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수산 분야에도 희비가 함께 했던 병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300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도내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은 항상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힘차게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해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안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3,059억7,252만원으로 기정예산 3,073억2,915만원보다 13억5,6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은 3,867억556만원으로 기정예산 3,914억7,697만원보다 47억7,1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3,432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1,324만원보다 2,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9억725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9,617만원보다 1,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2,708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1,708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042억1,409만원보다 18억7,794만원이 감액된 3,023억3,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억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2억7,2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세출예산 총액은 3,867억 556만원으로 기정예산 3,914억7,697만원보다 47억7,1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74억1,660만원으로 기정예산 192억4,937만원보다 18억3,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촌지역의 영유아 감소에 따른 국비 지원액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예산 4억9,000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예산액 16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동녹차 클러스터 사업 추진평가 결과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로 국비 2억3,90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 7,170만원을 합쳐서 3억1,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농업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8억7,742만원으로 기정예산 2,315억3,981만원보다 3억3,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사업대상 누락 농가 추가 신청과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13억5,583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이 휴경지 증가와 농공단지 등으로 농지가 편입됨에 따라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11억9,59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7억2,378만원으로 기정예산 332억3,631만원보다 15억1,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억4,876만원, 과원정비지원사업에서 1억3,2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이 거점 APC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3억7,415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인건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9,9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억4,569만원으로 기정예산 175억5,611만원보다 8,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보조 1억8,37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출하소의 특정위험물질 제거 및 정밀검사를 위한 도축장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설치 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 7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비 1억원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예산은 4,4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추경에 따른 경상예산의 조정과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는 1억8,0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북부지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9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6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남부지소는 3,9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3개 지소는 대부분이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의 첨단양돈연구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조정과 예산 절감분 1억7,3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항만수산과 예산입니다. 317억5,638만원으로 기정예산 327억7,723만원보다 10억2,0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예산이 사업시행 시기 지연으로 2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어업생산과 예산입니다. 432억8,660만원으로 기정예산 434억6,258만원보다 1억7,5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사업이 어선정리 희망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서 물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9억5,1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미더덕과 어류 동사 어업재해 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신규로 8억2,5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경상예산의 조정과 예산 절감분으로 6,4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각 과 과장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곤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이정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천적방제 농산물 브랜드 개발비 당초예산 대비해서 60%의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7개 작물에 대해서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 천적을 방제한 농산물에 대한 저희 도에서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천적방제 농산물에 대한 소비와 그리고 홍보를 촉진시킬 수 있고, 농가에서 농가수치가격을 높게 받음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천적방제 농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 개발계획은, 천적방제 농산물은 총 7개 작목인데 그 대상 작목에 따라서 각각의 브랜드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앞으로 대상작물이 확대되고, 그리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천적활용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의 공동 브랜드로서 개발함으로써 사업비를 감축하게 되었고, 또한 브랜드 개발 용역과정에서 전자일반경쟁입찰로 87%의 낙찰가격으로 계약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조성토지 매각관리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본예산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기금을 거제 산촌지구 간척지조성사업 시행자인 거제시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2006년 1월 13일 농림부에서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농지조성 분야 지출계획 통보가 있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자금으로 거제시장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농촌공사에 직접 자금 교부를 받는 것으로써 세입·세출 편성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냉장컨테이너 보조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산항의 신선농산물 월 평균 물동량은 116TEU가 되겠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 단위로 계산했을 때인데, 적정 회전율이 월 2.5회 정도 되면 컨테이너 46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마산농산물물류센터 마산〜시모노세키간 직항로에 투입된 12피트 냉장컨테이너는 유통공사에서 대한통운에 공급된 4대와 마산시에서 공급한 5대 해서 9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 직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12피트 냉장컨테이너를 이번에 20대를 구입해서 마산농산물물류센터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마산시에 관리전환하면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나 임대 등에 대해서는 마산시와 장금상선 간에 협약을 해서 결정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당초 우리가 전기온풍기 사업을 계획했다가 어쨌든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이 적었던, 선호를 하지 않았던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 사업 변경을 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 경위가 저는 본래 전기온풍기를 보급하려고 했던 사업취지하고 많이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으면 사업 변경을 시켜서라도 목적에 준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특정입안단체에다 지원하게 된 계기를 방금 설명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특정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당초에 200대를 계획해서 전 시·군에 3차에 걸쳐서 연장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부담이라든지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설명한 것처럼 아직까지 일부분 약간 의문시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선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밀양, 창녕 쪽에서는 앞으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온풍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약 600평 미만에 200〜300평 하우스에만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1,000평, 1,500평 정도까지 온풍기의 주문 제작이 가능함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사 때 다같이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고민한 부분은 이후에 적이 하게 평가가 나리라고 보고, 지금 사업 집행잔액을 이렇게 딱 맞추어서, 만약에 이것이 집행하고 이런 잔액을 다 사용해 버렸다면 마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는 그러면 어느 사업비 가지고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까?

예?

전기온풍기 사업이 계획대로 다 추진되었다면, 3억8,5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지 않았다면 마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는 어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까?

딱 어느 사업비라기보다는 일반 가용재원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국비 지원 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물류센터 물류비 지원 관계입니까?

예.

