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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섭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 의회사무과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총 예산액 6억 830만 7,000원 중에 3회 추경에서 2,49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장, 의원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냉난방기 구입비 1,200만원, 부의장실, 방송실 냉난방기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안되었고, 기존 활용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쯤 교체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의원실 집기류 구입에 기정 1,3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교체하고 1,000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기록보존 영상장비 구입은 1회의실과 2회의실 CCTV와 방송실 앰프시설 일부 보완한 금액 73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액 1,770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안됨으로 해서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소관

10시 0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요원 인건비 4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삭감하여 물품구입비에 240만 9,000원, 피해신고 사실 조사자 추진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제16회 자유총연맹 한마음 다짐대회를 의령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비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예비비는 27억 5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 행정과소관

10시 10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지난 5일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1억 2,622만 6,000원에서 4,965만 4,000원이 감액된 290억 7,657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으로는 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5.31 지방선거와 하반기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개최, 신청인원 감소로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지원에 173만 9,000원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기정 2,000만원은 상반기 5.31 지방선거, 하반기 대축전과 병행하여 일정조정이 어려워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선거관리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016만 8,000원은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적 경비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 및 옥의 티 찾기 시상품 구입 24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군민 컴퓨터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190만원은 도에서 시행하는 참가자 선발을 위해서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남은 것입니다. 보조사업 정보화 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에 80만원,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3,726만 1,000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80만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관리 대도시 초청 소싸움 경기대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던 소싸움 대회를 의령에서 개최하면서 절감된 사업비 5,500만원은 칡한우 육성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재무과소관

10시 15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재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5,000만원이 증가된 81억 3,046만 4,000원입니다. 보통세가 5억 5,000만원 증가된 77억 8,646만 4,000원으로 내역은 주민세가 기정 5억 5,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17억 7,231만 6,000원이 증가한 274억 3,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3,761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9,323만 6,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50만원 증가한 2,000만원입니다.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가 4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상용료 수입입니다. 139만 1,000원이 증가한 7,532만 3,000원으로 내역은 시장사용료가 590만 9,000원이 감된 2,850만원, 군민회관 사용료 수입이 460만원 증이 된 1,200만원,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660만원 증가한 76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용료가 10만원 증이된 250만원, 기타 사용료가 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1억 200만원이 감이 된 7억 7,923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증지수입이 7,600만원이 감이 되어 1억 8,983만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2,400만원이 증이된 1억 2,0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는 5,000만원이 감이 된 4억 94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3,000만원이 감이 되어 4,050만원입니다. 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3,000만원이 감되어 4,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9억 6,372만 5,000원이 증이 되어 14억 5,81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원이 증이 되어 28억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470만원이 증이 되어 222억 3,926만 6,000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600만원이 증이 되어 2,600만원입니다.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400만원이 감이 되어 2,700만원입니다. 내역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1억 95만원이 증이 되어 3억 1,057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 205만원이 감이 되어 295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1억 300만원이 증이 되어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6,825만원이 감이 되어 9,1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22억 6,883만 3,000원이 증이 되어 870억 5,319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6억 5,487만 8,000원이 증이 되어 820억 5,300만원, 분권교부세는 795만 5,000원이 증이 되어 16억 2,419만 8,000원, 특별교부세는 16억 600만원이 증이 되어 250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조금은 5억 3,476만 3,000원이 증이 되어 703억 7,515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1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6억 5,778만 6,000원이 증이 되어 158억 2,829만 6,000원입니다. 이 역시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4,500만원이 증이 되어 17억 7,450만 9,000원입니다. 재산관리에 7,000만원이 증이 되어 9억 1,176만 6,0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3,500만원이 증이 되어 4억 1,542만원입니다. 내역은 차량비가 2,500만원이 증이 되어 1억 2,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이 증이 되어 6,8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500만원이 증이 된 4억 8,055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증감은 없습니다만, 내역변경이 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은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대신에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도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3,500만원이 증이 되어 4억 4,435만원입니다. 내역은 원적외선 히터구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 및 읍면 노후 사무집기 교체에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층 회의실 옆에 수유실 및 여직원 휴게실 집기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입니다. 2,500만원이 감이 되어 8,595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6,095만 5,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어 5,0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목 간 전용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전용이 됩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할 수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과소관

10시 25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감이 7,216만원으로 군정홍보 및 TV광고 대행에 5,500만원, 군정홍보 지하철, 터미널 전광판 광고 대행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 자체사업입니다. 의령향토사 자료수집 및 발간에 500만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공개행사비 10만원, 수도사 극락전 보수에 1억 9,858만원, 수도사 극락전 보수 시설부대비 142만원, 충익사 관리 자체사업에 충익사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 및 누수차단에 800만원,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 홍의정 이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784만원, 다음 66페이지 대의 암하 체육시설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 홍의정 이전사업 시설부대비 성립전 예산으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소관

10시 2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2건하고, 자체사업이 2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다짐대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000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응급구호세트 외 2종에 감이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물품 추가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경로당 기능보강 안마기구 외 2종 구입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9,0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평가 우수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대의 모의경로당 보수도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입니다. 노인회 난방기 및 냉온정수기 구입에 2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계수조정사항이고, 저희들 특별회계도 13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수조정하여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환경수도과소관

