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8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찬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367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별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의정활동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68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반영사항 65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제5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로서 집행부의 적정한 예산집행 상황과, 시정시책 추진상황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의 추진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수집·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가 추진해 온 각종 시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적하였으며,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분야의 의견사항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적 접목여부에 대해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현안사항 중장기적 대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수감자세에 있어, 제출된 자료의 미흡으로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많았고, 사업장 답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안일한 태도는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자세가 요구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과 정책적 대안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마련 없이 형식적인 일회성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갖은 노력의 산물로, 소방방재산업이 정부정책으로서 확정되었고 LNG 및 조선제조업체의 유치 노력, 도민체전의 차분한 준빈 등,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공무원의 의연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름대로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반면, 시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14%정도 임을 감안할 때, 국·도비 내시현황은 총 129건의 1,173억원을 신청하여 92건 668억원이 확정된 확보율 56.9%에 불과하므로 각종 현안사업 시행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사업은 약 1,000평 규모의 센터건립 사업으로 내년까지 완공되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할 때, 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특성별 및 공정별로 기본계획 등을 조기 수립하여,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사회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현안사안인 조선업체 유치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관심사임을 감안할 때, 사업초기부터 업체선정에 이르기까지 의회 및 시민들에게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로 설명되어야 하며, 향후, 부실운영 등의 사태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법률적인 검증을 마련하는 등 역점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근덕 신광산개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주민들과 동양측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민들 간에는 불화를 초래하고, 동양측에는 고부가 원자재를 생산치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집행부에서는 가교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며, 조속히 쌍방간 합의점을 위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성취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폐광이후 도계지역은 지반침하 및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우려지역이 많으므로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 후, 전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곱째,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공사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사업타당성 및 성과분석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이 추진되어온 결과,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가 실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도계 캠퍼스에 대하여 진로방향 모색을 위한 삼척시, 강원대학교, 전문가, 현지주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여덟째,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03년에 계획되어 매번 각종 업무보고시 사업기간이 연장 보고되어 현재까지 착공도 못한 사업장으로 원자재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사업비만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조기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주민들로부터 요금저항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원가상승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김상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안건 심의방법에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2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 제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영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및 수해복구사업비 확정분과 특별교부세 추가교부 등, 자제수입의 증가로 인한 지역현안사업 수요를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한 것으로,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7%가 증가된 3,226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0%가 증가된 3,076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된 149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정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편성 후 발생된 예산변동사항으로 증액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석된 내용은 사회개발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8개 사업과, 경제개발비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7개 사업으로 대부분 명시이월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조기착공 및 완벽한 시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사 과정 중, 농정과에 편성된 민간자본 이전비인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비 3억원”은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후 예산집행을 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가 증가된 2,55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 증액된 2,403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9.8% 증액된 147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금년도 대비 0.8% 증가, 세외수입은 26.1% 증가, 지방교부세가 6.5% 증가, 재정교부금 35.7%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1%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6.5% 증액된 1,243억 2,900만원으로 76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교부금 또한, 금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하여 38억인 반면에 보조금은 93억 8,400만원이 감소한 762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할한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경상예산 690억 4,8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0.5%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640억 6,9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6%가 증가되었으며, 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세입이 146억 9,300만원, 보조금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91억 8,700만원이고, 경상적예산이 37억 7,500만원이며, 채무상환금등 18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문화공부실외 3개부서 7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적인 부분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시정홍보 광고비 9억 9,006만 8천원중 1억원을 삭감, 원덕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8억중 8억원을 삭감, 삼척해양 유스호스텔 건립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삭감, 지구촌 어학마을조성 용역비 1억원을 삭감, 코스모스축제 행사 위탁비 3,000만원을 삭감,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3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 소관 삼척해양레포츠센터 건립비 25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2007년 6월말까지 사업집행을 유보하며, 사업집행시 사업계획, 용역결과 등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며,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인조잔디구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조잔디구장은 우리가 가결 된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이루어 진 것은 학교시설에 하는 것을 해서 10억을 예산 세운 것이 아닙니까? 8억을 깎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학교 옆에 있는 부지를 산다?

인조잔디구장은 현재 여기가 아니고 학교부지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예산과정에서는 학교부지를 중고등학교 이용해서 거기에 잔디구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뒤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이 부지는 사실상 학교부지가 아니고 학교 뒤편에 부지입니다.

어제 내용하고는 내용이 틀린데....

의원들이 얘기하기는 학교부지를 학교운동장에 정식면적이 못나오니까 학교부지를 더 사줘서 학교운동장을 가지고 잔디구장을 하는 조건으로 10억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에 번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학교부지를 사는데 사용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통과시켜야지 학교부지를 사서 확장해서 잔디구장을 만든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올리지 않던가 아니면, 올리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