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5호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76호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인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인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인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인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인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내일은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고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쇠퇴 및 업무량 감소기능의 폐지 및 통합, 기능강화 및 업무량 증가부서의 신설 또는 확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과 관련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체육, 평생학습 등 6대 서비스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며 기능이 축소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자치행정체육과와 도시개발과,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를 통합 또는 폐지하고 기능 확대가 극히 요구되고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시설관리과를 신설하며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을 통한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구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기획, 보도자료 작성 및 시정 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 각종 인터뷰 자료작성 등으로 전략적이고 진취적인 홍보마케팅 혁신을 위해서 홍보기획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공보와 시보편집실을 병합해서 보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입니다. 총무국은 임시기구인 평생학습지원단을 평생학습지원과로 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두고 자치행정체육과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생활지원국에 체육청소년과를 두어 기존의 자치행정체육과의 체육분야와 여성아동과의 청소년담당을 합병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를 총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예산규모가 전국 6위이고 일반회계는 11년 연속 도내 1위로서 7371억 원이나 됨으로서 총무과에서 분리가 불가피하고 특히 회계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지적과에 있는 국공유재산담당과 건축과에 있는 청사관리 업무를 이관함으로서 회계과가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 청사관리 등 시의 재산업무를 일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계과가 세무과가 있는 경제환경국에 속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5조에 보면 회계기관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일 국장이 세입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겸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는 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회계과를 세무과와 분리하여 다른 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체육, 평생학습 등에 관련한 부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면서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비스연계담당을 신설하고 복지대상자별 서비스연계, 이웃돕기 지원, 지역복지지원·동원 업무 등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복지대상자의 신규 조사 및 보장결정을 통한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과 통합조사담당은 전국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 명칭변경은 전국 통합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는 여성아동담당을 각각 여성복지담당과 아동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주거복지담당을 신설하여 자활근로사업과 노숙자, 부랑인 관리, 영구임대주택 관리 등의 업무로 담당케 하였으며 청소년담당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생활개선담당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에 따라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고 대신 청소년과와 평생학습지원과를 총무국에서 이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입니다. 지역경제국은 우선 국의 명칭을 경제와 환경을 관리하는 경제환경국으로 개칭하고 복지환경국의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이관하고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를 기업위주 서비스 제공과 수출지원에서 투자유치 등으로 미래산업형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유치팀을 담당급으로 신설하여 산업육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물관리 종합대책 등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계관리담당 신설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수계관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현행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하여 도시과를 두었으며 지역경제국의 지적과 업무중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총무국 회계과에 이관하고 토지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관리국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과 흡수 폐지는 현행 도시개발 행정담당 업무인 북부신도시 조성사업 및 전하택지개발사업, 안하농공단지 개발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업무량이 미흡하고 지금 현재 주요 업무인 체육공원조성담당을 체육공원설치 관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체육청소년과에 담당하고 공원관련 계획 인가, 시공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및 공단조성 업무만을 가지고는 과 하나가 형성되기가 힘이 들어서 도시과에 병합을 시키면서 지금 계 2개는 도시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허가과에 각종 건축물 준공에 앞서 실시하는 통신관련 준공처리가 의무화 됨에 따라 통신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통신민원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존 과를 그대로 두고 이관하되 교통행정과의 교통기획단을 5급 임시기구로 신설하여 현재 시공중인 경전철 추진사업을 위한 경전철추진팀과 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버스준공영제추진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 5급 임시기구를 우선 설치한 경우는 올해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주민숙원이 교통문제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의 주차관리담당 업무는 교통시설담당에 흡수시키고 교통정보체제 구축을 통한 교통정보담당은 교통기획단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문화의 전당에 설치한 밑에 보면 각 사업소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가 문화의 전당 건립이 완료되고 또 재단이 설립되어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완전 폐지하고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김해 등 독립된 재단법인을 관리하고 대성동고분박물관 직영을 통한 가야사 재조명을 위한 역사 문화통합을 