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2007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07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1년간 수입과 지출운용의 적정, 장학생 배정인원의 비율, 지원금액 적정성을 심의하여 생계가 어려워 소외된 자활자립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2006년도 이월금 2억 5,897만 2,000원과 2007년도 이자수입금 1,274만 2,000원으로 총 2억 7,171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1,2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에서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2억 5,800만 원이고, 2006년도 이월금액과 2007년도 수입금을 포함한 수입은 2억 7,1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는 기금의 명칭은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어코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1991년 12월 4일이고, 조례 제정은 ‘93년 9월 24일에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6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억 5,800만 원이고,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200만 원에 지출이 1,200만 원으로써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당 고등학생은 7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정이 우수한 고교생 또는 대학생이고 학년 전체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학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2007년도 예산액이 2억 7,171만 4,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274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사유로는 전년도 이월금에서 505만 5,000원이 증 되었고, 적립금 이자에서 223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출은 2억 7,171만 4,000원으로써 2006년도보다 274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장학금을 전년도에 1,000만 원인데 올해는 1,200만 원 지출계획으로써 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다음연도 이월금에서 74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은 ‘91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9년 사이에 시비 2억이 출연이 되었고, ‘99년도에 5,884만 1,000원이 기금출연이 되어서 시비가 2억 5,884만 1,000원이고, 그동안 이자발생분이 2억 6,698만 3,000원으로 전체 조성액은 5억 2,546만 4,000원입니다. 그중의 집행액은 장학금으로 집행한 금액이 2억 6,575만 원이고, 그중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2억 5,9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적립기금 운용현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해서 현재 2005년도까지 적립금액이 2억 5,846만 7,000원이고, 2006년 12월 말 현재액은 2억 5,897만 2,000원으로써 시금고에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7년도 포항시 저소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7,200만 원의 적립금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10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2억 5,8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1년에.

6페이지에 이자가 2억 6,668만 3,000원 되겠습니다.

6페이지요?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이자조성액 중에 이자수입 6페이지에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수혜 보는 학생이 10명입니까?

예.

포항시 전체에?

원금은 그대로 보전을 하고 이자수입분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머지는 지금 2007년도 수익금이 1,274만 2,000원인데 이자수입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겁니까?

지금 현재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적립은 안 하고 있고, 적립된 금액에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이자만 가지고?

예. 그래서 포항시 장학회가 따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장학회가 한 3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유사 기금은 통폐합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포항시 장학회도 포항시에서 출연한 돈이고, 또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시에서 출연한 기금인데 향후에 통합해서 같이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일단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소득자녀를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선출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능하면 검토하셔 가지고 합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했는데 목표가 2억 5,800만 원이지요? 목표달성 거의 다 되었네요? 올해 다 되었지요?

이게 지금 기금조성을 하다가 지금 처음 당초에 시비가 ‘96년도에 2억이 출연되었고, ’99년도에 5,848만 1,000원을 하고, 그 후에 기금조성 목표액 없이 여기서 기금조성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 되었네요? 2007년도 보면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7년도 예상치지만 2억 5,900만 원이니까 목표치가 넘었고, 운용은 이진수 위원 질의하신 대로 발생이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원금을 살아 있고, 그러면 대학생을 지원할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 한 12명 정도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거지요?

예.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결국은 원금손실이 가니까 그것은 안 맞는 같고, 적정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을 대구은행 시금고에 넣어 놓았지요?

예.

시중 은행 중에서 시금고가 이자가 제일 많습니까?

그것은 예치기간이 종료되면 시중 은행 중에 금리가 제일 높은 데로 해 가지고 일단 시금고에 가장 높은 이율에 금리를 줄 수 있는지 제시를 해서 지금 현재 시금고에서 제일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꼭 대구은행이나 시금고보다는 이자가 제일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억 5,897만 2,000원입니다.

예,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적립이 되도록.

예.

예.

