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리추경을 심의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영천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10쪽 신월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간 도로개설 전액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도로 설치해 놓고 만약 그렇다면 시의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수령을 안 한다고 하면.

도로개설 된 보상금입니까?

과장님 시가지 우회도로 감액된 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밑에 금로동 소로 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거기서 나오면 어딥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밑에 하이브리드 부품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뒤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삭감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에 투자하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에 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부지매입비 25억 확보 했는데 부지가 당초에는 위치를 좋은데 해서 평당 단가를 25만 원 정도로 만평 25억을 잡았는데 괴연동에 하다보니까 부지조성비를 25억 확보한 중에서 12억만 하면은 부지를 구입할 수 있고 13억이 남았는데 부지매입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비를 3억 책정하고 그 다음에 10억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사업비로 추경에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입찰을 하고나니 잔액이 3억에서 5,415만 9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진입로 개설하는데 시설비에 투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민간위탁금 500만 원이 모자라서 더 달라는 얘깁니까?

이것은 한국노총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인데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정식을 영천시민회관에서 도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돈이 노총에서 많이 들었다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도와주는 성격입니다.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 겁니까?

예. 올해만

169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LP가스시설 설치 전액 감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으로 16만 5천 원 곱하기 180세대 2,970만 원을 저소득층 LP가스통이 그냥 외부에 노출되어 위험성이 있어서 보호시설을 해줄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LP가스시설은 안전을 위해서 밑바닥 평탄시설을 하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가스통 고정 장치와 비가림 장치입니다. 가스안전공사의 권장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였으나 기존시설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원효과가 별로 없었고 향후에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에 사업비 보조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보조가 있을 때 시비부담을 조금 해서 지금까지는 자꾸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치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다음부터 보조가 있으면 시비를 조금 줄이고 그때 하는것이 좋을 것 같고, 인근 포항에 80세대 했고, 영덕이 169세대가 했는데 별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의 보조가 있을 때 저희들 시비 조금 부담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82쪽 일반운영비에 공연홍보게시판 제작 전액삭감된 것 하고, 현장 체험자 기념물 제작 전액삭감된 것은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론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상설공연장에는 공연홍보게시판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호응도가 별로 안 좋아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홍보물이나 그런 부분 게시도 하고 안좋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안 그렇겠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183쪽에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되어서 남겨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린센터 정비작업 덤프 올해도 1,500 들어왔는데 여기 1,000만 원 깎였는데 절감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흙을 못 넣고 폐기물 처리해서 파쇄한 25mm 골재를 넣으면 골재비 플러스 덤프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흙을 사용 안하고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액수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쓰레기가 매립장에 1단에서 8단까지 되어 있는데 그 한단에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 위에 복토를 하고 하는데 한단이 끝나고 다음 단에 갈 때는 흙으로 복토를 하도록 주민협의체가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늘 쓰레기가 들어오고 오늘 복토하는 것은 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으로 한 것을 복토하는 걸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걸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협의체하고 한 이야기가 원래 한단 올라가고 마지막은 흙으로 처리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매일 까는 것은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15톤 덤프를 처음에 계상할 때는 흙을 넣으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추경안이 올라왔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일어날 일을 예상은 못하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계속 500만 원씩만 들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또 계상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깎이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은 일회성이나 그런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왕 이렇게 했더라면 협의체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은 흙을 못 구하고 일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을 단순화 할 필요 있다 싶어서 흙을 약간의 변형을 해서 재활용골재를 깔기로 한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흙깔기 위해서 이렇게 흙값도 그렇고 덤프도 그렇게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 이왕 올해도 1,500만 원 했으면 안 계장님 담당하시죠? 좀 불편하시더라도 바로 바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만 흙이 있거나 하실 때는 흙을 덮어주면 매립하는 양도 조금은 늘어날 겁니다. 25mm 골재하고 흙하고는 다지면 틀려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온 것을 안 쓰고 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적절한 예산과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0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 상사업비로 2,000만 원에 분리대가 있었는데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작년도에 청소행정분야에 도내에서 우수 시군으로 책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 원을 탔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상사업비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 돈을 어디에 쓸려고 하느냐 하면 시내 공동주택, 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 거기는 병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분리수거대를 아파트마다 하나씩 줘서 분리수거를 원활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환경센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아파트 단지에 하는 겁니까.

예.

그린환경센터에 차량관리가 몇 대지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3쪽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휴양림내 무연분묘 개장 공공료 전액 삭감, 입간판 제작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무연분묘도 있고 한데 협의점을 못찾아 위치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숲속의 집하고 수련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녹취 불능)

이상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 휴양림주변 마을주민 승마시설 견학 전액감 했는데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휴양림 조성을 할 때 임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견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이 견학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197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보다는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본예산을 하고 사실 정리추경을 하고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하고 나서 정리추경을 하니까 사실 중복된게 없잖아 있습니다. 신월외 7개지구 나중에 이야기도 하시는데 금호 어은~ 호남간 도로는 여기 잡혀 있으면 우리가 애를 먹고 상정해서 바꿨을 때 과장님은 아셨을텐데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각 부서간 우리 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려놓는 건 올려놓지만 이 안을 안보고 본예산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걸 안보고 했습니다. 개인 입장으로는 시인합니다. (

- 그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이게 안 올라왔습니까. 내가 안 본게 아니고 오면 다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호보완을 해서 그래야 집행부하고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결국은 두 번 편성한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신월간

아니 금호 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200쪽에. 이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1억을 시장 결재를 맡아서 증액처리를 안했을 겁니다.

