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 이월사업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편성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액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과부족분, 사업비 부족분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4억 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3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8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금회 추경액은 73억 35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증가분 5억 1000만원과 세외수입 감소분 4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분 3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경상 경비 및 자체 사업으로 제2고향정착마을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수립 부족분 4400만원, 용문면 선리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1500만원,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 1600만원, 유천면 미니텃밭 포장재 지원 1100만원, 보건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수당등 부족분 1200만원, 양잠산물 생산설비 확충 2억원, 지보면 체육관 건립비 5억원, 청복2리 하수구 복개공사 3000만원, 호명 종산 농로포장 5000만원, 개포 경진 가곡1리 농로포장 5000만원, 지보 신풍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5000만원, 용문 하금곡 농로포장 5000만원, 하리 우곡3리∼송월간 농로포장 4000만원, 감천 수한 하수도 설치 3000만원, 농심 나눔쉼터 설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7700만원, 긴급복지지원 감소분 1억 9000만원, 경로연금지원분 9500만원, 읍부 하수종말 처리장 삭감분 3억 9000만원,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분 1억 1100만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81억 31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2억 8700만원, 곤충 바이오 엑스포 개최사업 2억원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낙상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 삭감분 4억 89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 감리비 삭감분 4억 2500만원, 낙상 처리구역 삭감분 10억 1900만원, 읍부 처리구역 삭감분 10억 3800만원, 읍부 낙상처리구역 감리비 삭감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은 총 21건으로 411억 7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111건에 330억 3200만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5건에 9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5건에 7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51쪽부터 52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지보에 체육관을 짓는다, 신의원님께서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체육관을 지으면 어디에 짓습니까?

지보초등학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안에 지으면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학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도 물론 사용하겠지만 예천군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지보면도 상당히 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보초등학교 학생수는 약 몇 명입니까?

100명 이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은 100명이고 지보면민이 4000명 가까이 되지요? 시설비를 이렇게 거대한 5억을 가져도 몇 평을 짓는지 모르지만 정말 참 이렇게 필요한가, 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지보의 인구도 반으로 준다고 봐야 하는데, 학생수도 따라서 반은 줄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러한 큰 건물을 학교를 지어 가지고,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짓는날부터 관리비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 관리비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73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185쪽부터 18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77쪽부터 8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73쪽부터 17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9쪽부터 15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61쪽부터 16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93쪽부터 9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03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111쪽 일반회계 197쪽부터 201쪽까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 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집행부의 관계부서가 과연 이러한 사업이 어느 부서에 적절하게 배정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인가하는 그런 지침도 없이 제일 처음에는 새마을과 주무담당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정책기획단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혼선을 빚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한 것은 사업추진이 새마을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것이 사업추진이 아니고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에 그 돈으로 용문면에 현재 짓고자 하는 부지매입을 선정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에서도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면 마찬가지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고 새마을과에서 마찬가지로 그 돈을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정말 그 사업이 적절한가, 또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파악하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위원들간에 분리를 시키는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좀 더 심사하고 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설명을 사전에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장대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새마을과에서 얘기하다가 또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사업의 추진은 사업성격상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마을과에서 간담회 자료로 냈었던 것이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왜 혁신정책기획단의 예산인데 새마을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혁신정책기획단이 보고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사업은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립비에 대한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은 중앙에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잘못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양수발전사업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립비는 중앙예산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사실로 이행이 될 사항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 전체 군비를 투자해서는 건립할 그런 여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문면에 배정되는 양수발전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이런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양여금이나 도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군비를 안 들이고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