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7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7일 본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추경 편성 배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담당관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당초 예산은 1억5,309만9,900원이며 금회 세출 예산 요구액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8%인 896만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 요인은 세항에 조사관리 215만원, 심사평가에 6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가가 연간 최대 일수가 며 칠입니까?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른데 최고 일수는 21일입니다.

21일인데 연가보상비는 결과적으로 연가를 가지 않은 분들에 따른 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연가를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가를 다소 못 간 직원들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간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따라서 중구, 동구는 17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20일인데 중구하고 동구는 왜 17일로 해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금 지급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결에 따라서 또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최대한 20일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가보상금이 9억3,000만원, 기획경영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돈은 20일로 계산해서 하루에 얼마씩 계산을 합니까?

연가보상비는 지급하는 기준은 직급에 따라서 또 근무일수에 따라서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억3,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각 과에 11월 까지 연가를 가지 않은 것을 예상 수치를 받았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연가보상비 지급은 지급 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연가보상비는 12월 말 현재 봉급월액에 1/30 곱하기 연가보상일수입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가 20일 이내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고 도 연가 미실시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액이 20일인데 연가를 10일밖에 안 갔다 그러면 10일을 계산해서 이번 달에 줍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론 규정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줘야 되지만 고의적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이 바쁘고 선거 때문에 안 간 사람도 있지만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5일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그러면 주로 금요일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금요일 하루 연가를 내서 가거나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연가를 내가지고 이어서 같이 가거나 필요에 따라서 거의 다 간 직원도 있고 바빠서 못 간 직원도 있고 연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연가를 안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9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돈 9억3,000만원 이것이 가외로 연가를 가야 할 것을 안 갔기 때문에 9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민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어떤 다른 국가기관에는 예산이 없어서 연가보상비를 안 가면 안 준다고 선언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20일 다 가고 또 이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정해 놓은 기관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자율에 맡깁니까?

저희들은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참고표를 해 놓았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할 때 전국에서도 600명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도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 이건 보상 차원에서 준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의정활동비도 각 구별로 제가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인구도 가장 많고 의정비 심의를 하는 것도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정비 심의를 할 때도 다른 구보다는 달서구가 가장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니까 좀 앞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제일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하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월이 되면 200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의정비 심의활동은 마쳤습니까?

2007년도는 지난해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에 2008년도 의정비 관계는 2007년 10월경에 할 겁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예비비 4억8,700만원. 48억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10% 절감액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부 하면 수용비는 대부분 10%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하면 그 절감한 잔액하고 또 앞에서 설명 드린 봐와 같이 예산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그 돈이 예비비로 넘어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 저소득층 유류 난방시설 교체 140만원 반납하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지원단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만 우리 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시공 협회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 주고 올해는 안전점검이라든지 부품 교체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안전점검 75세대를 했고 보일러 교체를 7세대, 부품 교체 15세대 정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부품 교체하는 것이 경제통상지원단에서 해야 할 의무입니까?

저희들이 가스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열관리 시공업체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를 해 주는 겁니다. 봉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순수하게 봉사를 하지 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일러가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은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마는 시공업체에서 무료로 봉사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생활지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서로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대상 세대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단 업무만 해도 중대하고 해외 업체 유치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굳이 다른 과에서 해도 될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협회 쪽에서 한다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가 우리 관내에 얼마쯤 됩니까?

16농가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해서 시비 30%, 구비 40%, 자부담 30%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면 반드시 지방비도 줘야 되죠? 무슨 법에 되어 있습니까?

개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율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무과 제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9페이지 체납 5억3,900만원 우리 관내 체납자가 어제 신문에 보도된 1억 이상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저번 본예산 때 물으니까 4명이라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총47명을 시에서 공고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저번에 4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추가…….

47명이 전국에서 대구가 다섯 번째고 경북이……

예, 경북이 많고 그렇습니다.

4명 중에서 이름을 압니까? 누굽니까? 신상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는 사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태성주택에서는 받았습니까?

태성주택은 공매로 해 가지고 체납세를 받았습니다. 공매된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세제 880만원 편성했는데 우편료 이것은 당초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겁니까?

당초에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12월 달에 자동차세 고지서도 나가고 12월 달에 또 체납세 고지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분이 많고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8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종부세 관계에 대상이 몇 명이며 또 우리 관내에 아파트 한 채 당 제일 높은 아파트는 우리 공시지가가 얼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부세는 우리 구청에 단독 아파트로서 한 채가 6억 이상 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에서도 시 전체 몇 명인가를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국세청에서는 세무서별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일 큰 아파트가 지금 좋은 것이 롯데 캐슬…….

정확한 과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과 같이 호화주택을 지금도 적용합니까?

적용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호화주택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사항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지식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06년도 2차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차 추경 예산 요구액은 총 21억3,173만2,000원으로 1차 추경 21억9,489만8,000원 대비 2.9%인 6,31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통신시설 교체 및 이전 설치비, 통신요금 등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요구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구정종합정보망 구청 동간 1,300만원 남았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도원도서관에서 별도로 종합정보망을 새로 한다면서 7,000만원이 올라왔던데 이것도 우리 지식정보과에서 도원도서관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통신말입니까?

예.

통신은 자체에서 도원도서관 내 자체에서 그 건물 자체에서 움직이고 하는 것은 그 건물 자체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원도서관하고 연결하는 전용회선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도원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 통신시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원도서관에서 7,000만원 요구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한테 우리 구청에 그걸 설치해서 동사무소처럼 선을 깔아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회선이 많아서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그것은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곤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