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충홍 의원 5분자유발언
창식
강창식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는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준공식 참석 등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순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의원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글로벌 제주를 위하여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순효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이미 지켜져야 할 마지막 선까지 무너진 채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교권은 처참히 무너졌고 학생들은 해를 거듭 할수록 학업과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끊임없이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의 일상이 교육계의 미래를 더욱 참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이렇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붕괴로 날로 커져가는 사교육의 영역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격차를 벌여가며 공교육의 영역까지 사교육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사교육이 오히려 공교육화 되어 가는 기이한 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은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격차를 줄임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무엇보다 증가하고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수가 많은 신제주 중심의 학교와의 예산배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는 무엇보다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학생수가 많은 규모의 학교는 영어, 바이올린, 컴퓨터, 독서, 논술,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인지 아니면 학교가 임의 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학급 이하 소규모 단위의 학교는 학생수가 적어 한두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참여 학생이 적어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20명이 지원하여 운영을 하는데 수강료를 2만원으로 책정하였다면 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사비 보조는 강사비 50%를 초과하지 못 하기 때문에 20만 원이 보전되어 월 강사료는 60만 원으로 결국 강사를 구하지 못 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시권 내의 학교와 교육환경이열악한 소규모 학급의 강사료 보전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습 평등권은 시내 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소규모 학급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중등학교인 경우 앞서 이야기 한 양극화의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BS교육방송, e-러닝체제 등 방송매체를 통해 이와 같은 현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 늦은 시각 들어오는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영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도심권에 위치한 학교에 비하여 인근에 학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하여 학력 향상에 대한 의존을 전적으로 학교에 모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 교과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년의 수강료는 십 내지 십오만 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급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듯 제주도는 교육 양극화 현상과 지역 간 편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특히 읍·면지역 소규모 학급 학교에 대한 보상적 지원의 확대와 과감한 교육환경 개선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시내권으로 밀려드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을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적정 인구의 분포와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교총은 건강한 몸, 좋은 교육, 운동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4일 전국 유·초·중·고교와 교육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3H운동을 공모하였습니다. 3H운동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안 먹기 운동, 바른생활습관운동, 자기혈압 알기운동 등 다양한 사례를 공모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환경이 학생들에게 더 이상 건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까지 벌인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도시 출범을 통해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에서 3H운동과 같이 탄산음료 안 먹기 운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실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전면 확대하여 학생들의 비만예방, 금연, 금주, 식습관 개선 등 학교와 사회,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보건교육의 확대로 연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들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며칠 전 보도된 뉴욕의 트렌스지방 사용금지 조치는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급식을 조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트렌스지방을 전면 사용 금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트렌스지방의 비중을 줄여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축제의 건강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꾸준한 행사를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유치원 교육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제주도의 유아교육정책에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유치원 재원 투입 실태를 보면 2006년도 약 120억 원으로 교육 전체 예산 대비 2.5%로 전국 평균 이하로 전국 12위에 불과하고 이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비중도 전국 27.3%에 불과합니다. 둘째, 취원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취원 대상 아동 중 만 3세 아동은 6,660명 중 320명으로 4.8%, 만 4세 아동은 6,639명 중 1,039명으로 15.6%로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셋째 유치원 종일반 운영 실태를 보면 사립은 전체 26곳 중 24곳이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비해 공립은 전체 85곳 중 37곳으로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으며, 종일제 운영 공립 유치원인 경우 대다수가 읍·면지역에만 치중하고 있고, 특히 서귀포지역인 경우 공립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이 11곳으로 그 비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취원 원아 현황은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종일반 원아수가 훨씬 많으며 특히 사립인 경우 시간 연장제 보다 종일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일 수록 부모의 경제활동 등으로 종일반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공립인 경우도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전담교사 확보, 시설확대, 사립유치원의 독립 양호실 설치 등의 확대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로 유치원 인력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종일반 전교사인 경우 공립인 경우 종일반 37곳 중 10명만 종일반 전담 기관제 교사로 확보돼 있고, 보조원으로는 13명이 있으며 강사는 전무하며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은 하나도 없으며 혼합형 유치원이 10곳은 있으나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유아 교육이나 장애유아 통합형 유치원 교육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곳도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 정책의 중심과 모범적인 유치원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 현주소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부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급변하는 유아교육 환경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유아교육 정책을 위해서 는 취약 전 아동수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반영, 장애유아에 대한 실태파악, 지역 간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주도의 장기적인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수립과 연차별 재정 투입 확대, 계획수립 등 종합적인 플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육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이 빨라지면서 몸에 대한 빠른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학생들에 대한 조기 성교육을 통해 급증하는 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교육은 원래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어 초등학생 때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성 개방화에 따라 중·고등학생 때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늦은 것이 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실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 성교육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횟수만 지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교육과 같은 기본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것이 1,2회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교육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2006년 도제 6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통해 새로운 제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즐거운 일에는 아낌없이 환호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였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 준 일도 있습니다. 이런 가슴을 적시는 많은 일들이 2006년을 떠나보내며 잊혀지기보다 2007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초석으로 각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을 통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김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의원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서면 질문으로 할까 하다가 나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총 4,9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70%로 3,5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30%를 갖고 2007년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 본인도 교육에 무관심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뭘 할까 뭘 할까 떠오르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교육에 무관심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번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지고 교육행정의 발전에 좀 기여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주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서열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방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학력 평가는 학생,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책이기에 이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 지난 5년 간 사설 입시학원 증가율이 최고 420%에 달했습니다. 사설 입시학원은 도내 초·중·고 171개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설학원이 증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제학력 평가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설학원들은 제학력 평가가 이루어지는 6월과 11월이 되면 초등학생을 겨냥한 한 달짜리 제학력 평가대비 속성반을 운영하는 등 학원과 학습지 시장만 잇속을 챙기는 실정입니다. 