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락원 소관으로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07쪽에서 114쪽까지 130쪽에서 1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107쪽에 있는 저희 농림과 소관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이나 출산예정자에 대해서 주는 보조금으로 약간 부족해서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추가로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국도비 감액 보조결정 통지에 의해서 감액 처분하는 겁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신설농산물 수출 물류비 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창업농 휴게농업인 육성, 이 사항도 국도비가 감액 보조 내시에 의해서 감액 처분하는 겁니다. 다음에 용역비 군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군비는 부득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 처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농악경연대회 상사업비 지원은 시설비로 돼 있는 사항을 목변경을 시켜서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양전2리 농악대가 자체 단일부락의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자기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관계로 부득이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쌀소득 보전직불제 서식 유인비는 목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국내여비로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서식 유인 역시도 하단으로 국내여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국내 여비를 증액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쌀 소득직불제 서식 유인이나 이런 사항은 충분히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조건분리제 직접 지불제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 내시가 상부에서 온 사항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직불제 사업으로 9,400만원 또 직불제 사업으로 62만 3천원 등은 감액 보조내시에 의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가 됐기에 역시 보조내시가 온 겁니다. 아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 공급사업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물 재배농가 관리기 지원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시달 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득이 시기관계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농가에 관리기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500만원은 작년에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제협의회에서 집행이 필요 없다 해서 잔액처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1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725만원은 이거 역시도 재료비로 목변경을 해서 금산인삼엑스포때 차단방역 소독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이거는 부기가 1회추경에 선 사항인데요. 1회추경때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정정하는 겁니다. 114쪽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총액은 2,700만원입니다만 부기는 변동이 없고 군비만 810만원이 감액을 시켜서 총 사업비 1,890만원으로 양봉농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사업으로 130쪽입니다. 130쪽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이 6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남 그린파크 조성사업이라 해서 상하반기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결과 저희군이 충남도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육성은 추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약품구입은 내년도에 쓰고자 국비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맨 하단은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112쪽에 내년도에 관리기가 몇 대 예산을 세워놨죠?

내년도는 저희들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00대를 계획돼 있고요. 2007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벼 재배농가에 관리기를 지원해 주는게 80대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180대를 공급시킨다는 거요? 관리기를.

180대 플러스 채소하고 과수재배단지용으로 40대가 또 있습니다. 전체 합치면 약 220대

내년도에?

예.

지금까지 관리기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최고 댓수가 많은 편이네요? 내년도가.

예. 내년에 그럴 것으로

220대가 내년도 한해에 다 보급돼요?

예.

예산 올라왔을 때 100대만 공급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180대 하고 40대 하면 220대 그러면 웬만큼 우리 군내 관리기 필요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겠네요?

그런데 대수는 200여대 하니까 많은 것 같지만 이걸 또 10개읍면에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선정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선정이 됩니다.

지금은 관리기가 어느정도 보급돼서

관리기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어도 다 소요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김복만 위원님!

과장님 과태료 수입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년도에 무인카메라를 4개소 설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계획상에 2대 했다가 이번에 4개소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세외수입이 증가 돼야만 이거 제정도 나아지고 지금 4개소 설치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과장님은?

과태료 징수실적이 30% 밖에 안 오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과태료 수입을

하여튼 적발된건 무조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게 수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무인카메라 4개소 설치해서 올해보다 과태료 수입이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고, 명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인카메라 설치돼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 많다 아니라 수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과태료 징수하는데

알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있잖아요. 징수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이거 삭감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03쪽에서 104쪽까지 117쪽과 132쪽에서 134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57쪽에서 261쪽까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279쪽에서 2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하금3리 자전거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추가로 견적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사항은 추가로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목변경은 당초에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구입 목변경에 따라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질시설 개보수 사업도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성골재 보존자원조사 6천만원 감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골재채취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수수료 받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수상 소하천 정비사업도 도에서 추가로 내시돼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내수면 연구소 진입로 확포장 설계비 1억 5천과 금성면 의총리 기사천 교량가설 설계비 3천만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71쪽에서 계속비 사업 조서와 254쪽에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각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요. 사업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하천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기본방향은 균형개발 쪽에서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선 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균형개발이 안된 곳이 어느쪽에 있어요?

금산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해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금산읍 중심으로 사실상 얘기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변두리 읍·면에 소외된 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에서는 우리 소도읍 사업을 추진했고 또 농촌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거의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시는데 어디에 중점 두시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현지를 전부 돌아보고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 읍·면장이 순위를 정해서 오는 사항 존중해서 사업 지구를 책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복만 위원님!

소장님, 눈이 와 가지고 농작물 피해는 없는가요?