위해 문화시설관리과를 문화관광사업소에 신설하여 그 문화시설관리과 밑에 문화재단관리담당, 대성동고분박물관관리담당, 학예연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농축산과의 농축산물유통담당을 축산유통담당으로 농업경영과의 농산물유통담당을 경영지원담당으로 그 명칭을 개칭했고 현재 여성아동과에 폐지되어 있는 생활개선담당을 농업경영과에 이관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에 과수담당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의 공원담당을 공원관리담당과 공원조성담당으로 분리하여 도시개발과의 공원계획 인가, 시설업무는 공원조성담당에서, 공원의 관리는 공원관리담당에서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과에서 올해 시작된 하수관리 BTL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BTL사업팀을 신설하고 하수처리장담당을 하수처리장건설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하수법 개정으로 오수와 하수관련 법이 통폐합 됨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있는 오수관리담당을 하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진영 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라 보건사업과에 진영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고 정신보건업무의 지자체 의무시행에 따라 정신보건담당을 건강증진과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과 명칭을 위생과로 대중적 명칭으로 사용하고 공중위생지도담당을 공중위생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유출장소는 현행대로 하되 복지민원과의 시민복지담당을 정부방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개칭을 하고 지역경제담당을 총무담당에 흡수 폐지하는 한편 장유 120기동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소의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지를 하고 문화관광사업소에 문화시설관리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있어서는 진영읍을 제외한 전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진영읍은 기존 사회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하며 기존 동 주무는 총무담당으로 일괄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및 본격적인 민선 4기 출범을 위한 우리시 조직개편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4기 출범을 위한 첫 조직개편인 만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는 과부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과 업무가 도시개발과와 흡수되면서 과부하 부분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가는 업무자체가 도시개발과 공단조성이 현재 하계농공단지조성 업무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완료를 다 했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내년 상반기부터 하계농공단지조성 업무를 보게 되고 지금 도시개발에는 현재까지 추진해야 될 업무가 없고 도시개발 연구라든지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체제로 유지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2005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되면 조직개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실제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체계에 있어서 자체적인 기준점에서 만든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우리시에 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민편의를 주 목적으로 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안사업인 정책개발이라든지 각종 우리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투자유치팀 등 우리시에서 현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조직을 담당으로 신설했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에 있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나 어떤 허가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청사를 방문했을 때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더 세분화 되어 있는 과 신설이라든지 부서 신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더욱 더 혼란스럽고 불편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나 홍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종 제증명 민원을 창구일원화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와 도시과, 허가과 쪽에서 나누어서 1, 2층에서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창구 2층에다가 일원화 시켜서 누구든지 거기에 가면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거기에 민원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각 과라든지 명칭에 상당히 혼란도 있고 조직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년 정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이 1월 5일자로 공포되면 일간지나 시보에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개편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개편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철저한 안내와 홍보로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 신설한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허가 건에 있어서 관계되는 과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해서 업무 로드맵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은 상당히 바쁘게 와서 이러한 형태의 접수를 시키게 되면 이 접수된 서류들이 분야별 과에 돌면서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1계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1계 이상의 부서가 관계되어야 될 허가 건이나 어떠한 업무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주무부서에서 민원이 와서 이 과 저 과 돌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주무부서가 있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다른 과들과 연계되는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장님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허가관련한 민원은 지금 현재 허가과에 관련 부서가 있어서 과 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게중에 특별한 인허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업무연계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무부서가 있어서 그것이 업무상에 어떤 상호 협조가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항상 뒤따라야 되겠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민원인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모든 일들이 구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은 회계과로 갔지요. 그리고 회계과 하는 자체가 옛날부터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이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문화시설관리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시 행정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점이 뭡니까?

