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처에 재활용 및 감량처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정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으로는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그 대상과 범위가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 지정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인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량유도와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규모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규모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가 개정(2005.12.31) 되고, 2007.1.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임. 나. 조례 개정 법령근거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유흥 음식점까지도 다 포함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대상업소는 면적이 125㎡입니다만 지금까지 시행해 온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면적도 역시 125㎡ 이상이었었는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중앙 업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업무 처리는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었었습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함된 숫자는 영업점 대상업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26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업소수가 늘어난다든지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차이는 없네요?

똑같습니다. 업무처리도 똑같고 다만,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125㎡를 160㎡ 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100㎡ 이상으로 한다든지 적절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펴라는 뜻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알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총괄과 부서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9억 7,67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2억 6,2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 부서별 예산 내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375억 4,885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16억 2,03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사회복지 경상적경비는 461만 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 3억 8,5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노정관리 사업예산은 고용촉진훈련비의 감액 내시로 인해 1,196만 원이 줄어든 3,531만 원이며, 14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의 생활보호 예산은 총 152억 2,238만 원으로 12억 4,7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은 13억 824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자활사업 관련 민간이전비가 2,287만 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 예산은 총 77억 1,869만 원으로 43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등 경상적경비로 1,4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보육료 지원 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가 1,837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80억 2,338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8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1억 250만 원이 줄어든 26억 1,909만 원,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수수료 등 자체사업비는 1억 8,639만 원이 줄어든 54억 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모두 12억 6,33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92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온천천 관리비로 2억 3,636만 원, 녹지관리비는 1,100만 원이 줄어든 3억 8,748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177페이지 경제개발비는 4,997만 원이 줄어든 5억 5,213만 원으로 농업행정비 4,062만 원, 축산관리 3,040만 원, 산림녹지비로 4억 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2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보조금으로 1,1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보조 등의 사업예산 보조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은 모두 8억 916만 원으로 납기경과분 연체료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 1,1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추경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매년 느끼는 사항이지만 국․시비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 내려와서 결산 추경때는 항시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많은 자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평가를 해서 중간 추경때 반납한다든지 혹은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거금 1억 2,700여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이동성이 있는 일반보호대상자들이 아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국․시비가 내려와야 될 것인데 예상 수치를 잘못 책정을 했다든지 해서 연말에 1억 2,700여만 원이나 반납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지난 예산 때도 누누이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국․시비가 예상보다도 많이 영달이 되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잔여액이 상당히 많이 되고 해서 금년에 2차 결산 추경때 대비를 해서 거기에 경상적경비는 물론 전부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떨고 국․시비도 어느 정도 잔여액에 맞춰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물론 분기마다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만 특히 시설같은 경우는 2개소, 성우원하고 가온들찬빛 거기에 230여 명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위로금이라든지 주부식비, 피복비, 장제비로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남는 것 이것도 지난번 예산때 시에서 영달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잔여액이 1억 정도 남아서 결산때 정리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제도를 중앙부처하고 시단위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스템 자체를 보완을 해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박연호 위원님도 누차 이런 이야기를 제의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구 전체적으로 분기적으로 한다든지 1년에 2번 정도 전체 조정을 해서 연말되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어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보완책을 강구해서 시 단위에 정식적으로 요청하든지 어떤 수단을 하든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수용 인원의 정확한 숫자가 미래 예측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생계급여 단순한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수용 인원이 갑작스럽게 긴급 사태가 발생을 해서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요철이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사부라든지 상위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내려와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152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여기에도 약 2억 7,000여만 원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이란 것이 주로 어떤 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현재 2억 6,000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긴급 지원은 2005년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일반 저소득자 갑자기 주소득원인 세대주 또는 수입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특히 자연재난이나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렵거나 주세대원인 세대주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서 그 집에 생활이 아주 막막하고 어려울 때 요청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작년 2005년도부터 시행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긴급 구호비로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 세대 지원하고는 다릅니까?

차상위도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 이상 일반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차차상위계층.

지원할 만큼 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 예산 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요 예측이 안 되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대충 추산해서 할당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관내 차상위 세대에 대해서 빠지는 사람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이 아니고 2006년 금년 3월입니다.

금년에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년 3월부터 2009년까지?

