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영천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 영천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장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영천시 발전을 위하여 늘 고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물의 신축, 멸실, 공유림 집단화 추진을 위한 임야교환과 소방서 부지교환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소의 통합정수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니다. 임고면 삼매리 산 19-5번외 10필지로 4만4천697㎡ 예정가격은 2억1천35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물 신축건으로 현 보건소 위치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면적은 2,672㎡이며 사업비는 40억5천398만6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현보건소의 멸실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의 교환재산입니다. 임고면 효리 골프장 예정지구내에 시유림 교환 및 북안면 용계리에 있는 시유림 교환에 따른 처분과 취득으로써 처분재산이 25만1천901㎡에 추정가격은 2억8천528만4천원이며 취득재산은 53만7천123㎡에 3억781만1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부지교환입니다. 현재 금호 소방파출소 그다음에 신녕, 화남소방서 부지가 우리시 소유토지로써 소방서 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우리시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 도유재산과 교환을 추진코자하는 것으로써 저희들한테 넘겨줄 처분재산으로는 금호읍 오계리 49번지외 4필지로 4천470㎡이며 예정가격은 1억237만6천원이며 취득재산으로는 청통면 계지리 927-15번지외 2필지로 1만3천899㎡에 예정가격은 9천608만7천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교환재산 목록에 추정가격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주고 받는데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득이 됩니까?

현재 9p 주고받는 것이 소방파출소가 들어 있는 자리인데요.

골프장 예정지구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장상 가격으로 보면 우리 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습니다. 추정가격이 배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한테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 오늘 추영호 재정과장님 검찰청에 출장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시세담당 정연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재정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재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천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조항 폐지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한샘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중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 감면에서 면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7인에서 10인승 비영업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으로 부과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한 유사한 타공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의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9조에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0.7로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시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이며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7일 입법예고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p~9p 임대주택법 나오는 항목 11조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해서 11조 뒷면에 보면 셋째 줄에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창신이 임대업이지요. 그런데 창신이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면 법정관리에 있습니까?

정연기 개인앞으로 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경매로 이전이 되었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감면을 받았을 것인데 임대기간내에 부도가 나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세금은 다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해서 각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창신에서 면제를 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추징할 것이 없는지?

정연기 임대기간이 5년인데 5년이 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전에 체납이 창신에 대해서 경매 넘어가서 체납을 회수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회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정연기 그 회수가 아니고 경매해서 압류해서 체납된 부분 결과적으로 재산이 체납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느냐면 창신이 임대주택법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하면서 감면을 받았는데 창신이 제대로 못해서 일반사람들이 매입하거나 해서 개인소유로 넘어갔는데 그랬으면 이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다 못했으니까 추징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정연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우리시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세금은 잘 거두어 졌는지 싶어 여쭈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샘정착농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연기 오수동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페이지 세입세추예산 총괄 9p입니다. 저희들 연 예산이 2천819억정도되는데 저희들 당초 기정예산이 세무과 지방교부세 1천368억6천1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이만큼이나 삭감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난해에 반납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내년도에 보통 예산이 우리가 10월부터 작업을 하니까 그다음해의 모든 것을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예산서를 만들때 금년도에 그만큼 최종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보조금이 50억정도 덜 온 실정입니다. 특별한 뜻은 없고 예산은 예를들어 일정금액을 했을 경우 더 미칠 수 있지만 그것까지 못 미쳐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전 예산에는 2%정도 됩니까?

예.

