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추천에 동의합니다.

김유태위원, 이영술위원께서 저 차이열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님!

최경훈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순호위원께서 최경훈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경훈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차이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7%가 증가한 2,441억4,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331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0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25억4,400만원, 세외수입 12억9,300만원, 조정교부금 14억4,100만원 보조금 34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7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2억7,100만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35억6,100만원과 예비비 등이 77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집행잔액 32억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은 41억1,100만원이 증가했으나 자체사업 5억 5,000만원의 삭감으로 총 35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먼저 일반사업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8억9,600만원, 영어공교육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용역 1,300만원, 기록물 D/B 구축사업 1,200만원, 아트피아 청소·경비용역비 1,90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 설치 1,500만원,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 1,5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6,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1억원 등 총 12억7,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5,7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추진관련 상담실 설치 3억6,800만원, 연말연시 가로수 조명설치 8,000만원 등 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설사업은 만촌3동 1091-12번지선 도로건설 등 13개 사업에 집행잔액 2억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7페이지 삼덕동 134번지선 하천제방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8억4,400만원과 예비비 조정분 6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보조금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25억9,900만원, 분권교부세 4억9,400만원, 시비보조금 6억1,300만원, 구비부담금 4억500만원이 각각 늘어나 총 41억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6억2,400만원이 늘어난 110억4,000만원으로써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77억1,400만원으로써 일반사업이 12개 사업에 31억4,300만원이고, 건설사업이 11개 사업에 45억7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 예산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54억9,100만원보다 86억5,600만원이 증액된 2,44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331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0억4,0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 지방세수입은 269억9,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804억6,3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702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부문 경상예산이 31억6,100만원 감액된 727억8,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7억3,200만원 증액된 1,273억1,5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81억8,500만원 증액된 429억8,0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가 56억4,200만원 증액된 338억 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에 해당됩니다. 다음 8쪽 일반행정비는 25억7,800만원 감액된 521억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9억8,200만원 증액된 1,325억2,500만원이며, 다음 10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4,200만원 감액된 235억200만원이고, 민방위는 3,300만원 감액된 2억2,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7억4,300만원 증액된 357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7,100만원 감액된 134억8,500만원입니다. 11쪽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9억3,9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이 2억원 증액된 4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회계가 4억2,400만원 증액된 86억9,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총 25건에 이월액이 77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3.7%가 증액된 2,44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문은 구 자체 재원인 재산세가 25억4,400만원 증가하고 국유 잡종재산 임대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이 12억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5.2% 증가로 지방세와 보조금이 세입부문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이 32억6,100만원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이 37억3,200만원 증가하고 예비비가 56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는 일반행정비가 25억7,800만원 감액되었고,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개발비가 29억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이월사업 승인 등 2006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과목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실·과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87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의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구민자치대학을 운영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는 일반사회의 문화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수성구민의 격에 맞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별화를 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수강생을 모집해 보면 수강생도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대학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 현재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원래 계획을 할 때 강좌회수를 25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절이 좋은 4, 5월에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합니다만 선거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9월부터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11월 24일경 되어서 금년도에 20회 정도를 하게 되고 나머지 5회를 12월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서 저희들 부서에서 아무리 판단해도, 또 오시는 분들의 편의적인 면이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강좌수를 5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5회 계획을 했다가 20회를 하는 바람에 5회 강좌분에 대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자치대학 운영의 성과를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더라도 우리구가 좀더 질 높은 그런 향상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치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해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구시내에 곳곳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수성아트피아는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만한 대가의 수익성을 생각하고 그런 걸 하셨는지?