201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금년에 48가구 5,000여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무한정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자활근로사업(후견기관사업)에서 7억 5,000만 원 책정된 중에서 7억 1,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3,700만 원이 남아서 갑니다만 이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활용이 되고 거기에 후견기관사업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의회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간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심있게 좀 파고 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미 약 7억 1,300여만 원이 지출된 큰 사업장으로서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한다는 차원에서 또 새롭게 이 사업에 대해 혁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소장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나서서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3,700여만 원의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마는 잘 관리를 해주시기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보면 장애수당 7,35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55페이지요? 세입입니까?

예.

장애수당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급부터 3급까지 월 7만 원씩, 경증장애인은 월 2만 원 해서 매월 5,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장애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연말 되면 1억 정도 있어야 장애수당이 지급될 것 같아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예. 전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예산도 7억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겨울철 산화경방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179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 중에서 적은 액수도 아니고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한 해 두 해 산화경방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겨울철에 또 우기가 겹쳐서 이렇게 근무의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매년 시행하는 일이면서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나 예산이 남아돌게 되었습니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사역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1월 초부터 익년도 5월 중순까지 산불감시 기간인데 그 기간에는 예상하지 못한 봄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천일이 24, 25일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이 1회 정도 병가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남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일기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그래서 85%를 책정했거든요 100%를 한 것이 아니고 우천을 감안해서 실 근무 일수는 85%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책정해 놨는데 거기서 또 돈이 이렇게 감해진 것을 보면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인원이 감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 또 전국적으로 원래기간이 전년도 11월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인데 이 남쪽 지방에는 그때의 날씨를 봐가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에서 신축적으로 날짜를 조금씩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예산에는 2억 2,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금년도처럼 큰 차액은 남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특히 또 어려운 분들이 산화경방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그 분들의 활동사항, 근무사항에 대해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금룡산 저쪽하고 배산, 황령산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화재가 한 번도 발생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시원 역할을 다 하고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얼마 되지 않은 임야지만 작년처럼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산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4억 1,9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3억 3,0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335만 원 감액, 건설과 3억 737만 원 감액, 건축과 3,131만 원 증액, 지적과 557만 원, 재난안전과 1,419만 원, 도시관리과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금회 도시국 산하 6개 과의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7억 4,985만 원 대비, 약 4.9%가 감액 편성된 64억 1,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행정 사항 중 무단방치차량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출석요구 참고인 비용으로 경상예산 335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189페이지 도시관리 세항중 일반운영비 909만 원을 감액하고, 190페이지, 하천관리 세항의 하수도관련 물품구입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건설행정 세항에서 일반운영비와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등으로 6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92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의 자체사업 예산 중 도로변 옹벽미관 사업 등 시설비에서 2억 9,518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억 1,8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세항의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131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예비비 등에서 3,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추경예산은 총 2억 4,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와 202페이지 지적과 소관은 지적관리 세항의 경상예산 중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4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1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29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은 재해대책 세항의 경상예산의 방재당직 수당 221만 원 감액, 재난관리 세항에서 경상예산 중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22만 원을 감액하였고, 207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은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연료비와 208페이지, 민방위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책 세항에서 충무계획 유인물 제작과 을지연습 급량비 등 661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9,7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211페이지, 광고물관리 세항에서 가로환경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2페이지, 도로관리 세항의 공공요금및제세 등 일반운영비에서 900만 원 감액, 213페이지, 맨홀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6,0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서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95억 4,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주차장관리 세항 중 교통행정과 직원봉급,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에서 4,1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6페이지 주거지 주차 프로그램 유지보수 202만 원 감액, 보조사업 중 거제4동 등 4개소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시설비 3,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8페이지 청사 주차장 주차권 발행기 교체 676 만 원 감액, 그리고 예비비 중 적립금 7,984만 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총 95억 4,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0만 원 감액, 연산4, 거제2지구 공유재산 매각 3,500만 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증액,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274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등 지난년도 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1,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주거환경개선 세항 중 공유재산 매각 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2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1,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거제1동 국제신문사 주변 외 2개소의 도로개설공사 13억 3,312만 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연산9동 32통지내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 4,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2006년도 매수청구 대상 5필지의 매수 취소 청구에 따라 2007년도에 매수 추진할 계획으로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유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 이전 예산액은 96억 4,8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1억이 감소한 95억 4,800만 원으로 되었는데 1억 감소 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1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주차장 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2004년도부터 차량이 8년, 9년 이상 되면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차량이 폐차를 하려면 주․정차과태료를 다 내야 폐차가 가능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수입이 적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미납자가 다수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12만 원 이상 미납부자가 약 50% 됩니다. 이상입니다.