2007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 기금의 용도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 기금의 설치에 따라 우리 시 자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2006년도 이월금이 7억 7,309만 5,000원이고, 2007년도 이자수입금이 1억 4,699만 9,000원으로써 전체 수입은 9억 2,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7,000만 원으로써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은 목표액은 10억입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9억 2,009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1억 7,000만 원으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으로서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은 기금은 명칭은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자활지원 사업육성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1월 10일 조례 제정이 되었고 2006년 8월 8일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은 2006년 현재 조성액은 7억 7,300만 원으로 현금이 7억 300만 원 은행에 예치가 돼 있고, 7,000만 원은 융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2006년도 이월액이 7억 7,3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4,700만 원으로 기금 총액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는 9억 2,000만 원 기금 총액 중에 신규 융자를 1억을 하고 2006년도에 계획된 기이 융자 7,000만 원을 운용을 하고 예치금액은 7억 5,0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간, 수급자의 근로 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은 2007년도 예산액이 8억 5,009만 4,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7억 7,30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2007년도 예산액이 8억 5,009만 4,000원에서 융자금과 1억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7,699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7,000만 원이 세입이 계획이 돼 있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699만 9,000원이고, 기금을 시 출연금 기금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7억 3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으로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1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07년도에 예치금이 7억 5,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기금 2001년도부터 출연을 해서 현재 3억 2,000만 원의 저희 시비가 기금 출연이 되었고, 이자가 8,408만 8,000원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입금으로 인한 조성이 5억 1,606만 6,000원으로써 총 9억 2,009만 4,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융자금 1억 7,000만 원이고, 잔액은 7억 5,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앞에서 설명이 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보관 상황은 대구은행에 4억 5,740만 4,000원, 시금고인 농협에 2억 3,485만 2,000원이 적립돼 있고, 보통예금의 이자발생분 97만 9,000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7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10억 원을 조성 목표로 2006년부터 목적사업을 추진하여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7,000만 원이 기이 융자돼 있네요? 2006년도부터 했습니까? 융자를.

2006년도에 7,000만 원 융자계획을 세웠는데 융자신청이 계속 홍보를 했는데 좀 저조했습니다. 지금 1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씩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7,000만 원 1건에 지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06년도 된 겁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예, 금년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1억 신규 융자계획이 내년도에는 서 있고, 조례를 내가 안 보니 모르겠는데 2006년 8월 8일 조례 개정을 했네요. 이것은 사업자금이 장기성입니까? 중기성, 얼마 몇 년간?

사업자금은 3년간 저희가 대부를 해 줍니다.

1년거치 2년 납부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아직 문제될 부분은 없겠고, 재원 10억 목표로 했으니까 이것도 재원 확보 거의 다 되어가네. 올해 2007년도 하게 되면 9억 2,000 되니까.

내년까지 하면 10억 목표.

그렇겠네요. 기금운용을 조례에 의해서 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조건부 수급자들이 모여서 단순노무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니까 기술을 습득시키도록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술습득을 시킵니다. 7,000만 원 융자계획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포항 자활후견기관에서 여성들 저소득 조건부 수급자를 모아 가지고 간병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간병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교육은 안 해도 되고,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창업을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사무실은 포항시장 명의로 신청은 기관에서 하되 전세계약은 시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이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걸 가지고 그 돈을 시에 빌린 임차료를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회수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전세 설정까지 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1세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이 당면과제로 부각돼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1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2006년도 이월금이 3억 9,728만 8,000만 원이고, 2007년도 이자수입금이 6,728만 원으로써 전체 수입은 4억 6,456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목표액이 10억인데 현재 조성된 금액은 4억 6,4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월금액이 3억 9,728만 8,000원, 2007년도 이자수입금이 6,728만 원입니다. 지출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5억이 조성된 후에 기금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금의 재원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7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써 기금의 명칭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7년 1월 11일입니다. 조례제정은 ‘97년 1월 11일 동시에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조성목표는 10억이고, 현재 조성된 금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운용계획은 6,700만 원의 수입에서 증감이 6,700만 원이고, 2007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노인회 포항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기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노인단체, 노인대학, 노인 프로그램운영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2007년도 수입이 예산액이 4억 6,456만 8,000원이고, 전년도보다 증감이 6,728만 원으로 기금출연금 5,000만 원과 적립금 이자 1,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이자수입이 1,728만 원이고, 시의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이 5,000만 원이고, 은행예치금이 3억 9,7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은 2000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적립기금의 운용명세는 노인복지기금으로써 2005년도까지 3억 3,409만 4,000원이 적립이 되었고, 2006년 12월 달 현재액은 3억 9,728만 8,000원입니다. 기금보관은 지금 농협에 2억 3,861만 6,000원이 예치돼 있고, 대구은행에 1억 5,867만 2,000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10억 원을 적립목표액으로 일정 기금 적립 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기금은 매년 5,000만 원씩 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성목표인 10억 원을 조성하기까지는 향후 11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금사업 목적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번.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이게 기금조성 지금까지 한 게 3억 9,728만 8,000원, 내년도 예상액이 4억 6,000인데 목표액 10억 목적달성 후에 기금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그러는데 10억 기금조성후 운용 지출한다고 돼 있는데, 10억하면 지금 현재 4년도 더 걸렸겠네.

