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섭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 따라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민간지원이나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1,897억 3,234만 6,000원에서 8.8% 증액된 2,063억 4,335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1,421억 9,976만 1,000원에서 8.9% 증액된 1,548억 7,23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475억 3,258만 5,000원에서 8.3% 증액된 514억 7,099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예산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각 장관별 예산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443억 6,744만 7,000원에서 6억 1,820만원을 삭감하여 437억 4,924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44억 9,754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43억 9,75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예산요구액 217억 7,812만 2,000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217억 2,81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06억 3,297만 1,000원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여 105억 6,29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수산 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65억 8,373만 9,000원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여 165억 1,37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예산요구액 343억 3,798만 4,000원에서 9억 648만원을 삭감하여 334억 3,15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예산요구액 7억 1,821만 4,000원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2억 1,82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그리고 입법 및 선거관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소방관리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예산요구액 96억 145만 9,000원에서 7억 252만원을 삭감하여 88억 9,89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령군 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06년말 현재액 87억 6,600만원에서 26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4억 8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의령군장학기금은 14억 200만원에서 9억 4,400만원 증액된 23억 4,600만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3,1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53억 1,400만원에서 7억이 증액된 60억 1,4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은 6억에서 1억 200만원 증액된 7억 200만원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억 1,600만원에서 변동없이 1억 1,600만원으로 의령군 여성발전기금은 1억 5,400만원에서 5,200만원 증액된 2억 600만원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4억 3,4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4억 2,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3억 100만원에서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으로 의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억 1,400만원에서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건의 토지 취득의 건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서천유원지 조성사업은 의병의 전적지인 충익사 및 의령 구름다리, 의령천과 연접한 서천발원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주변의 도시민과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의령읍 서동리 560번지 외 4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포숲 공원조성 사업은 칠곡면 신포리 신포숲을 매입하여 아름다운 숲을 복원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은 물론, 의령천 공원과 의령종합 사회복지관을 연계하여 의령의 주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칠곡면 신포리 340-1번지 외 두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취득대상 재산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제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된 것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을 수정함으로서,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실상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2,448억 1,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10억 3,100만원 보다, 1.6%인 37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1억 2,500만원이 늘어난, 1,945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4,500만원이 줄어든 502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8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7,200만원이 늘어난 274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 6,800만원이 늘어난 870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 3,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억 3,500만원이 늘어난 703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5억 2,200만원 중 경상예산이 1억 600만원이 줄어든 412억 800만원, 사업예산은 24억 5,600만원이 늘어난 1,368억 6,500만원, 채무상환은 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7억 7,500만원 늘어난 162억 4,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81억 3,000만원으로서 주민세이외 다른 세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7억 7,200만원이 늘어난 274억 3,300만원, 재산임대수입은 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수수료수입은 1억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9억 6,400만원, 이자수입도 역시 9억원 늘어났습니다. 잡수입은 1억 100만원 늘고, 기타에 9,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억 6,800만원이 늘어난 870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5억 3,500만원이 늘어난 703억 7,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억 2,300만원이 줄고, 도비보조금은 6억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1,945억 2,200만원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2,500만원이 줄어든 16억 3,500만원, 일반행정비가 4,900만원이 줄어든 472억 9,9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5억 4,300만원 늘어난 90억 8,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00만원이 늘어난 154억 1,300만원, 사회보장비는 3,400만원이 늘어난 158억 300만원,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3억 1,200만원이 늘어난 167억 1,200백만원, 농수산개발비는 4,800원이 늘어난 170억 3,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 9,800만원이 늘어난 22억 5,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억 6,800만원이 늘어난 585억 9,000만원, 교통관리비는 46억 4,6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민방위 관리비는 1,200만원이 줄어든 2억 800만원, 예비비가 27억 500만원이 늘어난 58억 4,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억 6,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되어 국비가 9,900만원이 줄어들고, 도비 5억 9,700만원, 군비 2억 6,6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비로서 총 16억 5,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줄 예비비는 27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경남도에서 물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줄고, 예비비가 1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대불금이 3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억 8,700만원이 줄고, 융자분 원금수입이 3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 기금적립금이 10억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8억 700만원이 줄어 세출에서 1억 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9,000만원이 줄고, 적립금에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하수관거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국도비기금 보조가 총 15억 3,8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세출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5억 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