금산에 20.2㎝가 눈이 왔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는 들깻잎이나 포도 이런 쪽인데 이 부분은 난방을 한다든가 수막을 틀기 때문에 비닐과 눈과의 접촉 부분이 수막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서 바로 흘러내려서 큰 하우스 피해는 없고요. 인삼포 부분인데 인삼포는 적설량이 25㎝정도 올 경우 문제가 됩니다. 20.2㎝가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SBS에서 방송이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금성면 두곡리에 산골짜기에 2필지가 방송에 나왔는데 1필지는 내려놓은 것이 한 700～800평 되고 한쪽은 2년근 내지 3년근인데 이게 지주목을 몇 번 쓴 걸 사용해서 원래 낡은 지주목이기 때문에 쓰러졌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SBS에서 와서 그걸 촬영해 가지고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확인을 하는데 MBC에서 SBS에서 나온 걸 보고 또 쫓아 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지금 이 골짜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른데 피해본 곳을 봤느냐 하니까 피해 본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인데 앞으로의 사후 관리 부분을 인터뷰를 해달래서 직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쪽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눈이 오면서 하우스 농가나 또는 인삼농가들에게 관리 요령을 SMS 로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고 전화로 해 가지고 위험스러운데는 눈 쓸어내리는 이런 작업을 하도록 지도를 직원들이 나가서 했고 현장 다니면서 했습니다. 거기 외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저도 TV를 보고 약 20㎝ 왔는데 그렇게

그런데 요즘 언론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 봤는데 복구 지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없습니까? 소장님은 그거 보고 TV 보고 인지하신 건가요?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저희 센터 직원들이 일요일 아침부터 한 10여명이 나와 가지고 비상근무 하고 현장을 다니고 전화로 작목별 연구회 회장들한테 또 대농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피해상황이 어떠냐 이런 사항을 전화로도 알아보고 현지 다니는데 도로변 정도뿐이 다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 두곡리는 산골짜기인데 우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어떤 보상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체널을 가지고 SBS에서 정보원에 의한 어떤 것이 들어간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선 마을단위에서 읍·면으로 재해예방 부분은 농림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계통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상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에 지도를 하는 차원인데

저도 농림과에 여쭤봐야 하나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갈등을 하다가 소장님한테

읍·면을 통해서 농림과로 보고가 돼야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재해대책 본부에 총괄적으로 그리 보고가 들어가야겠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20㎝ 와서 25㎝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는 피해가 오는

눈이 가벼운 눈이 있고 습기를 먹은 눈이 있는데 눈에 따라 틀립니다. 인삼포 같은 경우는 그걸 쓸어내릴 경우에 토양에 따라서 배수가 잘되는 데와 안되는 데에 따라서 쓸어 내려 가지고 눈이 많이 쌓여 있을 경우 습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 때문에 농가에서 이걸 내리는 것도 꺼리고 여러 가지 포장 상태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홍삼 아이스크림 진척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단계인가요?

홍삼 아이스크림은 저희들이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지도사가 개인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군비를 받아서 1건당 1,000만원씩 됩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시음회도 하고 성분분석도 하고

소장님 엑스포때 저도 먹어 봤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거죠.

빙그레하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특허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고나면 빙그레가 아니고 파리바게트 연구진하고 한건데 저희들은 앞으로의 목표를 파리바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파리바게트에서 대량생산 전국 체인점으로 판매를 하려고 특허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일부 세입으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도 앞질러 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캐런티가 얼마나 들어오나 해서 그 단계까지 갔는가 해 가지고 제가

파리바게트에서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체인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에 800원인가 1000원씩을 판매한다고 해요. 향을 향료를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우리는 순수한 홍삼 분말을 집어 넣어서 했기 때문에 제조단가가 비쌉니다. 특허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파리바게트 같은 쪽에서는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향을 놓고 해야지 마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조건을 우리가 그건 안된다 홍삼 분말을 넣어서 우리 계획대로 해라 하면 마진이 녹차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향만 집어넣고 해서도 마진 폭이 큰데 구태여 홍삼 분말을 넣어 가지고 마진 적게 하면서 타격을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찜찜해 하고 있는 상태라 절충을 계속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특허 단계에 있고 신청돼 있는 거죠?

예.

아직 절충하는 진행중인거네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아이스크림 하나에 일반 녹차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향료를 집어 넣을 경우 개당 270원인가 280원인데 홍삼 분말을 집어넣을 경우는 거의 480원인가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가면 그만큼 녹차 아이스크림이 안 팔리는데 그런 걸 갖고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입 창출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72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먼저 금산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상운입니다. 72쪽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들이 1월을 계상했습니다만 운영 사용 잔액이 한 3,000에서 감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장애인 지하방 보강사업을 4억 시설공사 하고 남은거에 대해서 5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목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활의료기구인 안마기라든가 발지압기 등을 사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