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 및 계획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동안 제8대 도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남해·거창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순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강은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467만5,000원이고 세출예산총액은 29억7,4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만9,413만1,000원 보다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42만9,000원에서 175만4,000원을 삭감하여 1,4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정기간행물등록 위반 과태료 수입금 50만원과 경남도보 광고료 456만9,000원 중에서 225만4,000원을 삭감하여 2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억1,401만원에서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9,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인터넷방송·콘텐츠 제작운영비 사업비로 2006년도 예산액 5억4,900만원 중에서 3억1,152만8,000원을 집행하고 2억3,747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2006년 5월 22일부터 2007년 4월 17일까지 11개월간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정해년도 저희 공보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는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박권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어제 발표된 국가청렴위 주관 전국청렴도평가에서 저희 경남이 4위를 얻었습니다. 모두 노력한 우리 도청 공무원들과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당초예산 3억1,916만5,000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3억1,3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감사관 활동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으로 외부전문가가 감사 참여는 되었습니다만 주민감사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처음 하다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 순으로 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남해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금액은 53억2,360만1,000원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업료가 5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5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1,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연가보상일수 10일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로 1,14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과 퇴직적립금으로 204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실험실습재료비가 850만원 감액되고 출연금 과목 중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금액변경에 따라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될 보물섬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남해마늘산업 혁신역량강화사업인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도비부담금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대학운영에 필요한 금번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전문대학.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거창전문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53억6,574만원 보다 9,231만원이 감액된 52억7,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로는 24억5,62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9,23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연가보상비 부족액 1,176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3,200만원은 감액편성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1,9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2,987만원, 예비비 2,3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대학 이번 추경내용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한 것으로서 원활한 학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대학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해·거창 전문대학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거창전문대학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수수료수입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학교운영상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이렇게, 물론 날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전혀 없애버렸는데, 경비의 애로사항이나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결손이 약 9,000만원이상이 나니까 결산추경이지만 이 재원을 순수하게 도에서 예산편성 상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에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주문 때문에 저희들 고심해서 예비비를 실제적으로 마지막까지 없애면 안 되는데 손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학교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은 데 기타 수수료 세입예산에, 입학금은 18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되었는데, 이 말은 응시한 학생 중에 입학은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했다는 뜻이죠? 수업료가 약 9,000만원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주된 요인이 뭡니까?

9,000만원을 연간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1학기에 인문계는 150만원, 이공계는 170만원으로 본다고 하면 30명정도의 이동이 있었다 판단이 됩니다. 이 30명이 실질적으로 저희 대학에 들어와서 생활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적성문제입니다. 적성이 자기가 지향하는 진로방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4년제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러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가사형편이 어렵다 해서 물론 1년에 300만원정도의 부담이 큰 돈은 아니라고 볼진대 근본적으로 자기가 직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선 취직현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사형편이 두 번째 큰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의 수수료 수입에 500만원이 오히려 늘었고, 여기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결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초 잡은 것보다는 다섯 사람이 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수업료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애당초에 얼마만큼 결손이 생길 거라고 보고 예산을 짰습니까?

매년 평균등록인원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예측이 많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창전문대학은 예측을 안 하시고 실제 등록한 학생을 모두 다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예.

내용적으로 보면 남해나 거창이 중간에 학생들이 휴학이나 전학이나 퇴학을 거의 비슷하게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좀 다를 겁니다.

조금 틀립니까? 그래서 진학할 때는 큰 꿈을 안고 입학을 하는데 중간에 이러한 변화가 온다는 것은, 물론 학생이나 사회적 여건도 문제가 되겠지만 학교에서 좀 책임 있게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은 이제 거의 다 가고 내년 2007학년도에는 이러한 중간에 탈락되거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 양 대학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385만원이 감액된 42억7,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4,555만원이 감액된 31억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3,109만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발생한 것으로써 기본급감액분 1억5,200만원, 정액수당 2,500만원, 정액급식비 400만원 등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감액분 1,446만원도 인건비성경비로 직급보조비감액분 600만원, 성과상여금 감액분 846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829만원이 감액된 2억8,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감액분 1,529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감액분 300만원은 당초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교육발전기관장협의회가 취소됨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에는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1시·군1소방서 설치에 따른 공약사업으로 내년도 합천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함안소방서가 증설되고 2007년도에 합천소방서가 증설됩니다. 그죠? 앞으로 20개 시·군에 임기 내에 모두 다 소방서를 설치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여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는 중기인력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기구인력을 설치하는데, 금년에는 함안소방서, 내년에는 합천소방서, 2008년에는 남해 하동 이렇게 해서 소방소요가 아주 필요한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에 20개 시·군에 1소방서가 다 되도록...

저희들 임기 내에 다 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는 물론 한 시·군에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소방인력 관련한 부분 자체가 인건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활용한 가능한 부분은 활용하도록 하고 우선 소방수요가 급격한 그런 시·군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실현가능하지 않으면 공약할 때 신중을 기해서 어느 어느 시·군에는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20개 시·군에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변칙으로 합니까?