제가 수정예산 말씀을 드릴때 금호 어은간 도로를 2억에서 1억은 삭감을 시켜서 영천 황정간 도로로 돌리고, 어은 지나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 1억으로서 ..(녹취 불능)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합쳐서 추경예산에 올린다고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못 들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들었더라면 조정할 때 증액 처리를 안했을텐데 그런 문제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저희들도 명분 있게 갈라주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창하 대성간 도로 확·포장 1억을 감했는데 201쪽 제일 밑에 보면 대성간 리도203 도로 확·포장공사에 또 있는데 이것과 관계 있는 일입니까?

추경예산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은 본예산 할 때 조금 미흡했다는 부연설명이었고 본론에 들어가자면 200쪽과 201쪽을 보시면 200쪽에 창하 대성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201쪽 창하 대성간 도로 확·포장하고 지구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구가 틀립니다.

이런 문제도 어차피 창하 대성간 확·포장공사 밑에는 리도203 도로 확·포장 하는데 위에는 창하 대성간이지만 그 구간이 예를 들어 오류라든가 중간에 그런걸 삽입을 시켜줘야 헷갈리지를 않고, 두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목을 많이 잡아 놓으니까 해놓기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다른 것을 하니까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전원마을 조성도 안해놨는데 조성비라 하고 이런 것 결국 들어가 보니까 마을 안길이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선명을 넣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괄호해서 리도로 명시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 설명없이 우리 위원들끼리 할때 중복이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을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치를 명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가 도비가 반으로 줄어져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 그래서 1억 삭감된 것 아닙니까?

200쪽? 예. 맞습니다.

19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고경 삼포, 화산 효정, 화남 월곡입니다. 암반관정 내지 저수지 준설입니다.

5,000만 원씩 3군데입니까?

맞습니다.

201쪽 선원교 군도 가설공사 2억 5,000은 하우스 쪽에 협의가 안돼서 삭감된 겁니까?

예. 입구에 안 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201쪽에 대평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어디쯤 됩니까?

대평도로 확장공사는 사일못 밑입니다. 사일못에서 와촌으로 가는 연결도로입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내려오던 그 길 말이지요?

아닙니다. 풍락지 덜 가서 좌측으로 해서 와촌 계당인가 그 도로입니다.

먼저 추경에 1억 했던

그거 2,000만 원 삭감해서 부대비로 돌렸습니다.

204쪽에 경산 경계에서 윤성아파트 외 5개소 가로등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윤성간 가로등 설치하고, 금호교차로에서 경축사료 가로등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말에 가로등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그때 북영천IC에서 영천뒷고개 외 3개소하고 9,289만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경산 경계에서 윤성아파트 외 5개소에 8,901만 원이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윤성까지 9,300만 원, 금호교차로에서 경축사료까지 8,900만 원.

위에 경산 경계에서 윤성아파트 외 5개소 해놨으니 윤성아파트까지는 경산쪽에서 올라오면서 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지구수를 할 때 거기는 일부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만 한다는 겁니까?

예.

204쪽에 북안 반정~자포간, 소방서앞 시가지 정비사업도 재특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연말에 내려온겁니다.

재특자금으로 내려오고 지금 가로등..(녹취 불능) 지금 시행한 것은 없지요? 경찰서~윤성간 가로등 공사하고 임포하고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한두달 늦춰서 선집행은 가능하면 안해야 되겠다는 건설과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특자금으로 받은 북안 임포1리 소방서앞 시가지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5,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안 많은데 뭘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예산서상 오타가 났습니다. 재특자금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옛날 유천대교죠? 구.도로 터널 지나면 우측에 모텔이 하나 있을겁니다. 그걸 조금 지나서 쭉 가면 좌측에 소방서 있는데 비만 오면 물구덩이입니다. 도로 노면이 안 맞아서 평탄작업후 덧씌우기를 하여 배수처리를 원만하게 할 계획입니다.

노면의 층고 차이로 인해서 배수를 하시겠다 이말 아닙니까?

도로 본노면도 있지만 노면부분에 기존도로에서 옆에 집을 짓다보니까 집을 지으면서 터를 돋은 부분과 기존 도로부분 사이에 보면 측구가 없어서 배수처리가 안됩니다.

여기에 다 아스콘 하실려고?

아닙니다. 측구 만들어서 물 빼내야 됩니다.

금호경찰서~윤성아파트간 가로등 설치하고 금호교차로~경축사료간 가로등 설치하고 나면은 빠진 부분이 한군데 있지요? 거기서 서부동까지.

