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기중 제출된 의안에 대해 제출 일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위원장께서 지난 1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수정안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수웅 위원장께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2007년 명시이월 수정안, 지산1동 1구역 등 1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이 상 3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조례안으로 12월 12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어 집행기관 및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개최시기, 권한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심사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 하셨 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운영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소상히 검토ㆍ평가하여 행정기능의 활성화라는 차원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의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ㆍ건의하고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 정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동구청 3국/ 1실/1단/ 13과/1직속기관/ 1사업소와 동구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2006년 12월 18일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건의가 요구되는 90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11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조례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구 명칭 변경 , 기구 신설, 여유기구 이동 등 주민생 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산업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 하고, 평생학습문화추진단을 총무국 소속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기능조정 개편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업무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평생교육 등 문화서비스에 대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주민편의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단계 시행에 따라 사회 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확대 개편하고, 2개 담당 및 10개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동에서 구로 사회복지조사업무와 관련된 일부 업무의 이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수요대처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 하여 제 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비율 조정을 위하여 본청의 경우 5급정원 1명과 6급정원 2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인 6급1명을 감축하며, 동의 경우 10개동 6급정원 10명을 증원하는 등 본청과 동간 정원조정으로 본청정원 402명을 397명으로, 동(동) 정원 133명을 138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수요에 대 처하기 위해 현 정원범위 내에서 직급간 상계조정을 통해 정원을 효율적으로 책정 및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과가 주민 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확대 개편되고, 동에서 구로 사회복지 조사업무와 관련된 일부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복지사업과 및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며 사회복지업무 전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관리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부 업무의 조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업무의 관리기관별 사무조정과 명확화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보장과 구청장의 책무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ㆍ공고, 주민 의 견수렴 절차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으므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ㆍ위원회의 개최시기권한, 주민참여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추후에 조례내용에 관한 보완과 수정을 하기 위하여 본 원회에 계류시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명시한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개정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을 출자법인ㆍ단체뿐만 아니라 출연법인ㆍ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본 조례가 적용 되도록 하는 사항 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부칙에서 명시한 적용시한의 개정과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 제1조 규정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상위법 법률 행위의 적법성을 강조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의거 본 조례 제3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조항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명시하여 투명성 있는 특별회계 질서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 조례 제6조 건축행위의 통지 등 규정에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시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기반시설 건축행위로 인한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함은 물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을 미리 정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월별, 시기별로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은 총 회의일수가 80일로 계획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본 위원회와 협의하여 총 회의일수와 시기 등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