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김쌍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광해수욕장 운영 현황, 피서객 감소 원인, 장기적인 사장보존 및 대책 수립, 도시계획 도로 개설,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올해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장 보강 및 환경정비, 시설물 보수와 행정봉사실, 여름파출소, 119구조대 등을 운영하여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금년 피서객 감소의 원인으로는 7월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우천으로 학생 MT 및 기업체 하계휴양소 등의 단체 피서객 이용객수가 줄었기 때문이며 향후 편의시설 보강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객 수는 점차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일광해수욕장 보존 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모래보강 작업은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사장보전과 해수욕장 기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2단계 사업에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으로 사업비 26억원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해양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영향평가·시설물 배치계획 등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09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장 보존은 물론 수질개선 해안변 친수공간 확보로 해수욕장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광해수욕장 주변지역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주변지역 만 6400헤베에 대해 일반근린공원 확대지정을 부산시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공유수면 내 시설물 설치는 조망권 및 사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1-36호 및 소로3-34호는 1999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6년 5월 25일자로 개설한 일광해수욕장 주변 해안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주민불편 해소 및 통행편의 제공과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개설한 도로로써 사업비 66억 3천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기존 해안도로를 폐지하고 뒤쪽 도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운 점이 많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일반근린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주민, 의회, 전문가와 협의 후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이 오래되고 협소하여 바다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로개설에 따른 화장실 철거로 피서객의 불편이 있어 내년에는 행정봉사실,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마련으로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해수욕장 보호법 제정 및 보호위원회 조직은 법 제정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해수욕장 개발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해수욕장 관리·보존 등 전반적인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 답변에 연 계속해서 4일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리에 방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리에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문화관광과장께서 질문에 앞서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한테 질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과장님에게 꼭 질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질문하게 되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우리 삼성리에 일광해수욕장이 참 천혜의 지리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 기장군민으로서 자랑할만한 그런 해수욕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수욕장을 이용해 온 바로 그 자리가 일광해수욕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해안도로를 개설했더라고요. 해안도로를 개설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돈이 6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시비,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군비만 65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해안도로 삼성리 일부 거기다가 도로개설을 한 그런 투자금액이 방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이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그 도로는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지만 현재의 이 해안도로가 지금 이 백사장 공간하고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꼭 필요한 해안도로가 그 선에서 해안도로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일광해수욕장의 정말 보면 어떤 계획에서 이뤄진 것인지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백사장 보강에 대해서 그 이상 필요한 건지 이제 만족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위나 백사장 주변에 저희 일광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좀 사유지가 많이 있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었고 일광 전체적인 주민들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 일단 유원지라든가 근린공원으로 확대 지정되면 답변했듯이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뒤 쪽으로 옮기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있으면 백사장이 좁아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좁아지는 것은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저희들이 폐쇄를 한다든가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광해수욕장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우리 부산시로 봐서 4천만 인구가 해수욕장에 접어들었다는 이런 지나간 여름에 그런 인구가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일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감소되었거든요. 감소된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그런 입장이나 학생들 관계 업체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그 일광해수욕장의 그 공간이 모래사장이 너무 좁다 하는데 대해서 만일의 경우 일광해수욕장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어떤 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 대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점이 있으면 일광해수욕장은 보다 나은 활성화 되는 그런 아마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래공간이 협소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확보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용객 줄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마로 인한 우리 임랑이나 일광 쪽은 학생들 MT라든지 단체하계휴양소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소원인을 말씀드렸고, 우리 기존 일광 모래사장 위에 행정봉사실이나 기타 등등 그런 철거를 하고 그 다음 2007년도 환경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그런 부분에서 1억 한 5천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 확보방안으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으로서 거기 대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에 대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일광해수욕장을 염려해 주셔서 김만선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우리 의회와 전문가와 협의 후 기존 있는 해수욕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경수 의원님께서 우신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공장 가동 후 민원전담팀 운영 및 월 1회 이상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개최한 결과와, 둘째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및 비산먼지저감시설 적정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셋째 공장입구 간판을 친환경적 홍보문안으로 교체하는 방안과, 넷째 비산먼지 오염도 측정결과 및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 가동 후 민원전담팀 운영 및 월 1회 이상 주민과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는 공장 관계자와 주민들 간에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 공장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월 1회 정기적인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나 수시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운영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우신레미콘 공장은 2003년 9월 3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업체이며 레미콘제조에 필요한 모래, 자갈 등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5기와 혼합시설 2기가 있으며 이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여과집진시설 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알기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년 2회 측정 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도·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장입구 간판을 친환경적 홍보문안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장간판은 전적으로 공장내규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최적의 품질 쾌적한 환경’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친환경과 관련된 더 좋은 문구가 있어 회사에 건의한다면 교체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비산먼지오염도 측정결과 및 학교 주택가 인근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견해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 시 의원님께서 우신레미콘 공장의 비산먼지 오염측정을 요구하시어 2006년 9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0.5㎎보다 낮은 0.09㎎으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신레미콘 공장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대기 수질 및 소음 진동 등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교인근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장군이 환경관리와 녹지공원조성 관리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우신레미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난 200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자꾸 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느냐 라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본의원이 그 지역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늘 비산먼지로 인해서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된 거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민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느냐는 걸 파악해 보니까 공장측 답변이 주민을 찾아가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기록이나 그런 일지나 그런 것이 혹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나?