그 부분은 다하는데 지금 현재 빠져있는 부분을 해도 북영천IC에서 영천뒷고개까지 오는 것 하고, 또 화룡삼거리에서 오미삼거리까지, 화룡삼거리에서 철도 건널목 선산쪽하고 그리고 시가지내에 유지보수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과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2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켜 놨지 않습니까. 시가지 방범등, 가로등은 전년도 부분에 영천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를 빠졌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가 해주자고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 나머지 시가지 부분들도 방범등하고 가로등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전부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쪽, 저쪽으로 가르지 말고 화북 같으면 화북에 어느 한군데를 하더라도 화북이 밝고 괜찮게 나가야 되지 가로등이라는 것은 여기에 한두곳 하더라도 조도가 안 맞으면 하나마나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서 이번에는 건설과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잘 맞춰서 밝은 마을, 공약했던 대로 하는 것, 이것을 2007년도에는 마쳐야 2008년도에는 새 마음으로 다시 안하겠습니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시가지 하고 난 뒤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게 방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해야 영천 관문이기 때문에 북영천역에서 영천 들어오는곳, 또 화룡동에서 들어오는 곳, 오미삼거리 그 부분은 어떻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힘을 실어 드렸으니까 빠르게, 괜찮게, 좋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에 보면 국비를 새로 받아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보강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보강 같으면 기존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2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시는지요?

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관계와 우량계 자체가.. 작년도에 도본청에서 도난·실종 때문에 방재청까지 올라가서 야단쳤는데 치산계곡 위에 올라가면 자동앰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폭포위에서 진불암쪽하고 신녕재 올라가는 갈림길 그쪽하고는 취약지역으로 밑에 있는 경보방송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쪽에 추가로 넣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면 읍면동 우량계 및 보강이지만 오타가 나서 교체 내지는 신설. 읍면동에 있던 부분들을 노후화 된 것 교체를 하고, 치산계곡에 폭포에서 진불암 올라가는 곳에 경보시스템을 출력을 높여서 증설해서 잘 들리도록 한다는 내용입니까?

폭포위에는 시스템이 없고 밑에까지만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시설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치산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읍면동에는 몇 개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

- 28개소)

읍면동에 11군데하고, 우리 본청까지 12군데.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치산하고 다 합쳐서

그것도 있고 재난취약지역 단위 부락에 마을앰프방송에 연결 시켜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24군데인데 읍면동, 시청까지 합쳐 12개 빠지고 나머지 열 몇 개는 단위부락과 취약지구에 한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220쪽에 문화재 지표조사 설계비 전액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임고 수성, 사동하고 북안 반정하고 입니다. 저희들이 의뢰는 했습니다만 지표조사를 시간이 안 되서 못해줬거든요. 후년도에 하도록 감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1쪽 금호강 저수보 설치 전액감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이것은 영동교밑에 바윗담쪽에 세구를 방지한다는 핑계를 대서 완전 대형 800kg 짜리 시멘트 구조물을 층계로 놔서 저수보를 만들려고 편법으로 부산청에 동의를 구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레탄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정희수 국회의원님하고 금호에서 단포교까지 그것 때문에 그 뒤를 보고 시에서 추진하라는 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레탄 설치하고 같은 거네요.

예. 같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글자 그대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수부지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동교 밑에 가면 토사로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건너가도록 해놨잖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요?

석수탕 고수부지 우측에 보면

예.

그것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이 물막이 보를 해놓은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 묵시적으로 동의만 받고 했는데 취지는 위에 풀숲도 많고 해서 철새 도래지도 되고 겨울에 결빙구간이 되면 스케이트도 타고

그게 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단포교 하류 하천정비사업 5억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단포교 하류니까 고경에서 내려오는 고경천하고 그쪽에 많이 넓은 고수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단포교하고 연계시켜서 고수부지를 친환경으로 잔디 광장을 만들든가 해서 단포교로 연결시키려는 고수부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임고쪽으로 까지 연결시켜서 저 위에서 하천 준설되는 토량까지도 같이 이동해서 고수부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산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고 한 것은 없지요?

단포교 하류쪽에 안완산보 안에 하고.

이것 준용하천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포교 하류까지 지방2류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부터 단포교까지 제방둑 위에 도로 나가는 것도 단포교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문제하고 이쪽으로 마무리가 되면 단포교 상ㆍ하류쪽으로 저희들이 영천지역에서는 친수공간으로서 영천시내하고 같이 완전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녹취 불능) 다리 위쪽으로는 좁습니다. 이게 낮고 좁다보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다리까지 겸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완전히 동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폭은 넓히면서 모자라는 부족부분에 대한 잠수교 같은 것은 당연히 한경관이라도 더 늘려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같이 붙여서 조치를 해야되는

미리 알았으면 했는데 얼마전에 선원제 ..(녹취 불능) 농로에 다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하폭이 좁은데다 낮게 해놨는데 지금은 위에서 하고 밑에서 해서 연결을 하니까 완전히 높이도 반 정도고, 다리 폭도 반 정도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사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선원 덕연 그 부분은 상류에 교량이 놓여져 있고, 100m밑에 교량이 있는데 옛날에는 제방둑 위로 가는 길이 없어서 그 교량을 놔줘서 잠수교로 다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대로 둔겁니다. 반대편 제방둑으로 100m 돌아가면 충분히 되는데 주민들이)

