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조례안이 만약 부결된다든지 인상폭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예산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용은 정확하게 뭐고 영업용은 뭡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리고 대중탕용,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업종별로도 상수도 사용량이 적고 많음에 따라 많을 경우에는 단가를 높이 산정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정용일 경우에도 20톤 미만은 단가를 낮게 하는 거는 삶이 좀 어려운 영세성 그러니까 조금 못사는 사람한테는 다 같은 수돗물이지만 물 값을 조금 받겠다 하는 내용이고

소장님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가정용은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서민 위주로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 톤수를 정해서 저렴하게 공급하자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업무용이나 영업용 같은 경우는 기존 톤수를 적게 쓰는 사람은 늘 너무나 작게 내고 중간층에 쓰는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많이 낸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상승 요인이 과연 이만큼이 따라 올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서에서는 늘 염려를 한번쯤 둬야 되겠다, 한번 더 검토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김영립 위원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차적인 차이가 좀 안 있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조례안 개정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시 부원동 삼정동 일원에 가칭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도시개발법 제20조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용도인 생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 민원처리를 위해 그간 관련법에 의한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생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면적은 245,200㎡입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구역 면적은 213,820㎡이고 기존에 공공청사 하수도중계펌프장, 국도14호선 도로부지 면적이 31,380㎡입니다. 본 지역은 시청앞 국도14호선과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 진입 관문에 위치되어 현재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급속한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8월 10일부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의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5명의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민간자본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향후 동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경상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준비된 도면에 보면 현재 위치는 계획대상지가 빨간 선으로 된 이 부분인데 이게 동김해IC입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하고 시청앞 국도14호선 변으로 형성된 이 지역이고 이 지역에 있는 구역의 면적 중에서 여기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공공의 청사부지하고 중계펌프장 그리고 도로쪽에 일부 국도14호선변에 들어 있는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빼고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신청이 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면을 갖고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쪽 부분이 국도14호선 부분이고 동김해 인터체인지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빨간 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생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이 부분하고 공공의 청사부지, 중계펌프장 이것은 국도14호선변에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생산녹지지역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만이 도시개발사업을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고속도로에서 몇 m 떨어졌어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3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규정이 몇 m 되어 있어요?

30m 떨어져 있습니다.

30m 경계선 맞추어 집니까?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경계에서 고속도로와의 사이에는 시설녹지다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녹지는 이 구역안에 포함 안 됩니다. 그대로 녹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빼고 나면 몇 평쯤 되어요? 공공부지 빼고

213,820㎡입니다.

몇 평쯤 됩니까?

약 6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한 200명 되고?

소유자는 232명입니다.

거기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205명인데 필지가 232필지인데

합의는 다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자도 조합도 구성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청앞에서 IC

예. 동김해IC까지 시청앞 차량등록사업소가

풀면 위에까지 다 풀지 거기만 풉니까?

그건 민간조합이 결성되어서 저희시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하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찰서 앞에 부원동하고 봉황동 일원에 그쪽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의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김해IC까지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는 개발이

그걸 풀어야 김해시가 균형적인 시가 될 것 같아요.

3개 조합이 있는데 여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내가 봐도 그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로 봐서는 김해의 관문인데 고속도로에 보면 왜 하필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동김해인터체인지 저기까지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바로 시청 앞에 하고 앞에 여기는 왜 안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의 구획을 정해서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구역삼어지구는 시청앞 차량등록사업소를 기점으로 해서 동김해IC 사이 약 64,000평을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 옆에는 또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삼성생명앞까지 하고 경찰서 앞하고는 같은 한 묶음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조합이

왜냐하면 같이 안하면 틀림없이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알 박게 하는 사람 틀림없이 나타나거든요. 아까 28% 안한 이유가 다 그런 사람들은 뜻은 알면서도 일부러 배짱 해가지고 알 박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것 한다면 다른 조합에서도 못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김해 전체 미관상으로 전체로서 다 하면 좋을 건데 틀림없이 이쪽에 하면 여기 한다는 사람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못된 사람이 애를 먹일려고 들어 간다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이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괜히 이것 먼저 했다 하면 벌써 정보 빠른 사람들 알겠지만 바로 옆에다 못된 짓 할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할 때 좀 같이 한 몫에 했으면 싶어서

