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여러분! 우리 광양시는 지난 4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선 2기인 2002년도와 민선 3기인 2005년도의 몇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시민수가 2002년도에는 137,913명에서 2005년도에는 138,098명으로 0.13%에 해당하는 185명이 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상근인력 포함 859명에서 951명으로 10.7%에 해당하는 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경상비용 부담비율도 2002년도 15.3%에서 2005년도 24.3%로 9%가 증가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자구능력을 평가하여 보통교부세를 배정한 금액도 2002년도에는 28억 2천만원을 인센티브 받았으나, 2005년도에는 8억 4,500만원을 패널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02년도에는 54만 2천원에서 2005년도에는 88%가 증가한 100만 9천원을 부담하였는데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수치를 비교하면 민선 1,2기 대비 3기의 시정은 방만하게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방만한 시정으로 인한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갔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신규사업, 행사성 경비등의 예산을 축소하여 성장을 위한 산업용지 조성사업에 집중투자를 촉구하는 질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2004년 세계 GDP(국내총생산) 순위에서 인도에 10위 자리를 내주고, 2006년에는 다시 브라질에 밀려 12위로 뒷걸음 쳤으며, 광양시는 지난 12년 동안 미래를 보지 못하는 눈먼 행정으로 산업용지 한평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80년대 포스코를 유치하고, 건설한 선배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가만히 앉아서 수확만 하면서 우리가 잠든 시간에 뜬눈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근로자들에게 더 내놓으라고 겁을 주고 윽박지르며 자신들의 무능으로 발생한 손실을 기업들에게 전가시키려고 전형적인 관료주의 형태로 생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부족재원 확보대책을 내놓으라니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겠다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말잔치일 뿐, 있는 기업도 떠나보내려는 행동을 공직자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정말로 기업하기 힘든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입니다.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해야 빈곤도 줄어들고, 성장해야 미래 투자도 가능하고, 성장해야 시민의 얼굴에 활기가 도는 법인데, 우리시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 시설비 등 자본지출 분야에서 225억을 전년도 대비 축소하여 인건비에 17억원을 증액하고, 행사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에 14억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1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007년도에는 성장을 포기하고 분배를 택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축제 및 각종대회는 예산의 절반으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단체보조금, 여행경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3천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약 2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성장의 발판인 산업용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니,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저조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평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광양시 보통교부세확보가 73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28.3%로서 시민 1인당 53만 1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근 순천시는 보통세 확보를 1,687억 3,700만원으로 예산대비 40.1%로서 시민 1인당 62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나주시는 1,346억 6,700만원으로 예산대비 49.8%로 시민 1인당 137만 4천원을 확보하였음을 자료를 통해서 알수가 있는데 순천시는 우리시와 비교하면 시민 1인당 8만9천원을 더 확보하였고, 나주시는 우리시보다 시민 1인당 무려 84만3천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는 우리시가 전남에서 제일 저조하였는데, 시가 포스코에서 내는 세금만 믿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게을리 한다면 광양시는 포스코가 어려울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시행정의 효율화와 병행하여 보통교부세 확보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문가를 채용,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을 더 확보할 것을 제안드리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축제 및 각종 대회는 예산의 절반으로 실시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단체보조금, 여행경비 등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200억원의 재원으로 산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보통교부세 확보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저조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여 전문직을 채용해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을 더 확보할 것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4년간 즉 2002년도와 2005년도 시민 수와 공무원 수, 경상비용, 그리고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002년도에는 54만 2천원인데, 2005년도에는 88%가 증가한 1천만 9천원으로 지방세를 과다하게 징수해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비해 2005년 시민수는 185명인 0.13% 증가하였으나 공무원수는 상근인력을 포함하여 2002년 859명에서 2005년에는 951명으로 92명이 증가해 10.7%가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한, 두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2002년에는 총 748억원에 포스코 광양제철소분 237억원을 제외하면 511억원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총 1,408억원에 포스코 광양제철소분 670억원을 제외하면 738억원입니다. 44.43%인 2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까지 합하면 66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재정이 커졌기 때문에 즉 각 부서의 업무가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 대수만 보더라도 2002년에는 51,100대였으나 2005년에는 73,813대로 22,713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행정업무가 44.45% 늘어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계획에 의한 GIS 새주소 사업, 지하 공동물 시설도 구축 등 이외에도 많은 업무가 새로이 형성되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서울신문 2006년 1월 17일자 기사에서 보면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90%가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164개 시군은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22개 시군중 목포시만 표준정원 범위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영진단에서도 그 사실이 입증되어 우리시 직원 적정 정원이 920명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존에 정착된 시와 달리 농촌, 도시, 산업, 물류, 개발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표준정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구노력 평가 항목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98년 IMF구조조정은 먼저 형태개혁과 업무추진 방식 개혁, 그리고 조직구조 개혁 순으로 이어지는 장기 안목의 행정수요를 예측한 조직 구조조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2002년과 2005년을 단순 산술비교하여 88% 부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02년에는 237억원을 납부한 반면, 2005년에는 철강경기 호황으로 670억원을 납부하여 282%가 증가하였고, 그런가 하면 2002년에 비해 2005년은 중마동 등에서 주택, 자동차 등 과세물건이 늘어나 지방세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에게 지방세 부담액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대비 경상비용 부담비율도 2002년도 15.3%에서 2005년에는 24.3%로 9%가 증가되었다는 부분도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시 1,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우리시 재정규모가 커서 경상비 구성비가 15.3%로 낮아졌으며, 2001년도의 경상비 구성비를 보면 21.2%입니다. 12년 동안 산업용지 한평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생각에 따라 기대에는 못미친다고 하겠으나 중마동 공유수면매립지, 명당 임대국민산업단지 조성, 컨부두 후면 동측배후단지 조성, 우리시 관할 지역인 율촌지방산업단지 등 상당 부분이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하신 축제 및 각종 대회 규모축소,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200억원을 조성하여 산업용지 조성사업에 직접 투자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컨부두 입지등에 따라 전국 각양각지에서 유입된 주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응집력과 구심력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기존 시군에 비해 비교적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나 축제를 통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응집력을 배가시키고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종 행사나 축제를 치루되 내실있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기반시설에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업용지는 현재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재정이 배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율촌지방산업단지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우리시가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금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용지매수 및 착공할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산업용지 확보와 추가적인 산업용지 개발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3회 추경을 검토한 결과 180억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될 것이 예상되어 2007년에 어느 정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확보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저조한 부분의 개선촉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양한 법령등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표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매년도 자치단체 자체 세입인 기준재정 수입액이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여 재정부족액이 발생할 때 그 재정부족액을 기준재정으로 산정하고 자치단체의 지출절약과 세입증대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여 보통교부세를 가감, 교부합니다. 기준재정 수요액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는 9개 측정항목, 26개 세항목에 대해 먼저 면적, 가구수, 인구수 등의 측정단위에 의거, 공식적인 공기를 입력하여 산정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해당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계액의 80%를 산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광양제철소 순이익 증가로 이전기준 재정수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족액이 줄어 전년도보다 43억원이 줄어든 737억원이며, 우리시의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는 2001년 417억원, 2002년 478억원, 2003년 452억원, 2004년 515억원, 2005년 780억원으로 2005년에 급증한 것은 교부세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3%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시 보통교부세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순천시나 나주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비해 스스로 확보할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 적으므로 기준재정 수입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히 재정부족이 커짐에 따라 우리시보다 많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부족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854억원, 순천시가 1,957억원, 나주시가 1,561억원으로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우리시가 737억원, 순천시가 1,687억원, 나주시가 1,347억원으로 3개시 모두 재정부족액 대비 교부률은 86.3%로 동일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전남에서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재정력 지수가 전남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교부액이 적은 것이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준 재정수요액 보다 기준재정 수입액이 더 커 재정력 지수가 1보다 큰 수원, 성남, 용인 등 수도권에 9개 시구는 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보통교부세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내는 세금에만 의존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는 예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며 우리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세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영업 이익에 따라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많은 기업용지를 확보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입을 다양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세제 확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이서기 의원님 질의 보충답변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용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 모두가 친기업 정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용지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 노동운동이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등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통교부세 전담부서와 전문직 채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특별한 노력을 통해 보통교부세가 크게 증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서두에 행정지수를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하시는 것 보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방세가 액수가 400억 정도가 한 40몇%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고지서에 컴퓨터가 천원을 인쇄하는 것하고 만원을 인쇄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필요합니까?

과세물건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물건은 항상 발생합니다.

제가 묻는 것에 세금을 더 많이 걷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고지서 한 장에 프린터가 만원짜리 인쇄하는 것 하고, 십만원을 인쇄하는 것하고 공무원수가 더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똑같죠.