이미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학력 평가가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도 그리고 모호한 성격 때문에 학교와 교사, 학생 등이 이에 시달리면서 학사운영의 파행을 가져오고 교육의 다양성을 헤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학력 평가의 목적인 학력신장은 명목만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조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헤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결과를 내신에 반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학원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서 문제지 유출과 같은 사건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내신반영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헤치는 등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양성언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제학력 평가에 대한 공약을 한 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정을 모른 채 일방적인 시험만 강요하는 제학력 평가는 실제 도내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됐는지 어떤 과목이나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통계 등이 공개적으로 하나도 발표되지 않았고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의 범위지만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3% 범위 내에서 매해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만 유일하게 제학력 평가를 실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학교별로 쪽지시험이라 해서 주 단위 그리고 며칠 단위로 시험을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꼭 제학력 평가를 실시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 서열화 방지를 위해서 보고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학교시험이 끝나면 다 압니다. 채점해서 너는 몇 점, 나는 몇 점, 그리고 애들끼리 너는 몇 등, 나는 몇 등 이런 거 다 생기고 있습니다.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넘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점수를 다 압니다. 이것은 학교 내를 넘어서 다른 학교의 학부모와 교류를 하면서 너네 학교는 어떠니, 우리 학교는 어떠니 하면서 학교를 넘은 학생들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제학력 평가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처럼 계속 진행이 된다면 실제 제학력 평가로 인해 아이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사장 당하고 사교육 시장의 팽창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폐지할 수 없다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되는 것처럼 모든 학교가 같은 시간, 같은 시험문제를 가지고 치러지는 시험인 전집형 일제고사가 아니라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사 75%가 서명참여로 요구했던 5% 정도의 표본만 실시하는 표집형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교육권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양성언 교육감님이 특수학급을 담당했었고 해서 전문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차원에서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등 다른 지역 일부 교육청은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의 경우 이런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차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교육권 연대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 가운데 특수교육을 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장애를 지닌 학생 4명 중 한 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유예자의 경우 중 26% 가량이 장애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다음 해에 입학하는 아이도 있지만 몇 년 유예하다가 의무교육 포기각서를 쓰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부지기 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담당 어린이집이 턱 없이 모자라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싼 사설 치료실을 전전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체 재가장애인의 50% 이상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나 장애인의 학교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통합보육, 통합교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거나 개인 가정에서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장애아의 부모들은 교육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은 어디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벌중심주의 사회에서 학력 소외계층은 경제빈곤계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애아들의 의무교육 포기사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4학년도에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취업한 현황을 살펴보면 고작 3.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8.1%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2004학년도 고등부 일반학급 졸업생의 취업현황은 제주도가 60%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21.6% 비율에 비해 매우 높아 참으로 비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장애아보다 특수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중증중복장애아들을 의무교육의 장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장애가정의 실태와 이유 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또 특수교육관련 홈페이지, 홍보자료, 단위 학교별 가정통신 등을 위해 특수교육의 무상, 의무교육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취학의무 유예, 면제자 실태파악 및 장애유아 취학유예관련 제도 개선으로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적령 취학을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본 의원은 양성언 교육 감님께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장애인의 교육이 동정과 시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하게 제공하는 교육받을 권리로 인권으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도교육청의 정책과 대안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로 도교육청 산하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40개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물론 40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가운데 여성의 참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정부도 각종 위원회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도민들을 만든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비롯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 여성의 도 산하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산하 여성위원회 참여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교육현장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확인할 수 가 있었습니다. 40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비율의 30%를 넘는 위원회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위원회 중 10% 남짓만이 정부의 권고치인 30%를 겨우 넘고 있는 셈입니다. 2006년 현재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도 존재합니다. 고충심사위원회, 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성위원회 등 전체 위원회 절반 수준인 19개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행정의 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위원회는 교육행정에 있어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의 참여가 보장될 때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질적인 향상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9시 뉴스데스크에서도 ‘청소년 폭력 심각하다’는 쟁점이 부각 됐습니다. 2005년도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2억 원이었던 반면 2006년도에는 3억 원으로 상향 배정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에만 제주지역에서 학교폭력 징계현황이 162건에 달했습니다. 상해폭행이 82건, 집단따돌림 18건, 공갈재물손괴가 13건, 약취유인 11건, 협박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해 징계조치는 총 236명으로 학교 내 봉사 58명, 사회봉사 18명, 특별교육 10명, 기타 1명 등으로 나타났고 상담건수는 1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건의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명사과 9건, 학교 내 봉사 23건, 사회봉사 15건,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48건으로 심리상담 및 조언 43건, 일시보호 2건, 치료를 위한 요양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은 증액됐지만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보호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9월 학교정책국에 과 수준의 학교폭력대책팀을 신설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문제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적합하고 근원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금까지의 평가와 향후 어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양대성 의장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강창식 부의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김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이름까지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의원님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라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종문 위원장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 계시는 동안 유익하시고 좋은 추억의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0선거구 연동 갑 지역구 출신 고충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역점 시책으로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책임 경영제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 덧 6개월이 되고 있고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07년 정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생활을 하면서 노정된 교육행정 현안사안이 참으로 많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과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후에는 특별자치도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을 분석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두에 언급했지만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 중 교육관련 공통 관심분야의 정책을 분석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도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실현정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업무 중 4＋1 핵심산업 분야의 경우 자율학교와 국제학교에 관한 사항과 관광, 청정 1차산업, 첨단산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교육과 관련하여 자율학교, 국제학교, 그리고 교육 개방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개방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사항과 둘째, 청정 1차산업과 첨단산업에 관련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과 학과개편에 대한 시사점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광에 관련해서는 관광과 환경에 관한 학생과 주민교육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학생과 도민의 관광과 청정 환경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면 더욱 효과적인 학생 교육 방법과 주민실천 방법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이 두 기관의 특성과 조직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똑같아지지는 않겠지만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상호 보완 또는 융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에 얼마만큼 반영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질문과 연결성이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4＋1 핵심산업, 즉 관광, 청정 1차산업, 교육, 의료, 첨단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분야에 대하여 추진방법, 향후 추진사항 등 교육감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정부 지원, 자치 역량 등의 미흡으로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05년 10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는 앞서 말한 4대 