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금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정 기준이 없어져 그 기준을 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 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위규정 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및 징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을 자치단체에 위임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구 조례로 정합니다. 종전에는 일반음식물 영업장 면적 120 ㎡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방이든 모두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종전대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감량의무사업장 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면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55㎡ 이하 업소는 월 2,600원이고 56㎡ 이상 업소는 월 5,200원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5㎡와 56㎡ 사이 그 소수점 면적일 경우에는 수수료 규정이 없어 이번에 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항 제3호] 신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개별 전용용기 사용 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생활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는 만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가족 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세대별로 월정액으로 1,3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배출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가족 수가 적은 세대인 경우에는 다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채소 노점인 경우에는 또 상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 사유에 실제 동가가족 중 주민등록 분리 세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11월 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규정이 없어 그 규정을 구 조례로 정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산정 및 징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기준 지정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의 면적 규정이 소수점 이하 부분의 면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감면 사유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부담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기타 개정된 조항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한 명칭 표기 기준을 개설한 걸로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개별 전용용기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 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개별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가 따로 개발 되었는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사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 사업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급합니다. 무료로,

예?

무료로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지금 저희들 구 사정이 구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한 3억 정도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저희들은 이걸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할 경우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바게스 같은 조그마한 거 밑에 물 나오는 것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러면 한두 개 동 해보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개별 전용용기를 다 나누어 줄 모양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종량제로 할 것 같으면 전에는 1,300원 일괄적으로 받던 것을 종량제로 할 것 같으면 1,300원보다는 당연히 낮아지겠다. 그렇지요?

예. 지금 종량제봉투 요금과 똑같이 됩니다. 지금 5ℓ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거의 5ℓ로 다 합니다. 5ℓ 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면 5ℓ면 충분한데 5ℓ에 120원, 스티커를 부착해서 사전에 소액이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집니다. 지금 10ℓ 같은 경우에는 220원, 20ℓ 같은 경우에는 큰 용기가 있습니다. 업소용인데 그것은 한 430원 정도, 종량제봉투 요금과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때까지는 거점이 있어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이 한 곳에 모아서 음식물을 버렸는데 집집마다 예를 들면 개별 전용용기를 내어 놓으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저희들이 대구 북구에 일부 동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장점이 많습니다. 다소 주민참여만 된다면, 지금 제일 여름철에 중간 수집 음식물통 때문에 주민들과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웃주민들과, 그것도 바로 해소되고 또 도로 전체가 상당히 미관이 깨끗해 질 겁니다. 지금 도로변에 나가보시면 거의 다 노란 통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되는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위생적이고 제일 좋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는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타 구나 잘 되어 있는 시, 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놓았다가 우리도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또 잘못된 점은 또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민참여운동 수준으로 하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벌칙 규정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법이 초창기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하는 불 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면 이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 벌칙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느 정도의 정착이 되면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계를 밟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근본취지는 이제 현재는 벌칙을 두지 않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지금 현재 계도적인 차원에 있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반드시 과태료가 붙지 싶은데 붙게 된다면 여기 보면 안[제4조]에 보시면 소유자 거주 시 안 그러면 비 거주 시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소유자나 점유자나 그런데 그런 경우 혹시 소유자나 점유자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소유자나 점유자가 되었을 경우 같으면 이 벌칙 규정이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일 그런 경우라면 벌칙 규정을 둔다 그러면 예외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쪽에 보니까 제설, 제빙 도구나 뭐 7조에도 연결된다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요? 삽, 빗자루 외에 제설, 제빙 도구로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삽이나 빗자루 등으로

그러면 가정에서 보통 쓰는 삽이나 빗자루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요?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4대 때 1월 23일날 부결된 사항이지요? 이것 제설하고 제빙하고 한계를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어떤 걸 선을 어떻게 긋습니까?

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이 얼지 않은 상태, 눈이 오는 자연 그 상태의 눈을 치우는 것을 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와 가지고 눈이 얼었을 경우에 그게 제빙입니다.

그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눈이 오면 거의 다 얼지 안 어는 게 있습니까?

눈이 온다고 해서 거의 다 어는 것은 아닙니다.

다는 안 얼지요. 물론 다는 안 어는데

날씨가 눈이 올 때는 보면 기온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눈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니, 눈이 오면 바로 어는 때가 있고 바로 안 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있겠나 싶겠고요. 다음 도로에 지금 중앙에 양 가에서 주택이 있으면 중앙으로 모은다 이거지요?

가장자리 그러니까 가로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같으면 벽 쪽으로, 집 쪽으로 안 그러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 그런 데라든지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 쪽이 가장자리입니까?

예.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 쪽입니다.

가장자리가 가 쪽을 말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입법예고를 두 번 했는 편이지요? 그럼, 먼저 한번 하고 이번에 한번 하고

예.

이번에 한번 했을 때도 아무 그런 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먼저도 없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이면도로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도로 폭은 대략 수가 몇 m입니까?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12m 이하 도로입니다.

12m 이하도로요?

예.

지금 12m 이하도로에서 건축물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m 구간 같으면 그러면 10m 도로의 눈은 누가 치웁니까?

그건 전부다 구청에서

구청에서 치웁니까?

처음에 당초 안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12m 도로 같으면 도로의 중앙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m 도로 같으면 6m를 건축물 관리자가 하도록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내려왔는데

아니,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었지요. 지금 서울시에는

당초에 원안대로 통과된 데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도로의 중앙선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결된 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개선안으로 해 가지고 1m 하는 데도 있고 1.5m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부담을 줄여 가지고 1m 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아니, 지금 대지에서 1m 떨어진 데서 그지요? 대지 쪽에 눈이 많이 왔으면 1m 떨어진 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눈을 치워서 대지 쪽으로 갖다 놓아버리면 대지 쪽에 눈이 쌓일 것 아닙니까? 자기 집 경계선 있는 데로, 안 그렇습니까?