문화시설관리과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가 문화의 전당 5급 과 기구인데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가 법인으로 되고 문화의 전당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5급 과를 가지고 실제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움직이지만 그게 우리 시비로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전당하고 클레이아크 김해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의 과를 설치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그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니까 적자운영이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시설관리과로 옮겨서 대성동고분박물관에는 학예팀이 있습니다. 그 학예팀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담당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사업소에 두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 각종 행정이라든지 재단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나누어서, 문화재단 이런 것은 문화재과에 붙인다든지 하면 이 과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기획단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다 보던 업무지요?

버스준공영제하고 경전철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보지 않고 내년에 버스준공영제하고 경전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임시기구로 두어서 교통기획단은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교통행정과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네요?

예. 임시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최동석 위원 질의하신 중에 공보하고 감사기능하고 분리된 게 5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공보감사과를 어떻게 설치하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5국 23과만 유지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23과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공보감사과를 뺄 수가 없어서 다른 과

자료를 보면 경기도 광명시가 32만인데 공보하고 감사담당관이 분리가 되어 있고, 4개 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김포도 20만인데 공보하고 감사가 분리되어 있고,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도 28만인데 다 분리되어 있다 말이에요. 또 50만이 넘는 경기도 천안시하고 포항시를 보면 거기는 공보담당관이 하나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최동석 위원 질의했던 것처럼 어제도 청렴도 측정결과 아주 낮게 나왔죠? 7.99밖에 안나왔는데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분리해야 맞는 게 공보감사담당관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능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여건이 지금 현재 가야사 재조명에 저희들 조직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사업소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3개 과가 생기고 하면 공보담당관 쪽을 분과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공보담당관을 그대로 두되 공보담당관에 있는 업무를 감사담당하는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이관 시키면 안 됩니까?

업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계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면 되지, 꼭 공보담당관 밑에 공보실을 둬가지고 하는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과는 늘이지 않더라도 업무만이라도 계를 하나 만들어서 공보기능을 다른 데로 이관시키면 되잖아요.

그걸 과장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보통 저희들이 편제를 한 것이 보면 6개 담당 8개 담당 많은 데는 8개 담당까지 가 있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편제를 6개 담당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과장이 6개 담당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전체 편제를 보면 5, 6개 담당을 안 하면 한 과장이 계를 관리 안 해주면 전체 계 장악이 안 됩니다. 과장의 숫자로서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게 공보와 홍보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지만 이면적으로 감사조사 기능은 조직에 대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비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적발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상당히 업무성격 적으로 보면 극대 극으로 가는 그런 틀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불합리하다는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든 인력을 최대한으로 보강을 해서 감사조사 기능은 사전에 그런 탈·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금년도도 우리 청렴도가 7.99로 나와서 다소 전년도 보다 조금 나아졌다라고는 봐지는데 어떻든 내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든 저희들이 어떤 특단의 직무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내년도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보고를 드리면 지금 우리 직제 상으로 보면 공보하고 감사의 직제가 부시장님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보라든지 감사라든지 국장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그것을 같이 묶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시에 보면 공보담당 기능이 다른 과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둘 수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 공보기능을 가져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업무가 6개 담당이 생기고 이게 들어오면 부하가 걸리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제 청렴도를 보면 작년에 공사계약하고는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토지개발 4개 분야는 아주 취약되었다 말이에요. 10점 만점에 5점도 안 나오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들이 사전에라도 우리가 가서 감사담당 기능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사후에 나가서 그 분들한테 허가 냈을 때 가서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라 말입니다. 대처를 늦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인적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관리 지침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국에 어떤 기능조직이 주핵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핵심이 비켜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줄게요. 지침상 예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국내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해서 3개과를 두는 것을 예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2개 과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렇죠?

4개 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4개 과인데 다른 거기에 들어 간 것은 평생학습지원단하고 체육청소년과가 들어가니 4개과가 된 것이지 실질적인 복지 업무를 보는 부서 제가 예시에 나와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우리는 2개 과에서 나누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업무에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인력운영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우리가 2005년도에 승인된 인력 있지요? 복지보육담당 인력 확보 다 되었습니까? 충원 다 되었어요?

2005년도 부분은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승인된 부분 은 충원이 다 되었어요?

예. 2006년도에 충당 다 되었습니다.

100% 되었습니까?