12만 원 이상 미납자가 몇 명이라고요?

50% 정도입니다.

몇 명에 50%입니까? 1억에 50%입니까?

1억에 50%가 아니고 전체 미납자, 체납자 중에 4건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많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내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도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가 거의 부동산 같은 것을 전부 조사해서 부동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분들은 다음에 언젠가는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납부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체납 처분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부동산 압류부터 해놨습니다.

부동산 압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공매 처분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액보다도 금년에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 이맘 때는 더 하겠네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체납압류만 했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내려갈 것입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한다든지, 봉급 압류 조치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봉급이 압류되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명단을 입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시청 측으로부터 내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 명단이 확보되면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으로 단속하는 기능을 갖춘 차량도 거금을 투자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단속기술은 아주 현대화 되어 가는데 체납자 일소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단속 건수만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민원은 많이 사면서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제대로 세입이 잡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허용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사정이 아주 어렵지만 꼭 이것 부동산 압류만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12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담한 자가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소액일 때 징수를 할 수 있을 때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주차장 조성 공사에 4곳이 다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은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8월 3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공사비를 계산해 본 결과에 그 이후로 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한 금액하고 차이가 조금 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상비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설계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동 32통 지역에 주차장 공사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다른 부분 3곳에는 연도 내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가 약 5억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남았고 어떤 사업을 했으며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굴착 복구비는 관련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복구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인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체신 기타 민간사업장에 관련되는 도로굴착 수반이 되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복구비를 우리가 징수해서 그 돈으로 복구를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5억 정도의 감액 요인은 올해부터 부산시에서 원인행위자가 책임지고 굴착 복구까지 하는 원인자복구 체제로 많이 전환 단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로 조직 체계가 정비된 부산도시가스 측의 굴착 복구분부터 원인자복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고 또 굴착 세출도 감소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라든지 전 분야에 걸쳐서 원인자가 복구하는 체제로 가고 구는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인자복구 체계로 가면 복구할 때 감독자가 파견이 됩니까?

예, 파견보다 도로관리 부서가 구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로라든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심의, 시기조정 등은 저희가 계속 관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에 중앙로～거제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을 편성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중앙로 농협부터 거제천 복개도로 간 또 거제로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40m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구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구간도 있고 또 이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내년에 시비보조금 5억, 총 8억 원으로 내년에 약 60m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제3동 그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중앙로 시청 옆 농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중앙로～거제로 간 특별교부세 3억과 그 다음에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나온,

수정예산안에 나온 것은 아니고 시비보조금 5억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5억과 이것 3억과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2억 6,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 정도 해서 약 60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3동에 있는 지역을요?

연산5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거든요.

1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교부세하고 내년에 중앙로～거제로 간 5억원 그 다음에 시비보조가 시청사 공원 주변에 5억 들어 있습니다. 5억 원은 거제성당 주변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교대 앞 거제1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지역에 2005년도에 시비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또 10억이 내려 와서 중앙로～거제로 간 5억을 넣고 또 시청사 주변 연산5동에 5억을 넣고 그 다음에 또 거제3동에는 특별교부세 3억을 넣고 또 장기미집행 보상금 2억 6,000만 원을 넣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의 어떤 연속성 문제에 있어서 이쪽에도 찔끔 저쪽에도 찔끔 하는 것은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30억, 100억 드는 공사장에 20억 원이라든지 30억 원이 내려 와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조기 개통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산시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한 곳에 집중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국제신문사 주변 도로라든지 시청사 주변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중앙로～거제로 간 이것은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돈이 투자되어서 균형되게 개설할 필요성이 있고, 말씀하신 국제신문사 중앙로 확장 공사는 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성격보다는 50m 도로이기 때문에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청 도로계획과에서 배정되고 사업은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10억 원을 가지고 보상이 되어야 할 건물에 앉은 한 면적의 대지보상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원이 내려오면 10억 원을 가지고 보상 원인행위한 것하고 보상완료된 것하고 포함해서 내년 조기 집행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집행하려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에 도로변 옹벽미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옹벽미관 개선사업의 취지는 금년도부터 부산시에서 각종 간선도로 변에 옹벽은 사전 신설하거나 설치할 때는 관련 미관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맞추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3,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지만.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 시행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사정이 호전되면 시범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2,600여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관내 옹벽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편성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그럼 용역이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이 있어서 그냥 용역만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결과로 유관되는 사업 시행이라든지 타 기관 또 다른 개발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적극 유도도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종 심사단계에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빠진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관내에 몇 개소의 옹벽에,

약 18개소가 됩니다. 기 정비된 곳 3개소를 제외하고 약 15개소 정도 정비해야 될 사업입니다.