저희가 1년에 1억씩 10년을 잡아 가지고 1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억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여성발전기금보다 노인복지기금이 먼저 적립이 되어서 정말 인생 마감에 임박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한 사항인데 당초 목표는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10년간 하겠다, 기금조성하겠다 이래서 10억이 목표달성되면 기금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는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없고, 주로 5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지 싶은데, 조례에 기금 당초 제정 목표가 목표연도라든지 1년간 얼마씩 해서 얼마부터 운용하겠다는 게 명시돼 있지 싶은데. 그러니 부기해 놓은 데도 기금 조성 후 운용 지출하겠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질의내용은 그것보다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용연도를 좀 당기든지 안 그러면 기금도 1년에 1억씩 조성목표로 조례까지 제정해 놓았으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예산확보가 되는 게 맞다 싶고, 지금 현재 올해 지나면 5억도 안 되네 아직.

예, 안 됩니다.

내년에도 2007년도 5억 되어 한다 해도 기금운용을 못 하니까 이게 어떻게 딴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이 워낙 세출요구가 많기 때문에 매년5,000만 원씩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기금적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대안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당초에 조례제정할 때 무슨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례제정할 때 그때 목표금액은 10억이 명시가 돼 있고, 기금사업은 5억이 되면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하루가 바쁜데 10억 20년을 기다리시다 보면 일부는......

과장 안 그렇지 싶습니다. 10억 조성목표로 했고 운용은 언제부터 하겠다 하는 게 조례에 명시되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어요? 이와 유사한 기금조례 조성 조례 제정할 때 그게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운용하는 주최가 자의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금운용이 빨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으로 해서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이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으로 대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이 4억 2,197만 1,000원으로써 2006년도 이월금과 2007년도 1억 원 수입금 해서 수입이 5억 2,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전체 금액인 5억 2,197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전체수입 2006년도 이월금액 4억 2,197만 원과 2007년 수입금 1억 원을 합해서 5억 2,197만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7년 집행예상액 1억 5,000과 2008년 이월 적립 예정입니다. 3억 7,197만 모두 합해서 5억 2,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포항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99년부터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2006년도에는 전세자금 6명에 대하여 6,000만 원, 구입자금 5명에 7,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을 제외하고 수시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일반 준비 자금입니다. 그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최대한 높이고 수시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한 사람 나갈 때 전세자금은 1,000만 원, 그리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은 1,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2006년도는 전부 11명에 1억 2,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6명이고 해서 좀 붇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이 7억 464만 원이며 지출은 7억 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체 수입 중에서 2006년도 수입금은 2억 9,137만 원이고 2007년 수입금은 4억 1,327만 원 합해서 모두 7억 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2007년도 수입금 전액 7억 464만 원을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의 의거 기금조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시설비가 전년대비 46.8%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오천원리 마을회관부지 매입비 조성 27.6%, 제철동 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매입비 조성이 19.8% 증가하였으며 제철동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4,200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운용계획안에는 인덕 거기 해당 되는 거는 없죠 지금 여기에, 인덕쓰레기매립장 부분.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소각장시설 시 거기에 따른 겁니까?