19p 경제개발비가 894억7천300만원에서 969억1천5백만원 정도로 증가 했습니다. 경제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영천에도 앞으로 경제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투입된 예산이 주로 보면 농수산 개발지 쪽으로 많이 증액되어서 투입되었고 실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개발비는 오히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 그래서 지역의 산업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인구유입도 늘어나고 지역경제인들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5p에 특구박람회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을 많이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특구박람회에 전시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다 못 섰습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구입비라든지 시식비라든지 차량임차료 이 부분은 차량임차료는 당초 계획보다 적게 했습니다.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비를 좀 했고 여러 가지로 시식비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떡만해서 효과가 있어 다른 것보다 떡만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66p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똑같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p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 공직자 특별연수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전액감인데 올해는 위탁할 대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도 올라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 친절교육 등 특수 목적으로 해서 현재 교육기관이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거기에 우리 직원들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해 놓고 올해 선거 기간도 있고 해서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앞서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집행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도 주지만 사고나 이런 부분에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서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8p 공무원 복지콘도구입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콘도가 어디있는지 이용방법을 자료를 전체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현재 계약되어 있는 콘도는 일성콘도에 10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82p 영천소식지 발간에 예산이 7천2백만원인데 반도 못 사용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 그렇습니까? 선거 때문입니까?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 쓰고 지금현재는 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월로 발간해 오다가 올해는 분기별로 바뀌어져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규 문화관광공보과 공보담당 장해규입니다. 과장님이 해외출장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1p에서 103p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p 마지막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음악회 이 부분이 행사를 못했습니까?

장해규 연예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왕평가요제에 사용하려고 부기를 변경해서 뒤에 보면 왕평탄생 100주년해서 2008년이 100주년인데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왕평가요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기변경한 사업입니다.

왕평탄생 100주년 기념공연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장해규 우리시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부기변경까지 해서 그렇게 합니까? 언제합니까?

장해규 28일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천에 93p 찾아가는 음악회해서 영천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모임이 몇 개 있지요?

장해규 섹스폰 연주회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연예인협회에서 사용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혹시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해규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1천8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의 활력소를 줍니다. 전부다 자체 자재를 구입하고 악기도 스스로 구입해서 자체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연도하고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잘 생각해 주시고 95p 밑에 영천 치일리 인종택실 복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장해규 당초에는 없어서 도비를 올해 1억을 얻었습니다. 시비부담분하고 2억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도 있지요?

장해규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이것만 하면 내년도 못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없습니까? 2억만 하면 복원이 됩니까?

장해규 지금 상태에서는 복원이 가능한 걸로 봅니다.

전국 각지에 태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태실 하면 제대로 복원해서 충분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해규 지난 10월달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할 때 인종 태실 거기에 주변정비를 좀했는데 가보니까 거의가 석물이 그대로 있고 몇 개가 부서진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실제 전부 복원해야 합니다. 다녀보시고 등산로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양각에 당초 예산에 모자라 추경에 저희들이 들인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경관 조명 설치 때문에 7천만원을 올렸는데 요즘 빛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영천에도 꺼지지 않는 곳이 한곳이 있을 정도로 제대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 왔는데 제대로 해 주시면 영천에 밤에도 가 볼 수 있는 곳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규 설계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4p 사회취약계층 대상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에 호당 미술관에 1회 추경때 올라와서 한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해규 이 관계는 미술관 측에서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행사를 못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했습니까?

장해규 예.

97p 영천포교당 요사체 개축 5천만원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장해규 당초 국비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5천만원 관계는 도지사 재량사업입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로 받았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있는데 도지사 재량사업에 시비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 도지사 재량사업이 5천만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5천만원입니다.

도지사 재량사업비 5천만원 있는데 시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장해규 도에서는 재량사업을 내려줄 때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되었던 것입니까?

장해규 당초 예산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장해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7p부터 113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p 최고상단에 일반운영비 하이브리드 부품출연금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어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양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있는데 부기변경해서 보냈습니까? 새로 예산 올린 것입니까?

지금 대회의실 방송이 설치한 지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는 부품교체라든지 전부 모델이 단종되어 11년이 된상태이고 지난번 몇 번 예산을 요구해서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고 이번에 대회의실 수리할 때 같이 정비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회의실 수리한다고 해서 2억인가 3억 저희들 예산에서 들였는데 그때 저희들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대회의실 같으면 그때는 왜 안 올렸습니까?

지금 방송이 거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수공사 할 때 2억인가 예산을 드렸는데요. 그때 왜 안했습니까? 저희들은 대회의실 보수할 때 장비라든지 포함된 줄 알고 그 돈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면 그렇지요.