핵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국제경쟁력을 갖춰서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지난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교육산업 분야 중 교육청 관련 분야를 보면, 첫째, 자립형사립학교 이상으로 교육지정, 입학정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둘째, 영어＋제2외국어 등 1＋1 외국어 전략을 추진하여 제주지역 소재 초·중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2개의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과정의 국제화, 셋째, 자립형 사립학교 신설 또는 지정, 넷째, 외국인 교육인력을 유치하여 질적수준을 늘리는 외국인 교육인력의 유치 확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는 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4가지 사항을 만들 적에 도와 교육청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만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서 질의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육산업 분야를 추진함에 있어 도와의 협력 등 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도정질문 시 동료 의원인 강무중 의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근거를 둬서 서울시는 서울시세 총액의 100분의 10이며 광역시와 경기도는 광역시세와 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도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돼 있는데 본 도는 지난 7월 1일자로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므로 광역시에 준하여 현재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와 광역시에서는 75 이상으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도지사께서는 1000분의 36으로 책정된 내년도의 경우 119억 원인데도 이외 50억 내지 60억 원이 별도로 교육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65 이상에 이르고 있어서 36이라는 숫자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상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교육감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전출 비율이 담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그런 내용으로 통과되어도 이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도 단위에서의 행정행위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작용하면서 행정의 이로움을 취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지가 1000분의 50을 확보해야 한다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청과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킨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분적으로 개선이 요구돼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교육이 근간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사명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김혜자 의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제학년 제학력 평가 시험지 유출 문제에 있어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06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4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되어 전도적으로 치러진 중학생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시험지 유출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까지 관행이 빚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제 등 시험지 전담 기관에서 인쇄소에 담당 공무원을 입소 또는 상주시키지 않았고 가끔 방문해서 둘러보는 정도의 관리 감독만 했으며, 또한 인쇄소 내에 보안구역 설정, 보안일지 등 작성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문제지 배송과정에서도 박스를 봉인하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시험지를 빼 낼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 이제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생각이 이런 사고를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제학년 제학력 평가시험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까지 도교육청에서 직접 점검과 진단을 하여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민 직선의 변화된 교육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으로서 며칠 전 매스컴에서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도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차기 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비용으로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 37여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출마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론 교육감께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고려한 바가 없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시겠다고 답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육계를 비롯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감께서는 이제까지 실시해 보지 않았던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과의 간담회를 각 지역별로 갖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수행함으로 써 좋은 평가와 아울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 예정일인데 교육감 선거 예정일이 2008년 1월 16일이어서 그 차이가 28일밖에 안됨으로 대통령 선거일에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하면 선거관련 비용을 반 정도 수준으로 절감할 수가 있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시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도지사 선거처럼 전 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기간 등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감사업무를 펼치고 계시는 신행철 감사위원장께 교육청 업무와 관련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집행부의 기구가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업무에 전념토록 하여야함에도 특별법에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돼 있고, 앞으로 직선제를 통한 집행부 기관장이 2명인데도 감사위원을 도지사만 추천하고 교육감은 추천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도 43명 정원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고작 6급 공무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교육청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어떤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나 소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30년 이상 교육계에 재직해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교육계를 잘 아시는 교육계 원로로서 일반행정과 달리 교육행정에 있어 현행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교육자치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행 감사기관을 도교육청을 제외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계 원로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 정해년에는 계획하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고충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순효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순효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언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양성언교육감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김순효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순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학교 관련 예산 배정 및 강사료 보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교육청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지원금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약 7억 원,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약 1억 6,000만 원,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에 1억 5,000만 원 등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국고 대응 투자로 바우처제도 운영 예산으로 16억 원을 배정받아 방과 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은 우선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강 희망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좌 개설에는 그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소규모 학교끼리 3,4학교군을 구성해서 영어학원 강사라든지, 바이올린 강사 등 수준 높은 강사를 활용하는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농어촌의 경우 강사비가 모자라서 강좌를 개설하기 어렵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산음료 안 먹기, 즉 3H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H운동의 하나인 탄산음료 안 먹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월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그 후 계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도를 한 결과 현재 학교 구내매점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비만예방과 금주·금연, 식습관 개선 등에 대한 보건교육은 체육, 과학관련 교과 지도와 시범학교 지정 운영, 영양상담실 운영, 비만예방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가정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축제 때는, 저희가 개최하는 재주학생문화축제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WHO 건강도시 제주행사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건강관련 그림그리기 또는 건강달리기, 건강체험과 영양상담, 제주웰빙음식 코너 등 주요 행사에 참가를 해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행사가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솔직히 미흡하기는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0.5% 정도 금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낮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공립은 20여억 원이고, 사립유치원은 30여억 원이 돼서 오히려 사립유치원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가 1인당 약 15만 8,000원정도 하면 공립은 5만 3,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전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 3,4세 취원율이 낮은 이유는 3,4세 어린이는 유치원이 아닌 보육 위주의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종일반 운영은 공립유치원에서 희망을 하면 시설환경개선비와 보조교사 인력을 지원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현재 종일반 보조교사가 배치된 유치원은 15군데입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희망하는 22개의 유치원에 전원 확대해서 37개 유치원에 종일반 지원인력을 투입해 나가고 연차적으로는 희망하는 유치원에 전부 지원인력을 파견할 생각입니다. 