소방서 설치관련한 부분자체는 저희들이 소방수요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합천에 타 지역 보다도 지역도 넓고 문화재도 많고, 사찰도 많고, 소방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1시·군 1소방서라고 했는데 마산이 이미 2개입니다. 동마산 소방서가 있을 때 함안지역과 의령을 커버하기 위해서 동마산소방서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 한 시에는 2개가 되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할하던 함안, 의령, 창녕 등 관련분야에 소방서가 신설됨으로써 이번 합천소방서 신설 관련해서 마산소방서와 동마산소방서에서 인원을 약 13명정도 조정을 해서 합천소방서로 이관합니다.

그러면 2개 소방서를 한 지역으로 확장이전 하든지 해서 같이 소방서를 통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인원은 일단 마산소방서에는 인력을 저희들이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파출소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부분은 소방본부와 검토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방서에 많은 장비를 또 풍부한 인원을 가지는 것 하고, 2개의 소방서를 해서 인원을 나누어놓고 소수가 근무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좀 분석을 하셔서 1시·군 1소방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진주소방서 관할을 한번 보십시오. 진주소방서에 진주시 일원,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입니다. 삼천포 사천 창선대교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 사천소방서하고 남해 창선면 하고 남해욕지, 남해 일원이 5분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소방서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할구역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다리가 없을 때, 남해대교를 이용할 때는 이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준공된 지가 벌써 3, 4년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소방서의 관할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본부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조정의 필요가 있다면 관할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이나 욕지나 이동면 같은 데에는 119가, 또 응급요원들이 출동할 때 가까운 사천소방서에 시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고 안갈 수가 없습니다. 관할은 진주로 되어 있고, 일은 사천에서 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물론 남해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바로 소방서가 설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지난 3, 4년간 검토 없이 지내 왔다는 것은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남해, 하동도 2008년쯤 설치할 계획으로...

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8년이나 9년으로 넘어가면 이 관할구역을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5분 거리에 두고 남해대교를 돌아서 한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그 관할구역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행정기구설치안에서 문화예술회관 그것을 민간단체위탁에서 직접관리로 설치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위탁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도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있어서 도가 직접 관리하기 전에 이것을 위탁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왜냐 하면 공무원 정원이 승인은 25명이지만 16명으로 4급이 1명, 5급 2명해서 16명의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관리를 직접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쉽게 이것 문제가 있다 하니까 직접관리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물론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런 민간위탁 된 기관을 다시 도 직영으로 환원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전문성, 기술성 이런 부분 등등으로 해서 의도대로, 목적대로 그것이 민간위탁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평가분석을 토대로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 1일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잡았고, 다음에 인력 관련한 부분은 현재 관장을 제외하고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능직이나 상근인력 이런 부분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원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관리해서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관리보다 되레 더 성공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다니까 저는 그것을 믿겠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것이 정말 공무원 수만 늘리려고 괜히 충분한 검토 없이 한 것인지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결과로 했다는데, 위탁관리 개체를 바꿔본다든가 잘못한 것을 충분히 관리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직접 하기 전에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하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

지금 민간위탁된 것이 다 돌아왔습니까? 아직 남아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금원산휴양림.

제승당은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까?

예.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때도 용역을 혹시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IMF구조조정 관련해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나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적은 기구를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 여기 내용대로 운영이 부실하다 그래서 원 목적대로 돌려놓는다는 입장에서 전부 직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에서 주로 사업소 형태로 직접 관리를 해 왔는데 경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경비는 절감이 되지만 그 시설 자체가 자꾸 노후화됩니다. 기본적인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위탁을 받은 민간업자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해야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대로 민간에 맡겨서는 시설 자체가 앞으로 영 형편없이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이용자도 줄어들고 관리도 더 어렵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결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고유의 목적도 잃어 버렸고, 슬럼화 되어 있고, 가보면 전구도 하나 안 갈고 있습니다, 밤 되면 컴컴해서. 민간위탁을 한 결정은 밖에 IMF라는 특수 사정도 있었고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마당에서 보면 잘못 한 것 안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연학습원도 다시 지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결국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수입 대 지출, 단순한 비용 대 효과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적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영체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은 놔두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진주 강변에 그 당시만 해도 한 250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려면 더 들겠죠. 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잘 잡았는데 투자만 해 놓고 그런 여건이 오니까 한 6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 버린 것이죠. 예술이라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경비 문제나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서 아마 직영체제를 갖추면 보수를 제법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단순한 경비문제만 생각을 하면 민간 쪽으로 줘버리면 되지만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경상남도라는 것이죠. 물론 위의 압력도 있고, 나라 여건도 그랬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이번에 다시 사업소 계통으로 직영을 하는데, 아까 공무원 수도 좀 늘어나는데 사실은 지금도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작은 도청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미 이렇게 올라와서 받더라도 정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다른 경제환경 쪽에서 이야기가 있지만 진주시에서 사실 자기네들 지역에 건물이 서 있는데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진주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담당 국과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시책이라든지 주요한 방향에 대해서 연구 검토 제시를 해 나가는 전면에 서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본금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증좌가 필요하다 해서 현물 출자를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 이 건을 보면 구 축산진흥연구소가 용호동에 있는데 비었으니까 뭘 하자, 저는 굉장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독립 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이 세 개가 독립 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산, 대전, 충북에는 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 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 인천, 경기 세 곳입니다. 우리 경남도 여기에 견주어서 새로운 청사를 갖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갖고자 하는데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비었으니까 뭘 새로 해 보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 들었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도 개발공사도 옆에 있고, 그것도 과거에 제가 그 당시에 도에 있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자체 독립 건물로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그러면 세를 들어 있는데 이게 약 1,000평 정도가 되는데 좁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 건평을 1,600평 정도로 해서 쓰고 남는 공간은 임대 수입도, 임대를 뭘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 수입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에서 나가 있는 사업소라든지 사무소 부분에 도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 대지 면적이 900평이고, 연 건평이 1,600평인데 용적률이 몇 % 가능한 지역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적률이 몇 % 적용되는 지역입니까?

