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금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정 기준이 없어져 그 기준을 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 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위규정 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및 징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을 자치단체에 위임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구 조례로 정합니다. 종전에는 일반음식물 영업장 면적 120 ㎡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방이든 모두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종전대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감량의무사업장 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면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55㎡ 이하 업소는 월 2,600원이고 56㎡ 이상 업소는 월 5,200원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5㎡와 56㎡ 사이 그 소수점 면적일 경우에는 수수료 규정이 없어 이번에 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항 제3호] 신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개별 전용용기 사용 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생활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는 만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가족 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세대별로 월정액으로 1,3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배출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가족 수가 적은 세대인 경우에는 다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채소 노점인 경우에는 또 상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 사유에 실제 동가가족 중 주민등록 분리 세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11월 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규정이 없어 그 규정을 구 조례로 정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산정 및 징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기준 지정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의 면적 규정이 소수점 이하 부분의 면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감면 사유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부담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기타 개정된 조항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한 명칭 표기 기준을 개설한 걸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개별 전용용기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 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개별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가 따로 개발 되었는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사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 사업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급합니다. 무료로,

예?

무료로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지금 저희들 구 사정이 구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한 3억 정도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저희들은 이걸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할 경우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바게스 같은 조그마한 거 밑에 물 나오는 것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러면 한두 개 동 해보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개별 전용용기를 다 나누어 줄 모양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종량제로 할 것 같으면 전에는 1,300원 일괄적으로 받던 것을 종량제로 할 것 같으면 1,300원보다는 당연히 낮아지겠다. 그렇지요?

예. 지금 종량제봉투 요금과 똑같이 됩니다. 지금 5ℓ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거의 5ℓ로 다 합니다. 5ℓ 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면 5ℓ면 충분한데 5ℓ에 120원, 스티커를 부착해서 사전에 소액이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집니다. 지금 10ℓ 같은 경우에는 220원, 20ℓ 같은 경우에는 큰 용기가 있습니다. 업소용인데 그것은 한 430원 정도, 종량제봉투 요금과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때까지는 거점이 있어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이 한 곳에 모아서 음식물을 버렸는데 집집마다 예를 들면 개별 전용용기를 내어 놓으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저희들이 대구 북구에 일부 동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장점이 많습니다. 다소 주민참여만 된다면, 지금 제일 여름철에 중간 수집 음식물통 때문에 주민들과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웃주민들과, 그것도 바로 해소되고 또 도로 전체가 상당히 미관이 깨끗해 질 겁니다. 지금 도로변에 나가보시면 거의 다 노란 통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되는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위생적이고 제일 좋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는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타 구나 잘 되어 있는 시, 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놓았다가 우리도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또 잘못된 점은 또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별 전용용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일부 구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는 어디 시범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구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도 없지요?

없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범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는 생활쓰레기 감량으로 그물망 이것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그런데 그물망은 재활용품이고

예. 재활용품 여기도 쓰레기 감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재활용입니다. 생산만 틀리는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전용용기를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 안 되었잖아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잠정적으로 시범할 수 있는 동을 몇 개 동을 내년 하반기에 한 개 동이라든지 두 개 동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해 보고 문제점이 개선되면 2008년도쯤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노란 통이 5만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360개인가 새로 또 보완하고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꾸 뭐 더 살 필요 없죠. 이런 걸 새로 하면,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은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일년에 한 3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이야기 한 것 중에 13조 보면 실제 동거 가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세대를 달리하면서 같이 사는 가족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대를 달리하면 2,600원, 2,600원 따로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로 내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2,600원만 내도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 세대가 지금 현재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은 저희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 즉, 돈을 적게 내고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부모 세대 따로 있고 자식들 세대 따로 있으면서 한 집에 사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2세대 1가구로 사시는 그 분들

그런 분들은 참 부담이 한 개로 2,600원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이게 파악은 안 됐다 이거죠?