다 기계가 하죠? 과세물건 조사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던 인원이 1년에 몇건 느는 것 그것만 더 가산해가지고 데이터에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무슨 액수가 늘어났다고 공무원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 잘못 설명한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종토세를 부과할 때 전년에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시로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도 하겠지만 부과시기에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가 하면 제가 세정과에 있을때도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 예고해서 토지의 변동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 이의를 받아서 또 주소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행정의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무자동화나 이런 것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전산화 하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도 안하시죠? 앞으로는 컴퓨터 같은 것이 필요없겠네요. 그런 것은 한마디로 사무화를 간소화 시키고 정형화 시켜가지고 최종 궁극적 목표는 정예화요. 즉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해요. 발전된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동화가 안되었더라면 지금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업무가 저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분권으로해서 많은 업무를 중앙정부 업무, 도 업무를 시군업무로 보냈는데 인력과 예산을 보내지 않고 업무만 보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항만물류과가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명확하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명확하게 다른 나라 자치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틀에 박힌 행정을 하는 것처럼 그 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광양시의 발전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 업무는 광양시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갈수 있습니다.

항만물류과 업무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은 자치단체 조합입니다. 즉 말해서 그 자치단체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와 위수탁을 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중복되느냐 안되느냐만 얘기하세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죠? 민원출장소에 11명이 근무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존치하는 것이죠?

행정이 물론 경영적인 측면을 본다면 줄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은 경영부분으로 가는 것 뿐만아니라 공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14만 광양시민 전체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민원출장소를 줄이는게 바람직하다고 하신다면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이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 민원출장소를 두는게 바람직하다면은 그쪽으로 있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에 있죠?

예.

그러면 이쪽에다가 농업기술센터 출장소 하나 내야 안됩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해석을 한다면?

주로 읍면쪽이 농사행정의 비중이 많고, 중마동이나 광영이나 금호동이나 이쪽에는 2차, 3차 산업 행정이 많기 때문에 꼭 이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다압에도 하나내고, 진상에도 내고 다 내야죠.

시 재정이 넉넉하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나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공기업에 뭣 뭣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상수도사업소 있습니다.

거기 근무를 몇 명이 해요?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27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 급여는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물값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독립체산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기업화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자구노력을 안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 늘리는 것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느는 부분은 당연히 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서 줄일 부분은 줄일수도 있거든요. 즉, 사람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환해서 쓰는 것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상수도사업소 같은 것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연구 안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

업무가 본인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는 아닌데 그 답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상수도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요.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이자 민간이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수도법 한번 읽어보세요.

일정규모 이하만 가능하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광양시에서 합니까?

금호동에 있는 것은 법외시설로 제가 수도과 업무계장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외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지금도....

사업 인가를 허가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법에 없는 것 할수 없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인동 하수처리장 6명이 근무하는 것 아시죠?

예.

거기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지고 광양시 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돈을 전부 분담시켜서 분배하죠? 그것도 공단에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가 비용만 부담하면 공무원수 줄일수 있죠? 한번 그것 연구해 보셨어요?

물론 아웃소싱을 시키는 것은.....

아니 안하셨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4명의 인건비가 거기서 나가는데 3명 정도는 인건비도 절약할수 있고 늘릴수 있는 그런 부분은 늘었겠죠. 그러나 인력을 절약하고 줄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댔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민선 2기때 한 인력 구조조정이 지극히 옳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마라톤을 뛸때 앞에 가는 선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맨뒤에 오는 선수를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연구 안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책도 읽어보고 많이 봤습니다.

읽어보면 뭐 합니까? 현실에 적용 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먼저해서 지금 보건소사무과장을 할때 방역도 아웃소싱을 시켰고, 치매병원도 아웃소싱을 시켰습니다.

또 아무리 읽어봐도 현실에 적용을 안하면은 소용이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의 아이디어 못내면 소용없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친기업정서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시민들의 친기업정서는 누가 만듭니까? 그것이 바로 공무원인 여러분들 시장님, 전체 앞장서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시민이 친기업정서를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경상남도라든가, 울산시, 인근에는 여수시도 기업정서 사랑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단체나 시민 모두가 나서서 친기업정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아이디어 제공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우리 광양시는 국가사무, 도사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억제를 해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국가가 하고 도가 하도록 유도해야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법에 나와있는 자치단체라면은 도를 얘기해요? 우리시를 얘기해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16개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234갠가 됩니다.

자치단체라 하면 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잘 갖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마동 공유수면매립지를 공장부지 만들었다고 그랬죠? 공장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기업용지죠.

그러니까 기업이 몇 개 들어왔어요?

홈플러스도 들어왔고, 기업이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요. 300억 투자해가지고 700억 짜리 땅만 만들었습니다. 홈플러스 말씀하셔도 좋은데 분명히 1,000명의 고용창출이 있다고 해놓고 지금 460명이에요. 홈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해고된 사람이 570명입니다. 홈플러스 말씀 잘 하셨네요. 어디가서 함부러 얘기하면 안되고요. 중마동 공유수면매립지는 부동산 투기만 부추겨놔가지고 공장 하나도 안 들어왔다니까요. 함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우리 시장님이 너무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시장님 진짜 일 잘하십니다. 다른 시장, 군수님은요. 보통교부세 국비 확보하러 가서 서울가서 텐트치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님 4년동안 외부 각종 모임에 800회 나가서 축사하시고, 서울 몇 번 가셨는지 아세요?

교부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 갔어요. 세 번.

교부세를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일부 년 2,30억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안받으면....

저는 이 교부세를 어느 측면으로 개발해야 되느냐 하면 포스코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내놓을수는 없지만, 보통교부세가 한마디로 포스코에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정부에 가서 받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요약을 하면...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정부에 가서 달라고 할때 포스코쪽에 환경문제 이런 부분해가지고 우리가 동기를 만들어가지고 가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하나도 정책개발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교부세법을 바꿔가지고 그 비율을 조정하지 않는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도 광양만권 여수에서도 우리는 공해만 많이 마시니까 그것을 많이 달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이것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부세 산정 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스코가 세금 많이 내니까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도 세금도 개인적으로 적게 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교부세나 이런 것을 나주나 순천만큼 다 받아오는 줄 알아요. 시민들은.

제철소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시의 주민이 살아가는 정주기반시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기업유치해가지고 자주재원 많이 만들면 뭣합니까? 교부세 확보를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면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교부세는 규정에 의해서 배정됩니다.