관리부서에서 장비포함은 안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5p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회의실 보수공사가 지난번 상사업비로 기정 2억원으로 해 주었는데 또 간담회에 1억2천 몇 백만원 또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5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감되고 4천5백만원 통신시설비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제가 많이 논란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빈약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계장님이나 각 부서장이 너무너무 예산이 없다고 타령해서 이정도 회의실이라도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다 국제회의도 아니고 다만 여름에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소음이 있어 불편한 사유로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돌리고 참고하자고 하니까 이미지상 3억하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5억해서 상사업비 때문에 목을 못 바꾸고 또 다른 예산을 쓸려니까 중앙에 다시 변경 신청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더 들어가는 것 그러면 우리 이야기하지만 2억 예산을 줄때는 방송시설은 없고 다른 것 고치는 것만 해 주겠습니까? 통상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나 동료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뜯어놓고 보니까 안되어서 1억2천만원 또 통신시설 5천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석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계 업무가 총무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7천만원 올리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이 3억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3억이 안되어서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통신장비 교체라든지 그런 곳에 쓸려고 7천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면 다된다고 했는데 지금 3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7천만원 올라오고 방송장비있고 그러면 4억이 넘습니다.

조희석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하고 이미 총무과 소관은 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총무과장님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물으려고 하는 것은 통상 본예산하기 전에 모자라서 사용하겠다고 올린 것이 추경인데요. 그러면, 이 추경을 올리고 난 뒤에 본예산을 하지 본예산은 어제하고 추경에 올리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조희석 예산이(녹취불능)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녹취불능)

계산없이 뜯지 말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가를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다 적중은 못 하더라도 근사치에는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셔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계장님 말씀으로 예산의 독립권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계장님이 봐서도 논리에 안 맞는 예산 청구가 맞지요?

조희석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보수공사 7천만원이 설계변경 되어 그렇습니까?

조희석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무과에 서류가 다 넘어가 있습니까?

조희석 다 넘어가 있습니다.

공사금은 얼마 집행되어 있습니까?

조희석 총무과로 넘어가서요.

집행된 것 아닙니까?

조희석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합시다.

145p 야사복지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야사복지운영에 운영비가 1천5백만원 기정에 1억5천만원이고, 어디에 무슨 운영비가 쓰여 집니까? 대표적으로요.

당초에 1억6천5백만원을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의 예산을 또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천5백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배정한 것 말고 대표적으로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종사원들 호봉승급에 따른 종사원들 인건비, 전화요금 시설에 쓰이는 전체를 말합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 나올 것이고 연가보상비도 전부다 지원해 지급하는 것을 전부다 감소해서 더 올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그렇게 올리고 1억5천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인건비보다는 다른 용도가 더 많겠네요. 인건비를 더 올린다는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 보다요.

이것이 당초부터 이것을 1억6천5백만원 해 주어야 되는데 1억5천이 올라가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144p 법정경비 국내여비가 사회복지관련 업무진행해서 450만원 당초 다 못받은 겁니까? 아니면 과가 2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올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가 되었는데 실제 여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다른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과원들 전체가 대구, 서울로 3일씩, 4일씩 그래서 여비가 너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51p 민간경상보조 해서 퇴소 아동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전액 감되었는데요. 예산 수립 취지하고 중간에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우리 영천에 희망원에 주는 예산을 말하는데 나이가 희망원은 18세이상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나가면 그대로 남고 많이 나가면 많이 주어야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야되고 그 아동이 우리가 이 아동을 처음부터 몇 살에 몇 명이다고 하면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경산에서도 오고 우리가 경산에 가고 섞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퇴소인원이 없어 그렇습니다.

153p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상당금액이 예산편성되었다 이만큼 1억9천정도 삭감되었는데요. 5세아동이 당초 저희시에 등록되는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5세아동이 줄은 사유는 이사를 간 것입니까?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집에서 시설에 안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시설에 지원해 주는 돈이네요. 이상입니다.

157p 보시면 경로당 신축지해서 부지매입 청통인데 어디쯤 입니까?

치일 1리에 당초에 저희들이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감정을 해서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연보입니다.

69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p 운영수당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전액 감되었는데요. 결국은 한번도 안했습니까?

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우리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불가하거나 할 때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올해는 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민원이 없습니까?