일단 평이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수성아트피아에는 대구시내의 13여 개의 공연장들 가운데서 관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공연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링컨센터나 카네기홀 같은 데도 연간 풀로 매진을 시켰을 적에, 365일을 했을 때도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전체 운영비의 25% 수준입니다. 티켓을 다 팔아도.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장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도 있겠지만 수성아트피아는 대구시내 어느 공연장보다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는 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공연장을 찾아오는 티켓수입 말고 이 외의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외 100% 영리목적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나가서 출장공연을 하는 거죠, 병원이라든가 고아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전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데 그러한 것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체 후원을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 행사로 양질의 공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많이 앞서간 부분이고요, 이런 것이 현실화 되려면 내부적으로 행정과 회계법 쪽으로 수입 조치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행정률이 먼저 선조치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티켓을 홍보를 잘한다, 세일즈를 잘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매표소부터 직원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무대직원들, 도우미, 안내원들 이런 분들이 다른 공연장들과는 달리 먼저 관객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모였을 때 수익성이 타 공연장들보다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동구 같은 데는 그 수익성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트피아에는 예를 들자면 수성구민을 위해서 예식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장 같은 거라도 있다든지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외부에서 유치를 해서 그 수익성을 올린다 하는 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꼭 수익성을 가지고 아트피아를 지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수성구민한테 어떤 큰 이익성이 있으면서 또 우리 수성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아트피아가 아니고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한 위치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를 들자면 공연도 정말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아트피아가 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예식장이라든가 부대사업 건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트피아가 생긴 것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장점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트피아는 대구시내에 있는 다른 12개 회관, 혹은 학생문화센터하고는 이름 자체가 다르게 수성아트피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곳은 회관이라고 해서 다목적공간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수영장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그야말로 많은 대중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수성아트피아가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구시내 12개의 공연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는 무슨 공연장이 있다 라는 전국적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최근 근자에 들어서 오페라하우가 인지도를 얻어가고 있지만 오페라하우스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1,600석 가까이 되는. 그래서 양질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피아는 부지도 그렇고 공연장으로써는 국내에서 손가락에 안에 들 수 있는 아주 양질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인 자립도만을 생각한다면, 과거에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경제적 자립도가 최고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주수입원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주수입원이 주차수입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다른 회관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트피아의 지향점을 우리구 전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아트피아 생긴 것이 대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명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소외되신 분이 많이 있고 특정부류, 특정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한 달 동안 고민을 할 것입니다. 많이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될 것인데 수준 높은 공연만을 위한다고 쳤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명품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명품공연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신진개발 작업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번 돈을 쓸 수 있는, 그 돈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벌어서 쓰면서 복지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소외계층이나 다른 분야로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말씀은 대단히 감사한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액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구민의 수성아트피아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아트피아가 됐으면 좋겠고, 수성구민들이 누구나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럴만한 이유라든지, 또 거기에 걸맞는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 곳을 좀더 잘 운영하셔서 정말로 수성구에서 명품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성아트피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51쪽 중간에 보면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해놨거든요. 셋째아 이후에 자녀보육료는 한 사람 앞에 얼마나......,

월 20만원 이하입니다.

매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건 20만원짜리도 있고, 최고가 20만원입니다. 이하인데 환경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셋째아 낳을 때는 3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만원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출산장려금이고 이건 보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장래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육은 5세까지입니다.

5세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없습니까?

예, 보육은 5세까지입니다.

제가 보건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이 하나만 키운다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셋째아이후 정부에서 장려를 하면서 20만원 그것도 5세까지 한다는 건 키우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여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0만원 지원해 준다는......,

대구시에서 처음 시행한 겁니다. 앞으로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만원 지원해 주는 세자녀 가정의 빈부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예, 관여합니다.

관여하죠?

최고가 20만원인데 일반아동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계소득이 층수가 있습니다. 1층, 2층이 있는데 그 구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셋 낳아도 못 받는 가정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받습니다. 일반가정, 소득에 관계없는 일반가정은 20만원이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럼 금년 11월에 출생한 아이에게도 혜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에 신고합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셋째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료를 지급하는 자녀수하고 현재 신청자수하고.

약 8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80명입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80명입니까?

예, 셋째도 과거부터 셋째는 안 되고 그 시점이 있습니다. 2005년 3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다가 조금 확대했습니다. 2003년도 이후 출생아. 그 전 출생아는 셋째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안 되고요?

예.

2005년 3월 1일 이후 출생아라야 해당이 된다?

그것 때문에 전체 80명 정도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80명입니까?

예, 80명 정도입니다. 그것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께 보건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셋째아의 출생수가 금년에 326명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통계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보육료입니다.

보육료입니까?