보통교부세는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장석영 의원님 질문요지는 우리시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확보의 지혜를 모아보자는 그러한 취지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한테서는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듣기가 어렵고, 장석영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반박만 하고 있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잘못된 그러한 계수가 나열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세수감수 원인에 대해서 뭔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연구검토하고 지혜를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건, 한건, 반박하는 그러한 답변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장님이 제재를 시켜주시던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정책질의할 때 본회의장에서 광양읍 민원출장소 건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앞에 답을 했습니다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4만 시민이 원한다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문순서에 의거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날만 새면 천정부지 올라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값을 비롯한 부동산 폭등과 고유가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처럼 치솟기만 하고 좀처럼 내릴 기미가 없는 물가, 밀물처럼 들이닥치는 중국제품의 본격적인 저가공세에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공산품을 비롯한 농산품 등으로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마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수출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된 수출업체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그동안 호황을 누려오던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영상황이 중국 철강제품의 저가공세가 악재로 등장하면서 경영에 있어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하였고, 당장 내년도 우리시 세입에 있어서도 150여억 원의 세수결함이 예측됨에 따라 2007년도 본예산 내용에도 긴축예산이 편성되었고,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출혈과 고통분담의 고심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호재를 누리다시피 했던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사회양극화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역시 선진국가에서 이미 겪어온 사회적 현상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리 대처하지 못한채 성장에만 치우쳐 온 나머지 균형있는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으며, 불과 1,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한집 한 자녀 낳기 운동, 억지에 가까운 불임시술 강행, 세 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각종 패널티브 적용 등 출산억제 정책을 써온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한 정책의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가 후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늘어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교훈으로 삼아 정책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한 나라, 한 가정, 한 개인이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인지하였을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30개국으로 구성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역시 전남도 여타 시군과 대비하여 재정 상황이 그래도 양호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시 보다 어려운 시군에 비해서 아직도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귀 기울여 온 결과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추진되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도시 조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우리시 현안사항을 살펴본 결과 법규연찬 미흡과 초기대응소홀로 집단민원으로 비화되어 우리시 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는 “보육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국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합니다. 이는 민간시설보다 보육료는 저렴하고 서비스는 뛰어나다는 평가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77개 보육시설에 4,011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고작 4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아동수도 37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10%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으로 아이를 둔 부모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청소년담당과 보육담당을 분리한지 몇개월도 못 되어 다시통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시책인 저출산 종합대책과 우리시 인구늘리기 시책과 다소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아동, 보육업무를 소홀히 여기는 조직개편(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첫째 이유로 꼽을 수 있겠지만 높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양성평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치솟는 주거비와 의료비 등 총체적 사회현상과 맞물려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겪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시책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교육, 사회복지, 주택, 의료서비스, 문화 등 정부의 전 부처가 나서야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모든 분야에서 지혜가 모아져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생아 양육비를 시비 70만원과 도비 30만원을 합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생아 양육비를 신생아수에 따라 차등하여 대폭 증액하고, 둘째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가시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결혼 여성가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해소방안으로 최근 몇년전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을 비롯하여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많은 외국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로를 이해하며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개중에는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고 양쪽 국가의 문화에 대한 차이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부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사례가 빈발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등 우리 농촌지역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출신 여성도 정식결혼을 거쳐 합법적으로 우리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으면 이들 또한 우리 시민이고 행정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시「국제결혼 여성가정 지원에 관한조례」가 부결된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정책의 포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사유를 분석?보완하여 내실있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시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국제결혼 여성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지원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칭 광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WTO, FTA협상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본격적인 쌀 수입 개방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 들녘 곳곳이 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채 놀고 있는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한 방법으로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렵고 구입해도 연간 작업일수가 짧아 농기계 작업을 못하고 중노동과 악성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살던 젊은 귀농자들이 차별화된 농사 등 귀농을 통하여 농사를 시작해 보려고 해도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 때문에 귀농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 고가 농기계를 다양하게 우리시가 확보하여 “가칭 광양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인이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이 원하면 저렴한 보관료를 받고 정비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 4월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인플루엔자 예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권장 시기는 매년 9월에서 11월이며,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로 분류되는 만성질환자나 노인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서비스가 먼저 이루어져 독감의 공포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하는데 금년도 예방접종이 예년에 비하여 1개월가량 늦어진 사유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학생?미취학아동?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접종료 감면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없다면 이들에 대한 접종료 감면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접종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과 시민 모두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건강관리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주변의 크고 작은 일을 끝까지 챙겨서 어느 한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행정의 손길이 미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의원의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순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77개소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4개소로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부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육시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개소로 이중 국공립 보육시설이 4개소(5.1%), 법인 보육시설이 10개소(12.9%), 민간 개인보육시설이 42개소(54.5%),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18개소(23.3%), 단체 및 직장 보육시설이 3개소(3.8%)입니다. 또한 입소 아동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378명(9.4%), 법인 보육시설 906명(22.5%), 민간 개인보육시설 2,289명(57%), 민간 가정보육시설 270명(6.7%)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보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비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영유아 보육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양시 보육발전 2010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5.1%인 공립보육시설 비율을 2010년까지 9개소를 확충하여 총 13개소로 16%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방법은 보육시설이 없는 면 및 동지역 등 보육 취약지역을 신축 위주로 하고, 보육환경개선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공립화 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광양읍 민간보육시설인 백합어린이집을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 및 장애아 등 특수보육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현재 15개소에서 2010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보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담당과 보육담당 통합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담당과 보육아동담당으로 분리하여 2006년 2월 9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배경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신규정원 3명의 증원승인을 받아 설치하여 오던 중 금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조직개편시 청소년담당과 보육아동담당을 통합하는 기구 개편안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기구 개편이 총정원의 증감없이 1개과 4담당을 신설하게 되고, 새로 신설되는 생산복지과가 7개 담당으로 1개 과의 담당직제로는 규모면에서 너무 과중한 편제가 되어 부득이 1개 담당을 축소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문제 극복 종합대책 중 우리시에서 집행가능한 영유아보육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내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 되면서 합계출산율도 1995년 1.65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는 2005년 1.4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현재 보육발전 2010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영유아보육의 정책목표는 자녀양육에 대한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2007년부터 셋째 자녀이상 150명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입소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보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5.1%인 공립보육시설 비율을 16% 수준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여 자녀 양육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아 등 취약보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2007년까지 1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현재 6개소에서 2010년까지 10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보육시설 및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영유아 건강진단, 민간 가정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지원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영유아 대책은 시의회와 보육관련 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영유아 보육대책은 전반적인 저출산 추세에 맞추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보육료 지원, 보육환경개선 등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국제결혼 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제결혼 가정은 155세대로 매년 15쌍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가정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84명(5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38명(34.5%), 필리핀 19명(12.3%), 베트남 12명(7.8%), 타이완과 몽고가 각 1명(0.6%) 순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분포를 보면 광양읍(67명)과 중마동(32명)이 99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그외 면지역이 35명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소통과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혼이민자 개인으로는 사회적 고립이 있을 것이고 가족 전체적으로는 가정폭력과 불화,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의 낮은 지위와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언어발달 지체와 정서장애(소극적, 폭력적, 과잉행동장애)등을 겪기도 하며 이주여성의 과다한 노동력의 착취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여성상담센터에 신고한 건수는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국제결혼가정이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다양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가정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는데, 외국인 주부 한국문화체험, 한글 및 정보화교육, 이주여성자녀 공부방 지원, 가족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단체인 여성상담센터, 광양 YWCA, 동명교회, 전라남도평생교육관에서도 한글교육과 고민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이주여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국제결혼 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제결혼비용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국제결혼가정의 안정과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간이 되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중히 다뤄야 되는 것이라고 한번더 상기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보육시설을 앞으로 우리가 인수해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에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지난해 9월에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서 보육시설물을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여성가족부에서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을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광양시가 체결하면 개소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면은 비용이 절감돼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늘릴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렴한 예산으로 국공립시설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그런 방안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제안했더라고요. 지난 9월달에, 그런데 우리 광양에는 제가 돌아보니까 칠성리쪽에 있는 매화아파트 있죠? 매화어린이집하고 중마동 주공2차 샛별어린이집 두군데가 있더라고요. 주택공사에서 지은데가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공동주택보유시설이므로 주택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주택공사하고 이런 협약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을 하는데 그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고 좋은 방안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애기들이 통학하는데도 거리상도 가까울 뿐더러 주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보육시설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노인교사 한분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도 교직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공직을 그만두시는 여성분들을 한분씩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어린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효사상을 모르고 자라는 시대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리지만 할머니들한테 받지 못하는 그런 정들을 아이들이 느낄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하는 말이 애기들이 아팠을때 여선생들은 깊이있게 신경을 못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손길 하나하나 닿는데마다 굉장히 애기들한테 정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우리시에도 지금 77개소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국공립 4개소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청소년하고 보육아동하고 어쩔수 없는 관계에서 통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이 우리 광양시에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은 교육부분이고, 인재육성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지금 보육아동이 광양시에 11,987명이고, 청소년이 30,297명이면 이것을 합하면 42,284명이 우리 전체 인구수에 36%를 차지합니다. 청소년하고 아동하고요. 36%차지하면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한개부서에서 다 맡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굉장히 이것은 제가 봤을때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육도 진상도 보육시설이 두군데 늘어나고, 청소년쪽도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도 기숙사를 학교마다 다 짓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단축시켜서 한개 부서로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인수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매화유치원하고 주공2차 샛별어린이집이 현재 주택공사의 순수한 소유로 돼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 보고요. 아까 그런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해서 유치원에 노인교사를 한분씩 두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봐집니다. 노인교사 한 사람씩을 배치를 하므로 인해서 젊은 교사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담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유아교육을 가정적으로는 잘 다루고 있지마는 우리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사자격증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담당과 보육담당을 합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업무 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인구에 36%를 단순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청소년보다 아동의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청소년들은 우리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수치적으로만 제시할 사항은 아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비교해 봤을때에 몇 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청소년담당과 보육담당은 합하더라도 큰 어려움없이 해 나갈수 있다 담당은 합하더라도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숫자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할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과 보육담당을 별도로 뒀을때에 8개 담당이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 담당만 계속 늘려서 좋을 것이냐하는 부분도 깊이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하더라도 이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갈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다시 더 묻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TV를 봤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폭력써클이 있었지 초등학생은 있다고 안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폭력써클이 있어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어제 아침에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청소년쪽이나..... 9세부터 19세가 청소년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학생들의 정신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방과후에 학원을 가거나 다른 공부에 치중하는 아이들은 그런 곳에 안가지만 공부에 취미없는 아이들은 다른 사회적인 문화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 두면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광양시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시장님이 교육정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맞물려 갈라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광양시에 일이 적다 그러면 그것은 일을 안한것과 같습니다. 일을 좀더 많이 찾아서 그 어린이들을 어떤 식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키워나가는가 그것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좀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폭력써클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부분이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또는 학교, 모든 여러 가지 책임들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간의 협조를 해 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갈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이 차제에 청소년문화센터도 개소가 될테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하에서 좋은 방향으로 선도돼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민 국제결혼 여성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서 제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결혼 여성가정에서 제가 SBS TV방영도 보고 다른 인터넷에 들어가보고 했었는데 첫째 우리가 결혼을 할라면 이주민 여성들의 문화를 우리 남편들이 더 먼저 알고 결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성들이 와서 남편하고 갈등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나 시동생들하고 갈등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여성단체가 광양시에 여러단체가 있죠? 그래서 그 여성단체들이 이것을 해 줄 몫이다. 우리 같은 여성으로서 시부모하고 갈등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들이 하나하나의 일을 맡아서, 제가 저번에 우리 광양에 봉사단체가 있죠? 자원봉사단체가 이것을 해 주겠노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국제결혼 여성들의 도움요청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정에 가서 우리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해 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여성단체도 그런데 국장님이 서로 협의를 해서 여성은 말이 안통해도 여성들이 하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같은 것은 우리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행정의 손이 많이 안 미쳐도 할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예.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에 시집와 가지고 양 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해 나가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관하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50여세대 되는 가정들에 대해서 자주 가정방문도 하면서 개개인별로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도 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해 가면서 시부모, 시동생, 형제간들하고도 잘 어울려 나갈수 있는 건전한 우리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나갈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봉사하는 곳으로 같이 참석을 하게 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자기들이 같이 봉사단체를 다니면서 문화를 더 빨리 익혀집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이론적으로 보다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봉사를 하러 가는데 같이 데리고 가서 자, 우리는 노부모들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공경을 한다. 자기 시부모한테도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이렇게 공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랴.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해서요. 50%보육료 지급하고 보육시설 입소 2010년도에는 16%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다른 질문을 할 것은 없고, 여수시에서는 자녀 3명을 출산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인근시 여수시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시비가 70만원이고, 도비가 30만원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고 더 큰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좀더 수당을 높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100만원보다는 300만원이 많습니다. 사실 천만원을 준다해도 안낳을 사람은 안낳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100만원, 300만원 보다는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수 있는 전반적인 보육기반을 넓혀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300만원 올릴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300만원이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출생신고를 각 읍면동에 가서 하죠? 자기들이 사는데서요? 그러면 그것이 한달 30일까지 총체적으로 합산해서 그 다음에 보건소로 통계가 가서 보건소에서 그 다음달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계좌로 이체시켜 주니까 두달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읍사무소나 각 면단위에 신고를 하면 그 자체내에서 곧바로 입금이 되면 더 편하고 좋겠다 그런 것을 저한테 제안을 여러 사람들이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얼른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내부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단 돈 10원이라도 바로 즉석에서 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100만원이고 이런 사항을 즉석에서 바로 내주고 하는....