예.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제일 불평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모시고 사는 차남인 경우에는 별거 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은 같이 하고 있는데 음식물 배출도 같이하는

그런데 지금 그게 남구에 18만 인구 중에 몇 세대가 한 7만2,000 세대인데 그 세대 중에 몇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55㎡이상, 이하 그러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미만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미만 이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5㎡ 미만이면 54.999㎡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55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전에는 55㎡ 이상, 55㎡ 이하면 55㎡ 그것은 양쪽에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 이하에는 다 들어가지요.

다 들어가지요? 소수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55㎡ 이하, 미만인 경우에는

55㎡ 이하라고 하면 55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55 이하라고 하면 55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장 면적이 55.3㎡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5㎡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업소는 월 2,600원, 56㎡ 이상은 예를 들면 5,2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5 그 시점에서 소수점으로 되는 문제는 중간에 붕 뜬다.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지금 실제 있습니까?

지금 영업장 면적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딱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55 미만인 경우에는 2,600원씩을 저희들이 월로 부과하고 55미만인 경우에는 55에서 이상 되어 버리면 5,200원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정비되어 버리면 나중에 다른 이의신청 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미만이면 54.9999㎡까지는 2,600원이고 그렇죠? 55㎡ 이상은 5,200원이고 그렇게 되지요? 영점 얼마에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이야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용기 그거 한번 해 보지요. 다른 데는 조위원장 하는 데는 있다는데 나는 그걸 못 봤거든요.

지금 달성군이라든지 다른 시, 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견본을 위원님에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도 음식물 종량제에 해당되거든요. 그거 시행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음식물 쓰레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권위 등을 규정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고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4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 거주 시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 비 거주 시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에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고도는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m 구간으로 하고 조례안 [제6조]에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 시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조례안 [제7조]에 제설, 제빙 작업 방법은 개인 소유의 삽, 빗자루 등의 도구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고 조례안 [제8조]에 제설, 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2006년 3월 6일 대구광역시의 동 조례 개선안이 시달되어 개선안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 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10월 10일 아닙니까? 입법예고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0월 10일부터 20일,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각종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재해위험 요인 및 재해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은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며 조례안 [제4조]에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검토방법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절감 계획을 검토하며 조례안 [제9조]에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및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방사전재해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 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강설로 인한 구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 대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각종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재해위험 요인 및 재해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검토 의견으로서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저번 4대의원 임기 전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조례안으로써 금번 제설 범위 등을 다소 완화시켜 재 상정된 안건으로서 도로 등 공공시설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강설 대책에 불가항력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제설 및 제빙 등 안전 조치로 효율적인 재해 대책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안건은 제설 및 제빙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벌칙 규정이 없어 시민참여운동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물 관리자들의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며, 미 이행 시 제재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대구광역시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추어 관련 규정에 적절하게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각종 행사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재해위험 요인 및 재해 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적절한 14개 조문으로서 상위 법령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 재해영향, 재해절감 계획 등을 검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항이며 각 조문의 내용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민참여운동 수준으로 하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벌칙 규정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법이 초창기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하는 불 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면 이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 벌칙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느 정도의 정착이 되면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계를 밟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근본취지는 이제 현재는 벌칙을 두지 않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지금 현재 계도적인 차원에 있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반드시 과태료가 붙지 싶은데 붙게 된다면 여기 보면 안[제4조]에 보시면 소유자 거주 시 안 그러면 비 거주 시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소유자나 점유자나 그런데 그런 경우 혹시 소유자나 점유자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소유자나 점유자가 되었을 경우 같으면 이 벌칙 규정이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일 그런 경우라면 벌칙 규정을 둔다 그러면 예외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쪽에 보니까 제설, 제빙 도구나 뭐 7조에도 연결된다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요? 삽, 빗자루 외에 제설, 제빙 도구로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삽이나 빗자루 등으로

그러면 가정에서 보통 쓰는 삽이나 빗자루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요?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하시는데 입법예고를 한 20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10월 달에 10월 10일 날에서 10월 30일까지 해서 한 20일 했는데 이게 입법예고 최소기간이 얼마입니까?

