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우수장애인선수 육성지원금 5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우수장애인선수 2명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장애인 선수가 3명이 있는데, 탁구가 두 명, 테니스가 한 명으로 테니스 선수인 홍영숙 씨가 사표를 내고 2006년 6월 23일에 달성군으로 갔기 때문에 2분기에 해당하는 게 50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25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세 명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 원 책정되었다가…….

예, 1인당 1,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의 예산에는 2명으로 해서 3,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2007년도에 한 사람을 충원해야 될 실정입니다.

달성군에 간 사람은 6개월은 우리 구에 있었고…….

예, 2분기 지급하지 않는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에 민간위탁금의 통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부담 수수료 보조에서 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수수료 세대 당 1,300원 중에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돈을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도 1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당초에도 1억1,700만 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반장제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반장제도를 운영하는 동은 몇 개 동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장기 환자 1명은 환자니까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정년퇴직자는 당초 예산 때 확인이 안 됩니까? 12명에서 왜 3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12명으로 계상했는데, 그것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중간에 좀 일찍 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또 질병 등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퇴직자들은 연령하고 이런 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령을 알 수가 있는데, 일이 년 남겨놓고 퇴직하는 율이라든가, 장기환자가 발생해서 나가는 율이라든가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16명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편성할 때 판단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년퇴직 같으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정년을 앞두고 질병이라든지 가정 사정에 의해서 조기 퇴직하는 그런 경우가 좀 감안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형업체 수수료가 있는데, 신규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증가에 대한 금액 책정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짝을 하나 버릴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받으면 업체한테 연락을 합니다. 업체가 현장에서 이것은 우리 조례 기준표에 의해서 5,000원이다, 1만 원이다, 가격을 정해서 고지서를 주면 그 사람이 은행에, 구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료로 들어온 돈은 저희가 일단 세입으로 잡는데, 그래서 ‘가’항에 주민신고에 8,700만 원 증액분이 앞에 세입분야에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 돈은 전부 우리가 받아서 업체에 100% 다 주고, 그 밑에 ‘나’항에 있는 불법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버린 지도 모르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치우기는 치워야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치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수료를 내면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업체에 100% 주면 되는데, 누가 버린 지도 모르는 것은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걸 저희가 연초에 계산할 때 총 배출량의 9.5%를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불법배출 9.5%로 해서 829만3,000원입니다.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택가보다는 불법배출이 좀 적은 편이 아닙니까?

당초에 이 규정을 만들 때 어떤 기준에서 그 판단을 다 했겠습니다만 지금 9.5%로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명에 대한 피복비로 방한복인데, 265쪽에도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인데 여기는 70만 원 감액이고, 264쪽에는 549만5,000원이 감액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 매연단속 공익근무 요원하고 수질감시요원하고 근무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이 따로 있고, 하천감시로 수질을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따로 임무가 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예산도 각각 따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총 10명이 있다가 제대하고 남아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그 6명에 대해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달리 편성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56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1,500원에서 530원으로 조정이 된 것은 언제 조정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12월에 조정되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하여 변동된 단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1,500원 그대로 했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즈라든지 피고름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검사실에서 샘플에 관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업체들간에 서로 경쟁이 되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예측을 못하는데,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단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들의 과당경쟁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단가로 책정을 합니다. 의외로 그렇게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상해 놓은 예산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은 1년씩 합니까?

예.

연말에 가 봐야 단가가 나오겠네요?

예. 이게 각 보건소마다 공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먼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단가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인데,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조사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이 34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지도와 단속을 하신 결과인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방의약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약팀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방의약팀장 김진웅입니다. 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시․구․군 합동단속으로 해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합동단속이 그렇게 할 때 적발되어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단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있는 준수사항이나 법적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주로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부당진료비 청구한 내용, 과대광고, 어떤 준수사항 같은 걸 위반한 경우 등 이런 내용들이고요, 약품의 저장기준을 위반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미표시했을 때,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했을 때,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단속을 몇 번 하실 계획이십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가 주로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도 시, 군, 구 합동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나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료단속이나 약무단속이나 단속관계는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단속은 우리가 자체 연 1회라든지 시 전체 단속, 그다음에 식약청 단속, 복지부 단속, 이렇게 단속들이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정기단속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든지 특별히 전국적인 민원이든 지자체의 민원이든간에 개별민원에 따라서 또 수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속 횟수 자체는 정기단속 외에는 숫자를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에 ‘뭐가 유행해서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뜨면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십시오.’ 이런 공문 지시사항들도 수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서 뭐가 되었다고 하면 또 공문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마다 우리가 단속을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식약청 단속, 특히 마약류 단속이라든지 대마관계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한약업소단속으로 한약유통관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정기단속도 예년에 비해서 교차단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단속 내용에 따라서 이 과징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몇 번하겠느냐?’고 물으면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단속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수시단속이라든지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될 수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외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약청이나 자체 복지부나 아니면 보험금이나 급여 관계로 해서 올 수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또 공단이라든지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서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가 되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한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질의하는 내용은 환경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청결을 지키고 많이 보전을 하는데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철저히 단속하셔서 약물오남용에 대한 우리 인체의 해로움을 방지코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역관련해서는 26일에 중간발표회가 있으니까 그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