아니 계좌로 이체시키는....

그런 방법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최단시일내에 관계된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심 의원님.

입니다. 앞서서 정순애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저는 국제결혼 여성가정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분들의 문제점은 양쪽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데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한 이후에 우리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국제결혼 신청을 받기전에 결혼할 상대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를 서로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는 봅니다마는 실지 지금 시스템을 우리시에 신고를 해서 어느 누구하고 결혼을 할랍니다하고 신고해서 결혼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당장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요즘 매스컴에요. 코시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요. 거기서 더욱 문제되는 것은 그 얘들의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안되어서요. 학교에서 과제물을 내줬을때 엄마의 도움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군데 외국인 여성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들이 정말 우리시에 정착하여서 잘 살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통합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외국인 여성가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이주여성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이주여성센터까지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없고요. 그리고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한 2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정순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여성단체,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교육이란다든지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합시스템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나에서 열까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화 해 가기 위해서 직제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 우선 기초조사부터 거쳐서 행정이 추진돼 나가면 바로 이런 부분들도 해결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정순애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중에서 보건소 소관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중 신생아 양육비를 신생아 수에 따라 차등하여 대폭 증액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의 상승과 자녀출산 기피 등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인한 출산률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구규모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비 70만원, 도비 30만원을 합해서 100만원을 매 출산시 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자녀별로 차등해서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셋째자녀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시의 자녀수별로 양육비 지원은 1,224명으로 첫째아 563명, 둘째아 473명, 셋째아 이상은 188명입니다. 결코 출산 자녀별로 차등해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출산률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큰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외에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에 대하여 영양제를 공급하고, 초음파, 기형아, 풍진 등의 무료 검진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한 자녀출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시험관 아기 시술등의 불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산후조리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등을 통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모성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체계화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저출산 시책 발굴 방안을 관련 지인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 질환자 등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에 대한 독감 공포로 부터의 보호대책입니다. 2006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건강한 성인은 70%에서 90%, 노인의 경우 50%에서 60% 입원 예방과 80%의 사망을 예방할수 있다는 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 우리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의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먼저 받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12월 13일 접종개시와 함께 리.동별로 접종일을 분산하여 의료접종을 우선하여 실시함으로써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일시적으로 과도한 접종 인원을 분산함으로써 접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2월 18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예상인구 11,545명 대비 7,652명으로 66.3%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최소한 12월까지 완료돼야 하는데 예년에 비해 한달가량 늦춰진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개시일이 3주에서 한달간 늦은 사유는 표본감시에 의해 유행이 예상되는 균주 및 완제품을 선진 외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상균주, 성장이 분주함에 따라 수입과 배정이 늦어져 질병관리본부의 권장시기와 전남도 접종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전체 조달 계획 대비 약품 30% 확보 시점에서 전남도 공히 11월 13일부터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접종 개시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접종 2주후 항체가 형성되어 6개월 정도 항체화가 유지된다는 점과 2001년에는 3월에, 2004년, 2006년에는 3월과 4월에 독감이 유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종 효과면에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셋째, 시민, 학생, 미취학 아동, 유아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형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종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 학생에 대해서는 희망에 의한 유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아의 경우 생후 23개월 미만은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병원 접종을 적극 권장하였고, 23개월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36개월까지는 접종용량이 성인의 2분의 1로 3,600원을, 36개월 이상은 7,200원의 접종료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료 감면 대책 추진 여부 및 만약 미추진 경우 감면세제 추진용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급여수급자 윤리우대에 대해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위의 소외계층이 거의다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무료접종 대상자는 저소득 소외계층이면서 우선 접종대상자라는 점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무료접종화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며 2006년 남은 기간동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료접종이 보다 많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방접종 부작용 방지 및 겨울철 건강관리 대책입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 방지를 위해 보건기관 접종담당자 교육과 함께 심장질환자 등 만성질환자 및 23개월 미만 소아의 경우 병원접종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예년의 경우 접종개시와 함께 과도한 집중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접종 대상자 위주로 첫주 1주간은 접종 일정을 리동별로 분산하여 안전접종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모든 접종자에 대하여 철저한 의사예진을 실시하였고, 접종 후에도 2,30분 정도 접종장소에 머물게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토록 하는 등 부작용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부작용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순간 혈압 증강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건강나기 대책으로는 여러 사항이 있겠으나 손씻기의 활성화, 개인 위생 관리, 위생적인 식습관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자신에 맞는 꾸준한 운동으로 운동을 지속하여 기초체력을 항상 유지토록 하는 등 건강혁신 1530 걷기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55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께는 100% 우리가 인플루엔자 주사를 놔주게 돼 있죠?

100%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료접종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모두 전원 접종완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일단 100%를 완성할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66.3%를 예방접종을 하셨고요. 미대상자는 33.7%가 나왔습니다. 이 33.7%가 예방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혹시 여기에 사시기만 사시고,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주불능한 분들인지, 33.7%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도 놔줄수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33.7%가 미대상자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더 시일이 남았으니까 우리 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로 해서 권장도 하고 저희들이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지침상 나갈수 없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을 전화와 주기적인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아직도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접종받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임무는 병이 나기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보건소가 할 일이죠.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감기를 대소롭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감기로 인해서 합병증이 옵니다. 그러면 감기로 인해 생명을 앗아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성이 약한 노인분들은 미대상자를 정말 우리 소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거의 완벽하게 다 접종을 할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제 제가 담당 두분 계장님들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농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기계 대여사업의 조기, 확대 추진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추진 발전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평균 농가당 영농규모가 1ha내외로 매우 영세하고, 최근에는 도시지역민들의 취미영농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가당 영농규모가 커야 농기계 가동률을 높이고 단위면적당 부담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실정이 이런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기계 대여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의 조기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의회법무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200평을 저희 시험포장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대여할 농기계는 기존 교육용 33대와 가동률이 낮은 소형 또는 부착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에 1억2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 1년 시험운영을 해 보고 필요한 기계의 확충은 물론 동부쪽에도 보관창고를 신축?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송실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며칠전에 만들어 놓은 창고를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시, 순천시, 해남군 많은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런데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지금 올라온 것을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진즉 이것을 하겠다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0평을 거기다가 지었는데 과연 지금 처음이니까 200평을 한번 해 보시고, 동부지역에다가 짓는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동으로 보관사업하고 임대, 빌려주는 사업하고 적겠더라고요. 동수로 보니까. 그래서 이앙기하고 콤바인 그런 것이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많은데 값비싼 농기계는 농민들이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귀농자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런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해서 허탈해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신다 하니까 해 주시고,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기술적인 보급에도 문제가 있는데 소장님은 그쪽에 이미 사업을 착수할라고 하셨다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치밀한 농기계 사용법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농기계 교육에 대한 집합교육을 기술센터에서 강화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기계 사용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집합교육은 농촌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연 1기 정도로 하고 있고, 신기종에 대해서는 신기종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전체를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장에 대한 수리교육은 우리가 순회수리팀을 연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하의 부품을 해 줄때....

