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산취득 부분에 매입부분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숙박휴양거점사업에 필요한 토지 부동면 하의리 724-1번지 외 1필 2,754㎡, 추정가액은 3,338만2,000원입니다. 청송궁도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 부동면 하의리 694번지 외 2필 3,671㎡, 추정가액은 2.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송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진보면 진안리 1-1번지 외 3필 2,118㎡, 추정가액은 4,694만2,000원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APC 건립』에 필요한 토지 현동면 거성리 449번지 외 22필지 36,577㎡, 추정가액은 7억3,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축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민원실 증축』에 관련한 취득 건은 민원인 중시으로 한 공간을 재구성하여 선진개방형 민원실로 변화 및 민원대기, 상담, 휴게시설 및 자원봉사 공간 확보로 군정참여 유도와 늘어나는 민원행정업무 수요에 대비해서 사무 공간 조정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증축합니다. 내용은 청송읍 월막리 330번지 청송군청 민원실 옆 99㎡이며 추정 공사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건설과 3층 증축』에 관련한 취득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의 부족 및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군 청사 근무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군청 방문인의 군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며 내용은 청송읍 월막리 330번지 청송군청 건설과 3층 239,68㎡이며 추정 공사비는 약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부분은 부남면 구천리 788번지 2,363㎡, 공시지가로는 1,1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위치도 및 사진과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청송군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의견수렴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의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이 현행 21종에서 27종으로 용도 지역이 분류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5항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분류되고 8항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분류 됩니다. 19항에 공공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분류 됩니다. 관련개정조항은 안 제30조 내지 제35조, 제41조 및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1조, 별표 1 내지 별표 23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일부 용도지역, 지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용적율의 상한선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법령과 일치되게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4조 및 제58조입니다. 지금 저희들 건폐율이 취락 지구는 50% 보고 이후는 40%되어 있는 거를 60%로 상향 조정한 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공개 시 이해관계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경과시간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69조 제2항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지방2급 하천 관련 규정은 하천구역의 미확정으로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안 별표24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획감사실 소관 청송군주민참여 산제운영 조례안, 건설과 소관 청송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청송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 청송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입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관리계획서, 2007년도취득대상 재산목록, 2007년도매각대상 재산목록, 취득대상재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즉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5억원 이상 재산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 재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입니다. 총 4건 32필 45,120㎡ 평수로는 13,649평이 되겠습니다. 으로서 매입가격은 약 8억3,281만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APC 건립』 부지매입으로서 현동면 거성리 449번지 외 22필지 36,577㎡약 11,065평이 되겠습니다. 약 7억3,154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숙박휴양거점사업 부지매입으로서 부동면 하의리 724-1번지 외 1필지 2,754㎡ 약 833평이 되겠습니다. 약 3,338만2,000원입니다. 청송궁도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으로서 부동면 하의리 694번지 외 2필지 3,671㎡ 평수로는 1,110평이 되겠습니다. 약 2,095만원입니다 청송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서 진보면 진안리 1-1번지 외 3필 2,118㎡ 평수로는 641평이 되겠습니다. 약 4,69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물 증축입니다. 총 2건 2동 338.68㎡으로서 평수로는 약 103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7억1,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군청사 증축으로서 건설과 3층 239.68㎡ 평수로 73평 약 3억6,000만원, 민원봉사과 99㎡ 평수로는 30평 약 3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는 부지매입 및 증축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관리계획서에 보면 상반기에 취득하지 않고 하반기에 취득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증축사유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부족 해소와 민원인의 쾌적한 장소 제공을 위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공간부족 해소 및 민원인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과 아울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모하고자 상기 공사를 조기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건폐율, 용적율도 규정에 맞는지를 상부 감사에 대비하여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각입니다. 토지는 부남면 구천리 788번지 2,363㎡ 평수로는 715평이 되겠습니다. 약 1,117만7,000원입니다.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는 토지 매각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특히 매각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송군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공개경쟁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송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 해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는 것, 즉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지만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이를 최초로 도입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공청회와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주민예산학교 등을 통해 참여예산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쉽게 설명한 책자를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 공모와 추천을 통해 구성된 132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으며 2004년도 3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8월4일 지방재정법 12월30일에 동법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송군도 이와 같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 표준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송군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즉, 첫째 특정 주민들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와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둘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공동결정은 지방의회의 심의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예산주권을 극대화하는 이 제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지출가치의 극대화 달성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정책결정인데 참여하는 주민들이 모두 전문가 일수는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도 앞으로 고려할 과제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청송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주 북구청을 비롯한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송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지방2급 하천관련 규정은 하천구역의 미확정으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상위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