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3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길 의원 외 2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는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의회운영을 하기 위함이고 그 주요내용으로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본 규칙안의 제명과 제1조 중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였으며 별표에 위원회명 중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직위 중 “내무전문위원”을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구의회 이원길 의원입니다.

이원길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명칭변경이 있지요?

예.

지금 사무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서구의회도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변경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무전문위원도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지요?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기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췌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분장규칙에 의하여 그렇게 발췌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문제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에 따라서 분장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별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에는 저촉은 안됩니까?

상위법 지침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별 사항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기 제명 띄어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제명 띄어쓰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붙여 쓰기를 했는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거, 법제처에서 띄어쓰기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것입니다.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가 아니고 법제처에서 별도로 만든 띄어쓰기입니까, 제명이?

한글맞춤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연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명에 보면 전에는 전부 한 단어로 쭉 이어져 있던 걸 지금은 띄어 써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이렇게 다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란 말이지요?

전에는 법 조례 제목을 붙여 썼습니다.

띄어쓰기 없이 다 붙여 썼는데 법제처에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6쪽에 국외여비 안있습니까, 4명입니까?

4명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 누구 누구……

봉원희 의원, 장태수 의원, 김홍수 의원, 박진홍 의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30만원씩이지요?

예,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52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갈 때 환율이라든지 그런 게 꼭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명분에 안 나간... 그게 지금 현재 잔고가 한 520만원 이것만 하면 딱 끝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환율이라든지 해서 4명분 안 가신 분에 대해서 남은 게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지만 4분이 못 가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안 가셨는지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56쪽에 조금 전에 김성진 위원 말씀하셨던 것 520만원 딱 맞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환율이라고 그러시는데 환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남은 돈이 520만원 떨면 우리 잔고가 1원도 남는 게 아닙니다.

딱 맞게 떨어지는데……

뒤에 집행잔액은 예산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예산이 여비를 쓴다고 하면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을 싹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깍으면 지금 조금 남는 건 나중에 불용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환율에 의해서 잔고가 안 맞다는 건 말이 좀 안 맞아서 하는 이야깁니다.

환율이라든지 여행을 가면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520만원만 삭감하면 나머지는 불용처분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그 밑에 공통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러면 네 사람이 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게 1인당 450만원해서 450만원 곱하기 의원 수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우리 4대 의원은 6월까지 다 했습니다. 했고, 4명에 대한 6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위에 여행 갔을 때 네 사람이 덜 갔기 때문에……

여행하고는 관계없고 그 전에는 17명인데 지금은 13명이잖아요.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