그것하고 같이....

1년에 6만원 이상은 개인이 안들게 되고요.

예.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지난번에 농업인의날 대상을 받은 여성도 그렇고 제가 아는 여성들의 다수가 농기계를 남편하고 조작을 하고, 만지고, 또 남편이 없는 분들은 여성이 손수 트랙터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좋겠지만, 또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계 다루는 것도 여성만 따로 특별히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는지? 순천에는 어제 제가 2007년도부터 신년도 사회복지 책을 한번 봤는데 여성센터라고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여성센터를 따로 예산을 5천만원을 들여서 1월 1일부터 설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은 안되어 있지만 여성들이 농업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소장님은 참조하시고 여성들만의 기계부속 다루는 교육도 한번 고려하셔서 교육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연 1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늘려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입니다. 소장님께서 농업부분에 특히 농기계 은행을 설치를 해서 농기계 비보유농가에게 대여를 해서 농사에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퍽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 광양시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은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성 싶습니다. 기종별로 많은 것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보관과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각 마을별로 지역별로 농기계를 보관할수 있는 창고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농기계 보관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모든 기종을 비수기에 보관했다가 거기서 충분히 수리점검을 해서 영농기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유비무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시를 봤을때 이 상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출장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출장수리하고 있는 인원이 세분이죠?

그렇습니다.

세분이 전 시를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싶어가지고 각 지역별로 정부지원을 해서 갖춰놓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활용여부를 한번쯤 점검을 해 보시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현재 출장수리를 하는 분들이 기종별로 제대로 점검을 해서 보관해가지고 유사시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될 것 같고, 지금 세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여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적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더 보완을 해야되겠더라고요. 새로운 기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기술도 그렇고 기능별로 기술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아쉬운 것은 기 우리가 원거리에 출장을 나와서 수리를 할때 현재 기종별로 만원 미만의 비품에 대한 것은 교체가 가능하고, 그보다도 높은 가격에 있는 부품들은 사실상 교체가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농기계센터나 다른 부품점으로 가거나, 제2의, 제3의 수리를 거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 우리가 이런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모든 기종에 있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부품을 지참을 하고 나가서 완전하게 농기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

무상수리에 쓰는 연간 예산이 약 600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천만원 정도 늘린다 그러면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농림사업으로 마을에다가 50평씩 보관창고 지은 것에 대해서는 40군데 이상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가끔 중앙점검을 봤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농가가 농번기에 어려울때 나락가마니 몇가마니 쌓아둔 것도 타용도 사용이라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지적인데요. 정 의원께서 그런 사례를 보셨다 한다면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타용도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나 자동차나 모든 기계종류는 사용이후에 제대로 청소나 수리나 여러 가지 정리를 잘해서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만이 유사시에 쓸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들녘에 콤바인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간헐적으로 보면 방치돼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영농에 있어서 개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다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계들이 부식이 되고, 다음에 쓸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가 챙기는 측면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활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출장수리 서비스 부분을 엄밀하게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박노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보람 있는 병술년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민선 4기와 제5대 광양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속에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집단 민원과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으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 무엇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커뮤니티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화 되면서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하여 준 커뮤니티센터가 시가 운영 할 경우 시민들의 짐이 되고 종국에는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포스코에 무상 사용허가 되어 제철복지회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으나 내년 9월이면 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과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시가 직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역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을 하여도 획기적인 묘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 우리 시의 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 과정을 거친 도시의 사례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산업도시로 발전한 울산광역시에서도 현대 계열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립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991년 건립한 문화회관과 현대중공업이 1998년 건립한 현대예술회관의 운영은 시설물을 건립한 기업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 SK는 지난 1995년 11월 울산시와 대공원 조성 기본약정을 체결한 후 금년 4월까지 10여년에 걸쳐 1천 6백억원의 사업비 중 1천 20억원을 부담하고 울산 대공원을 조성하여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지역협력사업의 경험이 있는 울산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도 시민들의 문화 복지생활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의 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선도기업인 포스코가 지역협력 차원에서 관리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광양시민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며 참다운 지역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며,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고, 이것이 어렵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운영하는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양읍 죽림리에 2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03년 2월 준공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물들이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당초 계획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아예 처리를 포기하고, 단순 보관하였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초 바이오콜 퍼지공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던 침출수가 약품처리와 단순 폭기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무엇이며,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단순 보관하여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제한됨으로 배출수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하여 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둘러 본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들로 한마디로 기술력이 현장에서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시가 검증되지 않은 처리기술의 임상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염려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20억원의 막대한 시민세금을 투자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도 되는 것인지, 만약 사업이 추진된 후 배출수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서 배출수에 대한 전 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았는데 준공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의 사무실 위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 보관 저장소 기타 처리시설들이 함께 위치해 있어 근무자들은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환경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의지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자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재의 사무실을 좀 더 아래쪽으로 이전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사무실 이전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일은 환경보존과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켜 매립장 조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섞여 매립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매립장의 재활용품 수거 실태를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도 경제성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완벽하게 수거되지 않은 채 일반쓰레기와 섞여 매립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재활용품이 매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면 매립장의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면서도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모두 이 곳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도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에서 조차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 보다 근무평점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려 하겠습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SOC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 지역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이르면 꼭 그렇지마는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광양읍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동순천~광양간 철도 복선화사업이 2009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월전~세풍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세풍~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그리고 덕례~용강간 도로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가 시행하는 인동I?C부터 세풍분기점간 도로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풍 분기점에서 광양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내년까지 개통 될 예정입니다. 시행청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로와 철도, 하천이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 기간시설이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러한 SOC 시설들은 잘못 건설되면 과거 예를 보더라도 도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로 다른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향후 우리시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T?F팀을 만들어 우리 시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이 되도록 전담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들 철도와 도로, 도로와 도로가 만나면서 동순천~광양간 철도와 광양항 서측배후도로의 교차지점을 고가화 하지 않고,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 서천 아래를 통과하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측배후도로와 현행 국도 2호선이 만나는 교차지점은 입체 교차화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국도 2호선은 다시 인동 I?C 위쪽으로 육교를 건설하여 광양읍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마동에서 광양읍으로 진입하는 현재의 도로도 경전선 철도로 인해 속칭 현재고개를 넘도록 되어 있어 철로가 이설되면 광양읍 관문의 오르막 구간이 철거돼 제대로 된 도시경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였지만 기존 시설보다 더 큰 육교와 인터체인지가 광양읍의 동쪽 관문에 설치되어 또다시 도시발전의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부분에 대한 입체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체화만이 최상의 방법인지, 이제라도 설계를 변경해 현재의 국도 2호선이 평면도로를 통해 광양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서측 전용도로가 국도 2호선 위로 통과하도록 하거나 지하터널로 통과하도록 하여 광양읍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로라면 비용의 문제에 앞서 도시발전과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최소화 하는 건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서측 전용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광양읍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도로가 입체화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육교위에서 신호를 대기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입체 교차로를 만들면서 신호에 따라 진출입이 이뤄져야 한다면 이 도로는 광양시민들에게는 시간과 비용만 부담하는 도로가 됩니다. 신호에 따라 진출입이 이뤄져야 한다면 굳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면서 입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와 덕례~용강간 도로는 경전선 이설로 광양읍의 외연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가용부지를 불용화하고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도록 할 방안을 미연에 점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도로와 철도들이 광양읍의 향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면서 이들 시설물들이 우리 시와 광양읍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로산성 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로산성은 그동안 문헌적 근거가 없어 축조시기를 알 수 없었으며,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17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백제시대에 축조되었음이 규명 되었습니다. 또, 백제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우물지와 기와, 도기 등 많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로산성은 역사적 가치가 확인된 이상 마로산성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도록 하여 우리 광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로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오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향후 복원 및 정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이 유적이 조속히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마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노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마로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복원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73호로 지정된 마로산성은 백제시대 산성중 그 규모나 가치면에서 가장 크고 뛰어나 발굴조사를 거쳐 국가사적지로 지정하여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17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8,911평과 발굴조사 5회, 성벽정비 160m,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성곽?기와학회의 학술대회를 지난 11월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유구 내역의 조사보고서와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자료, 발굴조사기관인 순천대학교 박물관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도 2월중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사적지로 승격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2007년도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에 접수되도록 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국가사적지로 승격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 2,500평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내용은 진입로 800m 개설, 성벽정비 400m, 우물지 정비, 동문지와 망루 등 건물지를 복원 정비하는 사업들이며,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용이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마로산성 복원 정비가 되도록 하여 관광자원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개월전 5차 발굴 보고회때 참여했던 많은 교수들을 본 의원이 만나봤습니다. 그 참여했던 모든 교수들 하나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훌륭한 유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어서 2007년도 예산에서도 직접적인 정비복원 사업비가 편성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에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2007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공원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투자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쓰기 위해서 정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청 명승사적과장을 함께 실장님을 대동하고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본 의원이 봤을때는 열심히 하면 빨리 지정받을수 있다. 그때 학계에서는 한 두차례 정도 더 추가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게 충분히 됐다면 우리가 빨리 지정을 먼저 받고 나서 받고나면 국비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에 직접 정비복원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1억원 도로 개설비가 포함된 것은 빨리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1억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넓은 안목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광양 커뮤니티센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후의 운영방안 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커뮤니티센터는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1996년 8월 광양시와 POSCO간 마동 유원지내 문화센타 건립 협약을 체결하여 착공하였으나, 기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준공과 동시에 광양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센터건물 및 토지를 광양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후 2000년 4년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 가결 되었고, 2000년 11월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커뮤니티센터가 정상운영 될 때까지 POSCO에서 일정기간 무상임대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2001년 9월 인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2001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3년간 POSCO에서 무상임대 운영하였으며, 인수여건 미비와 경영노하우 전무 등의 이유로 2007년 9월까지 3년간 무상연장 허가하여 현재 POSCO복지회에서 6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운동시설, 특수시설, 편의시설 등 이용객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며, POSCO 견학안내소 운영비 지원으로 사실상의 손실보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건물 및 각종시설물, 장비, 집기 등을 감가상각비 적용하여 수지분석하면 사실상 적자의 누적이 불가피하고, 직영이나 위탁운영 등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더라도 자체 수익만으로는 운영비 조달이 난망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일정부분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 이미 기부채납 받은 상태에서 6년 동안 포스코에 무상사용 허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2007년 9월 무상사용 허가 만료시점에서 마동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문화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와 유사시설인 울산시의 경우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서 자사 근로자는 물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회관 시설은 수익차원의 접근보다는 시민복지와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문으로 적자부분을 자치단체와 대기업에서 예산을 보전하고 있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의 종합시설은 시민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이 아닌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부분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 의뢰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납품되면 선진 유사시설 벤치마킹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지역의 선도기업인 포스코가 지역협력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울산시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문화복지시설 운영 실무진은 한결같이 광양시가 문화센터 기능의 커뮤니티센터를 포스코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커뮤니티센터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우리시의 행정재산이며, 상호협약에 의하여 6년간 무상사용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의 직접 관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타시의 경우와 같이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의 한계로 대부분이 당초 설립한 기업체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례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충분한 상호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처리사업소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생처리사업소는 악취, 해충, 오염원 처리등 본청이나 타부서 동료직원 보다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월정액으로 21만원을 장려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2005년의 경우 간암, 위암, 대장암 등 특정 5대 암에 대하여 검진을 추가확대 실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근무직원들의 애로고충 상담시 최우선적으로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장기근무후 전보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현원중 2년 이상은 4명입니다. 일부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보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마는 가급적 희망하는 타부서로 전보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근무평정에서도 위생처리사업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고, 행정규칙 제규정에 의거 업무의 혼란성, 책임성,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무평정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우리 일반 지자체보다 관리와 경영노하우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게 아니고, 우리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만약에 포스코가 우리에게 선물로 줬던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광양시에 부담이 된다면, 그게 뒤에 서로 협력적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광양시의 가장 큰 정책 실패이고 포스코의 경영실패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인수를 받는 그 시점에 충분한 정책 판단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기 우리시에서 인수키로 했고 지금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를 다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 자체부터가 우리 기관의 단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받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 저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적정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연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광양시 기관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신다면 위험한 발상이고, 아까 처음에 먼저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포스코가 운영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하신 것은 동의를 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시죠?

