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특히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대하여는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 발전과 저희 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호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93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심의 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허종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설명서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176억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296억6,100만원 보다 119억6,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5,994억원으로 기정 예산 6,133억1,800만원 보다 139억1,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세외수입은 69억2,4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50억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284억9,3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8,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3,420억9,4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80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중앙부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15건에 총 173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보건위생과는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 5건에 총 4,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여성정책과는 보육료 지원 등 15건에 총 93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의 기금 수입은 401억8,1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9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는 태풍 및 호우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등 2건에 1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보건위생과는 진주의료원 장비 보강 등 9건에 7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48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성매매 방지 사업 등 4건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050억2,4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48억2,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의 출연금 과목에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50억원이 감액되었고, 진주의료원 장비 보강에 16억원 증액, 그리고 150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과목 중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151페이지 암 조기 검진사업 1억5,800만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6,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 1억1,1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도비 전출금 12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27억7,2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222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경로연금 2억900만원 감액되었고, 15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135억4,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39억6,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수당 9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같은 페이지 복지 종합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특별지원금 4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7억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7억8,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6,000만원 감액되었고, 158페이지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억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159페이지 기업체 내 장애인 작업장 설치 지원에 1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9억8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132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60페이지 조손가족 지원 사업 2,200만원, 그리고 16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3,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16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45억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에 96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1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에 2억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9,3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1억2,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봉급 및 상여금 5,000만원, 기타직 보수 4,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2,864억8,3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2,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비 부담 전입금 12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군 부담금 10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177페이지 대불금 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비 126억원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취하는데,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2006년도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2006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 예산안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해 오셨는데, 질의 좀 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밤을 세워서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김미영 위원님.

여성능력개발센터 169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청소용역비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예산이 4,920만원인데, 이것이 계약 절차에서 기초 금액입니다. 이것을 용역하는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4,900만원인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니까, 낙찰자가 4,300만원에 낙찰가격으로 들어와서 낙찰 잔액입니다.

예.

건물이 몇 층인데 청소용역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1,800평인데요.

3층 건물 아닙니까?

예,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층입니다.

이것을 청소용역을 줍니까?

예.

보통 다른 공공건물도 이렇게 합니까? 다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도청부터 전부 요즘은 용역을 해서 하지, 자체 인력...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건물의 특수성인데, 이것이 사무공간만 있으면, 직원 18명, 30평 되겠습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대지가 1,700평입니다. 외곽하고 건물 1,800평하고, 건물내부도 전부 강의실이고, 강당이고,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지만, 다중집합시설과 성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할 공간이 많습니다. 보통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이 청소 위탁 주는 것 꼭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여성정책과 부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 쉼터 있지요?

예.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 쉼터는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원여성의 집에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당장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돌아가기를 꺼려할 때 자립 기반도 마련하고, 그룹홈 식으로 아파트를 하나 북면 쪽에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따로 있지요?

예.

그것은 얼마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3개월 일시보호시설로요, 창원여성의 집에서는 3개월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시설마다...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 쉼터도 3개월?

거기는 1년...

1년이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3개월?

예, 그러니까 이름을 약간 다르게 붙여 놓은 것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설에 따라서 3개월도 있고...

보통 3개월, 6개월이지요?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립 기반 마련할 때까지 그 기간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홈 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름을 약간 다르게 붙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 가정폭력과 관계되는 가정폭력방지사업이라고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또 있지요? 이것 역시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쭉 보면, 가정폭력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가 모·부자 지원 사업, 또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사업, 저소득 공부방 지원 사업, 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저소득이나 서민들이 느끼기에 복지가 나한테 많이 안 다가오는 것들은, 이렇게 이름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야 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정책과 사업, 예산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나 이런 것도 전달 체계, 이런 것을 하나로 모으고, 서비스를 일원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왔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복지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수요에 의해서 세분화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여성복지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세분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같은 건으로 처리를 하면 편하지만, 현장의 수요가 이렇다면 다양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은 건으로 처리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또는 중장기 쉼터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정폭력방지 사업 속에 크게 틀을 묶어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도 다르고, 진행하는 기관도 다르고 이러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센터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손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26명 했지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연도 중간에 내려와서 26 가정을 저희 도에 선정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 전체 조손가정이 26개?

전체 수는 아니고...

전체 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이렇게 경상남도에 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26 가정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6 가정해 보았자, 도민들이 조손가정을 위해서 도에서 복지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절대로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거야 말로 사업이 진짜...

그래서 저희 도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가난 대물림 차단 시책해서, 조손가정이나 가정위탁 아동이나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제수비나 그런 부분을 도 자체 사업으로 3년 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몇 가구쯤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조손가정 지원 사업 26가구 외에 경남도에서...

가난 대물림 차단 시책, 3,000명 정도 된다고...

3,000 조손가정?