같이 나갈 수 없는게 각자 추진 의지나 진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에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같은 내용인데 지적을 하셨는데 관문이고 김해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저걸 김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김해시가 어떻다는 걸 느끼는 그런 장소인 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저런 자리는 매입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청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좋은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저렇게 풀어서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용도에 맞추어서 건축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71%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지주의 71%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도 동상구획정리조합에는 아직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 역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정도만 동의만 되면 해 줄 수밖에 없지만 법을 넘어서서 김해시에 또 다른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100% 다는 못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딱 법에만 준해가지고 70%, 68%만 넘으면 나는 관계없이 무조건 동의만 해주면 된다, 내 일은 끝난다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조합도 구성이 되어 있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주민의 다문 90%이상 동의를 받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분명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분명히 이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면 나중에 분명히 법적인 문제도 없고 매스컴 타고 언론에 문제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일이 안 줄어들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20%는 합의가 안됐다 하는데 이걸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전부 매수를 해가지고 분양을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지역 지가가 높고 하니까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경영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런 경영분석이 나왔습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조합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50% 환원을 해야 되고 이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내 땅 반을 주고 반을 받는 건데 받아가지고도 땅값이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반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팔면 땅값이 일백 몇 십만 원 하는데 구획정리해 가지고 요즘 땅값이 예를 들어서 일백 몇 십만 원짜리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농가로 있는 경우가 더 나을 건데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김해시가 80년대 말부터 해서 우리 시의 대부분 지역이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했고 그 외의 지역은 토지소유자 중심의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일십육칠 개소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도시기반 도로, 상하수도 등 이런 기반 공공시설들이 수조 원어치가 간접적으로 우리 시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개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민간자본이 유치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바로 이와 같은 사업인데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금 전체 100%가 돈이 안 되어가지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또 일련의 행정절차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적에 단계별로 전체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동의를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합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오늘은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더 가속화가 되어가지고 한 단계 진일보된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우선 좀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할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시의 관문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역을 갖다가 저층저밀도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그러한 관문적 위치에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조합에도 이미 우리시 입장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비율이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준주거지역인 만큼 단독주택 위주의 그런 개발지역이고 아파트나 이런 것은 층수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밀도화 되기 때문에 저층화해가지고 경관이나 우리 시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북부동이나 내외동이나 이런 데 보면 주거지가 단독주택 주거지가 제일 땅이 안 팔리더라고요. 집을 지어 놔도 집값은 별로 팔 때 보면 땅값 비스름하니 집값은 제값을 못 받고 땅값 비스름하니 밖에 못 받아서 팔리는 현실이고 오히려 집을 안 짓고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제값을 받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민이 전부 아파트, 그 다음에 빌라도 거의 선호를 안 하고 거의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라 이래가지고 만약에 분양해 가지고 땅값은 그런 대로 받는다 하지만 집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 집만 짓고 잠만 자는 그런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도 가미가 되어가지고 상권도 형성되면서 지가도 상당부분 민간에서 환지방식이니까 감보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상업지 정도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용적률 400%면 아파트인데

용적률 400%다 하더라도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하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전부다 저희들이 가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쾌적성을 갖고 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400%다 하더라도 400% 다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북부신도시 보면 빌라부지 180% 그래도 4층 이하인데 용적률 400% 같으면 10층 올라갑니다. 최소한, 그래서 용적률 조정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의 경관인데 만약에 용적률 400% 된다면 지금 빌라부지 보면 180% 되어 있어도 5층 이하입니까? 4층 이하입니까?

4층까지 되지요.

4층까지 180% 용적률로 되는데 여기 딱 보면 첫마디에 400% 용적률이 되어 있다고, 고층빌라입니다. 고층빌라가 아니고 고층아파트예요. 빌라 짓는다 치더라도 10층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보고 용적률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합은 지금 결성이 되었습니까?