예.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리고 직렬상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통합 조사담당이라든지 서비스 연계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읍면동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주민생활지원담당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직들 반드시 사회복지직으로 굳이 없을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철저히 지키실 거예요? 인력 충원은 충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인력 충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생긴지가 그렇게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승진 연한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승인 제한 때문에 6급 확보가 다는 안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렬 중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봤다든지

행정직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직들이 그 담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되 충원이 불가능할 시 그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요원들을 담당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직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침 상에도 이렇게 보면 총괄 복지기획 담당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해두었어요. 복지기획 부분을, 강조를 해두었는데 기존에 있던 복지기획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복지행정으로 슬쩍 바꾸어 두었어요. 복지행정이 복지기획업무를 담당하겠죠? 그것은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기획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두면 사회복지직이 그 자리에 가야 될 것이고 복지행정이라 하면 행정직이 슬쩍 이 자리를 차지한다 말이야 냄새가 난다는 얘기라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복지행정담당에 사회복지직을 반드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슬쩍 행정직들이 차지하려고 해놓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복지기획으로 그대로 두지 왜 복지행정이라고 해요.

이게 가능하면 아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이 찾기 쉽게 총괄 복지행정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렇게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기획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일반서민들이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칭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 의도이지 이게 행정직을 거기에 앉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고 지침상 주민생활국의 어떤 기능강화가 주 핵심인데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민생활국 기구표 변경 안을 보면 이 지침상하고 상반된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에 4개 과를 두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시의 업무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실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여성아동과에서 보는 업무량도 방대하지만 다른 과에서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과라든지 회계과 이런 데 걸리는 부하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소연 하는 것이 담당별 직원이 이삼명 밖에 안 되는 저희들 현실에서 어느 부서 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복지기획을 빼고 복지행정을 넣은 것은 이걸 복지행정 분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행정담당이 국 주무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국 주무담당은 주로 무슨 업무를 많이 보느냐 하면 시 전반의 일반 행정 수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의 보통 1개국이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여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직원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반행정직 직원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복수제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되면 사회복지직원들이 오해해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국의 주무담당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행정경험이 깊은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처음 답변에 회계과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당시에 회계과 없앨 때는 뭐라고 했어요. 회계과를 폐지시키고 총무과로 합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세가 자꾸 커지니까 회계과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벌써 도시계획에 인구가 나와 있고, 우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시세가 커진다는 것은 이미 예견 이것은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예견된 일인데 그 때는 필요 없어서 총무과 통합하고 지금은 따로 분리해서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안 맞는 논리라는 얘기에요.

필요 없어서 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2005년도에 승인된 인력들 복지 인력들 보육담당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원되셨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가요. 면밀히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들 어떤 평가할 때 우리 높은 점수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게 행자부에서 평가 할 때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저한테 답변한 게 거짓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의 정원이 74명입니다. 12월 오늘 현재 74명 중에 현원이 74명으로 100% 충원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사회복지직 정원이 74명인데 현재 12월 20일 오늘 현재 74명으로 100%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 충원되어 있습니까?

예.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었습니까? 이 지침상?

예.

10월 20일까지 입니까? 금년

예.

금년 10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행자부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조례 규칙하고 자치법규 개정은 11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은 11월 20일까지

자율적입니까? 금년 안에 자율적입니까?

그 부분이 총액 인건비제가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월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자체 추진계획 수립해서 보고한 것은 12월 20일까지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지침대로 해서 보고를 올렸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 총액인건비제와 연계되어서 다시 추진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실 때 주례회 보고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왜 꼭 연말 가서 주례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조직은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 의회에 조직이 공고가 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조직 이퀄은 자기신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직장 내 동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조직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떤 기간 안에만 하려고 하지 미리 오픈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개별적으로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정원이 74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규모로 봐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현재 앞으로 사회복지직은 계속 넓혀 나가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직의 일반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의 일반직, 세무직 이런 부분을 전부 통합하는

세무직까지도 말입니까?

예.

그러나 우리 시가 가장 충원될 직렬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애로가 있는 게 우리는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기술직계열, 즉 토목, 건축 계열이 상당히 부족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계열 다음 우리 세무계열은 법령 업무기 때문에 행정직도 6개월만 하면 세무를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직들이 대체를 해도 안 되겠나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분야에 우리가 직렬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시 제가 조직개편안을 기구개편안을 내놓고 보면 이런 주요한 부분들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아니면 세입 파트가 중요한 부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갈수록 의존수입이 줄고 자체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마당에 그런 세입파트에 어떤 역할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게 자꾸 무시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700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김해시 예산 규모에 환경보호과에서 39억이에요. 환경에 대한 마인드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안 뒤에 혹시 하실 일이 있으면 이 부분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충원인력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국 파트에서는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직원들을 상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가장 필요 없는 부서가 어디냐 물을 때 평생학습지원단 나왔잖아요. 순위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지원과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가 꼭 있어야 될 이유를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해보세요.