7층 높이 정도 됩니다. 800%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지가 899평 같으면 여기에 대한 용적률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800%입니다.

800%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천고제한지역입니까? 고도제한지역은 아니죠?

고도제한지역입니다. 7층입니다.

그러면 연 면적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폐율이 60%입니다.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이미 고도제한도 있고, 건폐율, 용적률을 해서 최대한 지을 때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54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 540평입니다, 7층.

7층이니까 총 몇 평 됩니까?

3,500평.

그렇죠. 3,5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약 1,600평에 짓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몇 % 됩니까?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는 쪽에서,

한 40%.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발전연구원이 쓸 수 있는 규모 정도로 짓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창원의 업무지구에도 옛날처럼 땅이 많아서 받고 하는 지역이 없고 지금 현재 마침 관공서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하고 건물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지어서 여기에 어떠한 도에 연관된 기관들이 모여서 발전연구원이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협조해 나가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개발공사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이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어떠한 용역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체제가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부지가 있으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도에 나가있는 기관이 뭐가 문제인가, 뭐가 협소하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뭉쳐서 가는 것이 저는 원가절감도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진주에 뭐 하나 비어 있다, 자본금 뭐. 자본금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단순 건물을, 잘 쓰고 있던 건물이 하나 비었다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좋습니다. 통합사무실로 쓰면 좋은데 사실상 도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연구원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줘서 지어주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고, 단독 건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빈 땅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배려한 것이고, 지금 다른 여타 기관에서 건물이, 발전연구원이 해소되고 나면 다른 것은 별 크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창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부지가 없습니다. 이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확실하게 짚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건물 짓는다는 것도 최근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기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을 단순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층이 많습니다. 어떠한 것이, 몇 개 남지 않은 이런 것을 활용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에, 아까 말한 약 3,500평까지 올릴 수 있는 맥시멈이 있는데 적정 평수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경남발전연구원이 연구하는데 좁으니까 하나 비어 있다 이것 털어버리고 하나 짓자, 우리가 전세금 한 9억원이 있으니까 우리 기금에서 61억원 내서 한 70억원 해 가지고 자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 보자, 서울, 경기, 세 군데 안 있느냐, 그러면 독립 청사가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외에 물론 지방자치단체 규모는 큽니다마는 여기에서 올리는 실적과 또 그 외 단독 청사가 없이도 하는 데가 부산, 대전, 충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외한 시·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우리 발전연구원이 앞으로 굉장히 의욕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활용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이것도 실제로 용역을 한 번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 개발공사를 합하든 누구를 합하든 합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온 부분애 대해서는 이번에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상하 위원님,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신축의 필요성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물 출자를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연구소 토지의 활용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용적률 내에서 5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채를 내어서라도 지어서 임대를 한다거나 혹은 건물의 나중에 가치를 봤을 때 나은가, 아니면 현 가용 자산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나은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활용 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 오셔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 주시고, 현물 출자하는 데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건이 현물 출연 건인데,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이 부지가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로는 중심지 미관지구, 최고 고도 지구로 해서 30m 이하, 공용 시설 보호지구, 창원공업기지 조성 사업 완료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조금 제한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은 차후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지금 이렇게 위원님에게 제시된 사업 계획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따로 조금 보고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현물 출연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발전연구원과 의논을 해서 발전연구원 청사를 새로 짓는데 발전연구원 청사로만 쓸 것이냐, 최대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해서 임대 수입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부가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요원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공간에서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부인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지만 이 부분의 이야기는, 저는 지난번 감사에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이미 올 초부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도에 연관된 기관들이 너무 창원에 여기 박고, 저기 박고 이렇게 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쪽 지역 에어리어에서. 뭔가 한 개라도 옳은 식으로 해서 그것이 돈이 좀 더 드는 일이 있다 치더라도 옳은 건물로 해서 거기에 건물이 같이 들어갈 것은 같이 들어가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도 개발공사 저 건물 살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까? 저게 아마 신설 건물인가 그런데. 건물이 협소합니다, 저것도. 건물이 형편없어요. 저도 신입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저런 건물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일이 옳게 됩니까? 람사 들어가서 좁아서 되겠어요. 저런 것을 오히려 매각을 해서 여기에 옳게 지어서 도 개발공사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중요한 정책, 도 개발공사가 나가는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중의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 서로 협조하고 그게 원가 절감이지 돈 더 들어갈 일이 뭐 있습니까, 깨 놓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용적률 낮춰서 지어서 나중에 지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 면하고는 차이를 두더라도 저는 효율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 검토 없이 발전연구원 부분만 해 가지고 지금 1,000평 쓰고 있는데 한 500평 늘려서 지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2,000평을 지어야 맞는 것인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것은 분명히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연구가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00평 쓰는데 좁으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좀 남으면 여유 공간으로 쓰고 임대, 그것 임대해 봤자 임대수입이 뭐 오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출연 자체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 단순하게 갈 것 아닙니다. 