다음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없는 이유는 현재 공립에는 1개 원밖에 없어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평병설유치원에 1명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통합된 장애유아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자를 배치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폐원을 앞둔 소규모 유치원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인가, 현재 85개 원 중에 26개 원이 10명 미만으로서 폐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농촌의 소규모 유치원을 살리면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활성화 되는 대로 병행해서 단설유치원도 설립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아교육이 정착되도록 유아교육 발전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원아의 눈높이에 알맞은 성교육 프로그램부터 고등학교까지 성교육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가 발간한 성교육 자료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를 포함한 선생님들에게도 매년 성교육 연찬회를 개최하여 성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과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 직무연수를 격년제로 30시간씩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순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학년 제학력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저희 내부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교육관련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와 협상 또는 논의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시험은 우리가 보통 치르는 시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예를 든다면 3학년 학생으로서 3학년 정도의 기초학력을 갖췄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동이가 3학년인데 3학년의 기초학력을 못 갖췄다면 이 학생에게는 특별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표집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전집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집형이라는 것은 전체 수준을 알 수 있지만 개별 성취수준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집형을 통해서 개별적인 성취수준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집형을 안 하고 전집형을 하는 이유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똑같은 날에 하느냐 하면, 똑같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훌륭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같은 문제를 놓고 평가할 때 이 학생이 제학년에서 제학력을 갖췄는지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 출제에 굉장한 노력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치고 난 결과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지도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피드백 하는 개별 자료가 됨은 물론이며 교사 자신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가 옛날에 있었던 일제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이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적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로가 하다 보면 나는 몇 점 받았네, 너는 몇 점 받았네,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약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서 실시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하자는 모 교직단체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저희 고집이 아니라 도민들의, 학부모들의 의견도 찬성하는 쪽이 상당히 많음을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 시험평가를 교육감이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교육감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교육과정 속에는 평가라는 것이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한 부분인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평가까지도 포함되는 일이므로 이것이 법에 근거가 없다느니,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학생 간에 경쟁을 붙여서 성적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A학교와 B학교, 학교 간의 서열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에 대한 성취도를 파악함으로써 보완 지도할 수 있는 개별 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을,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교육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된 아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현재 우리 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105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유예한 학생은 729명입니다. 이들 중 정신지체, 부자유 등 장애로 인해서 유예한 아동은 29명입니다. 장애로 인해 취학을 면제한 아동은 지금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령기 장애아동이 1년 정도 유예하여 유치원에 다닐 경우 이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일반 유치원의 장애유아에게는 특수교육 순회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저학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 도내에는 특수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초등부과정밖에 없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생긴지는 약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장애학교에 고등부, 중등부가 없었기 때문에 육지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건 어려워서 아마 초등부 저학력의 학력밖에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온성학교 개교를 통해서 보면 과령자에게도 취약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온성학교에서 약 6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학생이 많아서 90명에 달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명을 초과한다는 학교 측의 얘기입니다. 그중에 과령자가 약 42명이 된답니다. 저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학생들에게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떳떳이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집에서 학교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선생님을 집으로 보내든지 시설로 보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재택순회학급입니다. 지금 8학급에 30명을 지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장애인에게 교육의 혜택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취업률이 아주 낮습니다. 변명 같지만 장애인을 고용할 만한 산업구조가 되어 있지 않음도 하나의 원인이겠습니다마는 직업교육이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전공과를 신설합니다.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에게 더 연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교과를 신설해서 이들에게 좀 더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못 해 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준비 중입니다. 2007년 1월부터는 시각장애인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입니다. 그 외 특수교육 관련 홍보는 홍보자료 제작 배포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얼마 전에 김희아 양이 나와서 했던 장애인 음악가 초청 콘서트라든지 특수교육 연찬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 이해의 교육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모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상담 및 안내를 더욱 확대해서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현재 영송, 영지, 온성 다 유치부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상 유치원에 학생을 보내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유치원교육이든 초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저희 교육청 산하에 43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법령 및 조례 등에 명시된 설치근거가 국장이 돼야 된다, 과장이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상당수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위원의 참여폭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임기 종료 후 위원 위촉 시에는 남녀 성별의 고려는 물론 위원의 성격에 부합되는 여성위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행정 업무의 질적 향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폭력 및 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나 각 기관이나 사회에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폭력이나 비행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력예방 연수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흡하지만 대안교실 등에서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학교 밖에서도 교육적인 지도를 통하여 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자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학생대표와 교육감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학생문제에 대해서 교육감 또는 교육청의 간부들, 또는 그 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며 학교가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 수립 시에는 통상 국가 또는 교육부의 정책, 지역사회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의원님의 참신한 의견으로 도청의 지방자치 정책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아주 좋게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교육정책 수립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정책을 반영하는 데는 정말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든다면 도청과의 상호협력이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도교육청이 하는 일과 도청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청의 업무 중 반영할 내용의 검토가 소홀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교육청에서는 도청의 주요업무를 분석하여 교육관련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4+1 핵심산업 중 하나인 교육관련 내용인 자율학교와 국제학교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주요업무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정 1차산업과 관련한 정책으로 친환경급식, 실업계 고교의 학과 개편,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고교 육성 등을 교육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환경관련 정책은 교육청이 주요 업무로 추진하여 2006년 제주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관광, 친절, 매너교육, 제주 바로 알리기 관광교육, 제주방문의 해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으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1교 1오름 가꾸기 및 내 고장 바다 지키기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 간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도청과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도의 업무 중 교육관련 사항은 상호 협의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4+1 핵심산업 중 하나인 교육분야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간 국제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율학교 운영, 국제고등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 164건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요구하였고, 장기 관점에서 필요한 권한이양 부문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4+1 핵심산업 교육분야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청과 협력을 위하여 사무관급 등 2명을 파견하였고, 자율학교 운영, 국제고등학교 신설,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과 원어민 확대 등 국제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자립형 사립학교 신설 또는 지정 문제는 여건이 성숙된 후에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주도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계획 확정 후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이 제시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사업을 위한 T/F팀 구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의하면 도세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대하여 현행 도세 총액의 3.6%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에서 지난 3월 현행 전출 비율과 같은 3.6%로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인 5% 법정전입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도에 의견을 냈고, 수차례 방문 등을 통하여 상향조정의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도지사로부터 교육청의 의견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교육관련 여러 단체에서도 조례제정 입법예고에 대해서 전출 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전출 비율과 같은 3.6%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시 전출 비율 3.6%를 현행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특별자치도에서의 특별교육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특례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규정과 같게 전출 비율을 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에 앞서 자구노력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지원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향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타 시·도 일반회계에서의 전입비율을 보면 서울은 10%이고, 광역시 및 경기도는 5%입니다. 