10시 30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폐비닐 수집 장려금이 부족하여 맨 아래에 있는 유해조수 구제반 운영에 따른 탄알 구입 300만원과 합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감액 된 것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방금 말씀드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덕 상용소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은 도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의령군 물 소요관리 용역 6,000만원과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 6,000만원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올려놨습니다. 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아래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감해서 전기요금으로 했습니다. 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고도처리 설치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도비가 400만원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하수고도 처리시설사업 책임감리비,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 의령 하수관거설치사업 감리비는 집행부에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12월달인데 부족합니까? 군비 1,000만원이네요?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부족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700만원과 유해조수 구제반 탄알구입비 30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내년

내년손태영위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림유통과소관

10시 35분

다음은 농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감액 9,961만 5,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증 2,934만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 국비 감액 8,846만 5,000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농산물 가공식품 안정성 지원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 증 32만원, 농산관리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증 1,644만 7,000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보상금 증 6,488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보상금 감 2,764만 7,000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증 81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보급 감액 236만 2,000원, 친환경 고소득작물 자재대 지원 1억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에 감액 1,066만 5,000원, 양정관리에 정부양곡 관리 추진여비에 추가 배정되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지개발사업입니다. 의령관문-남산천 구름다리 등산로 개설이 신포숲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기동감시원 인부임 감액 6,160만원 국비보조금으로 대체 지원됨에 따라 군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 감액 40만원, 산불감시원 전문교육 참석 감 75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 감 125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 보조자료 149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에 8억 671만 2,000원이 감액되어 농업인소득지원자금 적립금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예금의 이율이 1%이기 때문에 3, 4%인 정기예금으로 넣기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여 10억원을 내부거래로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비가 환경수도과에서도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던데 이것이 틀립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 폐비닐... 정비 차원에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해당 기관이 다릅니다. 저희는 농림부에서 내려오고, 환경수도과는 환경 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88페이지 구아바 묘목 구입하는데 농가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라는 지원입니까? 지원이 10농가인데 농가가 많이 접수가 됩니까? 추대해서 할 것입니까?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게 억지로 강제로 한다면 다음에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과 안내만 했을 뿐이지 실제 재배의향은 농가자체에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신규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위험부담이 크고, 농가로 봐서는 자생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수막시설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 재배의향 조사를 물어봤고, 23농가 정도가 견학을 다녀온 이후에 최종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0농가 정도가 순수하게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자기가 재배할 의향이 있다는 판단하에 받은 면적이 이 만큼입니다. 따라서 묘목대만 지원해 주고 자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묘목대 5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자생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건설과소관

10시 4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82억 2,945만 3,000원보다 12억 9,200만원이 증가한 95억 2,1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억 6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도시계획사업 보조사업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증액되어 증액분 만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사업예산 남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16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정 마산마을회관 건강관리실 증축에 3,000만원, 부림 막곡마을회관 건립부조 조성에 2,000만원, 부림 감암마을회관 건립부지 조성에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총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1회 추경 때 삭감된 600만원이 낙서 장수마을 시설조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경제개발비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의령읍 만천에서 마산대학까지 지방도로 보도설치사업에 4억원이 성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부림 막곡마을회관 건립부지 조성, 부림 감암마을 도비인데 부지 사는 것 아닙니까? 부지조성이니까 회관건립비는 있으니까 부지까지 사줘서 되겠습니까? 도비지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저희들 부지 사준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규찬

김규찬위원

골치아픕니다. 도비니까 권 도의원께 말씀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회관지을 돈은 되어 있는데 부지를 못사서
봉철

이봉철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암회관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되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까 부지가 기존 회관을 뜯고 지을려고 하니까 건축법에 맞지 않아서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면입니다. 감암마을이 40호 정도 되는데 회관이 1년 정도 넘었는데 부지를 사주면 도비니까 할 말은 없지만 부지는 동네에서 부지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철

이봉철개발담당주사

또 바닥을 성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땅은 안 사는 거네요? 이 돈 가지고.
봉철

이봉철개발담당주사

땅 사는 것은 지원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요

진짜지요김규찬위원

? 여기 우리 위원들 다 들었는데 책임져야 합니다. 계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세요.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제출한 이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전합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상황에서 깊이 관여하면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도 호주머니에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네요?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결국은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결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지, 성토를 하는지
규찬

김규찬위원

부지보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지요?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부지보상은 현재까지 지원해준 예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꼭 책임지세요. 다음에 부지를 샀다, 성토를. 제가 본 면 의원인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부지살려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3,000만원인데 감암에 부지삽니다.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부지산다고 해도 우리 의원들이 눈감아 줄 것인데 거짓말을 하고 그러네. 성토를 하면 이해하겠지만 부지사면 안됩니다. 과장님.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회관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옆에 달아내는데 모자라서 돈 3,000만원은 줘도 부지산다고 하면 안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진작부터 그러는데 도의원께 얘기해서 3,000만원 얻은 것 같은데 부지사면 과장님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이것은 3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하는데 계속 교통사고가 나서 남천교 구름다리부터 마산대학까지 옛날 지방도 구간이 되어 좁습니다. 인도를 2m 넓혀서 전용으로 자전거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은 도에서부터 수차례 지적되어 이번에 4억원 도비 지원받고 내년에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체비