왜그러냐 하면 ..(녹취 불능) 높이가 거의 반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가 있고, 그래서 철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만 안하면 철거를 하면 되는데)

큰비가 올 시에는 유수를 막는 역할을 해서 홍수피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또 그 다리를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존속시켜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약간 갈등이 안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 하천계획서 하는 것은 ..(녹취 불능) 부산청에서는 절대 동의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포교 하류하천정비사업을 이야기 하시는데 위원님들 계시지만 하양밑에 호안블럭 하고 했던 형태로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하실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수산물센터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5억 들여서 하천정비사업도 그렇고, 금호같이 약간의 준설만 하고 ..(녹취 불능)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할려고 시작단계입니까 아니면 하실려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단포다리에서 고경천과 합류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800m정도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사과밭도 있고, 반대편 고경쪽에 보면 저희들이 부산청에서 제방 ..(녹취 불능) 안쪽에 있는 사과밭이 전부 철거가 됩니다. 그 위에까지 발주가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에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했는 고수부지쪽으로 해서 돋워서 고수부지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산청에서 하는 것은 조교쪽에 호안 앞쪽에 50m정도)

자연퇴적물 아닙니까? (

하천담당 이춘석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 공사하고 나면 다시 고수부지 조성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건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영동교에서 2km 상류를 100억 들여서 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청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지금 하천에 있는 사과나무라든지 전부 철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렸나하면 실제로 수해가 나면 자양댐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거기가 유속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퇴적물은 자연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잘못 생각하시면 인위적으로 고수부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보면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전문가가 앉아서 이쪽으로 물이 치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물 치는 방향으로 고수부지 만들어주고 좀 더 공학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냥 고수부지 할 뜻만 가지고 노력만 한다고 했을때 더 큰 재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냐고 물어본겁니다. (

이춘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10,000평이 나옵니다. 단포쪽에 사과밭 있는 위쪽으로는 물이 올라올때가 있고, 안 올라올때가 있습니다. 그걸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지장물 보상만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위에서 창상쪽에서 하천 준설을 합니다. 사과밭 있는 것을요. 하폭을 넓히고 준설을 하면 거기서 흙이 나오거든요. 그 흙을 자동적으로 밑에 사토를 섞으면 돈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 밑에 내려오면 돈 안들면서 고수부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고수부지 높이가 이왕 만들려면 신녕에 가면 그런적이 있습니다. 신녕에 고수부지에 게이트볼 만들어놨다가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고수부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시민들이 체육시설물이나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올려서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해서 원천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했는 기후변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의 양이나 최대의 강우량이었을때 하폭에 얼마나 물이 적용되고 그런걸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시고 난 뒤에도 위치에 따라서 고수부지라고 하면 똑바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단으로 하더라도 넘칠때는 대구시내 보시면 전부 이단입니다. 물량 조절해서. 그렇게 돈이 더 들더라도 심도있게 추진하셔야지 모양 좋고 싫증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가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0쪽에 농업인 야생동물피해 의료비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고가 안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조사를 덜하셔서 그렇습니까?

사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신고가 안들어왔습니다.

홍보는 하셨습니까?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쓰셔야 될 부분들은 좀 하셔서 반납하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242쪽에 농업기술센터 식당운영 기자재구입에 대형냉장고, 싱크대, 조리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식당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식당운영 비품구입비가 800만 원 또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 원은 순수하게 식기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비품, 자산 말고 소품격 되는 것이 800만 원입니다. 뒤에 900만 원은 대형냉장고 하고는 비품 성격이고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80명인데 3천 원씩 내서 10끼 하는 것 같으면 다 안되고 210만 원 됩니다. 210만 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니 사실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고, 지금도 아직 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가야 비품하고 식기류하고 구입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기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비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청구할 수 있고, 자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없어지면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을 용역이나 주시는 것은 좋은데 보통 대형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이것만 갖고는 식당 운영이 안되는데 자산을 계속 더 사줘야 되고 농업식당운영비품이라는 것은 통상 함박집을 하더라도 땅하고 이런 것은 줘도 자기가 거기에 장사를 할려면 이 사람들은 몸만 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이것만 해도 1,700만 원쯤 되고 내년에도 가고 하면 거기에 억지로 10끼 이상 먹을려면 밀어야 되고 농축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에는 지금은 전부 밥을 먹고 안에 있지만 봄 되면 자리를 3분의2 이상 비우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익히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둘 다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도 만족이 안되고, 직원은 직원대로 불만이 있고, 시는 시대로 돈을 자꾸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 집을 먼저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법들을 과장님이 탄력있게 바꿔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방금 모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보니까 적은 숫자에는 밥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던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품하고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 직원도 직원이지만 앞으로 센터에 연 교육인원이 2,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교육했을 때 식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식사도 교육생들 식사가 돈을 일부 보조해 주는 교육을 하는데가 있고 100%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되 이 돈이 비품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간 보조해서 차라리 보조금으로 밥값을 5,000원 같으면 1,000원이나 1,500원을 시에서 해주면 그 사람들 일괄 도망도 안가고 농민들이 교육도 받고 밥도 여기서 저렴하게 학교같이 다른데 가면 5,000원 짜리인데 학교 가면 1,500원이나 2,000원에 먹듯이 그렇게 해주면 질이 좋으면 직원들 나가라 하면 나가겠습니까. 내 돈을 줄이는데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자산취득이나 운영비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소 일년은 모르겠지만 이년 삼년 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포도동해 실태조사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돈이 언제쯤 나갔습니까?