시민만족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쉽게 필요로 하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쉽게 그런 능력 개발이랄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시민들의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앞으로 향상 시키고 특히 가장 생산적인 요소가 우리 커가는 꿈나무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전반 우리 시정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평생학습 그야말로 크게 보면 하나의 우리 시민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안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기획업무하고 정책개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기획업무는 주로 우리 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기획하고 계획서 짜서 추진하고 이런 걸 하고 정책개발은 우수제안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이고 추진하는 부분은 기획이고 도입하는 부분은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그렇게

글쎄요. 이것을 꼭 분리해야 좋을까 아니 무슨 업무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것인데 이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개발을 한 팀에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순기능이 많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기획하고 정책개발이 한 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순기능적이 아닐까요.

그 부분은 우리 정책개발담당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선4기 출범하면서 각종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중에 강 위원님 말씀 마따나 이게 오래까지 지속되면 아까 순기능부분에서 합병이 마땅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민선4기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걸 행정혁신을 이루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담당을 하나 만듭니다.

잘못되면 따로 따로 놀 수 있어요.

그것은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기획계에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됩니다.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본연의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이런 계획만 총괄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타 자치단체나 또는 국내외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시민들을 위한 시민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총괄 책임을 두어서 타 시군이라든지 국내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좋은 시책을 우리 도입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시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담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회계과에서 복식부기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부분하고는 연관 관계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네요.

거기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고 복식부기는 지출해서 관리 집행

예산도 나중 편성할 때 복식부기 형태로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은 복식부기가 아니고 사업별 예산으로 하고 지출만 복식부기 형태로 해서 총괄 관리를 하도록

그러면 지출하고 복식부기는 뭐예요?

지출은 복식부기는 한시기구입니다. 이게 지출을 하든 복식부기를 하든 내년 한 해만 복식부기와 지출이 동시에 가다가

이것은 없어질 담당입니까?

예. 이게 다시 2008년 12월 30일까지 복식부기 부서는

인력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산관리 같은 부분은 국공유재산도 그렇잖아요. 국공유재산도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은 지금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로 넘어가잖아요. 업무이관 된다구요.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토지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량이 준다는 이야기죠. 인력 운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기구개편 안을 보면서 어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리 지침에 의한 핵심적인 부분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행정의 실무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운용을 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복지라든지 세입파트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를 보니까 문화시설관리과에 학예연구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별정직으로 충원하실 겁니까? 가야사 재조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대성동고분박물관에 학예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 고용승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있는 인력 그대로

현재 문화관광사업소에 별정직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두 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계를 만들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에 1명 하고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지난번에 가야사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가야사 발굴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표조사를

문화재 시설 이런 부분에 사전 지표조사하고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표조사를 박물관이나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절차도 상의하고 그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니까 우리 시에 직속을 두고 이것 내일 해 하면 내일 바로 지표조사가 되고 없는 데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기도 당길 수 있고 우리 행정의 원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문화와 관련된 별정직들이 좀더 많아가지고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별정직을 좀더 많이 충원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정말 우리시, 국가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과는 하나도 없죠. 다 주민을 위한 거죠? 김해시 공무원 전체가 주민을 위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이 정말 명칭에 맞게 과가 형성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평생학습지원단, 체육청소년과가 실제 주민생활지원국에 정말로 합당하느냐 거기에다가 과 명칭을 바꾸어서 청소과를 경제환경국에 바꾸었다고 경제환경 쪽으로 청소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는 환경이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청소를 환경 쪽으로 봐서 모르겠는데 청소가 실제로 우리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거 아닙니까?

