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1일 본 위원회로 “대구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 구세감면 조례가 2006년도 12월 31일 금년연말에 만료됨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조정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철도법 등의 폐지 및 철도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폐지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 공사의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타 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 전환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세감면 조례개정안 통보 11월 2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1조] 중에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 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33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년 말로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구세감면 조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연법인 또는 단체까지 감면대상을 확대, 농업기반공사를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6년12월31일로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감면적용 시한을 연장하면서 감면 목적에 부합하여 추가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감면항목을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한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석태옥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구세감면조례가 만료되는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몇 년부터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전에도 현재 지방세법상 감면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 3년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도 3년씩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다시 연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감면조례는 일몰규정 시한을 두지 않고 하면 한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몰규정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다가 중단하면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3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달성되면 조례가 폐지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행자부 지방 세제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기 때문에 표준안이 시를 통해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11월 2일날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시에서 바로 받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국적으로 기간도 똑 같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똑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 구에 특별히 신설 되었다거나 감면받던 것을 못 받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간 것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개정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다가 못 보게 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1페이지 마번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사업소세 감면이 있는데 우리 관내 대명 3동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달성지사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까지 50% 감면을 받았는데 앞으로 못 받습니다. 조항자체가 삭제됩니다. 연 17만원쯤 되는데 못 받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제13조]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2006년 4월 28일 법령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18조]가 [제37조]로 바뀝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제14조] 조치계획에 보면 감면대상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채택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제37조]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라고 해서 내용이 죽 나옵니다. 주로 취등록세가 해당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시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과 되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준 다는 내용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은 시세라서 저희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에 종교단체가 많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종교단체라고 다 면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목사 사택도 담임목사는 해 주고 부 목사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경희
김경희위원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9동에 있는데 100%는 아니고 일부 감면받을 것입니다. 기독교 천주교가 78개 단체 불교가 57개 단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8쪽에 보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조항 신설에 택시에 대한 등록세 면제가 있는데 관내 택시 업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대명1동 동양, 아세아,
동원
김동원위원장
관내에 택시회사가 5~6개 있습니다. 제일정비 공장은 중구이지요. 이것은 택시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전부 시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