이 돈은 뭐냐 하면 호동 쓰레기매립장.

호동 쓰레기매립장 그게 맨 인덕......

거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호동 매립장에 따른 인덕동 지역 주민편의시설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제철동에는 인덕이고 오천에 것 일부 원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 지금 현재 지출돼 나가는 것 없습니까?

이게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같이.

지금 현재 지출되어 나가는 건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여기 내용에는 지금 인덕동 복지회관에 나가고 있는 지출내용이 없잖아요.

복지회관 운영비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입니다. 복지회관은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체 운영됩니까?

자체 운영하고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7억 400 되어 있는데 이건 얼마까지 기금조성 계획입니까?

현재 조성하고 있는 거는 일반경상비로도 쓰고 그 다음에 주민복리에도 쓰고 조성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주차장 부지 매입비라든지 또 원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짓는 부지매입비 그 정도가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적립될 걸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오천 마을회관 부지매입 조성이 9,356만 1,000원하고 제철동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 2억 2,298만 9,000원 이 정도가 적립될 걸로 전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10%를 계속 증액해 가지고 기금 적립시키는 겁니까?

이 전체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전체를 들어오는 중에서 일부 적립하고 일부 쓰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는 주민 제철동 운영협의회 위원장 전 위원장입니다. 최동덕 씨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다 해서 자기들이 진정하고 했는데 검찰에서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에 좀 의혹이 있다는데 저희들 확인한 결과는 의혹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데 저희들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큰 의혹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우유는 보통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낸 급식비 중에서 일부 밥값도 하고 또 우유 하는 학교는 그래 하고 합니다만 여기는 특별히 이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은 동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애들한테 우유를 좀더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 지금 부영입니까, 임대주택 지금 들어서고 있죠. 오천 맨 원리 그쪽 지역에, 부영 임대주택.

예.

그쪽 지역도 들어오면 그쪽 지역에도 혜택을 같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해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 오천 주민들이 그쪽 지역도 폐기물 영향이 있나 없나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사실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없다, 또 사실 우리 매립장 자체에서도 매립시설 결정하고 난 후부터는 계속해서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올렸다가 용역과제위원회에서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천에는 계속 그쪽 방향을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건 더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사정이 허락하면 용역을 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매립장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까?

반경 2㎞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주는 거는 법정거리는 아닙니다. 15만㎡ 이상이 지나야 주민영향지역을 조사를 하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만㎡ 되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안 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다음에 다시 야기치 않도록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이것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이 내가 뭔지 안 봐서 그런데 이 대상 시설이 우리 시 매립장 거기뿐입니까?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규모가 해당이 안 됩니까?

규모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2개 동네지요, 지금 지원대상 리가. 여기 지원하는 거는 지금 사업계획 수입 지출 계획승인 여기 상임위원회 나온 이게 대상 확정 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심의하는 데 없지요?

저희들이 1차로 주민들이 올라오면 최대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고 또 주민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시의원도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도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거쳐서 의회에 또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쓰고 증감 대비하면 한 159만 8,000원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결손이 생기고 여기 보니까 전입금이 작년에는 6억 4,6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예상하기로 4억 30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좀 여유 있게 잡느냐고 그랬어요, 왜 이래 감량, 전입되는 물량이 적을 소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의해서 딱 10%를 하기 때문에 반입 물량이 줄어들면 뭐......

그렇지 물론이지, 100분의 10이니까 주는 거는 10분의 1이 주는데 나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특히 줄 소지가 있나 싶어서......

작년에 거는 왜냐 하면 그전에 100분의 7를 줬습니다. 100분의 7를 줬는데 그게 자금이 모자라서 그전에 100분의 3을 덜 준 거를 작년에 소급해서 일부......

요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