예.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광양시민에게 준 선물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선물이 돼서 광양시와 포스코가 지금 우리가 만든 슬로건처럼 “우리의 광양시, 우리의 포스코” 이 관계가 광양과 포스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부분 마치고, 방금 위생처리사업소에 특별수당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떤 정도 일정한 보상은 될란가 모르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가 봤을때 이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보다도 엄청나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인사상 불이익이 일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내일 당장 위생처리사업소로 발령나도 아무런 불만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적어도 거기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데입니다. 누군가 거기에서 근무할 때 상당한 보람을 안고, 가치를 갖고, 열심히 근무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서 큰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은 없기도 없겠지만 모든 광양시 공무원들이 국장님 말씀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되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중에 불명확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2000년도에 인수후 커뮤니티센터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억여원 됩니다.

우리 건물관리 유지비 식으로 해가지고 건축가에게 얼마 포함시키는 것 있지 않아요. 그 정도도 투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인수를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포스코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운영관련 사업비, 경비 이런 사항은 포스코에서 부담할수 있도록 그렇게 위수탁이 돼 있었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를 제가 물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위수탁을 받고 있는 포스코의 책임이죠.

그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 금호동에 있는 배수로에서 한명이 빠져죽어가지고 재판해도 시가 30%의 책임이 있지 않아요. 소유가 시 것이 아닌데도, 이것은 건축물이 시소유로 돼 있고, 즉 경영학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천장이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책임이 건물주에 있고, 운영상에 설치한 부분, 무슨 간판이 떨어진다든가, 부착물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운영주에게 책임이 있죠. 그것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센터가 철골조 입니까? 콘크리트 입니까?

철골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몇 년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아까 말씀에 감가상각을 하면 이렇게....

철골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내구연수가 몇 년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현재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세무서에서 정하는 공시지가에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는 우리 시 자산관리하는데서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 철골조는 수명이 100년으로 보고요. 또 콘크리트는 50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계산하셨는가를 물어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수차에 걸쳐서 놓쳤습니다. 옛날에 이미 준공이 된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거기다가 대체하라고 목이 쉬도록 본 의원이 주장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차 계약은 쌍방합의하에 하는 것이죠?

예.

나중에 포스코쪽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아직까지 이번에 와서는 의견조율이 아직 안됐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겠다하면 우리가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방법은, 강제를 eLF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읍 지역 각종 SOC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지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SOC사업에 대하여 시 차원의 전담될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건설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서는 수많은 국책사업이 추진중이며, 광양읍 지역에서는 항만, 철도, 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측전용도로, 일반도시계획도로 등 주.간선 성격의 대형SOC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도시계획관련 법률, 도로법, 철도법 등 많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조 또는 지원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실과 담당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면밀한 검토와 협의로 SOC사업과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평면도로를 통해 광양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서측 전용도로가 국도 2호선 위 또는 지하로 통과하도록 하여 광양읍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부두 서측 배후도로는 1995년 11월 컨테이너부두와 광양IC 구간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2000년 11월 실시계획 인가하여 하포～세풍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세풍～광양IC 구간은 금년 가을에 착공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세풍 구간에서 광양IC 구간 중 국도 2호선 교차 부분에서는 서측배후도로가 국도 2호선 위쪽 또는 지하도로로 입체 교차될 경우 주변 지형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의견을 제시하여 교차로 계획고 하향조정 등 교차로 부분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도로가 입체화된 상태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굳이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입체화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 광양읍 진행 방향의 교통불편을 감안 평면교차 또는 평면교차가 여건상 어렵다면 입체 교차로 계획고를 3m정도 하향조정과 IC 내 부지를 아름다운 광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여수해양수산청과 감리단에 협의 건의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건설되는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이 향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계획 시행중인 SOC사업과 도시계획을 연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T/F팀을 상시 운영하면서 가용부지가 불용화가 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실, 앞에 화면을 보여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가칭 현재고개 여기있는 곳이고, 여기 고속도로 광양 인동IC가 여깁니다. 현재 삼거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려와서 배후도로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 감사원 감사지적때 이 도로가 낭비다 해서 돌아가도록 돼 있었는데 2005년에 다시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여러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놔뒀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지금 광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현재고개 때문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제한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민 모두의 기대는 이 철도가 이번에 내려가니까 확보되는 가용용지를 가지고 원도심의 여러 가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광양읍으로 새로운 읍으로 만들어서 원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기대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로가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인동IC 교차하는데 사지교차로 연결돼 버리면 여기에 확보되는 이 부지들을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이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수준인데 교차할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공간들이 불용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데다가 특히 철도 이렇게 서천을 통과해서 왔지만 앞에 있는 국도2호 대체우회도로가 이렇게 놔지면은 머니까 여기가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들어준 것으로 압니다. 이게 폭이 21미터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 또한 석정삼거리에서 나오면 바로 서천과 IC사이 이 길을 넘어가는데 여기도 5.4미터 되는 높이의 또 육교를 만들어 넘어가야 된다면 그 육교가 바로 급강하를 못하니까 적절히 오다 보면 서천에 바로 놔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들어진 가용부지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한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철도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도로는 항만물류과에서 일부 관계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 도로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전반적 이 계획은 도시과에서 맡아야 될 도시계획지구내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꼭 광양읍 뿐이 아니라 이렇게 광양시 모든 문제들,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구조가 바꿔질때는 태스크포스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기존 도시계획하고 전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늦었지만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가 오면 우리가 쓸려고 했던 철도, 내려오면서 생기는 가용부지, 서천과 동천안에 있는 이 부지인데 여기를 이렇게 이 도로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우리 광양읍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동천을 따라 올라가기를 바랐는데 한 가운데로 와 버리면 이 부지가 불용면적이 많아진데다가 가운데 십자로 해가지고 용강, 덕례간 도로가 넘어버리면 여기에 5.4미터, 물론 여기서 지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지대가 낮기는 하더라도 아마 최소한 4,5미터 되는 육교를 넘어서 온다면 그러면 남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 여기 부지들, 남북, 육교가 될 것인지, 지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거기는 생산녹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하듯이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현재다리 3분의 2정도 높은 높이로 육교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내용을 해서 현장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감리단, 여수해수청한테 여러 가지 입체말고 평면도로 검토해 주라고 하고, 계획고 하향 조정까지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지요청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은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방송실. 아까 육교교차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도면을 받아들고 보다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이것이 이렇게 광양읍 가는 도로고, 이게 고속도로IC란 말이죠. 그러면 이 도로가 난다 그 말인데 상식적으로 십자가 되면 인터체인지가 네 개가 돼야 되는데 두개만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도 여기서 광양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고, 중마동에서도 들어오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뭐가 문제냐 결국은 육교위 지점에가 또하나의 교차로가 생기는 것이죠. IC와 연계되는 교차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교차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으니까 삼거리 교차로에....