농림부에 올렸는데 다른 지역에 우리보다 재해가 많이 나서 된다 안된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감사실 직원이 감사하러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시비를 추가로 예비비로 줄때 이창식 부의장님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준다고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농림부 감사하러 온 직원에게 줬습니다. 형편이 이러니 올라가시거든 국비를 좀 내려주십사 하고 부탁했더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에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그때 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로 넣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242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국비 5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비율 없이 100% 다 500만 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기히 50%나 70% 구축한 게 있습니까?

순수국비인데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컨설팅 하는데 사후 계획서 넣는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하는데는 2,000만 원이 들고,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500만 원 국비보조입니다.

농업경영체라면 구체적으로 관장하는 농업단체가 있습니까?

법인이 되겠습니다. 천지유통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유통 법인에서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국비에서 보조를 해줘서 계획서를 만들고 2,00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그것도 보조가 붙습니다.

국비도 일부 붙고 도비는 없고 시비 얼마 붙고 자부담 붙고.

예.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나중에 이것을 해줬을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구축계획서 2,000만 원에 대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비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40%, 도비 12%, 시비 18%,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유통분야에 대해서 경영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개인이 못하는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유통분야에 대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망쪽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3쪽에 양곡 명예감시원은 어떤걸 감시합니까?

양곡 명예감시원이 3명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양곡이 미국 현미도 있고 중국 현미도 있고 태국 현미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일부 이북으로 다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이 양곡을 도정을 해서 이북으로 선적하는데 또 올해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중에 유통되는 캘리포니아산이 오더라고요. 그게 와서 유통공사 반야월창고에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업자들이 입찰을 봐서 갖고 갑니다. 내놓은 양곡을 사가는 사람들이 양곡상에서 이것은 미국산이다 이것은 중국산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고 유통이 되고 그 많은 양곡이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좀 낫지요. 농관원 직원들이 같이 나가 일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하고 합니다. 쌀도 내고, 콩 종류도 그렇고 잡곡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하루 나가는데 차비조로 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액지원에서 돈이 3,400만 원 남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로 인해 농민들도 재해쪽으로 눈을 뜨고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걸로 알고 아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당초에 책정했던 것보다 농가에서 보험을 적게 들었다는 겁니까?

면적이 0.5ha 감해서 3,4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것이고, 당초 본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개 과종에 면적이 더 늘어나서 9,000만 원 정도 추경을 해서 더 지원되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면적이 감소되어 남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걸 홍보해서 시 재정이 어렵지만 좀 더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원해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웬만하면은 우리 시비보다는 보험쪽에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남았다니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계산할 때 적게 했는데 많이 하다보니 추경때 많이 하다보니 오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못줬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런.

두번째는 양곡감시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양곡 감시원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곡감시원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로 할 것 같으면 주가 원산지 표시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도나 시의 위생계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시원도 양곡도 있고, 축산 파트도 있고, 명예감시원도 몇 파트가 됩니다. 이 명예감시원은 양곡분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양곡이 전에 농산물검사소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유통하는 쪽에 아까 말씀하신 쪽 포대기는 가는데 ..(녹취 불능) 못갑니다. 그래서 위생계 직원을 데리고 가서 원산지 표시한 것은 검사소 직원이 틀리고 ..(녹취 불능) 과태료를 위생계에서 매기더라고요. 물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 명예감시원을 한번도 못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4쪽 민간자본보조와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변경이 있는데 자산취득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한 겁니까?

예.

축협에 했던 겁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갖고 있을려다 그것도 마땅찮고 농가에서 가축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싶어서 과목을 변경시켜 축협에 줘서 축협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센터 내일 준공식을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과수원예과 과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8쪽에 기타보상금하고 250쪽에 민간자본보조 과목변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8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25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들어 있는 과수수출단지 올해 대미포도수출단지에 지원할 예산이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계획은 전체계획을 30ha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출을 할려고 보니까 올해 포도수출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일괄지원이 아니고 해서 이것을 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꿔서 많이 수출한 농가에 많이 주고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돈이 남은 돈이 이렇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출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올해 수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농가별로 수출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적이라 하면 정확하게 내 돈에 얼마씩 나왔는지 측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농가별로 수출송장에 고유번호와 수출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출물량과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농가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이전 같으면 액수가 정해져 있고, 보상금 같으면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지요?

현재 이 금액으로 지출이 다 가능하도록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원래 자본이전 같으면 그 항목 1,000만 원 이면 1,000만 원까지 되는데 보상금 같으면 연말에 가서 수출을 많이 하면 추경해서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농약대 지원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 이런 것은 사전에 선정하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봉지대,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은 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만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도 민간보조쪽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가실겁니까?