특히 특별시, 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45%를 별도로 전입 받고 있으나 우리 특별자치도인 경우 담배소비세는 전입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도세 전입금만이라도 최소한 광역시 수준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 이 외에 교육지원에 관한 것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군세가 자치도세로 포함됨으로써 현행대로 하더라도 도세 전입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5년인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투입되던 교육재원은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각급 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 등 국제자유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재정수요가 대폭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실정으로 이를 위해 전입비율 상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교육 지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안정적인 교육재원이 확충되어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맞는 교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지 유출로 인해서 그간 학생,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11월에 일어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 유출 사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준 일이었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우리 교육청은 본 평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를 진단하고, 출제방법 개선, 인쇄, 배송 과정에서의 책임관 배치 등 엄격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평가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평가도 보완 문제 등을 강화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해 평가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학교 평가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특히 출제·인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여 평가계획안에 보완장치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기 교육감 선거에 관련하여 출마 의향여부, 선거비용과 시기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저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고충홍 의원님께서 질문과 함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주교육의 밝은 비전을 위해 앞으로 핵심산업 추진에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선출에 따른 선거비용과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비용은 우리 교육청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비용 국고 보전 문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상당히 불투명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 교육감 선거 시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직선거법상의 도지사 선거를 준용토록 돼 있어 2008년 1월 16일로 예정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거비용 및 소요기간 문제는 처음 실시되는 주민직선제라 깊이 생각해 본 바 없어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행철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신행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도의회가 구성되고서 이제 6개월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명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성되면서는 일반 도의원이면서도 교육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시어 제주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고충홍 의원님, 저희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1차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 다시 저에게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감사위원을 도지사만 추천하고 교육감은 추천을 못 하도록 돼 있고, 감사위원회 사무국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행정직의 비중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음으로써 도와 교육청 두 기관 사이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서는 아시는 대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감사위원 6인을 위촉하도록 돼 있고, 그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교육감의 추천권은 배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여섯 분의 위원을 보면 법조계와 건설 분야 각 1인, 학계를 포함한 교육계와 일반행정 분야 각 2인 등 각 분야별로 고르게 위촉돼 있어서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에는 현재 건축, 토목, 행정, 환경, 보건, 전산, 화공, 사회복지, 소방 등 총 14개의 직렬에 걸쳐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행정직 2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교육행정 분야 감사 인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단순하게 도와 교육청을 각각 하나씩의 집행기관으로 생각하면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대상 사무가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하고 교육행정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 약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행정 분야임을 감안하여 볼 때 교육행정 분야의 감사직원수가 적다고만은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대상 업무 중에는 일반행정 분야와 동일한 회계, 예산, 건설공사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학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장학관 등 교육전문가를 외부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급 학교 등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선학교 교육기관인 경우 교육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주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사무국 구성이 형평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는 이들 2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에 정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답변을 해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첨언해 드리는 바는 감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는 종전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던 대로 교육청만 감사하고 시교육청, 직속기관, 일선학교 감사는 교육감에게 대행감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교육계 원로로서의 견해를 주문하셨는데, 먼저 고충홍 의원님께서 저를 교육계 원로라고 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께서는 교육계 원로로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자리 성격상 제 말씀은 감사위원장으로서의 견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밖에서 교육계에 관한 여러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기관의 대행감사 범위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조례제정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각계각층의 토론회와 도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교육 현장의 자율성, 전문성,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에 대행감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자치감사 규정에서는 교육분야의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일선 교육기관인 각급 학교와 지역 교육청 산하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대행감사토록 하였는데, 이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별법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사항인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행감사 규정 자체가 특별법의 취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2월 28일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학계·언론계·시민단체·교육청·도의 관계관 등이 참석한 토론회 당시에도 교육분야의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오직 초·중등학교에 대한 감사권에 대하여만 논란이 있었다고 듣고 있으며, 당시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각급 학교를 대행 감사토록 함으로써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저께 강무중 의원님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고충홍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자치감사로 인하여 교육자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자치 영역에 관련하여 전문성, 자율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육활동의 본질적인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치감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신행철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순효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순효
김순효의원
의석에서 : 예.
창식
강창식부의장
예, 나오셔서…….
순효
김순효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아니 괜찮습니다.
순효
김순효의원
교육감님께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료 보전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김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자 의원님, 하실 겁니까?
혜자
김혜자의원
의석에서 : 예.
창식
강창식부의장
예, 나오십시오.
혜자
김혜자의원
강창식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넘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분간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찾고 싶습니다. 아까 양성언 교육감님께서 제학력평가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에 대해 저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평가의 권한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는 입장도 표명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학력 평가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15개 광역 시·도의 교육감님들께서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학력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로 학생들의 개별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드셨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수시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권한으로 출제를 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쪽지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이 제학력평가를 성적에 반영을 안 하죠? 맞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열나게 공부를 하면서도 제학력평가에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중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저는 선생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고, 점심 급식을 지도하고 오후에 하교 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학습능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담임선생님이라고 봅니다. 저는 담임선생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실정에 처해 있고, 우리 아이의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못 믿어 가지고 제학력 평가를 다시 실시하면서 아이들의 개별 능력을, 개별 수준을 파악하겠다는 논리인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교육감님 입장대로 제학력 평가가 아이들의 개별 수준을 파악하는 시험이라면 시험 이후 개별적인 학생들의 성적에 그리고 수준에 의거한 사후 전략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몇 년간 실시해 오면서 단지 시험 아닌 시험으로 끝났는데 사후에 어떤 관리들을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김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의원님.