대강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듭디까?

약 1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타 개발 사업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옹벽에 미관 개선할 곳이 많네요. 예산도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 밑에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조성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돈도 많이 잡았습니다. 1억을 잡아서 약 6,2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월륜사 앞에 그 부지지요?

예, 맞습니다.

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건물만 세우면 됩니까?

그것은 추후에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한 용역비가 지난 번에 부지 정비하고 각종 구조물, 보상비 해서 약 3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건설본부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거의 인접이기 때문에 지장물 한 건, 지상물건 건물 한 동은 저희가 보상하고, 약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되메우고 다지고 부지 조성까지는 건설 본부 측에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성토를 해서 침하 다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약 2월말까지 늦어도 3월 정도는 일부 부지 250평 정도는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면적이 250평이네요?

예, 그 진입도로하고 이런 것을 공제하고 나서 250평 정도 됩니다.

월륜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예, 같이 중앙기업 들어가는 건설본부 연결도로 하고 부득이 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센터를 지으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센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지 그냥 골재만 깔아서 일부 토지만 활용할 것인지는 추후에 사용 부서별로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성토작업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활용 가능합니까? 또 시에서 자기 땅이라고 가져갈 것입니까?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주장할 것은 없고 저희가 관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고지가 없어서 여러모로 고생도 하고 변두리에 아주 비좁은 곳에 있는데 우선 시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과 차고지로서 일부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행부서 별로 안이 좋은 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창고를 짓는다든지 주변에 사찰도 있고 각종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미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물 건립 계획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좀 검토가 더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서간 협의를 잘 해서 귀중한 땅을 과거에 청소행정과에서 차고지로 활용한 그 부지인데 시에 뺏기지 않도록 우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고 가능하면 그 쪽에 청소차량이라도 비좁은 구석에 있는 것을 이쪽에 활용하면 좋은 방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 하시고 정지작업이 된 것을 방치하면 빈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고 이용하려고 할 것인데 우리구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하수 배출양에 대해서는 하수계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하수 용량 파악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에서는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하수가 얼마나 고여 있든지 간에 지하수로 활용하는 그 방안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수계에서는 배출양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하고 막상 지하수 자체가 앞으로 고갈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측정 분야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하고 지하수는 엄격히 성질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지하수 총괄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모든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지하수는 수질오염 내용과 관계되기 때문에 위생, 수질분야, 환경분야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업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수도 요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금 분야하고 중복이 되면 봉인하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묶어서 하기 때문에 요금 분야만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여기서 나왔듯이 유일한 것이 봉인용이라든지 이것이 요금 관련 되는 그 업무만 하고,

예, 그 다음에 자체 우리 구청에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관련 주관 부서에서 검토가 넘어오면 저희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계라든지 시공 분야는 제언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공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하수 고갈의 우려도 있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때는 지하수위가 높아서 가령 100m 내려가면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지만 그 이후에 5년, 10년, 최근에 개발한 지하수는 깊이를 150m, 200m, 혹은 350m까지도 내려가야 지하수가 나온다 할 정도로 지하수 고갈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민방위 파트에서는 무조건 이용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급하게 많이 이용하거나 장기간 동안 지하수 기계 자체를 가동을 했을 때 지하수는 나오지 않고 기계만 돌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법적인 제도안에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130여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플러스가 됐는데 금년 2006년도에 2,723만 원이 들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기본업무추진비를 2,700여만 원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내년도에도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2,592만 원 했거든요. 얼마 액수가 안 됩니다만 131만 원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우리 부서에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재개발 활성화 방향의 일환으로 2006년도 7월 13일 자 재개발계의 인원이 증원이 된 관계로 기본업무추진비가 13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이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도 2,700여 만원으로 편성돼야 될 것인데 2,592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지금처럼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그것과는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도 긴축 예산으로 정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는다기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는데 세입결함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체 공유재산 수입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유재산의 매각 실적이 부진해서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지 매각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여건 때문에 공유지 매각이 부진해서 그 관계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2월 8일 자 국제신문에 ‘연제구 수상한 아파트 허가 건’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담당 과장님으로 서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보도가 된 자체는 업무 수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법률상이나 처벌에 대한 내용은 시 감사실에서 감사도 받았고 내용이 또한 다른 부분과 상이한 점이 있는가를 법무 법인이나 추후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해 왔습니다. 처벌의 내용에는 법률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자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짓고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제구청이나 연제구민 또 행정의 신뢰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1페이지 가까운 내용으로 이것의 문제점과 내용에 대해서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43개소로서 국공유 관리시설이 10개소, 민간시설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1일 100t 이상의 수량이 돼야 가능하며 현재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음용수는 분기 1회 물을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매달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이고 민간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43개소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시설이 33개소, 국공유시설이 10개소 그래서 총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해줍니까?

