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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6-12-19

임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 저희 조례안 심의를 위해 주시기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 조례안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 지원기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기능이 많은 국의 명칭 변경 및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조정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을 하고 부서조정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복지행정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담당을 조정했습니다.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통합조사를 복지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노인장애인, 자원봉사, 여성아동을 복지행정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운용방안을 뒤에 첨부했고 입법예고를 거쳤으므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중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이 내용은 6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실ㆍ국의 설치에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것이고 제7조에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1항에 사회산업국에 복지행정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및 위생과를 둔다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2항에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하고 1호는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및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2호 노인장애인, 자원봉사 및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 3, 4, 5, 6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됐던 내용들에 대한 신설조항하고 내용은 같고 거기에 따라서 부칙에 관련 조례에 해당되는 조례들을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다른 조례에 관한 개정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소관 부서란 중 복지행정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2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3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처분 및 쟁송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5항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사업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복지행정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6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행정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7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8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9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4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7페이지 기구 및 정원 운용 방안에 대한 방침을 받은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1단계 시범 광역시 자치구 동현황과 거기에 따르는 내용에서 각 동에 담당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인구 10만 미만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담당은 전부 미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제4안 미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 각 동이 9명, 8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증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기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정원 연장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업무 추진요원 1명 행정7급 1명입니다. 복식부기 확산보급 전담인력 2명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입니다.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요원 1명 행정7급 1명입니다. 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21명을 6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8명을 609명으로 합니다. 증감현황으로는 621명에서 622명 증원 1명인데 이건 30페이지에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된 7급 1명 증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신설에 따른 5급 일반직 33명을 34명으로 1명이 늘고 7급 일반직 총액인건비제 관련 144명에서 145명, 9급 일반직 67명을 상계 조정하여 1명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공문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운용방안 방침을 받은 공문내용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공문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등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운용 방안 방침받은 공문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21명을 62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08명을 609명으로 이하는 전부 내용이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제625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해서 우측에 제2항 한시기구에 있어서 추진요원인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추진 요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 제2항 한시기구 그 밑에도 복식부기 및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요원인 구 본청을 정원 3명 행정7급 2명, 전산8급 1명은 2006 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날짜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숫자화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부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공문사본을 전부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행정기구조직이 변경됨에 따르는 보강 조례개정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 지원기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기능이 많은 국의 명칭 변경 및 부서를 신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실․국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과 신설 및 명칭변경, 사무담당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기구 및 정원 운용방안 등의 조직관리 지침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의 비중이 큰 사회산업국의 명칭 변경과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사무 일부를 조정하였고, 다음 페이지 구본청의 국 조정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과 조정은 주민생활지원국 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복지행정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담당조정은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통합조사담당을 두고, 주민복지과에 노인장애인, 자원봉사, 여성아동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위생과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행정체계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핵심을 둔 효율적인 기구․인력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주민생활지원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 포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1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 지원기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총수 증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당초에는 금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현행 표준정원 제도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전면 실시함에 따라 정원․기구수 기준으로 한 방식에서 인건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조직관리 담당부서의 재정영향 분석 프로그램 등의 업무가중으로 실무인력 보강이 시급한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업무 추진요원 1명, 과거사정리업무 추진요원 1명, 총 4명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연장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은 621명을 62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 608명을 609명으로, 구 본청은 459명에서 46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직급조정은 행정5급은 1명 증가, 행정7급 1명 증가, 현재 결원상태인 행정9급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의 정원 조정은 주민생활 지원강화, 한시정원의 기간 연장, 총액인건비제 관련 전담인력 보강 등 행정자치부의 지침, 방침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개정안이 되겠으며, 한편 주민생활 지원담당 주무 6급을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조직운용의 어려움과 조직진단 평가결과를 우려하여 주무6급 1명 미설치 결정은 좀더 연구․검토할 사안이 되겠으며, 동사무소의 기준인력 10명에 미달되어도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는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총액인건비 산정 등의 재검토와 시 또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실무협의, 건의 등을 통하여 동의 6급 주무, 주민생활지원 팀장 1명을 더 충원하여 중구 특유의 극심한 인사적체를 다소 해결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날로 증폭되는 사회․복지분야, 주민서비스 일선창구 역할 등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인 인력운용 계획 등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타당하겠으며, 기구․정원 조정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기획실장님 11명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꾼다 이런 조례인데 지금 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이 시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 관련은 일선 구ㆍ군에 있는 내용이고 시 단위에는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시에는 없고 그럼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타구는 전체 다 바 바꿉니다, 전국적인.
동철