이것 옳게 해서 발전연구원하고 도 개발공사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건물 팔면 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쪼개서 작게 해서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사무실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개인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 부분에 확실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견해도 중시하고, 또 중식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한 번 더 할 겸 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 발언이 들어 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오도 되었고 해서 잠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에 의논했던 부대의견에 대해서 김상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제기한 그 부분은 설명한 대로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했고, 적어도 이러한 면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밭에 어떤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이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의 당위성을 제기한 것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건물을 설계를 하고 또 계획을 할 때 현재 주어진 땅의 용도를 잘 살펴서 여기에 어떠한 단체라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1안, 2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것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결정이 나기 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고 좀더 좋은 방향을 의논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정도의 조건부를 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방금 김상하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10평의 면적을 활용하더라도 설계를 하기 전에 계획을 1안, 2안, 3안 정도로 세워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발전연구원하고 연구를 해서 설계를 내기 전에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하게 됩니다.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경남발전연구원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성 문제인데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에 앞서 효율적으로 1안, 2안, 3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물론 잘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공사를 시공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다 했을 때 7층을 짓고자 하는 것이 욕심인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설계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건폐율을 최대로 해서 층수를 줄여서 하면 차후에 수요가 생기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확고하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한다고 7층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가들어와서 3층을 짓기 위해서는, 7층을 증축하려고 하면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건설산업부 기본법이라든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150㎡이상에 1대인데 1,000㎡ 이상이면 안됩니다. 기초만 튼튼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를 3～4층까지 파야 됩니다. 그 공사비를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층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시설인 주차장법이 분명히 적용되기 때문에 지하를 적어도 3층까지는 파야 7층이 선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투입하고자 하는 돈은 지하만 파면 돈 다 씁니다.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야 만 원만하게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가서, 기초만 튼튼히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만 튼튼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법에 150㎡ 이상은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돈을 투입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다 써 버립니다. 심도 있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건축을 계획하면서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까지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를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토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성개발원, 정책개발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남도의 여성정책센터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질의시간에 나왔던 것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토론해야 될 문제지만 여기서 여성정책센터가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여성개발원을 할 수 없다, 두 개 이상 연구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여성개발원못지 않는 그 보다 더 충실한 연구센터가 있는 조건하에서 이것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은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전달해 듣지 못 하셨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 이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시간이고 하니까 1차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하고 별개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저희한테 협의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임경숙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을 발전연구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그것을 삭제할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마.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45억6,909만3,000원이 증액된 1조2,882억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3억419만4,000원이 증액된 4,208억6,3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1억원이 증액된 1조44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가된 주요 세목은 취득세 228억원, 등록세 520억원, 지방교육세 159억원 등이며, 반면에 레저세는 149억원이 줄었습니다.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1억8,809만3,000원이 증액된 2,144억1,9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0억7,231만2,000원이 늘어난 202억4,60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수수료 수입 7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1,578만1,000원이 증액된 1,941억7,3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8,100만원이 증가된288억8,1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8,915만6,000원이 감액된 702억6,1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인건비 부분이고, 봉급 및 상여금이 7억6,693만원, 수당 4억45만원 등 전체적으로 23억5,374만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결원 유지와 처후 개선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129만4,000원이 감액된 50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공무원의 결원유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8,410만원이 감액된 228억6,9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6,465만5,000원이 감액된 217억9,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억5,255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페이지를 넘겨서 103페이지 연금 지급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유족보상금 9,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행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2,856만원이 감액된 97억3,6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교육여비 2,300만원, 다음 10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4,8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6,000만원이 감액된 77억1,59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조직진단 용역비 2억원, 김해시 외동 시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회관 건립부지 미확보로 김해시에서 사업비를 반납함에 따라 1억원을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150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지난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정산에 따라 43억 6,300만4,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혁신분권과 예산입니다. 총 249억61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하단에, 다음에 2006년도 제2차 혁신브랜드 사업 국비 보조금 5,000만원, 108페이지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기본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과 이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세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1억7,551만3,000원이 증액된 2,046억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2005년도 정산분과 2006년도분 351억2,5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회계 및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17만4,000원이 감액된 49억4,3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기구 확대, 전산장비 증가로 인한 부족한 청사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0페이지에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7,06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총 96억1,28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4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5억400만원 증액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2억6,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총 247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무과부터 해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과장님 나오십시오. 송경영 위원님!

