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후정 의원 5분자유발언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박사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군수님에 대한 답변 현황은 박사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후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이후정 의원입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조형래 군수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에 있으면서 공직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근무하다가 이제 군정의 감시와 견제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의회에 들어 와서 여러분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진출했을 때 저는 오직 군정에는 견제와 감시만이 의원의 몫이 아니고 후배 공직자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함없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려는 것은 석곡 농협에서 죽곡 소재지에 실시하고자 하는 장례식장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죽곡면민 10여명과 석곡 조합장님이 함께 군수님을 방문하여 건의를 했고 그에 앞서 죽곡 면장도 집행부 관계 상황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때 군수님께서 어떤 요지의 답변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굳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농협 장례식장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생각과 현지주민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명쾌하게 입장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노인인구비율은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이며 따라서 사망률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례문화가 바꿔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옥과 쪽에서는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분양소를 설치했다가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와 매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소득층의 장례식장 비용부담입니다. 유료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700-8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이중 50%만 경감을 해 준다면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금년 안에 석ㆍ죽ㆍ목 3개면에서만 해도 11월말 1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기회만 있으시면 군민소득증대를 부르짖고 계시는데 소득증대란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를 줄여 주는 것도 버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례문화에 관하여 본의원은 앞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장례식장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을회관에 시체 안치실 2-3평만 해 준다면 마을별 장례식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지역 최초의 면단위지역 장례식장을 시도해보려는 이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일이 아니고 주민 복지시책의 하나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관하여 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생각이 본 의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답변은 자칫 다른 방향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것이고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공식문서로서 신속히 그리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곡농협 관할 3개면 무료장례식장 신설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지원 용역의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 재정투자에 따른 농업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읍면 숙원사업비가 전라남도 내에서 제일 많다는 말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파보수비 만큼은 생활민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조금은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농정 실무기획 팀이 구성돼서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선 내년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와 두 차례에 거쳐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농업인 단체가 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은 있다가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제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 및 인사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적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안심입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공공부분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특히 공공부분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서를 보면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곡성군에서는 차후라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좀 묻겠습니다. ○
예.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이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우리 곡성군의 중장기계획은 필요하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임 군수시절에도 중장기계획을 제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6~7년전에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오재일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몇 년이 지나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언제 했느냐. 다 잊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용역을 맡은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단체장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방침이랄지 또 선거공약이랄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아직 군정을 맡으신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뒤 더 군정을 이끌어 가신 후에 확실한 정책방향이 결정 난 뒤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어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
판준
김판준의장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박사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박사차의원
조금 전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자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농업분야에 50몇억이 증액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저수지 물을 담수할 때 그것은 농업분야예요? 아니에요?
그건 바로 농업분야죠? 그런데 하신 것을 보면 입면의 천적산업이 26억 정도입니다. 그거 농업분야로 생각하지요? ○
그러면 농업분야에 투자라고 하면 간접지원이 있고 직접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로포장이든 용·배수로 관계도 농업을 짓기 위한 간접지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
그런데 지금 곡성군의 농업분야 실태를 보면 직접적인 지원은 농업분야고 간접적인 분야는 농업분야가 아닌 것 같이 서로 지금 유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한 편의시설 등 모든 사항은 농업분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은 지금 서로 표현하신 것 보니까 곡성군은 군 예산이 따로 있고 면 예산이 따로인 것양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데 곡성군의 최종 경제원은 부군수님입니다. 실제 읍면에 사업관계도 군수님이 직접책임을 지고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러나 군수님이 직접 하시기가 일이 많으니까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리사업을 하신 것이지 면장사업이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비라 하면 각 실과별로 사업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읍면에 소파비가 적다고 표현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군수님 사업이에요. 대신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들, 면장님들에 의해서 대리해서 사업 집행하라고 처리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면에 사업이 부족한 것을 우리 군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것이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에 50억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농민의 희망사항이니까 농약을 사주는 것은 농업분야고 농로포장 해서, 차 다니기 위해서 농로포장 한 것 아니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나 모든 수리시설에 물을 대기 위해서 용·배수로를 한 것이지 차가 다니고 물 먹기 위한 용·배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표현하신 것 보면 직접 지원한 것이 농업분야인양 그렇게 하시는데 곡성군에 군수님께서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간접 지원도 농업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판준
김판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김정곤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조직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축산분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방역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전염병이 많아서 축산계 하나 갖고는 방역까지 감당하기 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가축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역담당계가 있으면 요즘에 매스컴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축산업의 대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우리 축산업이 우리 곡성군에 농업에 대한 비중이 얼마만큼 인지는 군수님께서 더욱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역만 전담해서 다른 데는 대란이 오더라도 우리 곡성군만은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이 안심하고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판준
김판준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