그런데 현재 교통량 분석으로 해서는 신호등으로 해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당초 설계는 3층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하나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3층 구조로 돼 있었는데 3층 구조로 올라가면 높이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2층 구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현재 아까 지반에서 보니까 10미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현재다리 육교있는데 3분의 2지점 높이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초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저쪽 있는데 인동IC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박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는데 주민설명회때 그것을 새로 신설해 달라고 박스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올라가 버리고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수 있도록 용역회사하고 해수청에 해서 우리시에서도 안을 낼랍니다. 안을 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 조치할랍니다.

알겠습니다. 10년전에 공청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전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공청회 하고 작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10년전에도 공청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또 작년에도 했다는데 제가 며칠전부터 계속 광양읍민 누구에게 전화 다 해 봐도 아무도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문제기 때문에 공청회를 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난 것으로 하지말고 쉽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평면교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육교를 넘어서 가는 것은 서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광양읍과 중마동으로 오는 육교위에 IC입구에가 다시 교차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신호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제가 묻고 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한번 재검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결정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역사에 광양 시민들에게 어려웠지만 최대한 결정이 잘 됐다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사가 급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말고 밑에 지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것이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깊이 고민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줄 것으로 믿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F팀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과나,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는 전부 항만도시국장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안되었을때도 같은 국장 밑에서 다 협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 T/F팀을 구성할랍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T/F팀 만들어 달라는 말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각 부서에 연락을 할때 어떤 부서하고 연결해야, 어떤 과장에게 얘기해야 될런지를 저도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래 여러 부서하고 연결해서 겨우 이 자료 만들었다는 얘기는 확실한 T/F팀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 관계 모든 부서가 우리 국장님 소관 실과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국장님은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지만 어느 한 과에다가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전부 도시구역내라면 도시과에다가 센터를 두고 나머지 모든 연관된 부서 그냥 유명무실한 T/F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진짜로 원하는 T/F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할랍니다. 도시계획지구는 모든 도시과장을 팀장으로해서 만들랍니다.

그것을 바로 만드신다니까 그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잘 될 것으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출수를 당초 바이오콜 앤드 퍼지공법으로 처리되지 못한 문제점과 정상적 처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콜이 없는 상태에서 질소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반송 펌프를 가설하고 탈질?질산화 미생물배양기를 설치하여 현재 A/O공법으로 변형하여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기성질소와 부유물질이 수질기준치보다 초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나 2007년 상반기 중에 무기성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반송 펌프 증설하고 가성소다 자동투입 장치를 신설, 산기관을 교체하고,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모래 여과시설을 보수하는 등 2007년 상반기중에 개?보수하여 침출수 적정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배출수 처리시설 업체 선정의 철저한 검증과 차후 부실시공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배출수는 고농도로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수질 확보가 어려워 해양 배출처리 하고 있으나 처리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내?외적인 규제(런던협약)가 강화됨에 따라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우수공법을 채택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가능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두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국가공인된 수질검사 기관에 3회에 걸쳐 시험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시험 의뢰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등을 파악해서 향후 실시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며, 수질검사결과 우리시가 제시한 계획수질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공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한 양사는 특허 기술보유사로 실제 시공계약시 공종별 면허의 적법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토목, 건축, 전기 등 개별 면허보유자와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여 부실업체 참여를 제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시운전기간 동안 직원들이 수처리 기술 습득함과 동시에 계획 수질 이내 처리여부를 완벽하게 검토한 후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배출수에 대한 전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았는데 준공처리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공사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당시 배출수 처리에 전혀 고려치 않았던 질소와 인, 유분 등이 다량 발생되는 등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처리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기술공모 제안시 음식물배출수에 대한 연구결과와 자료가 없어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과 우리시 설계심사위원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시 법률고문변호사에 의하면 제안서 평가 및 설계심의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공사에서 수처리시설을 시공 완료한 점을 볼 때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하여 해당 시공사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불가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사무실 이전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현 사무실은 1998년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당시 실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용중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 사무실은 악취?소음이 발생하는 시설물인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 기계실, 위험 시설물인 변전실 등과 근접 위치하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사무실 신축에 대해 검토한 바 토지매입비 6억 5천만원, 건축공사비 4억원 등 총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내년도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여건상 당장 사무실 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무실 이설계획은 향후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게 매립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매립전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재활용품 반입량은 4.8톤이 반입되는데 약 2톤을 선별하여 2006년 11월말 현재 총 700톤에 8,60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속에는 병, 깡통, 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혼재된 상태로 매립되고 있어 매립장 사용기간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매립장내 재활용품 철저한 분리수거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청소차량에 의해 매립장 내로 일시에 반입된 많은 쓰레기의 봉투 하나 하나를 일일이 개봉하여 원시적으로 선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지내 반입 쓰레기중 재활용 쓰레기는 공공근로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거나 또는 관내 고물상 1내지 2개사를 투입하는 방안과 민간위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활용 자원을 회수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매립장 배출수 처리 공법이 무슨 공법이라고 했습니까?

A/O공법입니다.

당초는 바이오콜 퍼지공법이죠?

예.

그런데 저는 A/O공법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옛날 바이오콜 퍼지공법으로 했을때도 마지막 폭기조에서 포도당도 뿌려주고 산소에어로솔을 시켰던 것은 그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예.

바이오콜이 우리가 수거하지 않았을때도 그 처리가 끝나면 폭기조에서 에어로셔했고, 포도당등을 뿌려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에 바이오콜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금은 무공법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사용하던 바이오콜이 없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개조를 했습니다. 내부반송펌프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소다 자동투입장치도 했고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혐기와 호기를 반복하면서 반송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배출수가 기준수질에 미달되죠?

현재는 질소와 SS성분만 초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풍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으니까 거기다가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은 상당 부분 실패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 그것을 공사할 때 그때도 시설을 완벽하게 못했던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할 때 배출수가 최소한도 침출수하고 같이 병합처리 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전처리 시설은 됐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안돼 가지고 뒤에 하자보수 공사 했던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수질에 못나오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목표수질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그것도 사실 큰 문제죠. 저는 거기서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또 전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파이럿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한 업체가 된다면 만일에 이 다음에 전처리 시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수질이나 우리가 목표했던 수질에 못나온다면 그때도 최종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또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어쩔수 없었다해서 그때도 또다시 준공처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테스트 과정도 물론 입증자료로 활용되겠지만 지금 파이럿테스트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투입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 보고 그 결과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의뢰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물론 공법심사위원회도 있고, 설계심사위원회도 있지마는 그 후에 완공된 연후에 3개월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 보고 거기서 성공했을때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설이 잘 가동되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본 의원입니다. 왜 그러냐 맨 처음에 침출수, 원수 그 자체 처리에 실패했고,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에도 실패했고, 세 번째 전처리 시설을 두 번째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보강이고 해서 마지막으로 음식물배출수 전처리 시설을 해 보는 것인데 이것 실패하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생물학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하나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번도 갖고 있는 것은 특허뿐이고, 단한번도 시공실적이 없는 것, 이것이 진짜 부담되는 것인데 진짜 이것이 우리가 임상실험의 대상이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고, 이 분들이 충분히 처리한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 24시간 관리 감독할 수가 없고, 또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원수가 한달쯤 여기에 모아져 있다고 슬러지를 처리해서 하고 위에 뜬물만 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한달간의 공정을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분들 양심을 믿는다면 몰라도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파이럿테스트 하고 있는 것을 다 일일이 확인할수 없다. 차라리 지금 무책임하지 않을라면 광양시 직원들이 안봐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번에 일단 이 사람들이 공정 작업중에 있는 것은 제3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 보고, 합격여부를 떠나서 물론 합격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몸소 추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달정도 걸리죠?