내년도에도 기타보상금.

그렇게 가면 김태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지요.

전체 수출물량을 내년도에는 150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는 현재 예산대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FTA사업대상 농가현장애로컨설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가현장애로컨설팅은 FTA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수원예과 과장이하 직원들이 현장에 가는 여비입니다. 올해는 기금으로 내려왔던 국비가 있었습니다. 국비를 경비로 계상해 놨던 것이 국비가 남아서 시비로 전액 증액을 해서 국비를 하나도 안남기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2006년도 과원 폐원지원사업에 기존에 6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예. 4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폐업보상금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는 63억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2008년도까지 기다리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금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전체 타 시군이나 타도에서 돈이 남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북에 62억 넘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영천에서는 봄에 다 했기 때문에 가을에 할 수 있다 해서 전체 70%를 영천시에 기금이기 때문에 주면은 우리 12월말까지 내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연말까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41억을 더 받아 왔습니다.

폐목으로 뽑아낸 것이 사과쪽입니까 복숭아쪽입니까?

복숭아하고 시설포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억 6,000만 원 하면 80%쯤 됩니까?

현재까지 255억중에 내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70%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59억을 추진을 하고, 2008년도에는 신규로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거의 다 당겨서 추진을 하고 2008년도에는 신규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부직포 지원 감 150만 원인데 원래 3,000만 원 아닙니까?

3,000만 원인데 1회 추경때 농업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전체 정산을 해 본 결과 몇 농가가 포기한 곳이 있어서 이번에 150만 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녹취 불능)

3,150만 원 읍면에 농가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다 만들어놓고 150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150만 원 더 얹어서 3,15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다 정산을 받아보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생겼습니다.

돈이 안돌아가니까 포기했겠지요. 이상입니다.

251쪽 하단에 양파경쟁력 제고지원사업 선별기1대 전액감인데 단지에 주는 겁니까 전액감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것은 양파작목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부담이 40%, 지원이 60%인데 농가에서 올해 양파가격이 높아서 그런지 경쟁력을 위해서 선별기를 갖춰줘야 되는데 조기에 판매를 했고 해서 선별기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은 255쪽에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4-H쪽에 전액 감 되었는데 올해 행사를 안 하신 겁니까?

예. 올해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여름에 세워놨다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257쪽에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쪽에 천연염색관 부기변경 한것에 대해 천연염색관은 아직 구.청사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차피 지하수 관정 설치를 안해서 일반 수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관정을 해서 쓸려고 하다가 일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안한 것 같은데 2,000만 원 그대로 내려와서.. 염색관 천정하고 전기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저도 봤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바닥 아닙니까. 바닥 미끄럼은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 기술보급과에 작년 연초에 업무가 있다가 농촌지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예측을 하고 있고, 우선 급한 것은 천정이고.

제가 볼때는 천정이 급한게 아니고 천정은 원래 석고보드 그대로입니다. 석고보드 그대로 방치된게 2년 됐잖습니까.

2·3년 됐습니다.

햇수로 3년째인데 3년째에 석고보드를 쪼임도 없이 도색도 없이 그대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물이 안 빠지니까 물 빠지는 배수로는 한번 시설을 보완하셨죠?

예.

지금 전기하고 천정보수가 물기가 많이 묻어서 흘러내리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닥에 학생들하고 많이 미끄러졌죠.

올라가는 부분에 보수를 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에 보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입구쪽에 아직까지도 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딱 관공서에 두 개가 그런게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체육관에 남성샤워장 탈의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여기입니다. 이왕 2,000만 원 부기변경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남은 돈이 550인데 550이면 다 할 수 있는데 한번에 유지보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급한게 천정에 떨어지는

어차피 부기변경 가능한 것 같으면 해주시지.

..(녹취 불능)

천연염색관 지하수 관정 설치공사 전액 감해서 수도를 쓴다고 했지요?

예.

지난번에 천연염색은 수돗물로 하면 안 된다고 4대때 2,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썼습니까?

..(녹취 불능)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 의논을 하다보니 우선 지하수보다 급한게 천정이 떨어져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염색관은 40평을 예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좁아서 60평으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신청을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미끄럼도 있고 보수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정 필요 없는 거지요?

지하수 관정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하실 동안 본안건과는 다른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직원 식당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개인별로 식비 나오는걸 일부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문객 그늘막 제작은 끝난 상태지요?

예.

그리고 54쪽 하수관거사업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수관거 토지사업은 보상금이 거의 3배인데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예측을 하고 5,000만 원을 계상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호쪽하고 임고에 하수도사업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고까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임고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고 3,000만 원 하더라도 8,000만 원에서 1억 5,000인데 하수관거사업에서 어느 부분에도 보통 보면은 토지보상금 받았는걸 계산해서 토지보상금 끝나면 공사비가 배나 3배 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작을 할 때 용역도 주고 모든 부분을 하는데 토지는 통상 많아봐야 저는 소장님보다도 특기가 없습니다만 두배 이상이나 늘어나는 부분을 좀처럼 잘 못 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통 공사를 할려면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하수관거 우.오수정비공사는 기존도로에 매설한다라고 판단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많이 안합니다. 하다보니까 사유지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사유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 안 하면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에

도로부지안에 사유지란 말입니까. 아니면 설계 노선을 가다가 돌아섰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도로부지안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통과 안하면 관을 매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부분을 필지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유지 저쪽에 토지임차료는 적게 들어가겠네요?