그 청소나 환경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삶을 누리는 복지분야, 문화를 누리는 문화분야, 교육을 누리는 교육분야, 체육을 누리는 체육분야 이런 누릴 수 있는 분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두고 주민이 편의를 하는 이런 부분에 청소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은 다른 주민생활지원국에 두지 말고 다른 국에 두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소와 환경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경제환경국으로 해서 환경을 경제에다가 갖다 붙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4개 과가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과들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빠진 게 문화관광분야가 와야 되는데 문화관광을 현재 사업소로 설치해서 기구를 승인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쪽 과로 와 버리면 문화관광국 4급 기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문화관광사업소는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따로 떼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떼어서 저희는 하나의 국 단위 사업소로 하고 과 단위의 편제에는 문화관광 부분을 완전히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문화, 교육, 체육, 복지, 환경, 주거 부분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분야는 떼어서 저희들은 조금 더 크게 국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주민생활지원국이 현재로서는 많이 약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기구개편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설치 및 기능 조정이 그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주민생활지원국에 실과들이 축소된 부분이 보이고 또 우리 시의 가장 인력충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직, 세무직 등 이런 인력충원을 충분히 하셔서 연말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국·과장님 조금 전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생활지원국에 걸맞게 조직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사회복지직, 세무직 등 이런 소외 받는 직들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총 정원 1,280에서 37명이 증원된 1,3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2명에서 1,298명으로 36명이 증가되며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6급 전문위원 1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증원 정원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은 본청은 588명으로서 34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19명으로서 1명, 직속기관은 196명으로서 9명, 사업소는 7명 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변동이 없고 읍면동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는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본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등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도록 하였고 둘째, 시장은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민 누구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 지역 일간신문,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11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법예고기간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입법예고기간에는 없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정부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례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정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민선 4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광주 북구청에 제가 작년 8월경에 실제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이게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중에 규칙이 후속적으로 제정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광주 북구청에 가서 한 가지 보니까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예산편성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요구가 들어오면 이 분들이 자기들이 실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광주 북구청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기능을 이 분들이 혹시 착각을 해서 마치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단계적으로 우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만 자치구 구청하고는 예산구조가 틀립니다. 자치구 구청은 인건비, 경상경비가 거의 70%, 80%이고 우리 일반 기초자치단체 특히 우리 시같은 데는 투자비가 70% 됩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면 별도의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처음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주 북구청처럼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고민입니다. 이렇든 법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설명회나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해서 일단 우리 시민이 예산편성 요구부터 편성단계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참고로 인근 양산시가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해 놓고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산도 지난 11월 임시회 때 했기 때문에 2008년 예산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한 역기능이 있을 겁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참고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법령에 보면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연구회 등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막연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표준안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는 규칙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광주 북구청 같은 데는 제가 직접 보니까 이만 한 방에 예산 토론방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또 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1년 내내 그 분들이 NGO, 각 사회단체의 각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예산 토론방에서 자기들이 1년 내 거기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려져서 예산 편성하는 데는 사실상 예산 편성권은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지만 그 분들이 의결된 사업목록 같은 것은 사실 광주는 반영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북구청 같으면 위원회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주 북구청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합니다. 위원회가 100명 정도 있어서 처음에는 구의회하고 상당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권한을 당신들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광주 북구청은 3, 4년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각종 보훈 문화행사, 보훈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해서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전적지순례,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해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영세 국가보훈대상자의 임대주택공급, 거동불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방문 간호 등 복지지원에 대하여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국가보훈법령 및 관련 보훈단체를 적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범주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국가보훈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회원 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현재 우리 시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범주를 그렇게 보면 됩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 이외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조례안 제2조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 제7조에 보면 복지지원 부분 있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서 자판기 설치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이 있을 때 우선 반영한다 이렇게 해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독립유공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7조 조항에 대한 부분은 독립유공자만 해당이 되겠죠?

7조 1호만 그런 것입니다.

명확히 하셔야 되겠죠?

예.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하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의 2항 자체도 강제규정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똑같이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인관련 단체에서도

어느 법률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안 만들어 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어느 법률만 적용을 하느냐 말에요.