98페이지 기본급하고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 가계지원비 등등 전부 다 인건비성 예산인데 23억5,300만원을 감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뭔가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98페이지 전부 다,

98페이지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7억6,693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보다 인건비적 성질에 23억5,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너무 많이 삭감되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2월에서 1월로 넘어올 때 결원 인력은 33명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본청 부분만 15명 그렇게 있고, 전체적으로는 소방공무원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소방공무원 14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 11월 2일자에 함안소방서라든지 소방인력 확충으로 정원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이 147명, 사람은 뽑아 놓았지만 아직까지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47명이고, 일반직공무원이 11명이 결원되어 있고, 계약직공무원이 12명, 다음에 기능직이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97명정도 결원이 되어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때 1.78%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을 합해서 매년 타 기관의 결원율을 보면 2%정도 나옵니다. 저희 도는 소방직을 제외하고는 1.78%로 나오기 때문에 결원율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직공무원의 급여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는 계약직공무원 12명이 있는데 이것을 충원을 안 한 이유는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계약직공무원을 아직까지, 경남지역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진행속도에 맞춰서 계약직공무원을 뽑아달라는 요구가 와서 이 부분을 적정한 시점까지 타이밍을 조절한다고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인건비적 예산 이월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결원에 대해서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행정과장님,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을 붙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과장님 용역비 중에 2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105페이지 조직진단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로 2월부터 조직을 자체진단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안 하시고,

그때 대략 시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저희들의 진단 자체가 미흡할 시 외부진단 자문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절감을 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는 나름대로 완료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자체진단을 하더라도 혹시 외부에서 다시 진단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네요?

예.

됐습니다.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혁신분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정과,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 탄력을 안 붙여도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여유를 갖고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서 4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청 직장보육시설 건립해서 명시이월해서 두 개 사업 19억 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도청 직장보육시설 15억9,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죠?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금년 11월경에 했습니다.

2006년 7월경에 했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를 혼돈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은 언제 받았습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았습니다.

2006년 8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시간적 여유나 또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15억9,700만원 정도면 금액도 엄청납니다. 이것 밀양에 주면 가교 하나 놓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장하고 이런 시급하지도 않은, 명시이월할 정도로 시급성도 없는 것을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지방재정투융자가 10월달에 이루어졌고, 다음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12월달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올곧게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직장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명분과 목적이 아주 다릅니다. 직장 보육시설을 건립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셨기에, 어떻게 설계를 요구했길래 이것이 연내에 착공이 되어서 바로 수혜자인 도청의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명시이월 시킨다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행자부 교부세를 10억원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예산이 25억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확보하고 우리가 행정 절차도 진행하면서 예산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금 설계용역은 계약이 되어서 내년 2월달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부세 5억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5억이고, 30억이고 그것을 떠나서 사업이 직장 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의회에서도 이런 긴급성을 가지고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지, 직장보육시설이 갖춰져야만 된다는 목적도 아직까지 우리 도청의 간부공무원은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시기가 조금 늦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서 신학기가 도래되면 바로 수혜자인 어린이와 그 부모인 직장공무원 가족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완공토록 해서 그 목적대로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이가 없고 해서 그런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15억 몇 천만원의 예산을 몇 개월동안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사장시킨다는 것도, 이 사업은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이 된 것이고 그것이 빨리 진척이 되어서 자원이 모자라면 다른 자원이라도 더 쓰고 이렇게 해서 뒤에 추경을 받더라도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국비 타령하는 단계는 넘었습니다. 어쨌든 방금 국장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하고 책임을 지시고 내 아들이 안 다니니까 시급성에 대해서 덜 생각하셨다면 바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행사실시 보상금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유공 보증인 산업시찰 왜 안 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관내에 특별조치법 보증인이 약 8,800명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수당도 없고 아무런 실비보상도 없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에 불려나갈 그런 부담까지 있으면서도 주민들 소유권 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당시 저희 실무직원이 전화로 이런 것을 실시해도 관계없는지 물었는데 그 당시는 선관위 답변이 좋다라고 해서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조회를 했더니 민간인에 대한 도에서 산업시찰은 불가하다, 선거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회시가 와서 실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 하고 상의를 했다고요?

그 당시는 선관위에 실무자와 했는데, 전화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표창을 받으면 가능하다’ 처음에는 이렇게 회시를 받았는데 뒤에 서면으로 조회하니까 표창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은 되는데, 공무원은 할 수 있는데 민간인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

사업별조서에 보면 30페이지, 31페이지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보면, 우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계획 대비 진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 도내 진도는 현재 60.8%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단위 위주로 되어 있고 군 지역은 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국비 보조금하고 도비, 시·군비 비율이 나와 있는데 국비 30%, 도비 20%, 시·군비 50% 되어 있지만 31페이지 2006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시·군비 50%가 일정치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부담률입니다.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는데 시·군비를 3억 부담했는데 자기들이 4억원을 부담해서, 1억원을 더 부담해서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들쭉날쭉 해 보여서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시가지 지역은 2009년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군 지역은 사실은 초기단계네요?