이건 저희들도 이 내용이 있다는 걸 앞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장을 용도변경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공장이 설립되고 준공이 난 이후에 저희들은 관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정에서는 저희 과가 관련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가 알기로는 저게 3년 전에 송정타일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용도 변경할 때 주민들과 사업주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사업자의 약속이 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에 자기들이 첨부를 해서 제출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요. 저희들은 그 당시 몰랐고 지금 의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그래서 이게 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들이 회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특별한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고 주변에서 특히 여름철에 건조기에 어떤 먼지가 날 수 있으니까 문을 창문을 열어놓고 안 지냅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불편이 있으면 말썽이 있으면 자기 바닥 안에 물을 조금 더 뿌려서 저감시설 한 것은 있는데 그걸 특별히 기록을 남겨놓고 한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중에 보면 자체 자기네 회사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 2회 측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측정한 기록물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연 2회 측정한 결과들이 수치가 아무 전부 수치가 이상 없던가요?

예. 이상 없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비산먼지저감대책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62조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저희들 보면 앞에 답변한 말씀한 대로 저장시설하고 그 다음 여과집진시설 이게 결론적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래 해도 발생이 우려되면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비산먼지라는 것은 미세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측정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장소에 민원 있는 장소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지난 9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장소 위치가 레미콘공장 앞쪽이 되었고 그 당시 풍향을 보니까 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학교 쪽과 민가 쪽이 아닌 즉 반대쪽으로 이 바람이 불다보니까 이 측정한 결과가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한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연 2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비산먼지가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가와 더군다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학습 환경이 아주 쾌적하게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그런 공장이 학교인근에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특히 그 가까이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지금까지는 민원이 제기되면 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체 검사를 2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추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있고 저희들이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이 이상 알았으니까 강경수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경우를 알았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 관심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일 조금 민원이 있다고만 저희들이 통보만 와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마을 주택 인근에 레미콘공장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이니까 그대로 운영은 될 것입니다만 이 지역주민과 그 다음 학생들의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인 그런 지도점검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특히 우신레미콘공장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서 보다 나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관신도시 제척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건설 중인 정관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여 처리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하수처리장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정관하수처리장은 원인자부담사업으로 현재 는 신도시 내 하수처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신도시 인근 예림마을 등 제척마을도 장기적으로는 정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정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하루에 4만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용량은 충분합니다. 이러한 제척마을의 관로를 모두 매설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11일 부산시 하수도과에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하수도과로부터 하수도법 등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10월 26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산시 하수도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척마을의 하수가 정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이 업무가 부산시 업무라서 기장군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척마을 주민들이 건축 시에 비용부담이 상당히 우려되어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정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의원이나 이런 분을 한번 접촉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김유환 시의원님한테도 예산이 좀 확보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정관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하수처리장 인입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철마면 같은 경우도 환경보호지구로 지정되어서 근린생활시설 20% 허용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철마면 하수도도 전부 다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데 직접 당사자인 제척마을이 제외된다는 것은 지역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정관면 자체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월평이라든지 또 병산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지만 거기도 별도의 오폐수처리장이 있어서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말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안 될 때는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장이라도 건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마을단위오폐수처리장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관에 16개 마을 정도하고 철마는 현재 정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관로를 매설하려면 돈이 한 80억 정도 듭니다. 연장도 한 30㎞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건 일시에 하기는 좀 그렇고 또 지금 하수처리장은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하수분담비율에 의해서 정관택지개발, 정관산단, 추모공원이라든가 부산시하수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척마을에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사정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된 바는 있습니까, 시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공문으로 받았는데 하수도과에 협의 해보니까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폐기물처리이행을 위한 기업체보증보험실시 여부와 정관 용수에 방치된 방치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보험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까지 폐기물처리업자가 파업,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제도로써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가입 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써 2003년 5월 29일 관련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폐기물처리 관련 41개 허가업체 중 15개 업체가 보증보험에, 한개 업체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16개 업체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이며 단순한 수집운반업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폐기물의 처리단가×보관량×1.5배 이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보관량의 3배로 보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의 보험 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용 및 보증보험가입업체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면 용수리 소재 산업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면 용수리 1030-1번지 소재 주식회사 동부산환경은 94년 5월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최초 허가를 받아 95년 3월 행정구역개편으로 부산광역시에 이관되었으며 2000년 7월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년 7월 20일 우리 군에 인계된 폐기물중간처리업쳅니다. 방치폐기물은 96년부터 98년까지 3회에 걸친 화재와 수차례 업체 대표가 변경되면서 경영악화로 도산하였으며 이 과정에 중간처리를 위하여 적치돼 있던 폐기물로써 2002년 12월 1일 부경대용역결과 약 1만 2천 톤의 폐기물이 있으며, 성상별로는 폐합성수지와 소각제, 토사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처리비는 약 17억 5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부산시에서 영업정지 7회, 고발 1회 및 조치명령 2회와 우리 군에서 영업정지 2회, 고발 1회 및 조치명령 4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처리책임자의 처리능력이 없어 자진처리를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처리비용지원 및 협조를 위하여 환경부와 부산시에 건의하여 여러 방면으로 처리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처리책임자의 자체처리능력 한계와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환수문제, 예산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 부지는 현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가 14억, 기타 8개 기관에서 4억원 상당의 채권에 가압류되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나 지목이 농지라 매입은 낙찰자가 결정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국·시비 또는 군비를 투입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환수에 따른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결국 토지소유자나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혜시비의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관신도시조성 및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 시점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면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네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예.

