천원, 세입분야 증액분입니다.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정주인구늘리기 추진 2천만원 감액,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800만원 감액,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천만원 감액, 중앙 및 군주요시책사업 3,800만원 감액, 국제교류 일반보상금 중국과의 우호교류추진 1,800만원 감, 자치행정과 재외 순창출신 의식조사용역 2천만원 감, 민주평통협의회 통일안보와 역량함양사업 2,900만원 감, 장수복지과 도시민 은퇴후 농촌생활희망자 체험투어 2,310만원 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감, 선전 여성정책관련 봉사활동분야 해외연수 450만원 감, 제12회 여성주관기념행사 지원 250만원 감,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 위탁교육 250만원 감,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비 4,186만 천원 감,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1,767만 9천원 감,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671만원 감,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 민간이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200만원 감, 제44회 도민체육대회 2천만원 감, 생활체육대회 천만원 감, 읍면지 발간사업에 9천만원 감,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군농민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지원 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3,500만원 감, 농업기술센터 전통 콩음식 전시회 천만원 감, 농촌지도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감, 농촌지역 체재형 전원주택 신축 1억 5천만원 감, 농촌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을 위한 부대시설설치 1억 감,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2천만원 감, 장류체험관 홍보전시부스설치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세출분야, 산업경제과 순창가축시장 축산농가 대기실 및 출입구 방역시설 2,500만원, 건설과 관평 임동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 5천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위험지구 개선사업 2억, 농업기술센터 벼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방재지원 3천만원, 블루베리시범단지조성 3,500만원, 오미자 수형틀재배 시범단지조성 6,300만원, 2007년도 수정예산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 1,815억 3천만원으로 세입예산에서 2006년도 이월분 외 4개 사업에 5억 1,447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1,820억 4,4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20억 4,447만 2천원으로 정주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27개 사업 8억 5,185만원을 삭감하고 관평 임동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 5개 사업 5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억 6,332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액된 부분과 증액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중에 증액부분이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세입분야, 세출분야 증액요구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부군수님께서 감액 부분은 인정하되, 증액이나 수정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하신 것 같은데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20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