군 지역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계획이 있는데, 건교부 총 본부가 있습니다마는 NGS 계획에서 군 지역은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검토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9년까지 시가지부터 우선되고 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년까지는 시 위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에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군 지역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에는 2009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 지역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Ⅰ지방산업단지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처리도 자치행정국과 같이 먼저 조례안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3일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건전한 조언은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우리 도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여 시·군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2007년도율촌제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로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서 일체 부담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 처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연대책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을 예상해서 연대책임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전라남도에 있음을 조건부로 동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리금 및 이자는 전라남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덧붙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법개정을 건의 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나 지방채 발행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구성원이 당연히 발행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상남도의회의 부 동의 시 지방채발행은 불가하게 되고 부지조성공사 중지로 인한 기업유치 포기로 이어져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됨을 널리 헤아려서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2007년도율촌제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정보전금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시·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약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도의 과장급입니다만 개발부장이 현재 배석해 있습니다.

김연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관리부장 김연수입니다.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김연수 저는 전라남도 소속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자치단체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만약 정부안대로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김연수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11월에 각료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료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봄에 국회에 통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자체가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 도하고는 법적으로 보면 현재 다른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빨리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될 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번질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자치조합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경남, 부산은 자치단체가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지금 일단 이것이 돈 문제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돈을 빌려서 소위 말해서 저쪽지역, 우리 경남지역이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상 소속된 자치단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11조 4, 5항이 전라남도가 보낸 공문을 무시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질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경남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조합자체는 소위 다른 법인입니다.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하고는. 이 법을 만드는 법리는 내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양쪽에서 합의를 안 하면 그대로 특별지방자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될 때 이 빚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연대보증책임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때 우리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전라남도의 지방기금이고 전라남도 광양청에서 빌리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지만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도가 자기도의 기금을 빌려서 하는데 타 시·도, 우리 경남도에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가 서로 체면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는 경남이 울산하고 분리될 때 그때 돈 못 받은 것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울산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 못 받아온 돈 있습니다. 안 주면 못 받아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보증인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것이라고 전라남도 내놔라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경남한테 내놓으라고 해도 재정법 11조 제4항, 5항을 이 공문 하나를 가지고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희소하고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니까 공문 상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아까 조건부 이야기하는데 이 공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믿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자는 이 뜻입니까?

조합규약에도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이 있거든요. 의회 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 규약에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대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분을 50 대 50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광양만권은 하동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14% 대 86% 의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개발지역의 권역이 하동이 아니고 광양이라면 모든 것은 우리가 같은 조합으로 같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조합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전라남도의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합의 동의만 얻지 모든 소요되는 예산은 당해 전라남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하동 관할에 소요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할 때도 아마 동의가 필요하겠죠. 헌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자유구역청이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뜻대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앞에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들어오려다가 말아서 자체개발을 하는데 지금은 전라남도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이것이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후진국입니다. 맨 처음에 인천에 하나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 전부 다 내달라고 해서 내줘서 이러는데, 지금 전라도 쪽의 대불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소위말해서 사업에 문제성이 생길 때는 지금 돈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되면 같이 책임지자고 할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그렇게 걱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이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별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데 아까 내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이 특별자치단체로 떨어져 나갔을 때, 나가서 파산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내가 불확실하게 미래를 보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 부산·진해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 다녀보지만 기업 잘 들어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구제소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업에 이윤을 남기고 나름대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구역청 만들어 놨다고 들어올 사람들도 아니고 한 데, 일단 제 의견은 이것을 서로 도끼리 체면을 보더라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문 하나를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지방재정법 11조 4, 5항을 능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다른 장치를 해서라도 문제가,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을 때를 대비해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해도 마찬가지로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율촌산단이 전부 조성되어서 13개 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도는 우리 하동에 380만평이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20명정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개발하다가 140만평인가 지금 80%정도 해 놓고 20%정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채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부지를 팔 수 있는데, 현재 돈을 투자를 안 하면 그 상태에서 못하니까 기채라도 내어서 그것을 완전히 만들어서 조성해서 팔아서 분양대금으로 기채도 갚고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사실상 전라남도 지사님도 개연성 있게 관인도 찍혀오고, 도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도에서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한 데,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확실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록 지방채동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미래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정말 골치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 경남도 원해서 왔고, 하니까 더 이상 저로서는 거론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좀 조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오전 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해놓고 보면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인천 쪽이야 나름대로 거의 틀을 잡아가지만 좌우지간 저로서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기도 위원님.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발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죠?