임차료하고는 지금 매입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통상 도로 그 안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못하면 사용료를 주고 있잖습니까. 이쪽에서 주는게 저쪽 사용료를 줄여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285쪽, 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비에 취수펌프 교체 2,500만 원 감인데 올해 교체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취수펌프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고 일단 일부 수선해서 쓰고 교체비는 전액 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9쪽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할 때 하셨습니다만 임고 삼매지구 급배수관 확장공사 1억 2,000만 원, 수자원공사 9,500 하고 시비 2,000 합친 금액인데 삼매지구 어디입니까?

내려와서 바로 우측편입니다. 가정급수전 수자원공사에서 돈 들어올때 개인이 납부하는 돈까지 다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거의 3·4,000만 원인데 개인부담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측편에는 다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조금 안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넘겨줘서 돈을 받기 때문에

3,500만 원 소장님이 계산 하셨는데 올린건 2,500만 원 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500만 원 얘기했습니다.

1,000만 원은 모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절감했습니다. 69쪽에 보면 매산동 배수관 부설공사에 부지를 잡아놨는데 여기에 두 군데인가 플러스 될 예정입니다. 우항하고 금호 석섬하고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읍면동 긴급노후관 교체 그때 묻고 남았는게 1억 4,366만 원이 남았는데 그때 소장님 말씀하시길 계약을 다해서 ..(녹취 불능)

사고이월인데 자금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개념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

- 자금집행 안되고 ..(녹취 불능))

계약을 하더라도 돈을 안주고 받으면 명시이월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

..(녹취 불능) 업자도 정해지고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에 금호배수지 누수피해보상금은 내년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까?

그건 누수되서 물에 잠긴 상태거든요. 그에 따라 보상만 줄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땅을 사달라고 해서 이건 전액감하고 내년도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위원이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전위원이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유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포함한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영천시공동주택은 48개 단지, 12,432세대로 5만여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조례안 제정을 위해 동부동 청구아파트, 서부동 목화아파트. 신녕 영호아파트, 금호 우방 등 6,000여명의 40여개 아파트 입주민이 서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구미, 경산, 영주시를 비롯해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나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서 그동안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5월29일 주택법 전문개정시 법 제43조8항에서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원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인 적용범위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인 종합계획 수립으로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인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즉 시비 50%, 자부담 50%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시설물에 한하며,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수목의 전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인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을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시 교부금의 중지 또는 반환요구 조건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등입니다. 안 제13조인 정산보고로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셨다가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영입니다. 영천시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유시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주택법 제43조8항, 주택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사용 검사된 2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저희들 시 관내 공동주택 건립현황을 보면 전체 48개 단지에 159동에 12,432세대입니다. 그중에 2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4개단지에 1,052세대, 15년 경과된 아파트가 23개 단지에 2,912세대, 10년 경과가 42개 단지에 8,484세대, 10년 미만이 3개 단지에 1,100세대입니다.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가구수가 39,032세대 중에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에 지원대상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단지내에 주도로, 보도 포함해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 놀이시설, 석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에 지금 현재 23개 시군중에 조례 기제정된 곳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미지정된 곳이 15개 시군이고, 기제정된 곳도 구미, 경산, 안동, 영주, 경주, 칠곡, 상주, 문경 8개 시군이 2005년도, 금년도 제정이 되었고, 이 해당 시군에 파악을 해보면 아직까지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의 50%를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직 자부담이 확보 안 되고 또한 시군 예산 형편상 아직까지 지원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답변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 문제, 타시군의 조례 제정, 공동주택의 지원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주 내용으로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안을 저희들 집행부 안과 비교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1항에 시비 50%, 자부담 50%는 동일한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에 도로 보수사업으로 한번 지원했는데 3년 이내는 다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조항인데 저희들은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아파트에 도로 보수해야 될 건수가 5건에 1,000m인데 예산형평상 금년도에 1건에 200m 밖에 못해줬을 경우 그 이후 3년 이내에는 긴급한 요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조건으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도로 보수 부분을 한꺼번에 다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아파트단지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년 이내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5년을 했습니다. 앞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총 48개 단지에 159동인데 10년 경과된 것은 42개 단지에 8,400 되니까 80% 이상이고, 저희들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10년까지는 어느 정도 새 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년 이상 하게 되면은 반 23개 단지에 2,900세대가 되기 때문에 15년 이상으로 했고, 지원대상 사업도 보면 저희들은 상·하수도를 하수도로 한정을 했고, 상수도는 왜냐하면 수요자에 의해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상수도가 파손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승인을 받고 심의를 받고 해서는 대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빼고, 다섯번째는 수목의 전지 이 부분도 수목은 관리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전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까지는 저희들이 불가능하고 그 외에는 포괄적으로 대상사업에 넣어놨습니다. 7쪽에 보면 1항에 각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된 사실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된다 이 사항은 타이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부금 결정해주면 사업자는 아파트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한 상태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만 그 중에 간사 1명을 두는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의회에서 제출된 안과 시에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위원님들의 질의나 토론 과정에서 혹시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안과 의회 안하고 1번 제5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시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게 저는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걸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번째, 우리 재정형편에 이것 말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대때도 이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10년 되는 것, 15년 되는 것, 20년 되는 것에 대해서 가구수만 책정되어 있지 도로가 얼마나 노후화 되어 있는지 가로등이 어떤지 실시 조사를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규정이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작하면 이것은 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 안도 시 안으로 15년 갔으면 하는 의견이고, 7조에 저도 봐서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의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원대상에 대한 시설입니다. 저도 이 발의 때문에 유시용 의원님하고 많이 알아봤는데 단지내 주도로는 정말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일반주택보다 많이 냅니다. 일반주택은 단 한집이 있더라도 농로 포장이나 진출입 소도로를 해주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찬성하고 두번째 상수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는 급박하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삭제하기를 제안합니다. 왜냐 기히 경로당도 시에서 유지보수가 다 나갑니다. 잘못되면 이중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에 노인계에서도 해주고, 또 그쪽 단체에서 이쪽 부서로 넘어오면 반반을 내고 또 예산은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단지내 가로등 보수는 찬성합니다. 단지내 가로등 보수는 돈이 좀 덜더라도 폼도 나고 결국 전기세는 단지에서 내야 되니까 이건 찬성합니다. 네번째,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법 제43조8항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해가 우려되어 옹벽, 석축을 하면 재해판정을 받으면 시에서 해주죠? 과장님.