위반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11월 현재 폐기물관련업체가 41갠데 그 밑에 설명자료에 보면 32개만 가입이 돼 있거든요?

16개만 가입돼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15개, 공제조합에 1개?

예. 그래서 16갭니다.

16개 업첸데 그럼 미가입 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수집운반업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41개 중에.

나머지 16개는 단순한 수집운반업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자료에 만약에 2003년도 이전에 폐기물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동되는 업체는 다 보험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정관방치폐기물은 그 이전에 발생됐을 때고 또 업체가 도산되고 법인만 살아있지 사실상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 산업단지나 공업용지가 부산시 2020계획에 의해서 170만평 정도가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폐기물업체들이 기장군에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게 기장군으로 봐서도 그렇게 유리할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관면에 방치된 동부산환경 산업폐기물의 경우 이건 특혜시비도 있고, 사실상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군비를 함부로 투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처리하기는 곤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채권이 확보된 은행들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앉아서 이 분담에 대해서 비율조정을 한번 협의해 본 전례는 없습니까?

올 상반기에 사실상 파라다이스에서 공매했을 때 파라다이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최대한 다운시켜서 매각을 시키는 안하고 또 그 땅을 제3자 아니면 군이 합작을 해서 구매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군이 아니고 민간인 같으면 대책이 나와지는데 이게 관과 민이 잘못 결합이 됐을 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했고, 제가 아까도 2010년경 되면 어떤 수를 써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결국은 정관주민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특혜시비를 생각하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처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제가 환경부하고는 여러 차례 대책을 세워 봤습니다. 세워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국비지원은 가능하답니다. 한데 문제는 행정대집행이거든요. 행정대집행을 하면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거는 군비 투입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은 산업쓰레기지만 지금은 산업쓰레기 대책이, 정책이 조금 재활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게 어느 정도 처리비용을 감가상각을 시킬 수 있다 하면 그때 가서 처리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최대한 늦춰보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도 대책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군에서 대책을 세워보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법을 지금 개정을 해서 이게 2003년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상당히 몰아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법을 새로 개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2010년이면 어차피 군비를 투입하든 국비를 투입하든 처리를 해야 될 상황에 도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가지고 채권자들하고 사전에 미리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게?

채권자들은 이렇습니다. 돈 받을 사람이 18억이 묶여 있는데 주 채권은 파라다이스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사실 필요 없고 파라다이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돈 물린 것만 해도 언선시러운 데 또 돈 들여 가지고 치우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어쩌든지, 정 안 되면 군에서 인수해 주가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 땅을 군에서 인수를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그 땅이 1500평되니까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