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임재문 의원 발언

임재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사업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동료위원의 사전 검토사항이 있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선애운영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928억1,695만3천원보다 136억8,652만5천원이 증액된 2,065억347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6년도 당초예산 1,721억6,182만3천원보다 132억5,722만4천원이 증액된 1,854억1,90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당초예산 206억5,513만원보다 190억1,891만8천원이 증액된 210억8,443만1천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3억797만원보다 3억2,011만9천원이 증액된 16억2,80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원사무실 빔프로젝트 설치사업은 불요불급으로 5백만원, 회의록 부록 DB구축은 과다 계상으로 3백만원, 의원국내여비는 과다계상으로 5백만원 등 총 1,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 박상재 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총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박상재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928억1,695만3천원보다 136억8,652만5천원이 증액된 2,065억347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6년도 당초예산 1,721억6,182만3천원보다 132억5,722만4천원이 증액된 1,854억1,90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당초예산 206억5,513만원보다 190억1,891만8천원이 증액된 210억8,443만1천원입니다. 이중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964억3,93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53억4,578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9,360만8천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부지매입비는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 승인으로 1억1,300만원, 점프 부자창녕건설 기본계획용역비는 과다계상으로 1억5천만원, 군정홍보 아취정비는 불요불급으로 2천만원 등 총 21억1,832만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정업무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효곤 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산업건설위원회간사대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효곤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928억1,695만3천원보다 136억8,652만5천원이 증액된 2,065억347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6년도 당초예산 1,721억6,182만3천원보다 132억5,722만4천원이 증액된 1,854억1,90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당초예산 206억5,513만원보다 190억1,891만8천원이 증액된 210억8,443만1천원입니다. 이중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084억3,59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84억4,517만4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199억9,082만3천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화왕산 등산로 가로등설치사업은 화왕산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실시 후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요불급으로 3억2천만원, 청결미 생산 도정시설 지원은 기존 RPC도정공장의 시설을 보강하여 활용토록 하고 불요불급으로 5억원, 총 14억1,862만6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시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위원님 보고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구자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재문위원장
구자천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