가칭 조합이 결정되어 있고 아직 법인등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격이 가칭 추진위원회네.

예.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유명암 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공사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시공사가 있을 텐데 이 정도 도면이 나오면, 시공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설립이 대충 그림을 그리고 되는 걸로 아는데 시공사는 아직 안 정해졌다 그래 보면 됩니까?

제가 시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조합에서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다 뿐이지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첨부된 그게 저희들 시로 와야

내부적으로는 시공사가 정해져 있는데 시에는 접수가 안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통 도시개발사업이 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그렇죠? 요즘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마는 이게 왜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도 가능한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사유는 뭡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가 15층까지 갈 수가 있어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20이다 말이에요.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몇 %입니까?

건폐율이 60%지요.

준주거지역도 60%입니까?

예.

아닌데, 70%인데?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이고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이고 용적률이 400%다 말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 지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냥 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주거상업 이런 복합시설로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고속도로라 해서 무조건 저층저밀도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경부고속도로의 주변에도 보면 서울 입구 쪽으로 보면 엄청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고층으로 가도 말이죠. 김해시에 맞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더 좋다 말이에요. 상징적인 건물도 될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밑에 대지면적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아시겠습니까? 저층저밀도도 좋은데 저층으로 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빡빡하게 들어서는 것보다는 고층으로 들어오면서 대지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공원이나 녹지시설을 확보해서 주차시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고속도로하고 14호국도하고 그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보기 좋은 건물들이 높은 게 쭉쭉 뻗어 올라가야 돼요. 저는 키가 작은데 크게 날씬하게 좋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구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다음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받는다면서요? 승인을 얻어야 된다며?

예.

그때도 그런 것을 가미를 하셔야 김해가 조화롭게 발전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흥동 쪽에서 보면 4차선으로 해가지고 남해고속도로 따라서 14호국도가 지금 앞으로 정체가 온다 보고 4차선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흥동 쪽에서 강동교를 하나놓고 강동입구까지 4차선 이번에 용역비로 2억 올라왔다 말이에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선로가 불암동까지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그 지구 내에 완충녹지는 반드시 확보는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권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보가 될 수 있는, 아시겠습니까? 그쪽으로 녹지나 공원시설을 유도를 하더라도 도로시설이 확보되어서 그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서 전하교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논스톱으로 개설이 될 거 아니에요? 되면 신어교에서 불암동까지만 완충녹지를 활용해서 4차선 도로만 개설하면 김해시는 새로운 4차선 우회도로가 하나 생겨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도로가 지구 안에 다 개설해서 김해시에 기부체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니까 4차선도로가 아니고 4차선도로보다 조금 작게 도로표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잡습니까?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이고 행정절차하고 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3년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 안하겠나 그죠?

면적이 64,000평밖에 안되니까 아주 작은 장소이고 협소하고 또 다량의 성토용도 아니고 하니까 빨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겠나

토지소유주들은 괜찮겠는데 위에 행위를 하고 있는 지장물 보상관계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느낌이 온다 말이에요. 나름대로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해관계가 있을 걸로 봐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려스러운데 그건 개인사업이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겠지요.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대성동상지구나 기타 이런 도시개발사업 지구처럼 10년, 15년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3년에서 연장을 1년 정도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시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공기 내에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연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김해시청 남측 국도14호선 및 남해고속도로에 둘러싸인 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희봉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서희봉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서희봉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서희봉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6년도에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정, 사업장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내용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는 택지개발, 근린공원 조성, 도로 확포장공사 등 많은 기반시설사업이 있다 보니 이에 편승한 농지나 산림녹지에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각종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행정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민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과 셋째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업무추진 상황파악이 어려웠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외에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이 김해정산골프장 부진입도로 개설 조속처리 외 2건, 건의사항이 안동공단 이전 철저 외 38건으로 총 4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희봉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희봉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