고충홍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감께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성언
양성언교육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순효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양성언교육감
김순효 의원님과 김혜자 의원님이 교육에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짧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0%로 지금 강좌개설이 어려워서 저희가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내년에 당장 하겠습니다. 다음 김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평가를 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막는 것에 따라서 안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타 시·도 교육감은 그것을 안 하니까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정말 난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하느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유별나니까 더 잘 하는 거라고 한번 거꾸로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사후전략으로서 시험을 보고 어느 일정한 수준에 못 다다르면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수당까지도 저희가 확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하고 저희가 상당히 여러 시간 토론을 했던 부분이고, 폐지 쪽으로는 안 된다, 이것의 순기능도 많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걸로 합의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데 왜 또 이것을 보느냐 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고사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이것과 혼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제학년의 제학력, 최소한도 기초학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뿐이지 이것을 성적에 반영하지 는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담임선생님만 압니다. 이 학생은 특별지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사후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을 여러 번 치르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갖고, 또 어떤 학생들은 경쟁의식에서 학원도 찾고 이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학지도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너무 경쟁의식을 갖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겁니다. 제주도의 학력이 이번 수능시험에서 좀 오른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판단으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시험을 치르고 있음을 양해하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오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일도2동 갑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자본에서 인적자원으로 바뀌고 한 나라가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그 나라의 경쟁력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인적 자원 개발 및 인간 실현의 주춧돌로서 중요치 않았던 시대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함께 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글로벌 시대의 제주를 만드는 중심 축에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하고 교육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와 함께 특별자치도 건설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도전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시점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제대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얼마만큼 번영할 수 있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교육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플라톤의 견해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양 날개로 비약해야 할 새로운 글로벌 제주 시대에 있어 철학자의 견해가 아닌 제주도민 모두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명제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 제주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시대 제주특별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주교육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는 금년 7월 1일부로 과거의 제주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그에 따른 내용과 과정 등이 같이 바뀌어야 명실상부한 변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자치도에 따른 제주도 초·중등 교육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추진 방향과 추진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교육 분야에도 뭔가 특별한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비의 급증으로 학생을 둔 학부모의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자치도만큼은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공교육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 이해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제화된 제주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세계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의 특징을 예상해 보면 개방화, 세계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개방화는 도민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의 세계화를 가져올 것이고, 세계화는 우리들의 생활 영역이 제주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으로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체제를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의 의식과 삶의 양식이 국제적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은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외국 초·중등학교 개방 및 유치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어로 수업하고 생활하는 영어전용타운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에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 초·중등학교 개방 및 유치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두 날개로 글로벌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교육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개발, 추진하여 교육 수요자는 물론이고 도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새로운 제주교육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비만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진국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10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최근 5년간 각 학교별 비만 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의 7.04%, 중학생의 11.18%, 고등학생의 9.88%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 역시 10%가 비만 학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비만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2001년 7.5%에서 2005년 12.5%로 무려 5%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어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됨으로써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더 나아가 폐쇄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사회적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과 관련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 역시 이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아이들 비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 패스트푸드에 대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은 청소년이 비만해지는 것을 줄여보려는 의도입니다. 도교육청도 지난해부터 비만 초등학생 지원자에게 튼튼이 교실 및 튼튼이 캠프 운영을 하고, 영양상담실 표본 학교를 지정하는 등 초보적인 비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튼튼이 캠프의 경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1년에 3일 동안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일 과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경우 아이들 비만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해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만 퇴치 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규 교과과정에 비만 교육을 삽입하였고, 프랑스와 중국의 경우도 학교 내 음료와 스낵 자판기를 철거하는 등 아이들 비만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시의 경우 최근 저지방우유를 제외한 일반우유를 학교 급식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이들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한 만큼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비만연구학교 결과보고서에 나타났듯이 각 학교에 비만치료반을 개설하고,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육과정에 비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아이들 비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느끼는 인식과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만은 질병이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낙오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해 주시길 교육감님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내 사립학교 법인 법정의무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사학법인은 교원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법정 전입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16개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004년도에 17억 원이었지만 지금 도내 사립학교는 이 중 10.4%인 1억 7,000만 원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17억 3,000만 원이지만 20.2%인 3억 5,000만 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법정부담금 부담 내역을 보면 각 학교마다 부담하는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 오현중학교와 오현고등학교의 경우는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했지만 대다수 학교는 5%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의 사학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 부담 재원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에서 부담하고 있고, 수익금에 따라서 부담액 및 부담 비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약 50%는 수익이 없거나 저조한 임야 등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도내 사학법인이 학교회계에서 자동차 구입, 접대비, 소송비 사용 등을 하는 등 제멋대로 법인 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난해 도내 사립고교 10개 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02억 4,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을 부실 사학에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에서 이는 도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일부 사학법인들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투명한 예산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학 부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학법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교육청의 중장기 기본 구상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8,363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인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전 전략이 발표된 이래 7년이 된 지금 제주 사회는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도 중기사업계획을 4년마다 작성하고 있는 등 교육 비전과 목표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가 교육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된 것이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제주 역시 교육 개방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7년 전 작성된 낡은 중기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중장기 기본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몸은 미래 우리 사회의 커다란 동력이 되고 건강한 마음을 갖췄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 늘 잊지 않고 교육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제주 교육계에 희망이 넘친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오영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 학교 선생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김완근 의원입니다. 오늘도 자라나는 2세 육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체육관 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시설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32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와 특수고에 26개로 총 80개교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관 시설은 학교 운동장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만이 아니고 지역의 각종 행사와 체육 활동 등 다용도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육관 시설은 길게는 1971년에서 올해에 이르기 까지 신·구 건물들이 지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건축될 것입니다. 체육관 건물의 특성상 실내인 까닭으로 조명의 역할은 학생 등 이용자들이 활동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체육관 조명시설과 관련하여 외부의 조명과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최대한 자연광에 가깝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명의 밝기 조절은 고사하고 고장 난 전구에 대해서 교체나 수선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체육관 시설은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공간으로서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구시설도 관리를 못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될 체육관 시설에 대하여는 태양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체육관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체육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공·사립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는 27대로 차량 구입과 운영을 모두 행정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천읍 소재 대흘초등학교와 서귀포시 예래초등학교, 남원읍 하례초등학교, 표선면 토산초등학교에서는 차량 구입을 종전 제주도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 지원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행도 지역 주민이 월 4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주고 자체 고용한 운전자도 있어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안전 운행에 소홀히 할 우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비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인력 및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는 물론 가계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립학교 간 교사 인적 교류 및 교육시설 불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국민의 의무에는 국방·납세·근로의 의무와 함께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권리에는 자유·참정·청구·사회권과 함께 평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의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는 학교군별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추첨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학교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중·고등학교가 76개, 국공립 및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2,800여 명이 있으며, 이 중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전체 교사의 25.9%를 차지하는 724명입니다. 