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심의위원회에서,... (녹취불능)

직원 - 두개를 가지고 서면 울진에,...

예, 대형 업체입니다.

예.

그렇게 민원이 있는지는 잘,...

이렇습니다. 계량기 인입까지는 대형 업체가 해야 되고요. 계량기 벗어난 옥내는,...

예.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만원 들여야 할게 몇 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예는,...

알겠습니다. 오늘 못하는걸 내일 한다고 미루는 일은 없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2만원짜리가 몇 십만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지 싶은데 대형 업체와 비상연락망은 출동 수리반이 편성 되어서 가능하면 물사고가 생기면 바로 바로 즉시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요.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란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울진종합레져타운 조성에 따르는 세부 계획을 넣어줘야 되는데 당초에 신청할때는 지구만 지정 됐고요 세부 계획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넣자면 환경성 검토를 한 붙어야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따라는 연구 용역비,...

113페이지요. 용역 5억원을 해났는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책정 해났습니까?

의원 간담회때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원전관련한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울진군에 관광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광도시 기반이 되는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야 도든 중앙이든 관계부처와 연계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기반을 다져나야 민자를 유치할 수 밑그림이 됩니다.

5억에 대한 용역을 한몫에 발주를 한다?

구상 용역이 있고 그 구상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해야 되고 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하고 연관되는 각종 지원 재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총망라한 사업이 용역비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5억을 해놓을 필요 있습니까? 조금만 해가지고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지 5억을 편성해서 합니까?

지역개발세가 영덕군하고 울진군하고 지방교부세가 배나 차이 납니다. 영덕군이 지방세가 더 많기때문에 그러는데 행자부에 요청하기를 특별회계를 만들고 할테니까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를 제시해달라 그래야 융자를, 교부세 받는데 그래서 4개 시군에서 행자부에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먼저 지역개발세는 제외한다라고 특별 기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행자부 얘기가 재원은 일반회계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돈을 보태주니까 이렇게 하면 지방교부세 산정하면 제외하겠다.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포함시키겠다.

계획을 해도 연차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이 재원은 별도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역비를 어떻게 쓸건지는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엉뚱한걸 다 하기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이 재원은 그렇게 쓸 수 없는 재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울진군을 이끌어 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엉뚱한데 써놓고 나중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이런식이 많습니다. 사업소장님 그것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발주시하고 환경관리공단 장단점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