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 우리가 2011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보다 앞선 더 큰 모든 지자체들도 옳은 일은 아닌지 모르지만 지구를 지키는 일에는 옳은지 아닌지는 몰라도 2011년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 임상실험보다는 꼭 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적어도 이 분들로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직접 우리가 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것이라면 일정 부분 믿을수 있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믿을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재활용품 선별문제인데 아까 화면 보여주시죠. 재활용품 현장. 현장인데 지금 우리가 적절히 잘 깔아서 15센티 정도 복토를 하고 묻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있죠. 물론 내년에 컴팩트장도 구입하죠?

예.

컴팩트가 들어오면 그대로 잘 헤타작업 하고 잘되겠지만 지금 이 시설 봐봐요. 제가 몇 번가서 보면 이게 지금 매립 직전인데 이 모든 것을 봐보세요. 이것을 경제적으로 봐서는 수거를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한 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재활용품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 눈에는 거의다가 재활용품들입니다. 물론 비닐포장 안에는 아닌것도 있겠지만 저것 일일이 열어봤을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경제성은 약할란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재활용품들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우리가 시내를 돌면서 일일이 다 수거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을 한꺼번에 쌓아놨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한다면 적어도 매립전에 상당한 재활용품은 수거해야지 맞는 것이다. 그것은 꼭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이랄지, 환경보존이랄지, 또 앞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인데 오랫동안 이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공공근로를 투입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지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마는 고물상들을 해가지고 골라봐라. 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고 그러자면 민간업체로 하여금 선별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다각도로 해서 연구를 해 볼랍니다.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손쉽게 할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만 확보되면은 당장부터라도 공공근로 요원을 넣어가지고 골라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재활용품 모아진 것 보시죠. 이런 시설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밖에서 재활용품을 전부 선별해가지고 하루 5톤쯤을 여기다가 갖다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선별해가지고 그것을 파는데 불구하고 파는 재활용품 값이 인건비도 충당못한다는 모순이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모순이라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매립직전 재활용품 수거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최소한도 경제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이 방법을 반드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정책질의때도, 반드시 방법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맞죠?

민간위탁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검토해 본 바 아직까지 업자는 골라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익이 없어서 누가 과연 할려고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해 봤습니다.

아무튼 매립직전에 있는 재활용품은 최선을 다해서 수거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톤당 단가가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거하는 비용? 그것 계산 안해 보셨어요?

수거장려금은 환경관리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만....

저희들 재활용품 들어오는 비용 말씀이십니까?

위생처리 매립할 때 인부들이 수거하지 않아요? 총 들어간 비용 나누기 몇톤을 했을때 단가가 나오지 않아요? 연간 이렇게 해 보면은.

전체적인 음식물은 6만원쯤 들고요. 순수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수거비용이나 그런 것은 제하고요. 생활쓰레기 매립비용은 약 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만원 정도 돼요?

예.

매립비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재활용 수거하는 비용. 그것 계산 안해 보신 것 같은데 그것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줄이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재활용 수거업무를 하죠?

예.

거기는 매립장에 매립해 들어오는 것만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를 보면 재활용품 쓰레기를 줄일라면 한마디로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이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려도 하고, 장려금이 매년 줄어요. 시장님은 교육재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장려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시장님은 오른쪽으로 깜박이를 넣는데 밑에 직원들은 왼쪽으로 핸들을 꺽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자강이엔텍에서 옛날 입증되지 않은 공법을 가지고 제시했을때 그때 심사위원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이번에 공법 채택시에 시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미칠때는 총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을 변상한다. 이렇게 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되고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소장님께서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전처리 보강차원에서 9명의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약 520만원의 경비를 써가지고 전국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또 이 시설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가압부상설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가압부상설비를 함으로써 유분을 분리하고 부유물질이라든가, 염분농도를 낮춘다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부상 설비를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까지 명시이월 됐는데 가압부상설비에 대해서 왜 이 시설을 안하는 것입니까? 왜 예산이 서지 않았죠?

당초 T/F팀에 의해가지고 2004년 9월달 조직된 T/F팀에서 가압부상 설비를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5억이 2005년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특위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특위에서 결과가 근본적인 세부종합대책을 강구해 봐라. 그러고 지적이 돼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12명이 2005년 8월부터 T/F팀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가 처리능력이 입증되는 파일럿테스트를 선정해서 공법을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가압부상시설을 못하고 파이럿테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9명의 공무원이 3개월 동안 예산을 써가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면 조사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 우리 특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 질문하신 박노신 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2개 회사에서 파이럿실험이라는 것이 모형실험이죠?

그렇습니다.

그 모형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도대체 전국에 지자체 음식물자원화 시설하는 시험장소냐 그 말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2003년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할때 당시에 기술공모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증이 전혀 안되는 공법을 시행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 시흥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앤테크라는 회사는 5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도 현재 시흥에서 전처리 시설을 해서 완벽한 퇴비까지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회에서 당연히 그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내도 무시하고 기술공모한 위원들 5명,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 참여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파이럿시험을 하는 두개 회사, 자본금 5천만원짜리, 1억짜리 특허 하나가지고 있다고 이 분들한테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험을 해 봐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험해서 이상이 없으면 하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실험해서 어떤 회사가 통과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가지고 직접 시험을 해 보고, 또 유지관리나 그런 용이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합니다. 시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2011년까지 해양투기를 그 안에까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처리 시설을 28억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검증이 안된 또 지자체에서 한번도 해 보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험한 일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19억 예산은 우리가 성립시켜 줬지만 이 19억에 대한 예산 성립시켜 준 심사보고를 내 주겠습니다마는 이것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들 오라고 해가지고 파이럿 실험 해서 검증됐다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사안에 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전에는 아마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상에 검증만 하고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저희들이 실제로 테스트도 해 보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해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에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낫지 않을까 싶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적어도 28억을 투입해가지고 그 시설이 실패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도 20억을 예산성립 했습니다. 금년에. 더 들어갈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차라리 그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실험해가지고 그 회사가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문제 생기면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주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계시는데 정말로 정밀하게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전국에가 244개소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

지금 아직까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민감한 시기에 위생처리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난 바이오콜 퍼지공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공법을 도입해서 완벽을 기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에서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다른 차원에 몇가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바이오콜이 없는 상태에서 재가동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동방법은 매립장 침출수하고 음식물 폐수를 합병처리하고 있습니까?

합병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온으로 약간씩 넣고 있습니다.

별개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음식물배출수는 해양투기하고 있고요.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침출수 처리가 바이오콜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방류수질 기준이 나 지역에 합당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수질은 지금 현재 질소하고 SS 부유물질만 초과된 상태입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그냥 내보냅니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A/O공법이라 해가지고 혐기와 호기를 반복을 시키면서 질산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보완을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네모반대펌프도 증설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시설에 바이오콜이 사실상 합당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까? 바이오콜 제품이?

그것은 제가 바이오콜에 대해서는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바이오콜 퍼지공법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A/O공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전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바이오콜은 사실상 불필요한 제품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수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높은 수질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A/O공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기계의 도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적정 수질내로 들어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결과치를 볼때 바이오콜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 처리에 있어가지고 영향력 행사를 못했다는 결과치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처리가 안된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에 있어가지고 바이오콜 퍼지공법이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처리를 한번도 시험을 안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가동돼가지고 이것은 바이오콜 사용해가지고 그 전에 바이오콜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준설해 놨기 때문에 음식물배출수는 바이오콜을 이용해서 처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콜을 도입한 결정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콜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침출수 내에서 말하자면 부상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도입된 바이오콜은 침출수내에서 침강이 돼 버렸습니다. 전혀 기능 발휘를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슬러지 안에가 그것이 포함돼서 준설을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바이오콜 도입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됐다면은 당연히 제품회사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변상조치를 받아야 되겠지만,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그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경험삼아 새로운 것에 대해서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콜 퍼지공법을 도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삼아서 새로운 A/O공법을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지난 과거에 대한 책임 부분은 누군가 져야 될 사항을 우리가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