우리 과 소관을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2개부서가 있는데 보건소 통틀어 같이 하도록 합시다.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파트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하고 명절휴가비 같은 것 책정이 많이 되었는데 전액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급 규정이 오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직원들 신상에 지급되는 봉급내지 수당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당장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4억됩니다. 이런 예산을 전부 올려놓고 다른 예산을 다 줄여놓고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예산을 욕심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 책정되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p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가 오히려 더 달라고 해야되는데요. 출산양육지원이 몇 분이 나갔습니까?

지금 69명에 3천450만원이 나갔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 2억이 다 나가고 2억을 증액시켜달라고 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구늘이는데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된 일입니다. 현재 영천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입니다. 저희들 조례의 미비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국적법상인가 국내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해야 국내의 주민등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분이 내국인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아까 허순애의원님 통화하시는 것은 듣기는 했는데 국적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계가 새로 정해서 인력이 와야 하는데 전에 가족보건계가 하던 분이 아니까 자기도 조례상 그대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외국인다보니까 1년전에

그런데 신청은 그사람이 하되 그 아이가 여자의 자식만 되는 것은 아닌데 남편은 한국인인데 그 부인도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했고 남편은 한국인이면서 1년이상 영천에 살았으면 그 부모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인데 출산양육지원금을 모계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임신을 했으면 계속 보건소에 와서 관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유예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유예를 주었느냐면 혹 여기서 안 다녔더라도 혜택을 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시용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단지 이주 여성이라고 해서 2년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고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영천시의 출산양육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자기 자식이 아닙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우증명이라든지 했을 때 대구 살다 왔을 때 옆에 사람이 인우증명을 해 준다면...

외국인은 자기가 거주하는데 거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천에 거소신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이 영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그러면 그 가정에 주는 것이지 부인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도 장려하고 양육도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규정상 그렇게 나오니까 담당자로서 자기 설명을 해야하니까요.

해석의 차이일 수 있는데 단지 여성의 주민등록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 사실 입법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원래 취지가 자녀양육에 있고 출산증가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봐 지는데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혼해서 호적이 안되어 있습니까?

호적은 있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해 줄때는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1년 거주해야한다. 1년정도는 유예하자 했는데 과장님 지원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했고 단지 2개월이 부족해서 국적이 변경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장래를 봐서도 안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했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원해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89p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봉사자 실비보상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전액 감된 부분들은 도비도 있네요. 도비도 반납하는 겁니까?

2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없습니다.

받으면 많이 받아야지요. 6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14만원을 보태고 이런 예산을 받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에서 6만원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습니까? 도에서 우리 시의 여성자원활동센터 6만원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까? 활동하는 분이 10명이다. 100명이다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내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임의로 내려 왔지 싶습니다. 이 돈으로는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비 이런 것 밑에 보니까 2만4천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과감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99p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호기 때문에 체육관이 대관하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냉난방이 안됩니까?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전기용량이 50키로와트인데 그 용량으로 모자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냉난방이 안됩니다. 더 증설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술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같으면 냉난방이 안되겠는데요.

금호체육관은 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면적이 있다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기정에 1천만원인데 경정에는 1천320만원인데 냉난방이 되어 있는데 시설로 같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 때 했다가 전기 증설이 안되어 있다가 전기증설을 하면서

또 돈이 든다는 거지요?

용량이 이것으로는 하나마나 합니다.

가급적이면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자산 물품 연한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기 50키로같으면 엄청납니다. 이왕하는 김에 더 늘리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아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을 지은지 오래 되니까 용량이 그렇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기는 원래 없습니까?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호체육관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경예산서 301p 보면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해서 금호체육관 냉난방 구입 2대인데 위에 보면 금호체육관 냉난방의 설치비 해서 4배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2대했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는 1천만원으로 2대를 구입했고...

구입하지는 않았지요.

돈은 1천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4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2007년도 예산잡을때 전기료는 250키로와트 해서 예산을 해 놓았네요.

전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미 1천만원 추경에 받아 갈 때는 그때 사정에 맞추어 이야기 했을 것인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와서 더 해야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생각을 잘 못해서 2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