예, 한번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추진하겠다 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은 99%의 성공율과 1% 실패율이 있으면 1% 때문에 안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임을 질게 없다, 결국은 지방채를 얻은 지방에서 책임을 진다. 보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증서고 나면 받기 좋은 데 붙여버리면 그 사람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찰을 빌려주면 남아서 빌려줬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음을 빌려주거나 보증서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현대라는 이 회사가 들어왔다 빠질 때는 그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분석을 했을 것이고, 우리 하동의 갈사마을에도 현대제철이 들어온다고 한때 굉장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적지가 아니다 해서 빠져 나갔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인증을 해 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끼리 이웃 도끼리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지, 나중에 경상남도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문제하고는 틀리는데 서로 이웃 도끼리 이러한 데 아량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남해 상주면 세존도 공유수면지정 서로 양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이웃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에서 모두가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도울 것은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우리 의회로서는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왜 행자부에서 보증을 서라고 하겠습니까? 보증을 서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법을 불합리 하지만 왜 이 법을 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옳죠, 우리 책임져야 됩니다. 보증을 섰다는 것은 잘되면 같이 잘되고 잘못되면 같이 잘못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보증을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되셨다면 자신 있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 주시고 또 그것이 다음에 우리도 필요할 시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저런 조건 없이 같은 광양만구역청에 들어있는 지자체로서 승인을 해 줄 것 같으면 깨끗이 해 주고, 이것이 나중에 책임여부를 가지고 경상남도는 책임 안지고 전라남도가 다 책임지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더 많은 데, 이 광양만경제구역청 산업단지는 사실 기대를 걸지 않아요. 그렇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이, 법이 규약보다 상위법이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것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해 줘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법적 조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충분히 토론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이기 때문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상위법이 있어서 좀 약합니다만 조합규약에 해당기채를 빌린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아까 지분이 지금 전라남도는 86% 저희 도는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의 지분으로 참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라남가 완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도 요청을 해서 전라남도 지사님의 관인을 찍은 도장을 공문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승인을 해 줄 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안전장치를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책임은 우리가 끝까지 갔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예,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향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1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는 전라남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 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조건부로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07율촌제Ⅰ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아까 명시된 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바.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율촌제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가결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보전금 제도의 효율적 활용으로 시·군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지방교부세 51억원이 감액되어서 4,34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행정비 20억원과 지방채상환 11억원, 예비비 16억원 등 50억원이 줄어든 반면 징수교부금이 196억원 늘어나서 기정예산보다 146억원이 증가된 3,81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전라남도의 남해안시대 홍보비 부담금 납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20억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지난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해 도 부담분 중 기채 300억원을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덕분에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86억원을 교부받아서 이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900만원은 정보이용 효율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줄어든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비롯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민간위탁금 과목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2,000만원은 중앙부처의 성과관리시스템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편성 하고 시설비 과목에서 영어마을조성 실시설계비 5억원과 도정 홍보전시물 제작설치비 8,000만원도 기획변경 등으로 전액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운영은 기정예산보다 4억7,000만원이 줄어든 32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억5,000만원을 감액한 6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는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기타보상금과 전산개발비 등 예산절감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7,000만원이 감액된 67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8,00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된 1,9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초고속회선료 지원예산 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예산은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공청회 개최경비 예산절감분 2,000만원이 감액된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각종 경상경비예산 절감으로 4,000만원을 감액한 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립전문대학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남해전문대학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대응투자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대응투자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예산은 167억원이 증액된 3,317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이자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말까지의 도세징수금액을 반영하여 시·군 재정보조금 196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는 1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과 예산총칙 그리고 예산총괄표는 상황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입니다. 시·군 수입이자의 ’95년도, 2002년도, 2005년도 융자분 이자가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유자금 정기예금 이자는 10억원이 증액되어서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5억원이 증액된 2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이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기금융자금을 기정예산보다 335억원 줄어든 1,63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액 내역은 도 융자금 대기자금 100억원을 감액하고 시·군 융자금으로 재해대책 및 대기자금 등에 206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마산 진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진주 등 6개 시·군의 태풍 에위니아 복구자금으로 182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융자금은 진주 가호지구 택지개발과 마산 현동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등에 3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해량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내가 영어마을 조성 실시설계비 때문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가 2005년 2월 1일에서 8월 29일 이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 데 이 예산에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2005년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황태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최진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 거기 2005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과제가 1단계로서 그렇는데 민간투자 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적정사업자로 해서 도 주도로 적정규모로 해서 하고 또 도정 제2기 출범준비위원회에서도 영어마을 관계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이런 쪽으로...