점차적으로 다같이 규정이 되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괄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모부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관련 법률에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도 지금 자판기 관련해서 조례를 많이 제정해 달라고 건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추세에 따라서 같이 해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매점 및 자판기 판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2004년도 제정하려고 도에 요구한 적 있지요 안 했잖아요?

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두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심의가 보류 된다면 이 분들이 의회에다가 무엇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조례가 꼭 그것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조항만 삭제할까요?

이게 사실상은

과장님 이 조례를 정상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7조 1호는 삭제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일괄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에 다 나와 있는 법률조항들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만 적용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나머지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강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장애인 관련 단체나 도에서 지시가 있었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또 다른 지자체 추세도 아직까지 장애인 관련해서는 조례를 심사숙고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도 조사를 다 해봤어요. 제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용 안하는 데는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 제정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적극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적극 검토가 되었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안 난다 해서

그때 당시에도 왜 이게 제정이 안 되었느냐 하면 법령 자체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부분하고 조례가 만약 제정 시에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못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나머지 법들은 사장된 법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과장님이 감당을 못하셔요. 과장님이 감당을 못하신다고요.

강 위원님 이것은 사실 네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선언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례에 반영을 안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김에 이 내용도 같이 포함시키고 또 장애인 자판기 관련해서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독립유공자회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단체가 있겠죠. 그런 단체에서 이것을 맡을 만큼 그런 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어떤 우선순위라도 정해보시든지 아니면 그 분들하고 어떤 의논을 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디는 그러면 A단체가 쓰고 어디는 B단체가 쓰고 이렇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만약 이걸 이대로 통과시키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왜 조례 제정에 자꾸 우리 시도 조금 당시에 한 2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2년 정도 넘은 거 같은데 상당부분 이게 수익금을 우리 구내식당 운영비 부족부분에 메운다든지 이런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잖아요. 그런 이유들도 들먹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시민들이나 그 단체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아집니다. 참고하시고 이 조항을 어떻게 삭제를 우선하시고 이 조항 한 부분 때문에 조례 전체가 부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참고해서 의논들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 조례안 제7조 1항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과 상충된 부분이 있으므로 7조 1항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7조 1항에 대하여 삭제 안건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7조 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는 우선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도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7조 1호를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아동과 소관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실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강화 및 기능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2에서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2에서 청소년 지원 등 기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지방청소년 상담센터의 권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청소년센터 업무 지침을 수행하려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는 청소년 상담실의 명칭을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의 취지에 맞도록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로 변경을 하고 조례 제4조에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 지원활동과 청소년의 활동 자원봉사, 참여활동, 인권관련 상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로 확대하며 조례 제5조에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조직을 강화해서 현재 상담실장 1명과 상담원 3명인 것을 소장과 상담지원팀 3명, 활동지원팀 3명으로 하고 조례 제14조에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강화를 위하여 3개의 자문지원 기구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청소년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며 운영협의회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두며, 위기 청소년 발생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1388 청소년 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례 개정은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우리시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자문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안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사업장의 일부를 조례로 개정토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대상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 제2항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영업, 주로 다류나 아이스크림류를 조직 판매 하는 영업은 제외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 일반음식영업,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나 주료를 하는 전문점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 기본 조례 중에서 띄워쓰기라든지, 낫 표시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을 마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된다 말이죠. 그런데 현재 주요 내용으로 볼 때 신·구조문대비표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거든요. 특별하게 바뀐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옛날에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자기들이 위에서 시행규칙을 없애고 이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그 규칙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규칙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삽입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소 더 포함시켜서 삽입된 것은 없어요.

포함된 것은 없고 제일 앞에 보면 다류 한자를 병기 표시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류 라는 것은 한글로 해놓으니까 이상하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류를 한자로 병기 표기하였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 규칙은 하고 있는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시켰다든지 완화시켰다든지 한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려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문제가 이게 조례상 음식물폐기물이 감량이 되어야 되는데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했는데 종전하고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먼저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1조의 2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3조 내지 5조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6급 이상인 자를 세무 이외의 부서에 배치해서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7조에 흠결이 있는 처분에 대한 과세 처분중지 명령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및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여부 심사권 등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와 14조에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500만 원 이하의 고충사항만 처리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은 안제6조 2항 세무부서장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으로 불복절차 또는 과세 전 적부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세금 관련 고소 및 고발 등을 제외대상으로 하는 고충민원의 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26조에는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9조 내지 32조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목적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으므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호관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납세자 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다가 저희들이 삽입했습니다.

