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태호
이태호의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1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유로는 지난 12월 15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12월 21일자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화천읍 신읍리 654번지외 1필지 1,200㎡로써 예정가격은 4,945만6천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취득재산 현황 도면 및 대상지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화천군수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2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94억 4,403만7천원중 일반회계가 1,423억 5,941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0억 8,461만 9천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 29억 2,13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축제예산 증액과 사업예산 과다편성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도 개진되었고, 또한 이번 예산안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 등이 많이 계상되어 주민복지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필요성과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특색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직무대리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군수 인사말씀 맨위로
11시 11분
태호
이태호의장대리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수조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의장직무대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경선 의원외 5인) 맨위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원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과 화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직무대리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제 144회 화천군 의회 2차 정례회기중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재정목표와 연계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토대로 하여 계획기간중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1년간(2006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수립하였으며,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9,88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06년도에는 1,843억원, 2007년도에는 1,907억원이며, 2008년에는 1,974억원, 2009년에는 2,045억원, 2010년에는 2,118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3%인 1,311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7%인 8,576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재원별로는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23%인 2,277억원이며, 예비비, 채무상환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77%인 7,6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중 사업예산은 6,427억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6년 1,230억원, 2007년 1,260억원, 2008년 1,290억원, 2009년 1,309억원, 2010년도에는 1,33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재원배분 원칙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규모 3,000억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단위사업별 10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고 3,000억 이하인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는 2006년도 당초예산규모가 1,723억원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5개년 동안 199건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만,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07년도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2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