20일 이상입니다.

딱 20일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법예고가 그 때는 눈하고 관련이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아무런 특이 사항이나 다른 조항으로 바꾸어 달라든지 이의신청이 거의 없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10월 달에 해 놓으니 없는데 이게 좀 빨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하고 관련된 시점에 해야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보는데 10월에는 눈하고 관계없는 시점에 해 놓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18만 중에 누구도 뭐 했을 건데 아마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남구청 홈페이지, 동 게시판, 그 다음에 구의 홍보지 그 다음에 지난 11월 달

구 홍보지 어디요? 남구사랑지에 실었습니까?

예. 반상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구 홈페이지에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대설관련 홍보 사항해서 대설 관계 계속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해 봐도 별 볼일도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에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로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되어 있지마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없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태료도 할 수 없고 징역형이나 벌금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서울에 눈이 와 가지고 방송에도 나서 자진 참여해서 비지땀을 흘리고 한다. 그러는 걸 봤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홍보계획도 전부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곧 서울에 눈이 오고 하는데 눈 철입니다. 이걸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또 하나는 도구들이 전혀 구청에서 하나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기가 가지고 눈 치우는 도구, 삽이라든지 또는 빗자루라든지 한개도 제공 안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전부 예를 들면 도로에 큰 길이 있으면 가운데를 갈라 가지고 이쪽은 이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붙어서 양쪽에 전부 치우고 차량이 운반하고 안 넘어지도록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의가 구청에서 하나도 없어서 되겠느냐 싶은데 개인주택은 몰라도 아파트 같은 데는 단지 같은 데는 빗자루나 삽이나 몇 개라도 사 주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혀 없고 전부다 하라고 하니까 단독주택은 집집마다 다 줄 수는 없지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데는 보면 아파트 구역 내에는 주민들이 전부 관리비로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이런 걸 전부 아파트 주민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삽 같은 것은 없어요.

삽은 잘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삽 같은 것도 좀 비치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삽 같은 것은 보통 집에 잘 없거든요. 농사짓는 집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보완해 주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무조건 나중에는 또 이게 과태료까지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삽도 이렇게 동에다 비치하든지 이래 가지고 몇 자루 좀 많이 해 가지고 눈이 왔을 때 동에서 좀 나누어 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이나 동에서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도 삽은 한 100자루 정도 보관하고 있고 각 동에도 어느 정도는 다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눈이 밤에 왔을 때는 11시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11시까지 치우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던데, 11시까지니까 그 전에 사전에 나누어 줘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하고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니 삽 가지고 니 빗자루 가지고 쓸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를 아직 안 주니까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제설차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계속 하지요?

그렇지요.

하고 그 나머지 도로 작은 도로라든지 소로 좁은 도로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지요? 주민들은, 그렇죠?

예.

큰 도로에 차가 다니는 데는 구청에서 전부 모래 뿌리고 다 하지요?

예.

과장님, 선진국에는 지금 과태료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태료가 없지마는 내 집 앞에 눈이나 제설 작업하고 나름대로 빙판을 또 처리를 했다는데 혹시 지나던 주민이 인도를 통행 중에 넘어져가 뇌진탕이나 안 그러면 혹시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 민, 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지우고 구청에서 지금 현재 제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때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을 35년 해도 아직까지 그런 손해배상 한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같은 데 1m 그 안에서 눈을 안 치워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가 난 사람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이제 행정기관의 책임에서 건축물 관리자한테로 책임이 전가됩니다.

행정기관으로 온다고요?

아니, 건축물 관리자한테로요.

아니지요. 벌칙 규정이 없는데 의무조항을 두다니요.

아니, 조례라든지 이런 건 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지요.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 안 되었을 때도 당연히 관리자가 책임을 졌습니다. 도로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졌는데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관리자한테 의무를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법에 벌써 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가 없어도

도의적으로 부과를 해 놓았지, 벌칙이 없잖아요.