보면 세무부서장이라면 세무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 기구 개편안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이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여기 보면 소속이 직제개편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다른 저희들 세무부서가 아닌 타 부서인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결국 부과하고 납세 권익 측면에서 보면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납세자 보호관이 가려면 어디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6급 주사라 하면 기능이 아주 약합니다. 약한데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급 이상이면 사무관도 해당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상이라면 사무관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국세청의 예를 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뭘로 바뀌었나 하면 사무관으로 6급에서 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기능을 구제 해주려다 보니까 6급 가지고는 도저히 기능이 약해서 사무관으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지금 직제 개편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이 갈 자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에 관한 규정은 행자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5급하고 요구하는 부서도 있지만 전체가 6급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정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방금 시행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별도 시행안이 내려 올 겁니다.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납세보호관을 6급으로 하실 거예요? 5급으로 하실 거예요? 행자부 안이 내려오면

현재 어느 대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어디 소속이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하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세무부서장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지 싶습니다.

세무부서와 업무 연관을 지으면 안 되고 별도 기구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는데 업무하고 연계가 있다고 저는

저희들이 협의체는 구성하지만 아마 부시장님 산하로 가든지 공보감사담당관 산하에 들어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세워질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납세자보호관은 절대 세무부서장 밑에 가면 안 되고 최소한도로 공보감사담당관 밑으로 가든지 부시장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 구제가 되고 하지 세무도 별도 기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 6조에 고충처리 금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500만 원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저희들 준칙이 내려 올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 이렇게 500만 원 이상은 세무부서장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법령의 판단을 받아라 하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이하에는 일반적인 행정의 세무행정의 처리절차에 대한 결함이라든지 또 행정이 처분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고 한 그런 흠결이 있는 행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고충처리 금액이 500만 원 초과가 되면 전부 세무부서장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당이 된다 말이죠. 이 금액은 우리 조례에서 500 초과되면 자체가 행자부 지침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청구 금액 500만 원 초과는, 너무 금액을 낮게 잡아서 조사하면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1000만 원쯤 잡아줘야 납세자보호관이 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너무 500만 원 축소되면 할 일이 실제로는 많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행자부에 준칙 자체가 전국적으로 일괄 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공히 시행해야 될 입장이고 이 준칙을 저희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금액 때문에 아주 제약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500만 원 이하 되는 부분들은 다 종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당된다고 해야 우리 세무조사라든지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것이 옳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맞다 해서 혹시 의견이 상충되어서 소송이 붙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믿는데 500만 원 이하짜리는 소득할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은 따질 규정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어떤 계상하는 건들은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 건의를 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하고 건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최소한 공보감사담당관 밑이라든지 부시장 직속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 2항에 보면

71조 2항이 신설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2005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일찍 안 하셨어요? 행자부 준칙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난 5월말 경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그 이후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사실 정원의 문제라든지 관계부서와

그런데 이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세무 이외의 부서에 배치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단 말이죠. 이런 조례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죠. 최소한 조직하고 맞물려 나가야지 세무 이외의 부서 어디에 갔다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무부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납세보호관이 그 파트 있어요. 당연히 공보감사 기능이나 조사기능으로 가야지 세무파트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행자부 조직개편 안에 대한 지침도 없고 직급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안 나와 있고 그런 지침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강극중 위원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내년 되면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이 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에 붙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1월 7일 제1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로 인하여 단축된 감사기간과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는 있지만 평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그중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요구사항이 16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시 불필요한 서류징구 금지요망 외 4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조사인력 충원 요망 외 1건을 비롯한 총무국의 해외 선진제도 시정접목 확대촉구 외 4건, 복지환경국의 허황옥 실버축제 관리 철저 요망 외 1건, 지역경제국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지속관리,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 촉구 요망 외 1건, 문환관광사업소의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주체 변경 요망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은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건의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며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종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