국공립학교 선생님은 도교육청의 정기인사에 의하여 교류가 가능하여 새로운 환경 분위기에서 여러 교육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는데 반하여 사립학교인 경우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권이 재단 이사장에게 있어 타 학교와의 인사 교류가 안 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이 안 됨으로 인한 사기 저하는 곧 수업 부실로 연결되어 교육 수요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면에서도 사립학교는 재단이 있다는 명분으로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6개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사립학교 재단이 대기업을 모체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단에서 학교에 투자할 재원이 뻔한 것입니다. 최근 학교 시설비 지원을 보면, 학교당 2004년도 공립학교는 3억 3,500만 원인데 비해 사립학교는 7,000만 원 정도이고, 2006년도 공립학교는 2억 3,000만 원데 비하여 사립학교는 9,200만 원 정도로 사립학교를 홀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내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의무와 평등권 차원에서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같이 교사 인사이동과 함께 시설 투자도 차별화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생 1인당 예산 책정 단가를 보면, 초등학교는 1,770원, 중학교는 2,190원, 고등학교는 2,430원입니다. 이 중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투입되는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그것도 대부분 쌀 위주입니다. 쌀은 육지부에서 생산·공급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채소류와 육고기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에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다 보니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육류와 채소류 등 계절적으로, 기후적으로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 가격이 비싸 구입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최고라는 말을 되풀이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육류 및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학교 개별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대량 공동 구매함으로써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칭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괄 공급 체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학생들에게는 청정 무공해 음식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어서 좋고, 생산 농가는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로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만 생산하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안일한 위생 의식에서 예방이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학교와 생산농가, 유통업체에 대한 동시 합동점검을 연 2회로 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교육청에서 각 1회씩만 잔류 농약에 대하여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검사 규정을, 잔류농약검사, 유전자조작검사, 학교급식기구 미생물검사 등을 포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교육행정 질문의 시간을 활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질문 과정이나 내용에 다소 거북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교육 환경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학교 선생님,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년이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김완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의원
제가 어쩌다 보니까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강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교육가족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감 선거 시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질문서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어제와 오늘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제와 오늘 교육행정 질문 교육감 선거 시기와 관련한 답변에서 38억 원이라는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르는 방법 등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일종의 물 타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를 치른다면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라는 커다란 물결과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의당 지명도가 높은 현직 교육감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선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운 교육 지도자를 선택하자는 선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직선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실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특별자치도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검증해야만 지금 흐트러진 제주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좀 들어갈지언정 대통령 선거와 시기를 달리해야만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특별자치도 교육계의 선장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모 고등학교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2005년도까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내신성적으로 하다가 금년도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2학기 기말시험까지 내신과 입학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다른 수험생들의 학습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학년 1학기 성적까지의 내신을 가지고 모 학교의 입학을 마무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기는커녕 오히려 훼방을 놓아 학습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많은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입 내신과 관련한 입학 전형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입학 여부를 1학기에 마무리하는 학교의 예비 신입생들에게는 2학기 학사 일정을 별도로 두어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늘날 이처럼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도 다름 아닌 높은 교육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래 브라질의 유력한 시사 주간지에서는 50년 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2배 이상 높아진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추겨 세우며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교육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배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폐해도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으로 기러기 아빠를 넘어 기러기 부모가 탄생하고,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육에서 뒤처져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연간 2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정 파탄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매도 학교 선생님이 때려서는 절대 안 되고 학원 강사가 때리는 것은 허용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 마산 합포고등학교 김용택 교사는 “무너져 버린 우리의 교단,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볼 때 평생 교단에 몸을 담아온 입장에서 과연 훈장이나 포상을 받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 현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훈장을 보면서 미안하고 부끄러워하기보다 포기하는 것이 백번 낫겠다.”며 훈장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훈장 거부는 황폐한 교육 현장을 되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주요한 현실입니다. 그 선생님은 학교에 교육은 없고 입시만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우리의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폭행까지 하는 학생,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학생들은 흔들리는 교권과 사교육의 뒷전에 묻힌 공교육의 초라한 이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선생님은 또한 이 같은 교육 파행을 초래한 것은 정부와 교육 당국, 대학과 학부모 등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대학 입시라는 덫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과 집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과연 학생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미래,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 사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의 물결을 제대로 터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점수와 일류대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고 학부모들의 허리는 사교육비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교육에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의 비전도 없습니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의 전향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교육 일선에 계신 선생님과 교육 행정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비상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와 동등하게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주 교육도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해야만 개인의 교육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사교육비에서 자유로운, 진정 공교육이 살아 숨쉬는, 교육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부끄러운 교육 현실, 혁신과 변화만이 살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창조하려는 세계화 시대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아무리 비켜서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적 운명을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독단적으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제대로운 추진, 특별자치도의 올바른 추진, 행정 구조 시스템의 적절한 개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단어가 주는 무게만큼이나 중요하고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사업들을 우리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타 도시와의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도시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도달점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시발점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숨 막힐 정도의 달음박질이라도 해서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경쟁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퇴보와 퇴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세기는 변화와 혁신이 최대 화두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 실정입니다. 제주의 실정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낡은 사고방식에 의존하고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쉽게 안주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 학생들은 세계의 고급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환경이 그것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제도라는 틀 속에 가둬 두어 오히려 더 높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80년까지만 해도 교육 당국과 학교가 우리 공동체 사회와 학생들이 공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선진 정보 내용들을 대부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이 그 곳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신성시하고 존경의 대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극히 다릅니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교와 선생님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교육이 변하지 않고는 학생들을 따라 잡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에 가장 둔감하고 두려워하고 몸을 움츠리는 곳이 교육계가 아닌지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주 교육은 변화와 혁신은커녕 여러 가지 메가톤급 사건으로 휘청거리고 제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과의 교사 성매매 사건, 여교사의 학부모 폭행 사건, 시험문제지 사전 유출 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을 대로 앓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의 변화 속도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도 성공을 이루기가 힘든 교육 현실인데 교육계의 현실에의 안일과 안주로 인해 우리의 교육 미래는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70년까지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장수하려면 약 40년이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솔개는 그때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부리도 길게 자라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됩니다. 깃털도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무거워 날아오르기가 힘이 듭니다. 이때 솔개는 그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쳐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의 길뿐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를 깨지고 빠지게 만들어 새로운 부리를 돋아나게 합니다. 