김동철위원

전국적으로 바꾼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정원이 621명에서 622명으로 1명이 추가가 되고 이건 정원이고 지금 현재 608명에서 609명으로 집행인원...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의회사무과는 집행부 공무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청 인원 중에서 그 인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622명에서 사무과 인원을 제외한 우리 집행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 신설로 5급이 한 사람 늘어났는데 만약에 과가 축소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봉산문화회관장을 청장 공약사항으로 외부인을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래 됐을 때에 이 정원관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정원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 속에 계약직 도 포함된 숫자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속에는 계약직공무원도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 7급 상당으로 해서 계약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의 정수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만약에 영입을 해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행정직은 한 명은 5급이 줄게 됩니다. 행정5급이 1명 빠지게 됩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1명이 빠지게 되면 정원을 줄여야 됩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결원이 생길 때에 그 인원으로 상계합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새로 충원을 안 한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여기에 연장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잖아요. 한시정원이 만약에 2008년 12월 31일 끝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정원은 감축이 되고 현원은 지금 계속 모자랍니다. 그 인원으로 계속 상계시켜 나갑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현원은 지금 도 모자란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현재 622명 아닙니까? 그럼 현재 몇 명입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건 지금 인사파트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정원을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인사파트에서 운영을 합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622명보다는 적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적습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약직, 별정직 하셨잖아요? 제가 언론에 보니까 계약직하고 별정직이 2년 이상이면 그걸 갖다가 해 줘야 되는데 말썽이 많던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지금 일용직, 상용직들에 대한 일용직을 정규직화 하는 내용에 법규상에 있는 것은 계약직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내년 6월부터 이후 시행령이 되는데 계약직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계약직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다 대우를, 보수라든지 모든 체계가 그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용직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만약에 2년이 안 되게 1년 몇 개월 사표를 미리 받습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계약직의 방침이임기가 되면 본인이 한 달 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면 하자가 없는 사람은 계속 연장근무를 시키고 복무사항이 영 그렇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다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따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 재계약으로 쓰면 법이 논쟁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겠네요.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으로 10년씩하고 나가신 분도 있고 또 본인이 계약을 계속해 줘도 자기로 그 직급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7급으로 들어왔는데 10년 동안 다른 사람은 6급이 되어 버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표 내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얼마 전에 행정기구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는 건 하나의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이건 전국이 모든 지방조직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산업국이라는 명칭을 주민생활지원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의 한 방침에 의거해서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지원국으로 바꾸면서 과는 신설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복지파트의 업무량이 전에 보다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 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과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을 다 세분화하면서 2개과가 분담해도 많은 그런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 그런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시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사회복지행정 차원에서 한 과를 신설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행자부 자체에서 하는.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지난번에 할 때에 예고된 내용에 의거해서 7계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명칭이 바뀔 때에 7계를 만들어놓고 이번에 과만 명칭을 붙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앞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좀더 달라진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일제강점하에 피해조사 업무자체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하면 이것도 우리 구 자체에 어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정부시책 방침에의거한 한시정원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일제강점기에 우리 중구에는 많이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많은 인원들은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문일