자체비김종화위원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올라온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0시 50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경제개발비 기정예산액 151억 2,873만 2,000원보다 3,290만원이 줄어서 151억 6,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 재난예방사업은 기정예산액 142억 8,003만 2,000원보다 6,620만원이 늘어서 143억 4,6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액 7,857만 3,000원보다 380만원이 줄어서 7,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삭감되고, 재난예방사업 안전점검 민간인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민간자문기술단 운영 보상에 120만원이 삭감되고, 사고수습 참가자 보상에 40만원이 삭감되어 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3억 1,151만원으로 7,000만원이 늘어서 3억 8,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승 재해우심지구 정비에 7,000만원으로 도 기금이1억 3,0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구지원은 기정예산액 4억 4,870만원으로 3,320만원이 줄어서 4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8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어 480만원으로 방재 도상훈련 및 방재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120만원이 삭감되어 4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보상금에 975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325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 1,82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원인데 1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계수가 안맞아서 10만원이 삭감되어 계수를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민방위 관리비는 기정예산에 2억 2,0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삭감되어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기정 1억 9,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 수용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중식비 300만원, 피복비 20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이 삭감되어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에 7,7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230만원인데 이것을 교육용 실습기자재 구입에 2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보건소소관

10시 5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국도비 관련 되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는 기금이 조금 변경되어 전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국도비 변동사항입니다.
료를

자료를김안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업육성과 소관

10시 57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1,832만 2,000원 예산액입니다. 기정 1억 1,778만 2,000원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만원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사업으로서 총 20억 2,2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19억 6,756만 8,000원보다 5,4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7,745만 6,000원으로서 기정 6,929만 7,000원보다 81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16만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10억 7,937만 8,000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8,818만원보다 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대상수가 줄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우 개량사업도 사업량이 줄어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 3억 1,260만 7,000원으로 기정 2억 5,606만 7,000원보다 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600만원은 싸움소 육성관리비가 지금까지 4월까지만 지급하고 5월부터 12월 사이의 싸움소 사육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12시 00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에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60만원은 구아바 시험재배 묘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이 증액된 10억 3,6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아바 시험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군에 소득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도입코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재배기술이나 가공 등 모든 것이 낯설어서 저희들이 시험포에서 먼저 한번 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경제과소관

12시 02분

다음은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는 68억 9,963만 9,000원으로 1억 9,8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조사업으로 2억 2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무료교체 지원에 도비가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만 5,000원 한 가구당 20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도비 1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가 1억원 추가되어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44만원입니다.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총 15억 100만원인데 증액은 없습니다. 그 내용중에 균특회계가 1억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 사항별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200만원입니다. 3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삭감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1,288만 6,000원이 감되고 군비가 197만 2,000원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1,485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155페이지 중소기업진흥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억 7,071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항별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융자금 지원액이 감소되어 이차보전금이 줄었습니다. 이 삭감액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7억 7,0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2시 05분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200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개발비 시설관리사업비 예산은 67억 6,561만 4,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68억 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부림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사업비로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만원은 운동장 옆에 사업이라고 했는데 돈 남은 것으로 인조잔디 하는 것으로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비가림 시설 하는데 남은 것을 썼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모자라서입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으로

그것으로김규찬위원

모자랍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 나와서 여기에 2,000만원하고, 남은 것은 3,0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김규찬위원

? 돈도 승인도 안해 줬는데 사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립전 예산에 포함시켜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해도

발주해도김규찬위원

집행잔액이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하면 되지.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 도비 반납할까요?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겠습니다.
비를

도비를김규찬위원

반납하면 됩니까? 소장님 그런 말을 해도 됩니까? 당신이. 도비 반납하라는 의원에게 막소리 해서 될 일입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잔액 쓰고 도비 2,000만원 못쓰게 하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냐고 하잖아? 못됐게. 군수가 그렇게 시키덥니까?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군수를 왜 들먹입니까?
도비

도비김규찬위원

반납할까요.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 2,000만원 못쓰게 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가김규찬위원

못 쓰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얼마라서 어찌할 것인지를 물어볼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설계를 하니까 5,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쓰고, 3,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쓰겠다고.
규찬

김규찬위원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운동장 14억원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억원인가 3억원 정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부르세요. 부군수 부르든지.
안수

김안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오라고 하세요. 빨리요.
창섭

이창섭위원장

우리 문소장님 다른 위원들의 추가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위원장이 이 문제를 종결을 안시킨 좌석에서 그렇게 나가시는 모습이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마친 것으로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실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창섭

이창섭위원장

위원님 본인의 사과도 있고, 본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점심시간김규찬위원

끝나고 나서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창섭

이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의 사항은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제안설명하러 오신 분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저 눈 꼬라는 거 봐라.
창섭

이창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