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동덕입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상수입은 2006년도에 3억 3,549만 2,000원에서 2007년도 저희들 시출연금 1억 원 하고 해서 이자수입해서 1억 1,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4억 5,0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들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20억까지 저희들이 모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사항은 없고 기금운용 계획은 3번에 보시면 목표액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게 되면 4억 5,000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은 저희들 아직도 하나도 저희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2006년도 현재는 3억 3,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저희들 자금운용이라든가 수입계획 그 다음에 지출계획 등은 지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를 보시면 저희들 근거법규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가 되었습니다. 그 설치 목적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 금액은 3억 3,500입니다. 저희들 시금고 대구은행에 이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 보유액은 3억 3,500이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조성목표 20억 원으로 1997년도에 설치한 이래 2006년도 말 현재 3억 3,549만 2,000원으로 2007년도에는 시출연금 1억 원과 이자발생액 1,476만 1,000원을 포함한 1억 1,476만 1,000원으로 본 기금을 일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본 기금은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적립하여 왔으며 2007년도 1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조성 목표액 20억 원 달성까지는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본 기금의 조성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관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강학중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 체육관련 예산이 작년 보다 대폭 많이 확충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기금은 기금대로 또 활용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매 연도에 2억 5000이란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발생되는 이자가 2억 5000.

그러면 2억5,000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떻게 쓰겠다는.

예, 이자 발생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3월 27일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에 특히 총무경제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과거에 저희들이 해 오던 그런 예산 집행 보다는 앞으로 영원히 남을 좀 뜻있는 곳에 집행하도록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풀 성격이라 잘못 운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용도 4조에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해 놓았습니다. 포항시체육회 사업 및 활동 이래 버리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지요? 사전에 지출하기 전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철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해마다 늘 하는 사업이니까 무슨무슨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무슨 사업에 집중하겠다, 쫙쫙 사전에 계획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체육진흥기금이 2억 5,000이나 넘어올 것을 대비 했으면 일반회계는 좀 적게 올려도 되잖아요, 일반회계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도 삭감없이 다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저번에 대폭 상승해도 그지요?

일반회계에 그 순수 엘리트 체육 쪽으로는 저희들 자신이 예산 요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물론 도체나 여기에 대비해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 몇 1,000만 원을 우수선수 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집행 방법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또 집행하는 방향은 지금 여기에 용도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시민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단순하게 뭐 포항시체육회 사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용도 난에 보면 정말 뭐 마음대로 프리하게 쓸 수 그렇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대비 대회유치비니 이런 것 빼고 순수 체육지원에 관계되는 예산이 올해 얼마됩니까?

작년 보다 5,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것 밖에 안 늘었어요? 더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체육회에 주는 금액만 해도 1억이 더 올라갔잖아요.

다른 데서 한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장 지금 답변 중에 지난번에 우리 체육 행사 등 지원금 할 때에 작년 대비가 증액 1억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우수선수 확보 및 체육종목 경기력 향상 경비 1억 1식으로 올렸고 작년 대비 해서 종목별 전국단위 대회개최 해서 9억 5,000 올렸는데 어예 5,000만 원이 줄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닙니다. 전국단위 대회유치는 순수 체육하고는 저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순수 체육 쪽으로 체육행사라든가 안 그러면 도체에 참가하든가 그 중에 순수체육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5,000만 원 밖에 안 늘었습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소장께서 답변 했는 것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6년 대비하고 2007년 예산 해서 예산편성 했는 것 비교표가 나옵니까? 아까 5,000만 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5,000만 원이 늘었다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2억이 늘었잖아요, 체육진흥금은 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수 선수 1억 하면 2억 정도는 늘었다고 보는데 소장 답변은 5,000만 원만 늘었다고 답변 하잖아요.

우수선수 확보 및 취약종목 경기력 향상 경비가 2006년도에는 1억 5,000인데 20007년도에는 1억으로 낮추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 자료를 우리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하는 기간을 2007년도 보면 3월 27일까지 다 맞추었네요, 그지요?

예.

그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율은 3.95에서 4.4%인데 거의 같이 맞출 수 없습니까? 4.4%.

이 예금을 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불과 며칠 사이에도 예금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3월 27일 되면 모든 것이 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이자가 높다면 전망을 한 번 판단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지금 13억 1,889만 5,000 정기예금이 3.95가 아닙니까?

예.

지난번 2006년에도 3.95% 되어 있고 2007년도에도 3.95%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구은행과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 날짜가 2005년도 11월 29일 날 정기예금을 하면서 기간은 1년 3개월 29일로 했습니다. 이 당시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낮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외에는 2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년 되어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2년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높고 1년이거나 또 1년 3개월 이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 보시면 좀 용이하시지 싶습니다.

2007년 3월 27일부터는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체육진흥기금 이게 만약에 여기서 잠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구한 뒤에 합시다, 왜냐 하면 이거 지금 승인을 해 버리면 작년도 하고 비교표를 한 번 봐야 되고 2억 5,000이라는 것을 아니면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정회해서 합시다. 이게 또 다시 기금이 되면 내년도에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예산을 줄이고 기금운용 이것을 대치하는 그런 것도 논의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기금은 3월 27일 이후에 쓰지요?

예.

조금 전에 정회해서 논의한 사항을 속기에 남겨 두려고 합니다.

예.

3월 27일 전에 본 위원회에 2억 5,000 기금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안을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승인한 안대로 필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 용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필히 우리 위원회에 승인된 사항만 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2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