벌칙이 없는데 그 책임을 의무를 부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은 재판에 의해서 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도의적으로 앞으로 자기 집 앞에 눈이 많이 왔으면 좀 치워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 여기에 어디에 그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 없으면 안 되지요. 모든 시설, 도로의 관리는 그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맞습니까?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인데 어떻게 벌칙도 없으면서 모든 부분을 벌칙 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땅도 아닌데 왜 국가가 보호해야 되지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라든지 구청에서 이제 했는 그런 시설은

현재 과장님, 대구 8개 구, 군에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데는 중구, 중구에는 작년도에 벌써 당초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구가 12월 12일날 의회에 통과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서구도 12월 5일날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치우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민, 형사상 넘어져서 참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이후에 한번 토론을 합시다.

이게 생각보다 제가 또 병원 계통의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겨울철에 노약자가 손목, 허리,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성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1m, 차라리 1.5m 가 저는 맞을 거 같고 1m를 보통 제설 작업 하면 지금 이때까지는 도로상에 뿌려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가장자리로 하라 그러면 이제는 자기 집 쪽으로 쌓아 놓아라. 눈이 왔을 경우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이제 1m, 1.5m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1.5m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1.5m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지난번 의회 때 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취지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최소한으로 줄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적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눈이 어느 정도 량이 왔을 경우에는 1m 치워 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붙여 놓으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눈을 모아놓는 자리가 자기 집 쪽이 아니고 차라리 도로 쪽으로 던져 놓으면

예. 그것은 어느 쪽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 주택 위치라든지 건물 위치라든지 봐 가지고

이 쪽에 가장자리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 쪽 가에 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리한대로 이쪽으로 치우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그것은 그 건물 위치에 따라서

이것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벌칙 규정이 생기면 문제가 상당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빙판길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국민 저항이 대단해서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이야기 한대로 빙판에 넘어졌다. 또는 눈길에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 죽었다. 이럴 경우에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40인 이하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명시를 해 버리면 20명 이상은 무조건 뽑아야 되잖아요.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될 것이고 무조건 20명 이상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10인 이상으로 하든지 조금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회는 최소한 20인 이상 해놓고,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국토지역 개발 및 도시 개발의 사전 재해가 어떤 경우입니까?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을 하는데 사전재해가 뭡니까? 에너지 개발하는데 사전재해가 발생한다는데 이런 부분의 재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분야가 그렇습니까?

아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운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재해라고 봅니까? 에너지 개발한다. 재해가 왔다. 뭐 어떤 재해란 말입니까? 아까 8가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에너지 개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광산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하는 요인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광산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광산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설하는데 따른 재해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의 경우 올해 상동교 위에 도로 건설하는 그것을 한건 지금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저희들 과에서 했는데 심도 있는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지요? 새로 생기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상동교 그 위에 도로를 건설함으로 해 가지고 하천 폭이 좁아진다든지 하천 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빗물이 수 십 년 동안 온 누계라든지 그해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넘친다든지 하는 그에 대한 피해발생 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폭이 넓어진다고 거기에 폭을 좁히는 것은 아니던데요. 상동교 있는 데 거기 폭을 좁히는 것은 아니고 폭은 안 좁히더라고, 그대로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그 도로를 건설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빗물이 하천에 유입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원회 나라입니다. 자꾸 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과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을 만들 때 반드시,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이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불신한다는 그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공무원이 단독으로 하지 말고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수렴을 하려 그러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 되지 사람 몇이 앉아 가지고 그게 됩니까? 공청회를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공청회 열어 가지고 이렇다. 오십시오. 설명 들어보십시오. 이의가 있으면 제기 하라 이것이 낫지 위원회 뭐 계속 40명 만들어서 오면 7만원씩 줘 버리고 그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법으로 만들도록 해 놓아버리니까 저희들도

상위 법령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항] 1m 구간을 1.5m 구간으로 수정발의 하였으면 합니다.

예. 곽동주위원께서 안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1m 구간을 1.5m 구간으로 수정의견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토론 중에 곽동주위원께서 수정 발의한데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의 1m 구간을 1.5m 구간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