예.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재해가 우려되는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예산이 나간다고 삭제를 해야 되고, 6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이것은 정말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선심성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 재정이 좀 더 좋아졌을 때는 주택법 제43조8항에서 1번부터 6번항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다소 이 법안이 굉장히 좋은 조례로 알고 있는데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용두사미가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적은 예산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공동주택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내 주도로이고, 하수도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입니다. 이 세가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합건물에 대한 것은 장기수선부담금이 반드시 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돈만 많으면은 50대50이 아니고 이 세부분은 다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보완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저 외에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같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도 시 안에 대해서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5조2항에 상·하수도 부분 이것도 대표발의하신 저 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의 하수도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에 경로당, 그리고 5번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6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이 부분을 삭제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아까 5번 정도는 모석종 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가는 것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면 심의회에서 자동 제외되지 싶은데 아파트에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은 돈 액수가 적으니까 전액지원입니다. 현재 노인계에서 가는 것이. 경로당에 2,000만 원이 든다면은 2,000만 원을 줄 수가 있고, 현재는 돈이 없어서 500 이하로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이중으로 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해줘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가 되면 없앨 수가 있거든요. 없애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없어지는 놀이터에는 안전진단이 들어갑니다. 2년인가 그렇지요? 2년 후에 안전진단 하러 가서 없거나 기타 건물에 준공사용승인이 났을때 신고했던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아파트 주민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 보수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경로당 같은데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석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년에서 집행부안 15년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 밑에 사업대상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 뜻에 따라서 5번, 그리고 3번은 경로당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조례에 보면 통상적으로 이 문구가 하나씩 들어가긴 합니다. 위원님 뜻에 저도 꼭 이걸 넣자 빼자는 입장은 아니니까 편하신데로 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5번, 6번만 삭제되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7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 그대로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 안대로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9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일단 표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바른 소리를 과연 할까 싶어서 뺐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서에 의원이 가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임기가 2년 있으니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걸로

바른 소리를 과연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이것도 편하신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 계시는게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서 어떤 신청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앉아서.

지난 4대때도 의원이 없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4대때 의원이 들어가자 해서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표 의식 때문에 바른 소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 입장은 그래서 두 분 정도는 가시는게 안맞겠냐고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유 의원님 발의하신대로 우리가 여기서 발의해서 한 부 보여드리고 20일날 통과해도 괜찮겠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새로 프린터가 안 되더라도 이해만 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고 안은 정상적으로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새로 한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하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분이 최종안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5번 모 위원님께서 재해로 예산을 받아서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다른 사항은 보수입니다. 도로 보수라든지 하수도 유지보수인데 지금 5항은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절개지가 생긴다든지 석축을 세워서 재해가 생기면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라든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해버립니다. 그때 재해대책위원회 보상금 받아서 응급복구하고 나면 피해는 이미 입은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재해예상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항은 다른 항보다도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영천시 아파트가 재해 우려되는 옹벽이나 석축을 부산이나 성남쪽같이 그렇게 할 그런건 아직 못 봤고, 두번째는 재해가 우려되는 것인데 우려되는 기준이 어디냐는 거지요. 과연 그렇게 되면 석축이 좀 금이 가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비 50% 이상 들여서 부셔서 새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도 시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사전에 안 되어 있으면 공동주택지내에 예를 들어 청구아파트 진입하는데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어린이 보수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 주는게 나중에 운영하는데 탄력 있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