민방위기본법에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된 시설에 한해서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음용수는 분기 1회 수질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량 측정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비상급수니까 유사시에는 24시간 가동할 때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때를 가상해서 지금처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잠깐 1시간 동안만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몇 시간을 가동한 그런 적은 없죠?

아직까지 제가 오고나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대 아파트 밑에 있는 터널 옆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침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개방을 하는데 이것을 24시간 개방해서 계속 뿜었을 때 몇 시간이 지속될 것이냐와 수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아파트 배산 쪽에 위치한 부분은 그 위치 자체가 높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높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일반 연산8동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지하수하고는 높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에 위치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5시간을 퍼니까 고갈이 되는데 연산8동 저지대에 있는 지하수를 퍼니까 10시간이 가더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도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3개의 지하수에 대해서 그 깊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시간당 배출양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까?

심도라든지 1일 용출 가능양은 나와 있습니다.

연산9동에 있는 대형 목욕탕 같은 데는 지하에 1,500m 팠다든지 350m를 팠다든지 또 온천 시민공원 옆에 법면에 파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깊이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지대에 따라서 다소 깊이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의 차이가 있듯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펀다고 하면 고갈되는 지하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철철 넘치게 나오는 지하수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사시를 위해서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경비가 들지 않는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5시간이면 5시간 가동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은 데이터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구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 한번 보고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지하수는 1시간을 퍼니까 고갈이 된다든지 밑에 있는 것은 당초에는 지하수가 높아서 80m를 꼽았더니 30분 만에 끝나더라 하는 이런 사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을지연습 급량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780만 원 편성해서 540만 원이 남아 돌게 되었습니까? 금년에 을지연습이 시원찮았습니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계획은 을지연습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4박5일, 5박6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박3일 했습니다. 을지연습 하는 기간이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급량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며칠이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내년에도 2박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90만 원을 편성했네요. 적정하게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것도 예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을 보면 맨홀유지보수비인데 올해는 하나도 안 썼네요. 보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관내에 맨홀이 7,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것도 있고 KT나 통신 관련 것도 있어서 도로를 재포장할 경우에 높낮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해당 기관별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앞에 보면 세입분야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세입분야에도 2,000만 원 삭감을 하고 세출분야에도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안 썼습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전체적인 방침을 정해서 관리기관에서 하도록 방침을 바꿀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구에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입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시설비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사용하는 부서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 종합으로 해보면 16개 구․군 중에 50% 정도는 각 구․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서 하는데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 전체에서 맨홀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구에서 하도록 변경된 지침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구를 높여서 거기에 주철 뚜껑이라든지 이것을 해놓은 부분에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옆에 부분이 파손이 되고 해서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많이 나서 가장 민원을 많이 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긴급조치로 고무를 가져와서 끼운다든지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부속품이 파괴가 되어서 제대로 정비도 되지 않고 아직까지 민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할 것입니까?

이삼렬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생활기동처리반에서 나가서 고무바킹을 보완을 하고 그 외에 크게 높낮이가 안 맞다든지 부품 자체가 잘못되면 해당 기관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현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사소한 민원인데 이것을 몇 번을 신고를 해도 안 된다, 구의원에게 부탁을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맨홀 이것은 체계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됩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철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라도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