눈이 어느 정도는 쌓이죠.

예. 많이 오면 많이 쌓이지요. 예를 들어서 눈이 1m 정도 왔다고 가정했을 때는 눈을 치울 것이 없지, 치울 수가 없는 경우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지방에 이때까지 한 20년 최근에 한 20년 해 가지고 10cm 이상 눈이 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야 있겠지만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기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1.5m 로 한정, 입법예고를 재추진 하는 중인데 지금 저도 생각할 때는 이면도로 폭이 11m 정도 되었는데 1m 치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눈이 조금 와버렸다 그러면 그저 사람 하나 가는 길 치우는

사람들 통행하는데 이제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그 취지거든요.

그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도움이,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자한테 가면 안 되지

건축물 관리자가 사상자한테 책임을

아니,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 십 건이 발생합니다. 이 법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내 집 앞에 가다가 미끄러지면 성태영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을 책임 져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수 십 건이 발생하지

많이 넘어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항하고 어린이 놀이터 하고는 과장님, 다릅니다. 사항 자체가, 이 조례가 없을 당시는 몰라도 이 조례가 생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앞에 내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가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병원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태영이 집에 가서 말하면 성태영이가 돈 준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지,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나 하면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고 조례를 또 제정하면 지금도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메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도 의식이 또 달라지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인도를 걷다가 인도에도 사실 제설 작업을 다 하는데도 인도가 조금 경사가 진 인도 같으면 위로 눈을 치우는 집도 있고 위로 치우면 눈이 녹아내리다 보면 또 얼음판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통행하다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아이고 내가 뭐 길 가다가 그랬는데 어쩌겠노. 그러면서 집에 가서 그러지마는 이게 자꾸 언론에 떠들고 이러면 당연히 당하면 내가 법적으로 하면 그 옆에서 주위에서도 이야기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뭐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 뭐 해결하면 해결된다.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빙판길에 넘어졌을 경우에 이것은 법적으로 뭐 된다. 그러더라 그러면 소송을 낼 경우에 만약에 뇌진탕이나 지금 이때까지나 사실 길 가다가 걸어가다가 눈길에 넘어져서 죽어도 가다가 죽은 줄 알지, 그런 걸 갖다가 누가 뭐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사실 선진국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태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민, 형사상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큰 사고가 생기면 전 국민이 전부 보험을 넣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게 사실은 그냥 뭐 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과장님, 대구 8개 구, 군에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데는 중구, 중구에는 작년도에 벌써 당초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구가 12월 12일날 의회에 통과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서구도 12월 5일날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워놓은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 나도 차량사고도 마찬가지지, 오다가다 박는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제가 또 병원 계통의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겨울철에 노약자가 손목, 허리,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성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1m, 차라리 1.5m 가 저는 맞을 거 같고 1m를 보통 제설 작업 하면 지금 이때까지는 도로상에 뿌려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가장자리로 하라 그러면 이제는 자기 집 쪽으로 쌓아 놓아라. 눈이 왔을 경우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이제 1m, 1.5m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1.5m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1.5m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지난번 의회 때 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취지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최소한으로 줄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적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눈이 어느 정도 량이 왔을 경우에는 1m 치워 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붙여 놓으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눈을 모아놓는 자리가 자기 집 쪽이 아니고 차라리 도로 쪽으로 던져 놓으면

예. 그것은 어느 쪽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 주택 위치라든지 건물 위치라든지 봐 가지고

아니, 가장자리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디 있던데, 내가 그걸 보고

그래서 가장자리를 물었는데 가장자리가 나도 중앙인지 알고 나는 물었는데 지금 서과장님은 대지 있는 쪽, 자기 집 쪽 이야긴데

도로가 있으면 이 쪽에 건물 쪽에 있는 쪽도 가장자리, 그 다음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있는 그 중간 사이 그것도 인도의 가장자리거든요.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대지가 있고 여기 주인이 있다 말입니다. A씨가 있고 B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자리라고 그러면 한계를 분명히 지워 주어야지 여기도 이 사람이 치워야 되고 이 사람이 치워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A씨 집 근처에 가장자리 1m 그러면 1m 이 쪽에 눈을 치워 놓았는데 여기서 가다가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친다든지 그러면 A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자리라고 하길래 처음에 도로 복판인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대지 면적이 있는 쪽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집 쪽, 그러니까 여기서 1m 이쪽으로 치우고 여기서 또 1m 이쪽으로 치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 중앙은 지금 구청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면도로까지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다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면도로 언제 그 골목길까지 다 한단 말입니까?

구청에서 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벌칙 규정이 생기면 문제가 상당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빙판길 많이 다칩니다.

예. 과장님, 이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 어떠 어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토지역 기행 및 도시의 개발, 그 다음에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상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이런 것 등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을 20명에서 40명 이하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둬야 됩니까?

이게 40명 이하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두었고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 다른 구에 보면 보통 23, 24명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 23명으로 거의 다 그렇게 제정이 되었다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40인 이하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명시를 해 버리면 20명 이상은 무조건 뽑아야 되잖아요.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될 것이고 무조건 20명 이상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10인 이상으로 하든지 조금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회는 최소한 20인 이상 해놓고,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위 법령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항] 1m 구간을 1.5m 구간으로 수정발의 하였으면 합니다.

예. 곽동주위원께서 안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1m 구간을 1.5m 구간으로 수정의견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토론 중에 곽동주위원께서 수정 발의한데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의 1m 구간을 1.5m 구간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