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총무과의 주민복지 상담실 설치지원, 특별교부세 교부, 사회복지과 국·시비 보조사업 7건, 보건소 시비보조사업 1건의 변경내시액이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1,06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1,060억 9,7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문은 지방교부세 1억 1,200만원과 보조금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3,100만원과 시비보조금 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은 보조사업에서 3,500만원과 자체사업에서 1억 1,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00만원 증가로 총 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교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을 반영하여 자체 예산의 추가부담 없이 편성한 예산으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내역은 세입예산은 1억 5,251만4,000원으로 0.15%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1억 1,200만원, 보조금 4,051만 4,000원이며 그 사용내역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체계개편 지침에 따라서 시, 구, 군에 주민복지상담실 설치지원에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동생활 가정의 전세자금 등에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교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두 분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이 있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 1,060억 9,700만원으로 전체 6.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05억 5,700만원으로 8.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4,000만원으로 22.1%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소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억이 감소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정예산대비 1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억 8,900만원, 세외수입 7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보조금 45억 3,900만원으로 8.6%가 증가한 바, 이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의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편성한 사례 등이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시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검토사항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영희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일반회계 809억 6,086만 2,000원, 특별회계 2억 5,107만 9,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문은 재무과 소관의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에티켓 전화방 시설비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일반회계 22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