박문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인 제가 조금 늦어서 간사가 진행하던 것을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용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박문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관리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함께 2006년 1월 1일부터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 공유재산심의회 생략대상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중인 심의생략사항은 대장가액 5,000만원 종전에는 3,000만 이하 재산을 취득, 처분과 행정보전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33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원 종전의 3,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4항 내지 제6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조건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산정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항을 보면 토지가격에 당해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저하되는 정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 제4항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면적 비율을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건물대부료 산출시 건물 일부를 대부할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 공용면적 산출이 어려울 경우 보통 건축물 신축시 공용면적 이 20%에서 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용면적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 제2항 전세금 방식으로 잡종재산 대부시 예치 금융기관은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구금고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잡종재산 대부 등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 50%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는 100분의 40으로 정하여 사용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 잡종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세부조항은 50만원 초과일 경우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일 경우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일 경우 9월 이내에 4회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5항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분납납부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합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에 시행령 제39조 제2의 규정에 의한 경우 20년 이내 기간에서 연 5%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분할 납부 규정은 각종공공 사업의 원활추진 및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현 조례 31조의 5 제1항에서 제6항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규정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31조 3제2항을 삭제하여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안 제37조 제1항 5호에서 수의계약 신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삭제조항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3,300㎡까지는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설조항은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시군의 면적이 제1호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 소규모 토지로 300㎡ 이하의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규모에 해당되는 토지를 공유재산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의 이외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안 제57조 공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 세부조항은 50만원 초과일 경우에 6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일 때에 1년 이내에 4회 분납, 200만원 초과일 경우 8회 분납, 300만원일 경우 3년 이내에 12회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일

박문일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6년 11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3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대상 상향 조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생략 중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대장가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내지 제6항,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4항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를 소요되는 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제5항은 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는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증가된 수입을 수탁자에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항은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를 구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제4항,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면적비율 30%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30조제2항, 잡종재산의 대부시 전세금의 예금예치 금융기관 변경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구금고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잡종재산의 대부료 특례 적용시 전년보다 10%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제2항, 잡종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세부조항 신설은 50만원 초과시에는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시 9월 이내 4회 분납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35조제5항,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부지를 매각할 때 그리고 상시종업원 50명 이상 제조업체에게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 기간으로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 제31조의5 제1항에서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제36조 조성원가 매각을 신설하였습니다. 삭제된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근거 미비로 삭제되어 본 조례규정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의계약 매각 범위 중 제31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37조제1항5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삭제조항 제2항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신설조항으로는 구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 제57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50만원 초과시에는 6월 이내 2회 분납토록 하고 100만원 초과시에는 1년 이내에 4회 분납토록 하고 2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 8회 분납, 300만원 초과시에는 3년 이내에 12회 분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에 어긋나지 않고 구 자체실정에 맞게 마련하였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시기가 누락되어 있고, 안 제20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에 공공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는 주체를 조례로 명확히 정하지 않아 차후에 운영주체 선정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수탁대상을 법인․단체, 기관 등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그리고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대할 시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률에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에는 몇 가지 미비된 사항을 검토하여 조례 시행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일

박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41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범위축소에 폐천부지 3,300㎡ 이하 약 1,000평인데요, 1,000평까지는 그 점유자에게 매각을 좀 전에는 됐는데 삭제가 됐고, 신설조항에 있어서 소규모 토지 300㎡ 약 100평이네요. 100평 정도 되는데 이건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바뀐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종합민원과장

300㎡ 이하하고 구 이외의 공유자의 50% 이상 될 때에 그게 가능합니다. 50%가 안 되고 1981년 이전에 건축물을 구 소유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짓고 300㎡ 이하고 그 사람의 소유가 50%가 넘을 경우.
동철

김동철위원

50%가 넘고 그러면 공유도.
용운

김용운종합민원과장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개인이 50% 넘을 때에.
동철

김동철위원

50% 넘을 때에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금액을 떠나서 이건 지금 현재 300㎡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용운

김용운종합민원과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6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