그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뽑아 새로 나게 하고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뽑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0년의 수명을 새롭게 더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 교육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과감히 털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디지털화 시대에 걸맞은 제주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당당히 이끌어 나가는 제주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교육 현장이 가장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공동체로 거듭 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앞으로 1년 조금 더 남은 임기를 어떻게 내실 있게 꾸려 나가실지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강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영훈 의원님, 김완근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영훈 의원님, 김완근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양성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오전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오영훈 의원님, 김완근 의원님, 강원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교육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현실에서 우리 제주도만큼은 공교육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교육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소개하면, 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국제교류의 확대와 도내 대학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학교는 내년부터 10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 운영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지금 계획으로는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학급 300명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여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하여 제주교육의 국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교류 대상국을 캐나다, 중국 이외의 일본, 유럽, 아시아권으로 확대 추진하여 외국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을 도입하고 원어민교사의 초빙, 교직원 연수 파견 등 상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국제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방과 후 협약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초등영어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글로벌 영어연수,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 증대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과 KT간 민간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교육청간의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교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강화하여 국제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학습환경의 현대화를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이해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대중매체의 확대 보급으로 세계인과의 접촉은 직·간접적으로 증가하여 개방화·세계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활영역도 지구촌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적 감각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제주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사회,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 교육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국제교류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최근 재정경제부처에서 발표한 영어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 초·중등학교 개방 및 유치에 관한 대책과 구체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학생의 영어연수와 교육수요를 국내에 흡수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국 초·중등학교 개방 및 유치에 관련해서는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재정경제부 입장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형 자율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높은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주영어전용타운 사업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들 비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청소년들의 비만예방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 1학생 1운동의 생활화, 튼튼이캠프 운영, 비만예방 연구시범학교 운영, 영양상담실 표본학교 지정 운영, 보건소와 연계한 비만예방교실 운영 등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한 학생 건강검사를 통해 비만실태를 파악하고 비만학생에 대해서는 개인별 비만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2005년 제주 동초등학교에서의 기초 체력반 운영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비만예방 표준 프로그램을 전학교에 보급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주범인 탄산음료를 학교 내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 구내매점 및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한 결과 현재 도내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줄넘기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 보급 중에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헤엄치기, 달리기 등 기본운동종목 중점지도, 1인 1운동 줄넘기 활성화, 체력관리 카드제를 이용한 체력목표관리제 운영 등 학생 비만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만측정기 확보를 위해 180개교 중 미확보된 104개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비만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2004년에 10.4%, 2005년도에는 20.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법인 대부분이 영세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학교 법인은 10개 학교 법인 중 단 1개 학교 법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향상을 위하여 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이 없거나 저조한 토지 등을 비교적 수익이 높은 현금 자산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학교 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법정부담금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감과 학교 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 및 학교 법인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효율적 관리 및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제주교육 발전 전략으로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이라고 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수립되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은 계획을 지나치게 오랜 기간 설정함으로써 수정보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2007년 3월 중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5년 단위 중장기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교육 수요자가 감동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관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체육관 시설 시 미관상 수려함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체육관 지붕에 천창을 설치하여 자연 채광을 유입하였으나 시설상에 문제가 있어 지금은 측면벽착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연채광을 유입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며, 노후 된 조명시설도 전구 교체가 수월하도록 원격자동 조명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2회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하여 체육관 등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 된 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정수 배정된 도내 통학차량은 모두 19개교에 27대가 있는데 모두 통폐합 대상 학교이거나 특수학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학차량은 모두 4개 학교에 4대인데 사실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 운전원 정원 확보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 학교에 운전원과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해 줄 경우 여타 다른 학교의 학부모들도 원거리 통학과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요청이 쇄도할 것이며 그 파급 영향을 막을 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이들 학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작년부터 교당 연 3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립학교 간 인사 이동과 시설 투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립학교 간 인사 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교사의 임명권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으며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와 전보 교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진작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호 희망자가 있는 경우 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1 대 1 공·사립 교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지원자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과원교사 및 상치교과 해소를 위하여 수업교류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1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립 교육시설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평준화가 된 이후부터는 공·사립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도 지금까지 공정하게,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2004년, 2006년, 공·사립 고등학교 시설비 단순 비교는 당해연도 시설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증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와 같이 형평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05년도인 경우 오히려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보다도 1억여 원 증액 투자한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립 간 교육시설 환경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칭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 전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 생산·공급·유통을 총괄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수한 식자재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원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잔류농약검사, 유전자조작검사, 급식기구 미생물검사를 포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잔류농약검사, 학교급식기구 미생물검사는 각각 연 2회씩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전자조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은 필요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를 얻어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시기를 조정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동시실시는 선거 관련 기관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정도만을 아는 것뿐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거관련기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하고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합리적인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관리를 목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형 일정을 달리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계획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의 전형 일정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성적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미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학교장 책임 하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은 물론 학습 및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부응하여 교사에 대한 존경심 상실은 물론 공교육의 부실까지 초래시키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건설에 부응할 수 있는 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제로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학교운영의 활성화, 영어·수학 교과중심의 이동수업 확대, EBS 수능 특강 시청 권장,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영어체험프로그램 확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장학지도, 학부모 대상의 수업 공개의 날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학벌주의와 학부모님들의 왜곡된 교육관 및 대학입시 위주의 학교운영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추진하면서 우리 제주교육이 타시·도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공동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특별자치도에 부응하는 공교육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변화와 혁신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계가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당당히 이끌어 나가는 제주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말씀과 함께 교육감이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비전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으로 하여금 비전의 제시자로서 세상을 광범위하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교육행정으로 시대변화와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굳이 남은 임기 동안 비전을 말씀드린다면, 글로벌화 된 무한경쟁에서 고객이 외면하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듯이 도민이 외면하는 학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선의의 경쟁력 있는 교육, 신뢰 받는 학교를 만들어 우리 제주가 소망하는 우수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제주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많은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각별히 유의하여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오전과 같이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영훈 의원님?
영훈
오영훈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김완근 의원님?
완근
김완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강원철 의원님?
원철
강원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부의장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외 허진영 의원님, 박명택 의원님, 김경민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교육청에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박명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경민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강창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 신행철 감사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과 감사위원장의 답변은 도민한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교육 및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구성지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숨 가쁘게 달려왔던 병술년도 이제 만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해를 알차게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세모에 올 한해 의정활동의 대미나 다름없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구현에 매진해 왔던 31일 간의 긴 회기였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의,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등 예정된 일정을 물의 없이 처리해 내고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감회가 대단히 깊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을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을 확정하고 2단계 제도개선과 4＋1 핵심산업의 구체화와 항공 자유화,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 3대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범도민적 의지를 보였던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희망의 특별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나가기 위한 의지와 지혜를 결집했던 이번 정례회는 제주의정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다시 한 번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례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2007년 정해년도 기회와 위협,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전환의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구현과 평화의 섬 등 제주비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도전과 시련이 뒤따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감입니다. 우리의 역량에 대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백만 내외 제주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그 힘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2007년 새해에는 제주발전의 획기적인 성장의 탑을 쌓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