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불구하고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보조사업 변경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누락되었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 당초 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747억원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은 8억7천만원이 증액된 총액 1,755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억7천만원 가운데 일반회계가 8억6천만원으로써 총 예산이 1,600억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천만원이 증액된 15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곳에 보시면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473천원은 저희들이 이것은 계수조정상 처리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8억5천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의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 8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잡았는 근거는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절감액, 불용액 등을 판단해 볼때 지금 잡았는 예산 50억보다는 8억5천정도는 더 잡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을 8억5천만원 더 잡았는 것이 세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당초 예산에 50억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순세계 잉여금은 총액이 5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부터 해서 충효교실, 쭉 내려와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5,481천원으로 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시 변경이기 때문에 8,527천원을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부분인데 군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 17,375천원을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 근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해서 행정부서에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5,586천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본청 및 읍면사무소 4,524천원하고, 출장소, 보건지소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계속하고 있지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감액 1,239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교육생 실비보상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을 삭감하고 4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감액을 하고 46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과목을 바꾸어서 그대로 올려 놓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 발상지 고증연구 조사용역비 3천만원, 이것은 최근 들어 새마을발상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서로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 청도 신도마을이 새마을발상지의 원조임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한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 2,871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 출장소에 보관중인 주민등록표 원장 대조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11개 읍면 출장소에 대해서 약 3달에 걸쳐서 주민등록표 원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한 일시사역을 위한 인부임을 그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곳에 48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청소차량 교체구입인데, 내년 당초 예산에 사실 청소차량을 2대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2대도 내구연한이 살려는 청소차량과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2대에서 4대를 일시에 사기 위해서 부족한 2대분 9천만원을 저희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지급 수수료, 지금 현재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입ㄴ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가지고도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포상금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일단 감하고, 360만원 감하고 포상금 6백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체납세 자동납부 안내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를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 가운데 53페이지, 예술문화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충효교실 운영, 이것은 향교에서 우리 관내 초,중등학생에 대해서 충효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는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향교를 방문했을때 연료비등이 너무 부족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3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800만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가운데 중간에 인건비해서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89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직 보수해서 550만원, 지방계약직 보수 3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와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계약직에 대한 보수액이 부족해서 이것을 부족분 89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건강증진센터 부가가치세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상에 400만원 곱하기 4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수영장 운영수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세로 되어 왔는데, 국세징수법이 바뀌어서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를 내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필요한 세금부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에 시설비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위의 시설비 105백만원을 감액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10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양보건지소를 지었을때 드는 각종 장비등 의료기기 구입에 대해서 시설비로 얹어놓았던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그곳에 보면 환경지도관리 가운데 경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6,300만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산매립장 주변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금천면 갈지리에 경산매립장 건립에 따라서 피해 부분에 경산시로부터 받았는 돈 가운데 이 동네 지원사업을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얹어놓았는 것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6,300만원 시설비로 얹고 민간자본보조로 돈 금액을 감액했는 그런 내용을 표시 해 놓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넣을것이 빠졌는데 농촌보안등 폴대도색하고 가로등으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전,답 농작물 피해가 있다해서 가리개 설치하는 경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적지만 바로 중간에 기타보상금해서 범죄피해자 지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 하는 것이 경찰서에 되어 있는데, 만약 범죄자로부터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 상처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은 적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과목자체를 존치하는 뜻에서 200만원이지만 계상을 해 놓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금천 어린이집 교재 교구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얹었는 것을 판단해 볼때 좀 부족되어서 민간보육시설 우리 관내 6개소에 대해서 건물도색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당초 예산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200만원을 더 해서 한군데 300만원정도 지원할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금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교재구입비가 당초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해 볼때 부족해서 천만원 추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화양읍하고 각북면 두군데만 해당됩니다만 이것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액수가 적지만 농로포장에 대해서 범곡하고 각북 금천 농로포장 2군데 누락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 6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 가운데 재료비해서 정부수매 보리 및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해서 PP포대를 저희들이 6만매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PP포대 매입대금을 재료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감액해 놓았는데, 이것은 운문 망향정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본청 예산에 삭감을 하고, 운문면 예산에 2천만원을 바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특작관리 가운데 기존댐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도비보조가 1억8천, 군비가 2천해서 2억원인데, 이것은 운문댐 수몰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새송이버섯 재배시설 공장설치비입니다. 이것은 6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2억원를 감액 해 놓았는데, 그곳에는 산출기초란에 식품가공공장 조성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을 건립하되 식품가공공장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 뜻에 따라서 새송이버섯 재배공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해서 경북 방문의 해 시군주간 운영비 전액 감 3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도 행사운영비에서 바로 밑에 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과목을 바뀌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해서 관광명소 방향표지판 설치 7천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65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만 계상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반도 못해서 할 수 없이 수정예산에 7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 가지고 65개소에 대해서 방향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예산 규모를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남산등산로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하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청도산악회에 보조를 주어서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 이것은 당초에 없었는데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전 송원도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6년전인가 처음에 계약을 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후에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7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파악해 볼때 10억원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하면 6년전인가 총액입찰을 볼때에 계획대로 다 할수 있어서 추가로 3억원을 더 계상해서 10억원을 들여서 완전히 정상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송원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그곳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7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출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억5천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만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7억2천만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충당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25억8,700만원 얹어놓았는 것중에 720백만원을 감하고, 최종적으로 예비비가 18억1,500만원해서 법정비율은 상회를 합니다만 18억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청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특별히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청도읍에 1억과 화양읍 및 7개면에 각각 7천만원, 그리고 운문면에 망향정 농산물 집하장 설치,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본청 예산에 감하고 넣는 3천만원, 매전면 예비군중대 리모델링을 위한 3천만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 드릴것이 없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청도읍에 1억원, 나머지 읍면에는 각각 7천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운문면 망향정 농산물집하장 3천만원, 매전면 예비군 중대 리모델링비 3천만원 이것이 읍면예산에 전체 포함되기 때문에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천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55억6천만원에서 천만원이 늘어난 155억7천만원으로 특별회계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금액변동없이 과목만 변경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도비보조금 반납분 천만원만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특별히 회계별로 설명드릴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