예.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출산장려하고 보육장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가 아니고 여쭤봅니다. 이건 선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114쪽에 들안길 먹거리 조형물 설치 이건 어떻게 못하셨나 싶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들안길 조형물은 당초에 작가가 전기공사, 토목공사, 또 자기 작품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니까 조명등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서 작품을 위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00만원도 하고 200만원도 해서 옆에 보조로 해서 조명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사를 했던 전기공사 그 분을 불러서,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들안길 맛축제할 때 예쁘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욕심에서 그분한테만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자기는 1,5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토목, 조명 세 가지 분리해서 500만원씩 하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입찰을 붙이려고 몇 군데 불러서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조명탑 옆에는 대리석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공사할 당시에 세멘에 붙었을 경우에는 대리석이 깨진다, 깨졌을 경우에는 1,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불러서 어느 정도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58개가 참여를 해서 그 중에 점수를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체가 영구적으로 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명도 영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조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옳게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덕택으로 4,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사하려고 이렇게 삭감을 드린 겁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쪽, 올해 예산을 덜 썼는데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올렸거나 또 증액편성된 게 몇 군데 있네요? 밑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5억4,396만2,000원 내년 본예산에도 끝 단위까지 똑같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이것 7억1,500 같으면 어느 분량에 단가는 얼마쯤 됩니까?

5만5,000톤 계산했습니다.

이게 1만3,000원씩 계산해서 7억1,500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자연재해나 태풍 이런 게 오면 침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침수로 인해서 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예측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침수피해가 없어서 생활쓰레기 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있네요. 그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추경을 해서 증액해야 됩니까?

미리 예측해서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톤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자연재해 부분을 예측을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요?

본예산에도 자연재해 예측분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물가상승요인하고는 관계 없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25페이지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생활쓰레기 위탁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만5,100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4만5,000톤 발생했는데 쓰레기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올해는 황금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발생량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예산 10% 범위 내에서 16억이 아니고 15억5,000이 아니고 끝 단위까지 같길래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서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 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1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배출가스 저감정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시비보조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당초 시비보조예산인데 못 받았다 말입니까?

예.

작년도 같으면 계속 받았는데 금년에 못 받았습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못 받았습니다. 당초 본 예산할 적에는 예시가 된 사항인데 연말에 자금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 봅시다.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이 올해 다섯 군데 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기로 하셨는데 전액 반납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5개소 500만원 그대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 1,000만원 이건 기 설치했습니까? 내년에 800만원 108개소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현수막 게시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30개소에 40조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이설 요인이 발생되면 이설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은 현재 게시된 1,000만원은 지난 12월 6일에,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시로부터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성립이 되면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려놓은 건 동에서 현재 취약지에 대해서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08개소 해놨습니다.

5개소 500만원하는 건 이설을 예상하고 5개소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인이 생기면 하기 위해서 당초에......,

감으로 5개소 잡아놨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정말 구민 건강증진에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가 아니라서 못 봤는데 총괄 특위에서 보니까 현재 전국민이 정책적으로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태교음악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삭감된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금년에 10월 10일이 제1회 임산부의 날 첫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로 제정된 게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머무는 기간이 10개월이고 1년 12달 중에 가장 풍성한 달이 10월이라서 10월 10일이 금년에 1회로 제정이 되어서 그때 태교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성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대구·경북 최우수기관상을 받고 해서 이 좋은 사례들을 대구시에서 장려 차원에서 전 보건소로 확산을 하라고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2회를 하고 우리구는 특별히 수성아트피아가 개관이 되면 다른 구하고 차별화 되게 자체 순수구비로 2번을 더 해서 분기별로 1번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이니까 일단 보조사업으로 2번만 하고 구비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출산장려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했나 싶어서 그랬었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19쪽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TV 뉴스를 많이 봤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불임부부 지원하고 국가암사업하고 같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05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암치료비가 181명인데 제가 착각을 해서 18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불임부부 지원은 105명이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금년 8월에 처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지원비가 1억4,700만원 정도 됐는데 최대 지원이 1회에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5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공률은 한 47% 정도 됩니다.

참 좋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원하는 수가 너무 많아서 국·시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는데 우리 수성구도 그렇습니까?

이 보조내시 변경이 된 원인이 암검진사업비를 감해서 불임부부 지원 쪽으로 왔었는데 이걸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자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가 되어서 대폭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넉넉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우리 수성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좋은 상도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훈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