물류비 지원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받은 것입니다. 가내시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1회 6월경에 확정 내시를 받아서 확정내시와 가내시 금액의 차이가 이번에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도비 부담분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와서 어떻게, 그리고 도비 부담분이 이렇게 딱 맞느냐는 말입니다. 마산 시비 부담분은 굉장히 적고, 마산시에, 특정시에 도와주려고 끼 맞추기식 예산편성밖에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당하고, 3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20개 시·군에 공히 목적대로 집행해라, 소규모 시설 하우스 농가에 유류대를 보전해 주든, 다른 방편으로 도와주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특정단체에다 특정지역에다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풍기 3억8,500만원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감액 부분을 어디다 지원하는 부분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 같은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전기온풍기 설치 사업에 감액되는 부분 3억5,892만5,000원, 냉장컨테이너 지원하는 새로 편성하는 금액이 3억8,500만원 액수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인데요,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처럼 200대를 계획했다가 신청이 좀 적어서 이번에 남는 금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이고, 그것은 약 30% 지원해 주니까 본인 부담이 과다해서 비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컨테이너 지원사업은 완전 별개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업이 필요해서 농림부에 다니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농림부에서 “그러면 매칭펀드로 국비 50%를 줄 테니까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시오” 해서 국비가 5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0%를, 그런데 여기에 국비 사업을 기재를 못 한 것은 하나의 방법론에서 보조사업으로, 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바로 유통공사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5억5,000만원이 농림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유통공사에 내려가서 유통공사에서 그것을 사고, 우리는 그 부담분을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3억8,500만원을 부담해서 마산시로 주면 결국 나중에 그것이 내려온 것은, 만나지는 것은 마산시에서 만나집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공교롭게도 제가 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같은 금액이 아니고 따로따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물류비 관계를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문제점이 있네요. 전기온풍기 올해 사업량이 57대였습니까?

지금 신청 받은 것이 5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대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57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왜 이것을 또다시 올려놓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규모가 적은 관계로 해서 지금 선호가 안 되는데 지금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선호를 할 것 같고, 앞으로 사업물량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지원 비율을 우리 도에서 더 지원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5개년 동안 1,0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가온면적을 보면 경상남도 도내에 약 1만여대의 온풍기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조비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사업을 1/4밖에 못했는데 내년인들 이 사업이 얼마나 진척되겠습니까?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50%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정도, 지금 100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끝이 났는데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사안이 올해 예산이 57대로 마무리가 되는데,

57대 그것은 그렇고, 내년에는 이미 삭감된 57대는 마무리가 되고, 2007년도에는 100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사장된 이유가 범위는 크게 잡아놓고 사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어떤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분야들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식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 도축장 특정위험물질 제거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축장 내에 특정위험물질 제거사업은 최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광우병 발생시에 식육을 통해서 사람에게 광우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2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창녕군 소재 영남산업도축장과 충청북도에 있는 한국냉장에, 우리 도 한 군데와 충북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개소를 설치합니다. 먼저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특정위험물질이라는 것은 광우병에 걸린 가축을 도축해서 식용으로 이용할 때 사람에게 광우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이종단백질인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단백질로서 소의 척수, 뇌, 소장 등에 있는 신경계통에 주로 있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축장 소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이들 특징물질을 보관하는 이런 시설까지 함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써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이 7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본과 덴마크 등의 외국을 시찰하였고, 지난 12월 8일 도 주관 하에 시범도축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런 도축장 시설이 우선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광우병 방역체제는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와 지소에 있는 2개 진단소에서 진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때는 소를 도축할 때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축산물의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는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기반 조성을 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에 이러한 내용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 예산과목이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이 와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확정되었으나 농림부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부득이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랜드링처리 시설 지원 2억4,000만원이지요?

예.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랜드링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부루셀라든지 전염병이 걸렸을 때 매몰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소입니다. 소의 사료화 시설이라든지 비료화 시설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주로 열을 가해서 그것을 쪄서 재활용하는 시설인데 우리 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만, 사업을 설치하려던 시·군에서 민원이 광장히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게 되면 도내에 있는 모든 전염병을 가진 소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자가 두 군데 나왔습니다만 사업 시·군의 민원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진행이 불과해서 농림부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타 도에 이것을 돌리고 후에 우리가 이런 여건이 되면 다시 사업자금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조금 미뤄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출 항만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신항발전전략 T/F팀 운영비 지원에 1억4,000만원 삭감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항만물류 활성화사업 경비 지원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유사한 사업임에도 금년도에는 과다책정 하여 1억4,000만원이나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는 신항만 명칭 등 관련해서 부산하고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 1월초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결말이 나리라고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도의원님들께서 정말 추운 겨울에도 혼신의 힘으로 중앙부처 다니시고 할 때 2006년도에 는 이 부분이 도정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예산 타령하지 말고 충분히 편성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 속에서 2006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 1월 19일자 개장에 앞서서 1월 11일 정말 그 앞전에 부산항 신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항만 명칭이 결정되어서 저희 도에서 강력히 제기한 바 4개 항의 지원책이 나와서 사실상 큰 맥은 그때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4억원에 대해서 정말 내실 있게 쓰자, 그 말씀은 부산하고의 대결 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 도민에게 홍보물을 알리자는 그런 포부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축소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1억4,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낫고, 내년도에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또 항만 행정구역 확정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적극 진언해서 추경이라든지 또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탄력이 있다는 그런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비 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상당히 권고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원을 쓰고 6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1개소이상 해서 어촌정주어항이 낙후되고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거제시 여차방파제 등 이런 쪽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 7월에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에 도내에, 저희들이 당초에 개·보수하려고 한 지역이 상당히 태풍으로 인해서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태풍 복구에 도비 부담분 7억9,900만원 반영해서 오히려 저희들 당초 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많았기 때문에, 복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시에 내년에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6억원을 삭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