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일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말은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 근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잡지 않고 보고치 않은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심의 일정 중에 중복으로 사안을 처리한 부분은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2항이 2006년 3월 28일자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되어 법적절차는 하자가 없지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는지 시장님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동의 를 했어야만 될 긴급 안건 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는 곧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용역비 총액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34억 535만원으로 330%의 과다치가 계상되었으며 미뤄왔던 용역사업이 2007년도 예산에 다수 편성되어 있는 바 용역이 본 사업의 초석을 쌓는다는 열정을 기울여 성공적인 용역과업을 완수하기를 바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근거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93억 6,900만원으로 약 17% 예산액이 줄었다고 부시장님께서 200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서에 보고한 바 예산액은 줄었으나 건수는 9건이나 늘어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앞으로도 당해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달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산과 기금에 관한 개념 등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반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6개월여 기간에 무려 18차례 인사단행에 관하여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모 언론사에,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발상은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지 잦은 인사발령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조직이동에 대한 불안과 초조,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1월중 입법예고 하여 2월중 의회에 상정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 인사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하여 발전되기를 원하면서 2007년도 정례회 때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율화와 지방재정 분권시대에 맞추어 사업별 예산편성, 부서별 총액경비제도 운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기준과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성, 건전성, 효율성, 합법성, 합목적인 예산편성이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2006년 10여일 남은 기간 못하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건들은 병술년 다 가기 전 병술에 담아 묻어버리고 정해년 새해에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열린 의회와 시정이 되어 우리 시장님께서 슬로건을 내놓은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춘천 건설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 또한 주민참여정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우리 춘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