보호아동 전체가 거기 조손가정을 포함해서 있거든요,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가난 대물림 차단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올해하고 끝나는 사업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모·부자가정 안에 조손가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153페이지에 감액된 이유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하는데, 153페이지하고 158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어버이날 중앙행사 참석, 효행수상자 산업시찰 보상비,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강사 실비 보상,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다 써야 될 돈들인데, 감액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인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어버이날 중앙행사 참석 보상, 효행수상자 산업시찰 실비 보상,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분들을 위해서 행사에 참석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됨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2억4,000만원,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성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4개 사업장을 실시했고, 금년도 들어와서 여성 중심작업장 17개소, 그 다음 여성 일감지원센터 1개소해서 총 18개 사업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인원이 약 330명 정도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는데, 그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시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시장, 군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된 내역을 시·군별로 가내시해 주어서 독려를 했고, 그 다음 22개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힘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군에 출장 갈 때 상당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한 이런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설명을 솔직히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들을 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고,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말로 여성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22개 사업장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는 10인 이상은 3,000만원, 20인 이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설치비나, 그 다음 장비, 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 모임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몇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수입이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지 여부를 분석해서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일부가 지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든지 할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하기로는 일부 사람들이 신청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다시 추천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여성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분들이 사업이 1년 만에 예산이 다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정말로 여성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촉진공단에서 여성장애인이든, 남자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직업을 갖게 되면, 고용 장려금이라 해서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 그 분에게 별도로 고용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의 중복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신 김에, 암 조기검진사업 이런 것들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다 하고,

일반인들 아무나 다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은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암 조기검진사업이라는 게 일반인도 다 여기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렇죠? 정해져 있죠?

예, 넉넉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료 부과기준의 50%를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홀수 짝수 해서 생년월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험공단에서 홀수 짝수 하라는 그 돈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도에 검진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그러면 지금 여기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이렇게 돈을 지원했는데도 의료보호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아서 돈이 남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 중앙기금보조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감액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액에 따른 도비를 차등해서 감액을...

그런데 감액되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많이 해 놨죠? 그러면 그 내시금액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되면 또 감액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원이 통보가 오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대상자가 115만명 정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희귀성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희귀성이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이것도 대상이 일반인들도 해당이 됩니까?

이 부분도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환자의 가구소득, 재산기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종 수급자인 경우에 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신고해도 안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주로 신고 안 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혜를 입을 방법은 없나요? 돈이 많이 남은 상태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사람들이 안 받고 돈이 남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방법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결국 감액을 시키는 것이 기금의 부담분이 삭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도비 부담도 줄어들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삭감예산이 발생되어지는데,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설명이 달라지는데, 실제,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희귀성 질환자가 실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대상자가 돈을 남겨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실제 대상자를 확대해서 사업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간혹 본인이 신청을 못해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수혜의 길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즘 새로이 희귀병이라고 인정된 부분 있잖아요. 루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사실 모르거든요.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루프스라든지 이런 병이 희귀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안 받고, 치료를 안 받고 자기들이 본인부담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이, 여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혹시나 수혜받을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된다든지 조사가 안 되어서, 본인도 사실 모르고 있고. 옛날에는 이게 희귀성이라고 인정이 안 됐지만 지금은 희귀성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병명들, 혹시 홍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죠.

신용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희귀난치성질환 병명이 89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해당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반드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건소로요?

예,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든 일반인이든지?

예, 옵니다.

안 오던데요?

오지요.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조사해 보라는 거죠.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이, 내가 어느 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돈을 소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가 안 오면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보건소에 통보해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그런 통보도 안 올뿐더러, 병원에서 보건소로, 우리 김해같은 경우에는 김해보건소로 통보가 안 온 부분을 제가 몇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한번 협조공문을 더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죄송하지만, 효행수상자 이것은 여기 아니죠? 이상입니다.

어느 과장님,

이게 사회복지과장님,

했으면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그래도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하세요.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 여기에서 전체예산이 2.3%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절감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 예산서 쭉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자치단체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여기 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경로당 신축하는데 삭감된 부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재정건의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신위원님,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신청해 놨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면 도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다시 항목을 변경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한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들어야 제가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잠깐 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용성마을 경로당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성마을 경로당 신축 5,000만원이 깎이고 진영 용담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 깎을 것은 깎고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의논이 된 겁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

신용옥 위원님 동네입니까? 신용옥 위원님 재정건의사업인데 신위원님 모르고 그렇게 됐네요?

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어야 가서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모르고 그것은...

김성호 씨가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걸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위원님이었을 때는 보통 하는데, 김성호 의원님 건이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라도 우리한테 의논을 하든지 이야기가 있어야죠. 저는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바뀌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신위원님이 재정건의사업 한 것은 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꿔달라고.

그 때 우리가 김성호 의원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보니까 깎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삭감이...

위원님, 차제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과장도 했기 때문에. 마을회관 그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는 경로당을 하고 자치행정국에는 마을회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에 전혀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편성만 우리 국에다 해 놓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방금도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게 변경이 됐는지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산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또는 당해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성격 상 편성만 여기에 하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도출되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 보니까 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 복지회관 건립비용이 구입비용으로 대체된 모양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무공수훈자회관이 없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뿐만 아니라 자비도 일부 부담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창원에 5억원 가지고 회관을 지을 만한 터가 없었습니다. 터가 없어서 1년 내내 물색을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 돈으로는 건물신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회관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데가 대방동에 성원3차 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물색을 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신축에서 구입 쪽으로 명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바꿔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5억원 줘가지고는 건립할 수 없는 돈을 줘서 했다는 그 점...

그게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들 자비가 많이 부담이 되면 가능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넉넉하지 못한 재정사정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용역비가 아예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1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버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노인들의 주거라든지 또는 휴양, 관광, 문화, 레저 등 복합적으로 한 장소에서 누려야 된다는 총론부분에서는 저희들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 지난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올해 중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법이 올해 제정되지 못하고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런 산업들을 할 수 있는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것이 모색되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이런 법이 제정되면 도비를 부담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법이 진행이 안 되고, 앞으로 전국적인 사항을 보더라도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해서 하지 못하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