추진문제가 아니고 영어마을조성 실시설계비가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는 2005년도에 나왔고, 예를 들어서 시간여유를 좀 더 주더라도 이 예산을 지금까지 결산추경에 잠겨둔 이유가 뭡니까? 용역결과로 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해서 이 앞 번 추경 때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도 1차 추경 때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정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생각을 미처 못 하셨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민망한 데...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내 11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그것을 유치하려는 것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하자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어느 정도 영어마을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공약으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난점에 부딪쳤고, 또 마침 밀양에서 성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틀US라는 그런 투자자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밀양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잡혀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만에.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도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파악을 해봐야지, 그냥 시대의 조류, 하나의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내화부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단편적인 예가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리틀US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이것을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체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틀US 유치관계는 우리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에서 전담을 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좀 전에 김상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 간부회의에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지사가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자금력 또는 미국 현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한 조사를 했고, 지금 제가 결과를 아직 대외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생각보다는 그 실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중간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자본, 미국과의 관계 모든 신뢰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 하나 점검해서 도가 직접 행정적 지원만 하는 것이지 우리 도가 자금을 같이 부담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도 입장에서 잘못하면 망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시간을 좀 두더라도 정확한 흐름을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교육부로 특구지정을 하게 된다면 도가 경유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부분에 집행이 못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다루어 달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정주요시책개발추진용역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업체들이 아직 까지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방침은 결정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이월을 하는데 아직까지 업체선정이 안 되었다...

이월도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 안 되었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고, 단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되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하는 그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기간이 부족할 때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추진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것 사고이월이죠? 사업자체가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사고이월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기간이나 기본설계기간을 대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2007년도 시행할 것입니까?

예, 2007년도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용역이, 과제가 조사기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6개월 정도 되고, 그냥 한 것은 보통 3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주요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1,000억 공모한 시책 중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22건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데 단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전문용역기관을 각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주요시책을 발굴하는 팀하고 나중에 실행하는 팀이 달라지면 감독이나 감시,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발굴한 운영팀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러한 것은 실행해야 된다, 이런 것은 빨리 실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은 가급적이면 내년 3월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서, 그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업은, 2008년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 사업비로 요구하려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중앙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중앙에서 어떤 때에는 정책이 부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제공해 주고, 국책 사업을 따오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특히 농수산국하고 몇 군데에는 벌써 연결이 되어서, 중앙에 과업 자체를 받아 와서 과업을 주면서 중앙에 맞도록 해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우리 지역에 국책 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본은 가급적이면 도비가 적게 드는 국책 사업 우선, 두 번째는 민자 우선, 세 번째는 도비를 일부 부담해서라도 최소화 하는 이런 방침을 세워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우리가 일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시해 주면 정부가 채택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비 중에는 정책 개발에 따른 포상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실행해 주십시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경영 위원님.

지방채 상환, 69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인데, 중앙정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인데, 당초 18억9,100만원 예산에서 11억8,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돈은 지방도 2개소 사업입니다. 448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을 빌린 돈이, 정부 공자금을 빌려오는데, 이 돈이 정부의 기금 자체의 운용상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 우리가 정부 자금을 빨리 빌려오면 빌려오는 만큼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늦추어서 지난 12월 8일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월1부터 곧바로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자 계산을 해서 꼭 필요한 이자 외에 부분을 절감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감을 했다?

예, 미리 안 빌려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그러한 판단이 섰으면 1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자금 운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회 추경에도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또 삭감을 하고...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달에 바로 정부에서 돈을 빌려 주겠다고 가져가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12월 8일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1회 추경 시점까지의 절감된 이자 부분을 감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12월 8일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해서 남는 금액을 감액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관계 이것은 사업이 그대로 진척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방도1008호선인 부곡~수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다음 지방도1004호선 가야~마산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곡~수산간 도로는 79% 정도, 가야~마산간 도로는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바로 삭감해서...

그 때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도에 가져가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언제 올 것인지 감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 절감 분야하고, 사업 추진의 성과하고 이것을 잘 분석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곡~수산간 지방도가 15년 정도 끌고 있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95년 12월에 착공해서...

그러면 10년이네요?

지금 12년간...

그러면 차입을 해 올 것 같으면, 사전에 와서 공사를 공기 내에 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12월말에 차입해 와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하고,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공사비가 701억원입니다. 701억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지방비 확보된 돈을 가지고 우선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까지 추진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자 부담 때문에 가능하면 연도말에 가서, 또는 연도폐쇄기에 임박해서 돈을 차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수산간 지방도 이것은 10년 동안 79% 진척을 보았다면, 기껏해야 700억원 정도 되는 공사를 가지고, 이런 것은 차입이 가능하다면 빨리해서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저는 효율면에서 낫다고 보지,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전부 보면 예산의 절감, 예산절감해 놓았는데, 과연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에 예산을 과잉되게 잡은 것인지, 하나 하나 분석하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차입을 늦춘다든지, 또 공사를 연기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올라오셨으니까, 진짜 절감을 한 것인지, 과다 편성한 것인지, 60페이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 1억원 정도, 총 3억800만원인데, 1억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많이 써야 되는데 안 쓴 것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만 쓰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도 전체의 원활하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해서 풀(full)성 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도 전체가 일을 안 한 것이네요?

도 전체 보다도 긴급한 수요 가지고, 1회 추경 때 여비 단가 인상된 분을 거의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더 추가 수요가 많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하나도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20억원 가까이 내려온 것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을 전부 해 주고, 나머지 별도의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유보 시켜 놓았던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산 추경에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저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행정규제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액 삭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법무담당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일반보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민간인한테는 시상금 지급을 상시 금지하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200만원은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 예산안과 최종 의안들이 우리 도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더더욱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